안성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지난 9월 4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및 순국선열 유족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우리 구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향상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 청사 및 공공시설로 한정했습니다. 참고로 매점은 10㎡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시 구보 등에 사전 공고를 하게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들의 경합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및 방법은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이러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에관한 법률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설치계획안 조례안 준칙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등 각 단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등을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들 가정에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적용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구, 구소속 기관의 청사 및 구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설치 계약시 구보 등에 사전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설사용료 및 관리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 설치를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현재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급 이상인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급 이하인 자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인에게 운영 위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인에게 대여해서 관리하는 게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인지, 몇 개나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앞으로 일반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 3개 동사무소의 3대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에 위탁을 우리가 일반인한테 주고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은 앞으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장애인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당연히 주게 될 것이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판기를 더 설치하거나 공원내 매점에 3평이하 더 설치하거나,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신문판매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이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석촌호수의 자판기 문제하고 구청내 청사에 자판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직영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직영문제도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나 이런 제정이유에 나오는 이분들이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잽싸게 계속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저 밑의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장애인복지법 26조, 25조, 15조, 사실상 지금 법상에 관계조문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다시 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장애인 등에게 이렇게 우리가 후생복지를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구청의 청사에 있는 것도 내놔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천 위원님의 주문은 고지를 잘 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유선이든, 안그러면 우편이든 개정내용에 대해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자료제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 이것은 영업입니다. 그 영업대상자는 20m이상 도로나 20m이하 도로나 공원이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도 점용 허가대상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공공복리하고 이용에 지장이 있는 범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자판기를 설치해 줄 것이냐 판매대를 설치해 줄 것이냐는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 별개의 그 시설의 관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설치를 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여기에 대한 2조에 있는 공공시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또 영업의 문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용의 문제도 들어가는 사항을 저희가 도표로 정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곽영석 위원입니다.

곽 위원님 질의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는 1조 목적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등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쪽에 보면 장애인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구의 사회복지정책 전체가 장애자 우선으로 편중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체도 대상이라든지 신청범위에 있어서도 너무 장애자 위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직가정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남편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관을 짓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례 전체로 볼 때는 이 조례가 노인복지라든지 모자 이런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유족이라든지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판매설치계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구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객관성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기 표기는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뒤에 보면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조 하단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모자복지, 독립유공자 죽 묶어서 “이하 장애인 등”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조, 5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순위다 해가지고 “장애인 2인 이상”, 또 4조에 보면 “장애인 등 우선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당연하게 그 사람들부터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요, 4조, 5조에 보면 전부 다 “장애인 등”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라고 그랬고 꼭 장애인만 우선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장애인 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표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순국선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표현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비춰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식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네 사람들한테 어떤 이권의 경합일 경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특혜는 가능한한 최소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대상자한테. 그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결식아동돕기 이러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제도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다 했는데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박재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엊그제 의회사무국장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996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았다가 약 1년 9개월인 금년 9월 4일자에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통상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제한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에도 담기 어려운 소량의 벽돌, 콘크리트 조각, 타일, 양변기 등 집수리 잔재와 같은 소량의 건설폐기물류와 매립지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반입이 되고 있지 않은 카펱이라든지 FRP, PVC 등 민원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그동안 불충분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고 그밖에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반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류와 폐합성수지류와 같은 민원성 폐기물류의 배출방법 및 전용규격봉투의 수수료 등을 안 제15조제1항과 제3항 및 별표3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둘째, 특수 규격봉투의 판매 및 보관·관리 등은 주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3항과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에서 각각 개정보완하였습니다. 세번째,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지금까지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수거대행업체에 납부하여왔으나 은행납으로 일원화 해서 부조리 예방과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28조에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송파구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고 98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가결되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관리행정의 효율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쓰레기 종량제가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 일상생활에 많이 기여되고 있으나 폐기물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배출, 수거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운영상의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1항1호 단서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하는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게 하고, 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별표3에는 규격봉투의 종류중 특수규격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 봉투 및 특수사업장의 봉투”를 “건설폐기물류 배출용 봉투 및 민원성 폐기물용 봉투”로 하고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에는 특수규격봉투의 판매 및 보관·관리 등은 동장이 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제2항에는 대형폐기물을 일반가정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적환장에 배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 미리 은행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 규격봉투 가격 및 가격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첨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면서 분리·배출수거방법, 규격봉투사용 수수료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방법과 전용특수봉투의 종류와 수수료 등을 정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고자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나오시죠.

9월 4일자 재활용과장 전상영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고, 상세한 답변은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담당책임자가 해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관한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구내 건설 쓰레기 집하장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허가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처리가 안되는 이를테면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할 때 저희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겁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아무런 홍보도 없이, 접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직원들만 알지,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확실한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20일 안에 알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물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용 폐기물하고 민원성 폐기물 봉투값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규격봉투 가격 및 가격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물론 특수생활폐기물 봉투는 50ℓ에 1,230원이고, 건설폐기물류 배출용은 50ℓ에 2,110원, 밑에 민원성 폐기물도 나와 있는데 물론 수집 운반수수료가 다르고 반입 수수료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말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이나 운반료 등이 다 나와 있는데,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차량으로 운반할때는 차량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감면할 것인가, 차량이 1톤차면 1톤차, 2톤반이면 2톤반, 4톤반이면 4톤반에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은 96년 6월 7일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3만 8,000평 정도로 입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커다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토지가 소각장을 질 수 있는 적정한 토지로 용도변경 행위허가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로부터 그러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배치상 문제, 환경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기물처리계획 설치계획 승인을 받는 두 가지 커다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인 그 지역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결정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3만㎡ 이상일 때는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현재 보안요구 사항이 내려와서 두 가지 사항을 보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금 줄이라는 얘기고요, 주민편의시설을 주거지 내에 옮겨서 그린벨트 훼손을 적게하라는 요구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주는 폐기물설치계획 승인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단독시설을 지었을 때 대도시권 내에서는 환경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어떻게 소각장을 하나씩 짓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 3개 구를 하나로 묶어서 광역소각장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웃 강동구와 같이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조례 내용은 뭐냐면 타구 쓰레기를 받아줄 때는 주민협의체, 그 지역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묶여서 노원소각장이 1일 800톤인데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250톤밖에 안됩니다. 강남 소각장도 현재 9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6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분, 이 부분을 놀린다고 하면 시민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에 이 부분이 개선되면 광역문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저희구도 서울시 정책사항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건폐류 수집장 개소 수를 물어주셨는데요, 저희구가 작년까지만해도 건설물폐기류를 수집· 운반만 해주는 업체로 4개 업체가 장지동 녹지지역에 한시적인 적치물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녹지관리상, 관련법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적을 둔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서울시 전체권역에서 4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폐산이라든가 엔진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개념이 아닌 환경쪽으로 안좋은 쓰레기는 허가를 받은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런 수수료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폐합성수지류, PVC, FRP 같은 것은 톤당 23만원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운반비 별도고요. 그런 골치아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슬슬 안보이는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가 55톤이 되고 우리 구 예산으로 1,400만원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은 진즉에 됐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조례를 세분해서 시민들이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성 폐기물 중에서 폐스치로폼은 지금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스치로폼은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폐부자류라든지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이 되고 오염물질이 묻으면 이것이 용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금에 쩔었다든지 오랫동안 장기간 바깥에 노출된 폐스치로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폐부자류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훼밀리아파트 위에 민간합작 재활용단지를 97년 7월 1일자로 만들어서 현재 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의류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내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재활용품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2.5톤 한 차를 싣고 가봐야 무게로 따지면 불과 50㎏ 미만이 됩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단지를 물류비 개념에서 도시 근교에 같이 설치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합작 재활용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결과 작년기준으로 재활용률이 45%, 금년 상반기 실적은 47%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전국 평균 29%, 서울특별시 평균 33%보다 월등히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저희구에 대한 재활용 성공사례를 각 자치단체에 많이 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 특수규격봉투 보관을 동장이 하느냐,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 맡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일상 생활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이런 비닐봉투입니다. (자료제시) 이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봉투는 이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같은 경우는 비닐봉투에 도저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반입하려고 이런 봉투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나 이 봉투는 전부 제작을 해서 나오면 현금입니다.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맡기면 내부 회계절차나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장한테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일관되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동장이 가지고 있든 아파트관리소장이 가지고 있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신뢰성 면, 공공성 면에서 동장이 보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형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적환장 위치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것이 아니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구정자치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난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해주신 사항은 대형생활폐기물을 쳐가라고 배출신고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세네 번씩 신고를 해도 제대로 쳐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배출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도 그동안에 난지도에 있는 서울시에서 조성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거의 비용없이 처리를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마포에 있는 구청장께서 반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상황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장지동 청소기지내 소형소각로 2기를 설치해서 농짝이라든가 또는 소파같은 것을 파쇄해서 태우는 시설을 마련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행업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행수수료 만큼은 사전납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사가실 때 그 돈을 안내고 그냥 가시면 그 처리비는 일반 세금으로 일반 시민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징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파트지역 내에는 공공용봉투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일반지역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를 하고 수거를 하고 청소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 하면 시설물의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경계가 확실한 사주소내로 보기 때문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처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봉투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부분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간부분에 형평을 맞춰서 골목을 쓸고 아파트단지 통과도로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적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봉투를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정자치신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보통 이런 내용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조금 힘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이 어렵고요. 앞으로 입법예고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건설위원님 모든 분들게 미리미리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특수규격봉투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설폐기물류나 또는 폐합성수지류와 같은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배출하시는 세대 그분들만 부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떤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무단투기 됐던 이런 폐기물들을 일반세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가격차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데 톤당 1만 7,199원입니다. 이 건설폐기물류라든가 그밖의 민원성 폐기물류는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23만원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변기 깨진 거, 타일조각, 폐콘크리트 이것은 매립지에서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처리업체가 받아다가 다시 파쇄해서 선별해서 매립지로 운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봉투를 기왕에 생활폐기물 봉투를 판매하는 봉투 판매업소가 우리 지역에 40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을 통해서 팔게 되면 이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는 대신 이윤 같은 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민간업체의 가격이 지금 들쭉날쭉 합니다. A라는 회사는 1톤 처리하는 데 환경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마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싼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기준으로 봉투가격을 산정을 했고 수거도 민간업체가 담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동수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하면 인건비, 운반비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이것보다는 높지만 최소한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구 광진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구보다도 가격면에서 결코 비싸지 않고 우리가 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을 우리구도 최초로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차량운반할 때 수수료 감면조항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이 조항은 특수규격봉투에 관한 얘기는 아니구요, 우리가 대형생활쓰레기, 말하자면 가구라든가 쇼파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배출할 때는 그 지역 대행업체한테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그 대행업체가 수거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아, 나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싣고 우리 적환장에 온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수집운반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가져오셔도 감면을 사실 못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뜯어고쳐서 그렇게 싣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시구요, 보충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건설폐기물 배출용하고 민원성 폐기물 배출용의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에 실을 때에는 그 수거를 어떻게 해가느냐 그말이죠.

저희들이 인력으로 손 상차합니다. 그래서 건설폐자재를 싣는 봉투를 50ℓ짜리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 100ℓ로 하게 되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ℓ짜리로 이렇게 작게 했구요, 그 다음에 민원성 폐기물은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작게 나가기 때문에 100ℓ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봉투 색깔도 달리 했습니다. 민원성 폐기물은 흰색으로 했고요, 건폐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청소기지에 가져와서 다시 세분류를 해서 입찰에 부칠 때는 이런 쓰레기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한테 입찰을 부쳐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받을 요금을 가지고 공매에 부쳐서 일반 특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 수집할 때 이것도 같이 같은 차에 수집을 해가느냐, 아니면 특수차에 별도로 수집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담수거합니다. 7개 민간업체가 수거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겠습니다.

별도 차량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동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차량과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차량으로 운반할 적에 말이죠, 봉투로 할 적에는 그 봉투값에 운반비고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무슨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할 적에 여기에 보면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할 적에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봉투로 했을 적에는 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로 이렇게 갖다 버릴 적에는 그 양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그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관리자에게 할 적에는 관리자의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몇조 몇항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얼마를 부과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야지 그게 안 정해지면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1톤이면 1톤에 대해서 얼마, 2톤반이면 2톤반에 대해서 얼마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봉투로 안하고 차량으로 할 때에는요, 저희들 구에 이미 계근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카운팅이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무게산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산정에서 무게의 ㎏당 얼마냐 이겁니다.

건폐류 같은 것은요, 환산이 1.4 : 1입니다.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하기 때문에요, 가격산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만 따지고 부피는 생각지 않습니까?

무게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산정할 때요, 무게와 부피개념을 1.4 : 1로 놓고요, 건폐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민원성 폐기물은 0.34 : 1로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조례안에 ㎏당 얼마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ℓ개념 옆에 환산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박재문 위원님.

입법예고에 대해서 얘기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좀 연락이 됐으면 고맙겠구요, 아까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배출양과 우리 소각장 건설이 거의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구청이 한 군데 1개소씩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등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한 3배 내지 4배의 용량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른 구의 것을 한 3, 4배를 더 플러스하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또 엄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5.16 이후에 경제발전에 환경은 사실상 뒤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을 다시 복구를 하면 그보다도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신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종류는 더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 4배가 되는 이 엄청난 소각장을 과연 우리구에서 그대로 현재 계획대로 건설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경제발전에 밀려가지고 환경문제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우리구도 그런 것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환경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21세기를 가면서 환경의 세기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가 너무나 파괴됐고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은 없던 환경을 우리가 유발시켜서 더 악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무해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될 쓰레기,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버린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다만 한 곳에 모아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유발시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을 더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는 우리가 깨끗이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생태학적인 접근 못지 않게 기술개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명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각장 안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립지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김포매립지 이후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 전문가들은 김포매립지 이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치단체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막연히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해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잠이 안올 때가 많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그동안에 반입정지도 많이 시키고, 이런 쓰레기를 저희들이 함부로 버리다가 작년 한해만 해도 52번의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간헐적으로 보도도 됩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소각장의 용량은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500톤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은 인구를 단순히 비교해본다면 강남이 55만에 900톤, 노원이 48만에 800톤, 양천이 52만에 450톤, 강서는 지금 1,5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당초부터 소각용량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동안의 재활용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용율 무려 51%를 가정해서, 절반으로 떨어뜨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점점 별도처리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각의 질도 좋아지고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광역을 하더라도 어느 구처럼 800톤, 900톤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소각 그것을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각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해야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배출하는 것은 소각을 하지만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소각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구의 것까지 우리 지역에서 해서는 안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접근이요, 지금 현재 시에서 현실적으로 IMF 사태 이후에 소각장을 당초에는 14개를 서울시내에 짓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2001년까지 입지선정을 해서 착공하는 데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조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95년 8월 26일 소각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안인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15개 구에서 소각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소각장 1개를 짓는데 500톤을 짓는데 시설비만 톤당 3억씩 1,50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여건상 우리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 1,000 한 500억 됩니다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IMF 사태 때문에 지금 기왕의 그런 정책들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14개 짓겠다고 하던 계획을 4개로 줄여버렸고, 그것도 광역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어주지 않겠다. 반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IMF 사태는 지금 현재 모든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것만 하지 다른 구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광역계획이 서울시에서 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구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받더라도 그 용량이 대용량으로 돼서 그렇게 크게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장지동에서 건설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지동의 지가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여기 잠실 이런 지구보다 엄청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송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그곳이 강남쪽의 관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고, 또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옛날 고대의 유적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만약에 그런 소각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소각장이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오적인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소각장은 소각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동남쪽의 관문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로서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지가가 낮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장지동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이 송파 중앙보다도 지가가 낮아진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소각장 관련 질의답변은 본 조례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청취를 했던 이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허용을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소각장에 관련된 질의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송복용 위원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답변을 들으면 의사진행발언이 필요가 없지요.

네.

아니, 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해당되는 안건만 다뤄야지 이것저것 다 궁금하다고 다 말씀을 들어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오후 스케줄도 있는데 이 시간 무한정 끌고 갈 겁니까? 본 조례안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주셔야지 그래야지 원활한 조례검토가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자꾸 다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물론 궁금한 것을 들어주고 말씀하는 것은 좋지만 이 본 조례검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건에 대한 것만 받아주시라는 얘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활용단지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보면 아울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승용차 자율 10부제 추진시책과 연계하여 현재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10% 감면할 수 있으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물론 1회 주차요금까지 10%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율 10부제 해서 주차요금 감면하는 것만 나와 있지 자율 10부제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증을 한다든가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는데 1회 주차요금까지도 10%를 할인하도록 개정하고,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위반운행시는 월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회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안 별표 14, 15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과 구정유공자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자 중 구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로 고침과 동시에 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 해당시는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서 부제운행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수정동의안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신거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발의를 해주시겠어요?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입니다. ‘사’항에 국세성실납부자 및 구정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성실납부자 및 구정유공자 차량 대상자가 이미 상당 수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면제의 시행을 조례개정 이전에 대상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개정 이후부터 면제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세성실납부자의 주차요금 면제 조건과 구정유공자의 주차요금 면제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현재 경차와 보통차량하고 주차요금을 시간당 표기를 확실히 해서 경차는 얼마, 전체적으로 감면받는 차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이런 차량이 어디까지, 몇 시간까지 혜택을 보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정안에 보면 다른 것은 제해놓더라도 아까도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다면 15만이 넘는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구민표지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구청에서 구창정 표창받은 분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송파구가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주시고, 급지를 나누면서 사실상 요금만 인상하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과연 요금을 거액을 받던 것을 다만 적게 받던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급지를 나눈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 질문내용에 성실납세자 및 구청장 표창을 받은 구체적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구정유공자로 구청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스티커를 받을 대상은 제가 알기로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자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시행이 조례개정 전이냐 후냐는 조례의 개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보고요. 송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차라고 하면 배기량 800㏄미만을 경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는 배기량 800㏄미만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차의 경우에는 700원, 일반차가 1,400원인데 경차의 경우는 50% 할인한 700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1급 내지 6등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상이자, 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제가 송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마냐,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이 대상자는 몇 명이냐. 우선 이 기대효과는 우리가 지금 경제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차량을 이용을 안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10부제 운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감면혜택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기대효과는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차량소통이 원활해져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구청장 표창은 몇 분 얼마나 받으셨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우리 도로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이외에 보통 대지, 공지 같은 데 운영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송파에는 전체 주차장이 37개소에 2,614구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주차장이 10개소에 782면이 확보되어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336면,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의한 주차장이 1,496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네, 그러니까 송파구청이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서울시가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하철 운영이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두 군데 운영주체가 있는데 지하철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를 나눈 것이 사실상 주차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급지를 나눈 것이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등급으로 한 등급 세분화 시키면서 등급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과장님은 계시구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됐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돕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오늘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15항에 나오는 구청장의 이런 스티커 문제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도 이런 정도도 파악을 안했다면 전혀 준비를 안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상세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완벽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느낌 갖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인사발령을 바로 전날, 전시간에 받았다손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세용 과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는 안 3조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는 종전에는 본법인 하수도법에 위임조항이 없어서 훈령에 의하여 현재 부과징수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체계상 훈령만으로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7년 9월 8일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각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법 제42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하수도시행령 제2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의제기,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너머 관련법규에 보면 제4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5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을 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받지 아니하였을 때 절차상 그 기일이 15일 이내는 너무 부족하다. 뭐냐하면 한 번 반송된 서류를 다시 받을 때에는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15일 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고 하는, 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지체없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화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요,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구민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대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보시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용어가 생소하고 관련 법조문, 과태료징수조례안 관련법규 발췌해가지고 뒤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건을 다루고 또 언제 전문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하수도법하면 그 용어 자체도 참 어려운 게 많고요. 그래서 하수도법 위반자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위반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떠한 유형의 위반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수도공사를 해놨는데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거기를 중복으로 지나간다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이렇게 오접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예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은 처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공공하수도를 파손을 했다거나 시설에 장애를 줬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는 하수도법 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하수도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에 구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관련 하수도법에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사도를 인입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항공시설, 재해시설의 명령을 위반한 자, 우리가 허가를 해줬지만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위반한 자, 기존의 하수도 시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어떤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든지 개선을 위임받았을때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크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이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마는 그쪽에는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조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하수도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측량을 한다고 할 때 그쪽에 개인 땅이지만 우리가 증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유지는 공사를 하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방해한 자,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한 자, 집에서 우리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를 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신고를 아니하고 무단으로 한 자, 배수설비 등을 신고를 하고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거부를 하는 총 8가지의 위반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한홍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즉시 지체없이 보내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태료 위반자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틀림없이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행정과 민원관련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묶을 수는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즉시, 우리가 어차피 구청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하고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서 거기서 판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기든 아니면 우리 구청이 이기든 빨리 마무리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반자의 범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요, 도로굴착관련 불이익 처분 문제는 우리가 상수도를 하든 한국통신이나 전기,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토목과를 정점으로 해서 관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관련이 있으면 하수도 공사를 나가고, 도시가스공사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매설된다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와서 꼭 입회하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하면 즉시즉시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타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구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말씀을 안하셨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서도 가락구획정리지구같은 데는 하수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송파구 관거망이 지하에 예를들면 도시가스, 하수도 등 전산화 관거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락구획정리지구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하수도는 몇 미터 깊이에 묻혀있고,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묻는 깊이를 말씀해 주시고, 가락지구 구획정리 내에서도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이번 피해처럼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잘못해서 접한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오접한 것도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처벌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설명하신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우·오수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오수관을 우수관에 넣어가지고 역류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해서 그것이 오수관 용량이 적은 것을 키워서 다른 집에 역류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숫자를 외워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접이 거의 3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만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것들도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 범위를 넘으면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 매설물도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쯤이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수도 중에서 오수하고 우수의 매설 깊이를 말씀해주셨는데 통상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데는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통상 0.8미터 이하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우수관보다는 오수관이 약간 낮게 묻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0군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3, 400군데 된다는 것을 말씀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령에서 지하실 사람이 주거하도록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고 건축을 해서 전공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 깊이 높낮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수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락지구같은 경우도 나오는 오수를 우수관으로 깊이 2미터 밑에 있으니까 연결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납입고지서가 반송되어서 재발부해서 주소확인을 하겠죠? 그때부터 다시 15일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입니다. 하수도법을 보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법 제42조 1항 같은 경우에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공사가 어디까지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100만원으로 끝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키는데까지 처벌규정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하시죠?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속조치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세부사항은 세부규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정한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세부적으로 저희들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서 900미리 관을 신설했다고 하면 100만원 이하를 물리는데 그랬을 경우 과태료 이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공공안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이라면 국가적인 재정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용을 하되 법에 위반된 신고를 아니한 것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따져서 철거가 이익에 합당하느냐 아니면 놔두는 것이 이익에 합당하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라는 자체가 애매한데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행정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시공공사 자체가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를 해놨다면 그것을 위반해서 한 일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절차상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자에게 특별히 그것을 원상복구 하기까지의 처벌규정이 따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법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일반 주민에 대한 처벌이나 금전에 관한 사항은 위임이 없으면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도 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법 위임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제정을 못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훈령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법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공사원상복구라든가 원상복구 금액에 대한 징수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모법에 아직까지 징수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지금 현재로써는 지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법에 위반해서 시설을 했지만 시설의 비용문제나 정황을 따져서 활용도나 철거를 해야 되든가 그런 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 조치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허가없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하지 아니해도 시설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실익이 있다면 그것도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뜯어낼 필요없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반법에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법에서 규정할 일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부탁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기 300군데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맞은 데도 많은데, 예를 들면 하수관에 수도파이프가 지나갔다든가 도시가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300군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오접된 것이 300군데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과한 것 말고.

통과한것하고 오접된 것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