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인 '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미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듯이 내년 역시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내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27.4%가 감축 편성되는 등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는 국내외적 여건과 우리 시 세수전망을 미루어 볼 때 예산서에 열거된 사업이 꼭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심도 있게 따져 시민의 기대와 불편을 최대한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예비심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25억3천8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7.4%인 689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1,282억7천백만원으로 '98년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13.9%인 207억1천5백만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542억6천7백만원으로 '98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 47.1%인 48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인데 세입으로써 일반회계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8당초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19.4%인 50억9천만원이 감소되어 262억2천3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4%로써 '98당초 21%보다 0.6%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8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15.3%인 156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1,02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9.6%로 '98당초예산 79%보다 0.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1.7% 사회개발비 48.6% 경제개발비 24.6%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5.0%로 총 투자비가 73.2%를 점유했습니다. '98단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55억천9백만원, 사회개발비 69억4천백만원, 경제개발비 79억6천3백만원, 민방위비 3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특별회계는 총 18개 분야로 '99예산에는 3개 분야가 줄어든 15개 분야 542억6천7백만원으로 총 47.1%가 감소됐습니다. 예산편성시 폐지된 특별회계 3개 분야는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인하여 폐지되었고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는 공단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는 입주업체대상 미결정으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로써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사업이 총 13건에 45억9천9백만원이 미부담 되었으며 그중 국비보조사업이 7건에 14억8천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5건에 21억천만원, 양여금사업은 1건에 10억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별첨1의 미부담사업조서와 같이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이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액편성 경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 편성지침이 개정되어 실.과별로 책정된 총액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98예산액 74억9백만원보다 총 규모가 15% 삭감된 63억천백만원의 예산이 별첨2와 같은 배분기준에 의하여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편성 경상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9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각 부서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라고 보여지는바 예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실.과특수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여진 배분기준액을 일단 합리적으로 보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별첨3과 같이 총 58개 단체에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을 비롯한 총 41개사업 6억7천2백만원을 별첨4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순수 시비를 보조하는 단체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령시 연간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이나 별첨5와 같이 1억7천2백만원으로 약간 낮게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자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3천6백만원 계상되었으나 '98년의 경우 총사업비 35억2천5백만원중 '98년 11월 23일 현재까지 13억9천8백만원을 집행 3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형식적인 근로지도와 과다한 예산에 비하여 대상사업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5억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만큼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대천시내의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주교 관창-화산동간 5.1km의 '99년사업비 42억원중 국비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비부담액 12억원이 미부담 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억6천만원은 농협보령시지부와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행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전출하여 이후 잡수입으로 세입되는 예산으로 회수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충남도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조성 및 운용관리 지침에서도 시,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하도록 지시되었기 사업비 1억6천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융자금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일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산림과의 가로수전지작업인부임 1,050만5천원, 동대지구 시설 녹지대 관리인부임 594만3천원, 지적과의 개별 공시지가 조사보조 인부임 665만원 토지이동지측량 및 미등록지조사인부임 532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인부임 532만원 보건소의 방역 인부임은 2,312만5천원 등 총 6건의 5,692만3천원은 시비를 절약하여 좋은 자체사업에 투자하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원을 대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98년까지 1일 18,876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천, 창동정수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99년예산에 보령댐광역상수도의 정수된물을 1일 25,000톤을 공급받기 위하여 정수구입비 11억4천9백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98년까지 1일 18,876톤의 물을 공급하였으나 추가로 보령댐의 25,000톤을 공급받는 물을 판단하여기존 대천, 창동정수장의 정수 및 취수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홍화아파트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무언가업장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정부채상환으로 10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 중 해수욕장 운영수업이 '98년에 9억6천만원의 수입인데 반하여 '99년에는 1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제1지구재산매각 수입으로 58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비 6억8천7백만원 개발사업부채상환으로 60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1억원, 하수도준설을 위하여 1억5천5백만원, 하수도뚜껑교체를 위하여 천2백만원, 채무상환을 위하여 3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묘지판매대금으로 4억9천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의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분양된 수입은 2억2천7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6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해수욕장택지 매각수입으로 17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모래유실방지 호안시설로 6억9천만원 오수처리시설공사로 13억6천만원 오토캠프장조성공사로 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사항은 그 외 인건비등 경상비, 투자사업비는 어려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사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미부담사업조서 별첨1, 총액편성 경상비 기준액 별첨2,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별첨3, 임의단체경상보조금 별첨4, 시책업무추진비 별첨5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지정해 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지역경제과 총 예산요구액은 41억9,805만6천원으로써 경상경비가 7,830만7천원이고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79만5천원으로써 작년도보다 56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사유는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 3백만원과 저희과가 산업개발국에 주무과로서의 운영비가 약간 추가되어서 567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장실 운영비로써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등 하는 것 외에 17종에 대해서 2,272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장실 전화요금 기타 시장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등 전화요금, 우편요금 44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가 경영안전자금심사위원회등 4개 업무에 280만원을 요청하였고 급량비는 실업대책상황실근무자 급식비 380만원,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액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이라든가 사료공장, 폐차장에서 50톤 내지 100톤짜리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동이 10톤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여비로써 저희과 업무추진을 국내여비로써 1,569만6천원을 요청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국과의 부서 운영비를 합쳐서 84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46쪽의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기업인대회, 공예품경진대회시상, 경제교육참석보상등 741만6천원을 요청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는 공예품개발업체에 대한 장려금으로 50만원씩 20개업체에 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총 38억1,674만9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총 31억3,632만2천원과 고용촉진훈련 6억8,042만7천원을 합한 금액이 38억1,674만9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48쪽까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국비가 15억6,816만천원으로써 50% 4억6,683만4천원으로서 15% 나머지 시비부담이 11억132만7천원으로서 35%가 되겠습니다. 31억3,632만2천원을 수용비로 1억9,510만원 국내여비로 313만6천원 재료비로써 5억4천만원 30%가 되겠고 인부임으로써 19억5,104만천원으로써 62.2%가 되겠고 재해보상금으로 1,568만2천원으로 0.5%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근로사업위탁이 3,136만3천원으로서 1%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계획이 484명이 되겠고 249쪽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로 3백만원을 요청했고 예비비로써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31쪽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이고 735쪽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억4천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 수입이 1억8,800만3천원이고 사업수입이 6,149만6천원, 암시적세외수입 10억5,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전기사용료는 삽시도외 5개도서에서 708가구의 전기요금이 1억2,650만4천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사업수입으로서는 상환금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으로 6,149만9천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1억11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내부전입금으로 잡았고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을 8억5,085만4천원을 계상해서 세입 합계가 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3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도 12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로써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26명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기타 수당까지 4억9,768만2천원을 요청하였고 741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총 2억7,007만6천원을 요청하였고 일반수용비로써는 발전소운영 소모품비라든가 기타 전기요금 고지서, 유류운반비등 해서 3,045만원을 요청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발전소 전화요금 기타 산재보험료 등을 합해서 666만8천원 피복비로서는 근무자들의 작업복과 노무화해서 49만6천원 연료비로 외연도배전함실 연료비와 사무실 난방비를 합쳐서 202만3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4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발전소건물유지비 기타 발전용 유류구입비등에서 2억3,043만9천원을 요청하였고 도서전화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143만7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운영요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57만5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발전기의 예방정비 즉 발전기가 많이 12,000시간이상 운영하였을 때 예방정비를 해야되고 삽시도, 호도발전기에서 2억천만원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은 특별히 수선할 것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수선비로 1억2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써 차입금이자는 재특자금상환금은 삽시도의 5개도서에서 당시 전기시설을 할 때 호당 백만원씩 융자를 받을 때 이 사항은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이고 차입금 원금 역시 삽시도외 2개 도서에 대해서 재특자금이 5년거치 30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도서발전에 대해서 1,480만원을 했고 또한 예비비로서 7,877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총 예산을 21억2천만원으로 하고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환금 이자가 되겠으며 웅천 구룡농공단지외 4개 단지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의 이자수입을 계상했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20억7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50쪽 농공단지입주업체 상환금원금이 요암농공단지등 4개 단지의 원금이 12억8,392만3천원이 되겠고 매각사업수입으로써 웅천농공지 분양대금을 6,216만원을 계상했고 웅천농공지 분양대금을 6,216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써 천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2만6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입주업체 체납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세출예산도 21억2천만원으로 하고 농공단지관리여비로써 144만원을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을 1억396만7천원을 요청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396만7천원인데 그 내용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석재단지배수로 시설인데 지난 여름에 폭우로 배수로가 매몰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배수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5,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분양을 하기 위한 석재단지확정측량 수수료 4,5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차입금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을 충남도에서 주산농공단지에 대해서 '93년도에 이자와 은행자금, 정부자금 해서 농공단지 5개단지에 대해서 단지별로 자금을 차입한 날짜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상해서 그 그 액이 총 7억2,053만원이 되겠습니다. 758쪽 차입금원금이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써 주산농공단지에 차입금상환이 6억원 은행차입금이 웅천농공단지에 '91년도 '92년도해서 2억2,798만5천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써 웅천농공단지외 2개단지에 대해서 4억5,5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014만원을 계상해서 세출합계도 2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5쪽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총 세입을 20억8천3백만원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9,980만원 잡수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지원금이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비등 기타 수입으로써 19억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9쪽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총 20억8천3백만원의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6,440만원으로 시설비가 10억 5,670만원이고 시설비는 웅천읍의 성동1리 소하천정비외 2건 주교면에 은포1리 소하천 정비외 15건 오천면 소성1리 숫재아스콘덧씌우기외 32개소 천북면에 학성1리 간이상수도 배관설치외 2개 사업해서 10억5,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장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773쪽 시설부대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부대비를 총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민간자본이전인데 지원사업비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주교면에 은포1리 농기계구입비등 2억7백만원 오천면에 오포3리 농기계 구입비 등 2억천3백만원 천북면에 학성4리 한우입식등 3,88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5,8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써 4억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 1가구당 5백만원씩 40명해서 2억원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는 1개 공장에 2천만원씩 해서 13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 사업비는 전부 융자금이고 연리 3%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5km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km이내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매년 남아 돌아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9,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4,53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오천 상수도지방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3억원을 '92년도에 도에서 3년거치 8년상환으로서 연리는 7%이고 상환금은 4,5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20억8천3백만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43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농협, 축협, 수협, 일반 음식업지부, 미용업조합, 소비자물가와 관련이 되는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작년에는 국 주무과가 아니었고 금년 개편후로 국 주무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27%정도 줄이라고 하니까 저희과 예산도 예년과 비슷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역경제과가 도청의 6개과를 상대합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여러모로 복잡한 업무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739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40쪽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소장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 12시에 교대를 하므로 소장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741쪽 발전소운영소모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영하다보면 소모품이 장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소하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쪽 도서벽지수당을지라고 했는데 구분을 어떤 식으로 따져서 하는거지요?

공무원벽지수당 지급규정에 보면 저희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오천면에 근무하는 것을 을지로 규정이 되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규칙에 그렇게 확정이 돼있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주어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인데 될 수 있으면 실링에 맞게끔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시비 부담하는 것은 1억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왜 시비부담 하지요?

도서전화사업에 대해서는 25%를 시.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절감을 하고 시비부담을 적게 하는 사업입니다.

25%가 1억원이예요? 아니면 1억원을 내놓아야만 금액이 플러스알파가 돼요?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율을 다 부담하지 않고 같이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일반회계처럼 세세하게 짜다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1억원정도를 줄이는 방안은 없느냐 특별회계를 알뜰하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1억원이 넘어가니까 일반회계 1억원 자체는 안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전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741쪽 유류운반비 해서 180만원인데 6개소 2회 운반하는 것인데 운반비가 이렇게 비싸요?

유류구입은 수협에서 구입하고 바지선으로 드럼통으로 싣고 가기 때문에 운반예산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류업자들이 탱크하나 해 놓고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청소에 경부아스콘이 있는데 유류탱크를 유류업자들이 설치하고 다 갖다 넣어줘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할려면 유류탱크도 크게 안 돼 있는 상태고 드럼통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바지선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면세유를 수협에서 사기 때문에 육지에서 운반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749쪽부터 7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5쪽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뭐예요?

9,980만원은 금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정1리에서 3,170만원을 반납한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넣으면 안 되는데요. 발전소지원사업자금이 15억2,3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과 합쳐서 표기를 했나요? 발전소협력위원을 하면 한국전력에서 총 나온 돈하고 이것에 대해서 %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9천9백만원 편성됐습니다. 세출자체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는 것을 편성될 수 있는데 세입에서 잡혀 있으면 세출을 따져보면......

먼저 지역위원회 했을 때 15억원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사업비와 같이 지출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아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나온걸 가지고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에서 어디에 편성했느냐 이거지요?

9천9백만원을 어디에 편성했느냐는 질문인데 예비비하고 오천상수도지방채상환금에 포함....

오천상수도 돈을 그 날 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마는 순시계 잉여금 자체가 발전소협력자금이라는게 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계정상에서 행정사업비만 지역으로 떨어졌던 사업비 부분을 모자란 부분이나 남는 부분이든 입찰잔액이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 소를 키우면 5년 동안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번씩 가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가 자꾸 죽어요. 문제는 법상에 팔아서 쓰게 돼있으면 모르는데 소득사업은 법이 있어요. 3년하다가 염소를 팔아서 합의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염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3,170만원을 일단은 시에 입금시켜 놓은 거예요. 강신국국장님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은 5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놓고 이 돈 저 돈 다 잘라 썼더니 나중에 돈이 남으니까 한다는 게 오천상수도지방채상환금 특별히 심의도 안하는게 어디 있으며 여기에 무슨 예비비가 필요 있어요. 다시 재편성해야 돼요. 세입에서부터 잘라줘야 돼요.

순세계잉여금 9,980만원 내역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그동안에 지원비가 없었는데 거기서 2천만원이 남았고 주민복지사업에서 작년도에 5백만원씩 지원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한 농가가 부적격자로 판정이 돼서 5백만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3천4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정확히 불러보세요.

사업장별로 반납금이 3천4백만원입니다.

3,170만원 입금시킨 돈은 어디 있어요?

집행잔액에 3,170만원이 남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은 예비비에도 계속 4천여만원 이상이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별도 다른데 에.....

입금시킨 돈을 이렇게 하면안돼요. 이 돈은 편성에서 어떤 흐름을 주었어야 되고 지역자금융자인데 융자를 세비로 편성해서 다 써도 상관없어요?

융자해 주어야 할 돈인데 안 나간 돈이거든요?

안 나간 돈은 우리가 편성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부적격자든 적격자이든 돈을 빌려주는 돈인데 세입에다 넣어서 편성해서 쓰면 안 갚으면 시청에서 책임지라고요. 시간관계상 순세계 잉여금은 하나하나 재원부터 3,170만원 찾아다 놓고 뒤에 편성에 세출에서 예비비고 뭐고 다시 하든가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심의할 때 회의록 있습니까?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농업기반조성사업 86억9,331만천원은 경상예산 430만4천원과 사업예산 86억8,9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10만4천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은 254쪽에 보조사업과 256쪽에 자체사업으로써 2,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을 보면 국고보조로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농촌생활용수, 소규모농업기반시설등이 되겠고 양여금은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이런 사항입니다. 256쪽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보상금 방조제수문관리인보상금이 315만원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지방관리 방조제유지관리 차원에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7쪽 건설도로는 경상예산 6,010만7천원과 261쪽 사업예산 71억5,732만원을 포함해서 72억1,742만7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같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록, 관리 관계 또 복사기, 컴퓨터 행정사무용품 포함해서 했고 여비가 1,38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 재료비 9백만원은 설해대책용 천일염 구입비 6백만원 도로소파보수용 아스콘 3백만원해서 9백만원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과적차량단속 급식비입니다. 261쪽 사업예산 71억5,732만원은 보조사업 66억6,520만원과 262쪽 자체사업 4억9,212만원을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주로 양여금 군도, 농어촌정비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화산-관창을 '99년도부터 시공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편입 체불용지보상표지판 교체. 해수욕장개장 대비해서 차선도색, 국도 36호포장파손된 부분 덧씌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도 운영합니다마는 수로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변제초하는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62쪽 재난방제인데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포함해서 5억8,4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3쪽 경상예산 4,033만3천원을 폐천부지감정평가수수료, 국토재난관리시설점검 검사수수료, 위험시설물설치등 소규모적인 설치사항이 포함됩니다. 여비로는 군내여비로 주로 회의라든지 재해대책업무추진관련 사항으로 52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수방자재로써 읍.면에 보유하는 수방용말목 일반보상금 70만원은 재난대비 훈련참가자 민간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중식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4억7,130만원은 보조사업 4억6,130만원과 자체사업 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영세가구 노후불량시설정비로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하고 소하천정비해서 시설비가 들어있습니다. 자체사업 천만원은 수위관측기 낙뢰방지 시설은 5백만원씩 2개소이고 수위관측기시설이 보령시 관내 2개소가 있고 예비비 7,312만7천원은 재해대책기금적립하는 사항입니다. 725쪽 남포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기금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남포지구간척 농지개발사업으로써 49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남포지구 경상예산 1억8,693만2천원은 일용인부가 기금에서 관리되는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786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5,882만4천원이고 이 사항은 공사 추진관련한 각종 사무용품등 해서 일반수용비이고 배수관문조작 전기료라든지 양수장전기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 운영수당은 매각추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내후년 정도 분양하게 되면 연말쯤 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해야 할 사항을 계상한겁니다. 728쪽 사업예산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사업비가 40억만천원 공사감리비, 분양하기에 앞서서 확정측량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729쪽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남포방조제를 1차적으로 분양한 구간에 매각대금 징수비 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남포간척지시설물유지관리비 2가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에 자본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5,161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5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 시설장비유지비한해대책양수장비정비인데 작년도에 한해가 없었지요?

예.

작년도에 예산이 섰고 그대로 쓰지도 않고 고쳐놨는데 올해도 고쳐놔야 됩니까?

확실히 한해가 있다 없다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안 쓴 것은 방법이 없고 잉여되는 것이고 금년에 돈 다시 세우는데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미리 고치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름칠을 한다든지 시동을 걸어보고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은 손을 봅니다.

254쪽 농촌생활용수개발에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생활용수개발을 설정한데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지 결정은 도에서부터 안됐고 예를 들면 4곳이나 5곳 대충 판단을 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몇%줄여라 몇%를 늘려라 해서 예산내시로 다주 세운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부금 떨어져서 시비를 보탰는데 관정이든 용수개발에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묶어만 놓은 거지요?

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뭐예요?

수리시설등등이 되겠는데 방조제, 용배수로, 수문도 포함되고 소규모 시설입니다.

결정은 않고 필요한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똑 떨어지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도비가 내려와서 쌓아놓고 나누어주는 행정보다는 올해의 계획을 세워서 어디어디 필요한 수요량을 세워서 최소한도 예산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면을 통해서 기본조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양은 보고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등에서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신대리 파제비마을을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 차원에서 우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농림부에서부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범위만 대충 정해진 겁니다.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는데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이 결정됐어요. 문화마을이라는게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대지구문화마을은 과장님의 신청안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대상지는 선정해서 보고는 됐고 기본설계는 안됐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내년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본 사항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것을 시의원들이나 감사할 때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마을의 특성이든 급한데 준다는 것을 싫다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였든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국도비는 손을 안대고 흘렀던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이 시에서 누군가는 계획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안올렸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 사항은 각 읍면, 동에 문화마을조성 예정지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고 대부분이 예정지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주교면은 국유임야지역이니까 가능할 것이다 해서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하고 농림부가 와서 보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갔고 저희한테 대상지로 일단 올려놓고 하라고해서 사업설계나 기본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올렸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예산을 이런 정도의 지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해서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을 우선 해보라고 하는 취지에서 세워준 사항입니다.

양여금 공청회 할 때 전체 와꾸가 있었고 거기에 문화마을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관장해서 마을조성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을 근거로 해서 정주권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과장님이 신청해서 정주권으로 떨어진 것이냐 의미를 파악 못하겠어요.

문화마을은 정주권 차원에서 해당되는 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은 보령시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떨어진 겁니다.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원래 신대3리 쪽이 아니고 관창리 쪽이 조성돼야 한다고 면에서 공감했어요.

그랬다가 안되는걸로 해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동네에서 조율이 안되면 또 못하네요?

그 사항은 면장께서 도저히 그쪽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도에서는 한군데 한다고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258쪽 도로보수용카터기가 있는데 뭐에 필요합니까?

아스콘이 갈라질 때 포장면을 일정하게 잘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갈라지면 우리 직원들이 카터기로 잘라야 됩니까?

규모가 많다든지 하면 설계를 해서 도급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소규모는 저희들 수로원을 활용합니다.

노점상단속재료 절단기 5종이 있는데 올해 단속했나요?

금년에는 내용적으로 공익요원하고 일부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노점상 초소 전화요금등이 나올 정도로.....

그것은 시장에 다라장사를 하면 차도까지 점유해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재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령시민이 느끼는 것은 행정에 대한 공백인데 동부상호신용금고 양옆에는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단속하는 예산은 세웠는데 단속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지나가면 그때는 들여놨다가 지나가고 나면 나오고 해서 들고 다니는 다라기 때문에요.

259쪽 굴삭기보험료는 어떤 거예요?

포크레인이 보령시에 1대 있는데 자동차보험료 차원에서 넣습니다.

262쪽 국도 36호에 대해 로주변에 덧씌우기 한다고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1년 더 쓰면 안돼요?

처음에 흑포삼거리가는 부분까지 하는걸로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도 덜 섰고 남곡리 큰 소나무 있는데 내항동 공동묘지 지나서 그 부분은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때 협조를 받기 위해서 떼어놓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고속도로가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포장파손이 되고 있어서 그 양을 일부 땡겨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획 안됐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덧씌우기 5cm가지고 잘 관리가 안되고 오히려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시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그쪽을 안한다고하면 물론 내년으로 미루어도 포장이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월동하면 상당히 파손될 걸로 감안이 돼서 전년도부터 계획했던 구간이라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지니까 파손되기 전에 말끔히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덧씌우기 한다는 게 기채가 잔뜩 있다는 상황에서 한해 더 써도 될텐데 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어요. 월동 지나봐서 아주 파손된다든가 하면 때워서라도 하고 1년정도 미루었으면 합니다.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시기를 잃어서 균열이 다가서 부분적으로 가라앉는 단계에서 안 해주면 나중에는 아스콘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잡을 수도 없고 폐층이라해서 떼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효과면 에서도 반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262쪽 도로편입체불용지보상은 어디예요?

국도 36호대해로인데 체불용지보상내역은 20여필지가 되는데 왜 이것을 살려고 하느냐 하면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져서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고 그 임대료를 한번 지불하기 시작하면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지불하고 그 다음해는 지불 안 할 수가 없어서 누적되는 사항이어서 아주 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62쪽 36호면 어디에요?

36호는 대천 어항에서부터 화성 청양군계까지입니다. 그 중에도 대해로 구간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국도36호인데 시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관리 국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보령군 당시에 있던 읍.면 지역은 국도유지에서 하고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대천시 구역에 있던 국도 대신에 관리하라고국가에서 양여금을 조금씩 주고 관리책임을 시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주었는데 왜 시비를 다 들인 사항이지요?

물론 국도36호라고 해 가지고 양여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양여금사업으로 화산리쪽으로 간 것을...

국도비라고 해서 이런데 세웠어야 할텐데 임의적으로 써놓고 시비를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분명히 국도 36호면 시장보고 관리하라고 했으면 어떤 대안도 안주고 시비 2억원씩 세워서 덧씌우기 하라고하면 안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국도36호인데 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시비를 놓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안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국도유지에서 해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도유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해서 못 주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지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야 됩니다마는 시비를 세우는 것은 그렇네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도유지에서 와서 덧씌우기를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도로차선도색은 어디를 할려고 세운 건가요?

시. 군도도 있고 시가지, 해수욕장 진입하는 도로 차선이 다 지워져서 필요한 사항은 1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원진 부분을 차선도색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추상적으로 편성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몇 미터 얼마 등의 계획을 표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5천만원 확보해 놓고 급한대로 불끄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떤 노선 얼마해서 연장을 산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21호 편입보상은 어디예요?

흥덕동사무소 삼거리에서 구도로로 가는 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돈을 또 주어야 되나요?

기존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고 도로할 때 포장에 편입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보상을 요구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상수도관 이설을 요구합니다. 이설을 요구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상수도관을....

36도 예산은 재판결과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돈만 주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나있는 땅값을 줄려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땅이 얼마다 해서 합의해서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진정민원, 투서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재판이라도 해야 될 걸로 하기 때문에.....

재판에 지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줘야 되지만 편의행정으로 결정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책정해서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비해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배두성 도로 옆에 개인땅인데 도로가 자꾸 커브다 보니까 도로로 편입되면서 잡아먹었고 이 사람이 분명 지분과 지적이 박종목이라는 소유로 돼 있는데 가격이 얼마 안되고 상수도관도 개인땅으로 매설을 해 논 상태고 그 사람은....

내 땅이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가 뚫리면 내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더 잡아먹었다고 근거가 있어요.

배두성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차도 옆에 개인땅입니다.

36호나 21호나 개인땅 잡아먹은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법적인 예산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한쪽은 재판에서 져서 그 돈만 물어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돈 안 받은 사람이 잔뜩 있고 그런 경우에 재판에서 패소한 결과도 있고 재판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수용을 안 할 수가 없고 21호도 재판을 졌다든가 해야지 그 사람 시끄럽다고해서 시돈 슬그머니 편입해서 줘서야 되겠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 알만한 사람 알아 가지고 이 돈 넣어 가지고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264쪽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하고 시설불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운영인데 230만원과 백만원입니다만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재난관리계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편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 열었어요?

2회 했습니다.

민간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사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석했던 인원과 근거를 제출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순서이오나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69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및 토너구입, 신문구독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해서 1,540만원을 세웠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신문공고료, 소규모 주택신고서 및 각종 서식, 보령시 건축상상패, 무허가건축물단속에 필요한 필름, 건축신고무료설계실 운영, 각종 신고업무교육교재, 건축허가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전화요금, 우편발송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지방건축위원회수당, 각종 민원처리 및 보상서류 작성 특근비 해서 1,959만원을 세웠습니다. 271쪽 도시건축업무추진비와 도시계획업무 추진비, 보상협의 추진여비, 건축신고현장확인, 주택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688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690만원입니다. 272쪽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3억9,712만원 대천간선도로고개 낮추기 사업이 부족재원분 4억4,676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7억4,662만5천원이 예산을 확보코자 하고 한내로개설공사가 49억8,650만원 대해로확장공사비가 해수욕장 가는 흑포삼거리부터 되겠는데 9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설계비 및 측량수수료 해서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확포장이 288만원 간선도로고개낮추기 사업이 324만원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337만5천원 한내로개설에 1,350만원 대해로 확포장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남대천교가설비가 2억원이 모자라서 내년에 2억원을 세웠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융자금에서 시비부담이 1억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64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이 4,039만2천원 시영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수입잔여분에 대해서 6,843만원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이 1억1,347만원 원금수입이 1억3,478만2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강제금해서 4,934만원 융자상환 과년도 수입에서 1억5,0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인데 경매수수료 및 각종서식인쇄비, 융자장기 연체자임의경매 수수료 7천5백만원 해서 트레싱지 50만원 봉투인쇄비 90만원 사진촬영비용이 96만원 영구임대관리사무소 가로등전기료가 264만원 가로등교체기와 정비가 60만원 Y2K 3000년표기 컴퓨터유지보수비가 220만원 영구임대주택 임시인부사역인부임이 761만6천원 영구임대주택 수선비가 천만원 빈집 20세대에 대한 수선도색비가 2천만원 주택융자금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1,347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2억1,478만2천원 예비비를 3,763만천원으로 세웠고 시영아파트 보증금이 1,353만원 영구임대주택 전출자 보증금이 1억9,670만원 주택융자 과오납환급이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269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쪽 신문공고료를 여유 있게 잡은 거 같아요.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도시계획사업공고를 하잖아요. 2개 신문사에다 공고를 하는데 세우기는 했는데 양여금이라든가 도세가 내려오면 자꾸 개소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공고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272쪽 마을하수도정비가 어딘가요?

남포봉덕과 오천 원산도3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던 거 마무리 사업입니다.

한내로 개설은 어디에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한전 쪽입니다.

273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시비부담이 1억6천만원인데 시비말고 또?

시비가 10% 도비가 10% 국비가 10% 농업자금 60%해서 그 중에서 시비에서 부담한 10%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49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99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농정관리는 총 45억749만6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9,136만3천원 사업예산이 44억1,613만3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총2,446만5천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 27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21만8천원으로써 농지전용신청지 및 원상복구확인 외에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 업무추진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써 재료비 2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2,272만원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과 280쪽 기타보상금 포함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가 천5백만원이고 내용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총44억1,613만3천원으로써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905만원이 계상돼 있고 내용으로서는 국고 보조가 1,760만원 도비보조 포함이 5,145만원이 되겠고 281쪽 재료비는 총 1억8,992만9천원으로써 재료비가 국고보조 포함 1억8,141만9천원으로 도비보조포함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학술용역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가 천2백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9억2,840만원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8억9천5백만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 포함이 2,940만원 도비보조포함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민간자본 이전은 31억8,326만4천원으로써 그 중에 국고보조 포함이 29억7,551만4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2억475만원입니다. 286쪽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버섯균상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이전 예산액은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타 자본이전으로써 의장등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277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농민교육참석보상 750만원 충청남도 농업경영인세미나 참석 3만원씩 250만원하여 75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참석보상은 저희 계획에 농어민정보화 교육이 40명 농기계기술교육이 40명 농산물 유통가공교육이 70명해서 150명인데 한사람 앞에 보상금 5만원씩 주어서 세운 겁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대천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항상 그 인원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한번 참석했던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내고 희망자로 읍.면별로 지시해서 신청을 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잘 짚어보셔야 되고 기술센터와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도 순수 시비로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돼있어서 '97년도에 보령에서 했었고 '98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축산인한마당대회는 올해 했어요?

안 했는데 이유는 한우 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의 축산농가 반발이 있어서 할려다 못하고 내년도는 전국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할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도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281쪽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저널을 얼마 전에 보니까 중도일보인가 대전일보에 나서 시끄럽던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내는 거 있지요?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내려왔다고 시비 붙여서 4천4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반상회보 같지 않고 직접 신문사에서 발송해 주기 때문에 도착은 다합니다.

신문의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283쪽 농업법인경영컨설팅 2개소도 도비가 붙었네요?

올해도 2개소로 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9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했었어요?

올해 했었고 내역은 관내 농업법인체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사, 조직,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회사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책자로 발행한 것입니다.

286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양축농가에게 답리작, 개미산,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을 실시하는 계획이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요?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몇 농가만 해당되고 여기에는 303농가로 표시돼 있는데 축산농가 전체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봐야 할 입장입니다.

버섯균상재배시설 해서 시비 3천만원 계상됐네요?

내역을 아실 지 모르겠는데 청라 의평리, 전에 버섯재배사가 4동이 불탄 게 있었어요. 일부를 지원해 줄려고 100분의 50,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나요?

회수하는 게 아니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다고 해서 무상 지원해 줄만한 것은 없잖아요?

그 농가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산심사할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285쪽 마을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 22동으로 꼭 가야 됩니까?

'98년도초에 희망에 의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상태이고 대상자중에서 혹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보조율을 조정할 수 없어요?

증액보조기 때문에 임의로 더주고 덜 줄 수가 없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지원도 농업회사가 보령시에 많이 있잖아요?

주포 관창위탁영농회사외 1개소로 되어 있고 이것도 '98년도 농발위에서 심의를 하여 선정했고 보고를 도에 의해서 도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 예산안은 16억3,141만5천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3,494만6천원 사업예산 14억9,6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어선등록 및 선적서식 등 일반수용비 9,523만5천원이 되겠고 291쪽 어로업무추진등 여비가 2,701만천원이 되겠고 292쪽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이 되겠고 어업인후계자연합회 운영비로 민간이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어업지도선 유류대 국비가 1,525만원 포함해서 3,05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로써 수산종묘매입방류는 대하방류로써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등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8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어촌종합개발, 어선용기계공급, 바지락, 전복, 일반어장정화등 포함해서 5억3,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어업지도선 기관수리 관계가 4,5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89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 유류비가 5,063만7천원 293쪽 어업지도선유류대가 별도로 계상됐는데 이중으로 된 거 아니예요?

같은 어업지도선 유류대입니다.

295쪽 시설 및 부대비해서 어업지도선수리비가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나오나요?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되어 있고 매년 년1회씩 정기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요?

정기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물론 수리한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고장이 나면 하자수선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해야 합니다.

훈령으로 했기에 고장이 안 나도 일단 예산을 세워 논다는 것인가요?

1년에 한번씩 해야 왜냐하면 육지가 아니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항시 위험성이 있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