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액은 자치행정관리에 총 51억2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45억6천8백만원에서 증된 것이 5억3,396만5천원이고 증된 내용은 뒤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이 증액으로 인해서 5억원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2억원정도 감됐고 나중에 뒤에 가서 연금 부담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천8백만원이고 전년도는 3억2천7백만원에서 1억8백만원정도 감된 예산입니다. 140쪽, 14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2천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08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같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국내여비도 작년도에는 1억9천9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8천5백만원이어서 천4백만원이 갑된 예산입니다. 145쪽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여비가 천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3천만원 계상된 중에서 금년도에 2천만원이 감되었고 이 사항은 장기교육이 해마다 10여명 있고 장기교육에 해외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천만원 세운 겁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이 1억2천6백만원 작년보다 6백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2억천만원으로 금년보다는 135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취미클럽이라든가 직원 사기진작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도의 기준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1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46쪽 기타 업무추진비도 기본적으로 직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획대로 7억5천8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리장 학자금은 통리장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사항의 장학금이고 중고생에게 지급하고 자율방범대활동 보상비도 87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작년보다는 천5백만원이 감된 1,376만원이 반영되었고 148쪽 포상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든가 읍.면동 행정평가와 소양고사로 1,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24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6만9천7백만원인데 7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사항으로 전체가 증액된 사항인데 연금부담금이 작년도에는 6.5%였던 것이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7.5% 인상되기 때문이고 퇴직수당부담금도 4.5%에서 9.4% 인상됐기 때문에 이중에서 7억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민간 및 단체 경상비는 군경위문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이 5천3백만원인데 금년보다는 천7백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연금지급금도 재해가 발생시는 지급하는 것이 3억9천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작년보다는 7천5백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15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직대행용역비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출역비와 당직대행출동비해서 3천6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 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총5,008쪽4천원인데 금년보다는 3천8백만원이 감되었고 이것은 민방위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고 153쪽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민간인이 동원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505만원 계상되었고 금년보다는 3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4쪽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이라든가 민방위소양강사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수당을 주는 사항이고 실비보상금 역시 교육에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주는 사항이고 155쪽 자산취득비는 취약지 방독면구입이라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가 2천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도 향방작전용 무전기구입도 2천만원이 차량용중계기에 경우 겸해서 옥마산에 하나 동대 본부에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불조심 행사 지원에 천백만원 금년에는 천3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 감되었고 성주의용소방대신축은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소방대신축계획이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 추가액 3천만원 한 사항이고 157쪽 무창포의용소방대 대기실 증축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시 증축하는 사항이고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 전자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요원 급식비 천7백10만원하고 15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민카드화상자료출력프린터 150만원씩 16대 2천4백만원은 신문을 보니까 주민카드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으로 2000년도에 다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민카드를 전 국민에 확대 실시하는 것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이것은 주민등록에 의해 입력해서 거기다 자료만 수집하는 것입니다. 16대라는 것은 읍.면.동에 보강해서 프린터를 입력시키는 사항입니다.

141쪽 공무원교양지 1,476만원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위에서 사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무엇이라도 보면 아무래도 업무추진하는데 괜찮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구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145쪽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민체전개최, 관광특구유치 및 대천해수욕장 운영, 풍년농사관리, 국가 및 도단위 행사추진등 각 실, 과에서 업무추진하는거 아니예요? 꼭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예산을 1억5천6백만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시장님이 그런 행사하는데 쓰시는 것이고 일부는 부시장님것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복수로 넣은 것 같은데요?

146쪽에 나오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 급으로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목만 업무추진비에 계상토록 되어 잇고 앞장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해 드린 겁니다.

147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및 매점요원해서 4명으로 됐는데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이 무조건 월 2만원씩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꼭 인부임을 세워야 되는가요?

4명으로 되어있는데 구내식당이 3명 매점요원이 1명인데 2만원씩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서 인부임 3명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바듯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고 직원들 복지지원 차원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0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당직대행 용역이 3,468만원 들어가는데 당직대행출동비는 뭡니까?

당직대행용역비는 CCTV를 설치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고 출동비는 만약에 벨이 울린다든가 불이 침범했을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1회에 5천원씩 책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우리도 해보니까 출동한다고 출동비 내라는 것은 없는데 시청은 왜 그런가 해서 용역을 주면 다해주는거 아닙니까?

일반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해 주는데 출동했을 경우는 출동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보다 엄청난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돈도 절약하면 1회용 행사비용은 별로 깎인 게 없고 도의 새마을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깎여서 말씀드린건데 출동비가 법적이나 지침에 되어있는건 아니지요?

그분하고 계약도 하고 위에서부터 지침도 그런 내용은 있어서 나중에 계약할 적에 계약서에 출동비는 주도록 되어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147쪽 대만활동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특정업무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1억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액으로 6급이하한테 주는 것이고 6급이상은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145쪽 해외연수비가 작년에 3천만원인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했으면 금년에 연수를 안 보냈습니까?

연수를 억제했고 특별한 장기교육자에 한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꼭 보낼 사람 외에는 저희가 한사람도 안 보냈고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은 없고 장기교육자가 있으면 거기에 보내려고 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고 142쪽 공무원위탁교육비 2천5백만원이 있고 공무원교육여비 1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냥 교육비는 도라든가 중앙처리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정기적으로 차출되어 가지고 하는 교육은 여기에서 교육비가 나가고 다른 회사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능률협회에다 한 것은 위탁교육이 되겠고 그런 교육은 별도로 위탁교육비를 지출합니다.

5월에 교육받은 사람이 10월에 그만두었고 국장님이 큰 소리로 답변하던데 보충 질의를 할려고 복사까지 해서 왔는데 그만두었지만 사실 마음 아픈 일이예요. 영어, 중국어, 일어는 1인당 백만원씩 넘는데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교육을 보내지 말고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필요 없는 것은 해외연수 왜 돈을 줄였느냐 물어보는 것은 꼭 이런데는 공무원이 가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는데 중국어나 일어는 1인당 백만원이 넘는데 교육받은지 석달도 안돼서 그만두었다 또 여권을 발급하는데 근무하지 않고 지적과에서 마음이 안 좋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방작전용무전기 구입은 33대 사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2대대하고 각해안초소에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방위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 갖고 사주어야 돼요?

국방부에서는 어려워서 방위협의회가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라서요.

약속한 사항입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145쪽 민심 및 지역안정이라는게 뭐예요? 그리고 지역개발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추진이 사회및경로복지사업추진과 같은 거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돈입니까? 서서히 보면 그렇고 그런 내용이 수두룩하고 그런 상태에서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오버센스하고 있는데 있을 필요 있어요?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들어갈 데가 많고...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이 활용하는 돈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시책추진업무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돈이 많이 있어요. 사회및경로복지서업추진 같은것도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술문화진흥이라고 써놓고 진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돈을 도의새마을과에 지역새마을비로 줄 의향 없어요?

시장과 부시장님의 정보비, 판공비인데....

기본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런데 안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돈입니까?

이것도 쓰긴 쓰는데 지역업무추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심안정기여 차원도 되고 격려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의 기준액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니까 재고좀 해보아야 겠어요.

150쪽 주민카드화상자료출력 프린터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책으로 전자주민카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면 무엇이지요?

주민등록에 연관된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것을 하나더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빨리 출력하고 입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하나씩 사주는 것입니다. 16대는 각읍.면.동에 1대씩입니다.

주민등록이 프린터가 부족해서 입력이 다 안된 상태네요?

오래도 되고 입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강해 줄려고 1대씩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1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취약지방독면 구입이 뭡니까? 취약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간하고 도서같은데입니다.

1식이면 2,139만6천원짜리를 1대를 산다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데 한군데가 아니라 방독면 같은 것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 없었어요?

도서라든가 산간에 구입해 준 것은 없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 보급하라는게 있어서 했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국도비를 받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붙일 수는 없고 방독면은 무엇을 하는데 씁니까?

화생방교육때 활용도하고 민방위대 실제훈련을 할 때도 착용할 계획입니다.

읍.면을 보면 그런 것을 별로 못 봤고 인력지원이나 하고 교육만 받고 오지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구입해 주어서 실제훈련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올해 꼭 사야 됩니까? 시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도 조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돈 있으면 지역개발비 같은데다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안산거 어려운 시기에 사야 합니까? 연차적으로 샀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안산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이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야되겠느냐 이겁니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56쪽 소방관리에서 민간이전에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보조 1회4백만원인데 뭐하는 겁니까? 하여튼 1회성 행사용으로 상당히 집어넣었네요.

의용소방대에 조금씩 보조해 주는 건데 겨울철 시장순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넣은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600명이 되는데 제일 적은 금액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감된 것은 금년도 안 쓴 것을 감시킨건가 운영비 남은 것도 천8백만원인가 있던데 그런 것은 이월시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쓰고서 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주민카드화상자료 출력프린터가 주민컴퓨터내에 프린터 입력프린터라고 했는데 지난번 '99년도 제안설명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주민전자카드발급 준비용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프린터라는 글씨가 더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자카드발급준비용이라고 했는데 프린터라고 돌려버리면 그렇잖아요? 전자카드발급용이지요? 전자카드발급제가 백지화 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프린터 운운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자주민카드증은 현재 발급이 안되고 보류되었고 전자주민카드 인감하고 사전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예.

왜 주는 거예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체다 주는 겁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면활동비가 6급이라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도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1. 1999년도예산안심사(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도 있고 6급이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의해서 다 주는 것이고 위에 보시며는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은 10만원씩 주고 그것 안주는 대신 6급이하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박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전기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지요?

건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은 차량용 중계기, 이동중계기, 자동중계기가 방위협의회에서 박위원님이 왜 국방부 소관을 시에서 사주느냐 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했지요?

예. 방위협의회 위원끼리 의결해 가지고 건의해서 시에서 다른 시, 군도 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대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방위협의회위원님께리 얘기 나와 가지고 부대장도 포함됐고 같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위협의회에서 한 것 보다도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향토방위회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향토방위는 각 시.군단위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보령시는 해안이 많이 끼여 있기 때문에 이북에 간첩들이 넘어올 확률이 커서 방위병들 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2∼3년전부터 계속 노력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체육청소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써 4,181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엘리트체육육성관리대장인쇄, 체육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 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른 경비, 청소년의 학생가요제가 연중 실시되므로 '99년도에는 8회 학생가요제에 대한 경비이고 청소년 수련관 화장실을 운영하는 운영용품비하고 침구세탁비등 나열된 사항입니다. 162쪽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청소년수련관에 일어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고 163쪽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발전기라든가 기름보일러 시설장비유지비에 봉황산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정비, 동네체육시설은 대관공과 청라에 농구대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주로 정비예산에 되겠고 체육관 방송음향기기에 대한 보수비이고 여비는 체육지원계와 청소년계의 활동에 대한 여비 489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159만6천원인데 보일러 청소라든가 연확제, 수련관 소독비등 약품구입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경비이고 청소년의 달에 대한 행사로써 레크레이션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주는 수당 및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1억7천4백만원인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각종 체육대회가 되겠고 도단위 볼링대회라든가 천북게이트볼, 궁도, 미녀, 미스터선발대회, 시.군한마당축제, 씨름왕선발대회, 태권도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출전된 보조금입니다. 165쪽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수련관에 주로 운영되는 3억8천백만원인데 여기에 도서실이 있어서 간행물구입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영사기가 있는데 비디오자료가 전혀 없어서 비디오를 구입하는 예산, 청소년 수련관에 배드민턴이나 아령같은 운동기구가 전무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을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16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청체육팀 요트선수 합숙소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되겠고 도민이 참가하는 급식비, 도민참가에 대한 수송차량임대비등입니다. 167쪽 일반보상금이 5억4천3백만원인데 체육팀이 요트팀과 태권도 9명씩 육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봉급과 약간의 용품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로써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에 주로 인건비 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만 나열되었고 도비보조도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저희 예산이 많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만 시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시비부담을 못해서 누락된 예산이 많고 위원님들께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가 계상된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8억6백만원이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69쪽 요트장건립이 남포면 월전리에 2개년도 계획으로 15억원이 당초 계획된 예산입니다만 우선 7억5천만원 50%의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동네체육시설은 주교 은포리와 성주에 체육시설을 할 예산이고 도민체전에 대한 보관창고가 없어서 한번 시설해 놓으면 체육행사할때마다 예산의 소모성이 있어서 보관창고를 종합경기장내 스탠드밑에 시멘트 포장과 설치문을 달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농구대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농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동식 농구대를 천2백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 약간 부수적인 경비 천백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오다보면 일일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줄 수가 없어서 세탁기를 백만원 들여서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세탁할려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할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체육적립기금은 매년 1억원씩 적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에 5천만원만 계상되었고 171쪽 지역개발사업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새마을 조기대청소 용품의 집기가 하다보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소모성경비라서 1,000개 50만원을 요구했고 도로변에 시기가 18개소에 351개소가 있는데 바람이 불로 해변지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달라면 1개월에 하나씩 달아야 하는데 예산 관계로 500개만 1년에 2번정도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절대로 부족한 예산이며 국민운동 및 광고물기록보존에 대한 경상적경비 프린터용품비 그런 내용입니다. 172쪽은 저희과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직영묘포장, 공공요금 내용이고 운영수당은 충남정신교육시 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해야 하므로 강사수당 1시간에 7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임차료는 오천면에 있는 원전약수터가 산림청 소관에 저희가 약수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나머지는 묘포장관리 운영입니다. 173쪽 국민운동추진 120만원은 자원봉사라든가 위업선양기념물, 새마을 운동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내여비가 되겠고 재료비가 1,392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자체 꽃묘를 생산하는 직영묘포장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고 174쪽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인데 새마을지도자의 중앙교육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은 경상적단체보조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4천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되는 최소의 사무적경비로 되어있고 새마을 지도자수련대회 및 체육대회가 천만원 계상이 되고 새마을운동단체운영 정액보조비는 시지회 읍.면.동 지도자협의회, 읍.면.동 부녀회에 대하여 매년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47명입니다마는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의 자녀를 20%이내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도비와 시비로 3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원산도외 7개 도서에 대해서 12억4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섰고 도비보조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인데 남포면 월전리 용두마을 1억6천9백만원이 되었고 내역은 가로등설치라든가 마을도로포장, 해안도로확포장이 되겠고 국도변에 있는 도로변버스승강장 3동이 6백만원씩 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도읍가꾸기는 웅천읍이 도시계획개설 도로에 의해서 금년에 20억원이 섰고 시설비가 13억원 구상이 됐고 양여금 사업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3개면이 해당되는데 청소, 성주, 미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8억4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만 7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라든가 기록보존용사진대 2천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시설비는 농조수로에 보면 복개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2차년도인 내년에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1억3천4백만원 농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 소관 16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비중 경상적 사업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가 22억6천9백만원인데 체육청소년비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0억원이상 되는 거 같고 청소년수련관 잘못해 놓고 여기에 또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문제점과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에 67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28억원이 감소한 39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야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29억원이 감소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지역개발사업비는 하나도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자체사업은 확보를 못했고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직 확보를 못해서 수정발의때 확보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체사업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16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 했는데 10개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축구, 배구,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 복싱, 씨름, 태권도 각종 체육경기를 출전할 때 최소 필수경기인 유니폼대하고 식비에 불과한 예산이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도 생활체육문화축전참가해서 천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몇 종목이나 참석했어요?

이것도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원칙은 15개 종목인데 저희가 15개 종목을 다 출전 못하고 금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체육활동을 해 볼 각오는 있습니다만 1억7천4백만원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만 대회도 많고 단체가 15개단체가 되므로 최소의 경비만 계상되어서 위원님들이 협조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51회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참가비용 1억원을 세웠는데 도민체전에 총 예산이 도비는 얼마 내려오고 시비는 얼마되는겁니까?

3억원을 도비보조 받는 걸로 구두적으로는 협약이 된 내용이고 시비확보는 아직 불투명해서 올해 공주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을테지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도민체전이 너무 단조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행사가 끝나고 난 후 여론이 많아서 보령에서도 하고 민선 2기도 맞이해서 공주보다는 예산을 더 뜯어왔습니다. 최소한은 저희가 5, 6억원은 확보해야 체전 개·폐막식 행사를 특이하게 해서 전국 규모는 못되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체전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100가지축제라든가 볼 거리를 제공할려고 하고 앞으로 알뜰체전, 화합체전, 관광체전이라는 캐츠프레이드를 내걸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민체전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벤트회사와 전문 분야를 조인트해서 색다르게 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체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년도 도민체육대회참가 7천만원 세웠고 명년도는 3천만원인데 선수1인당 훈련비라고해서 10만원 줍니다. 그러면 199명내지 200명인데 보통 체육지원금까지 해서 1억4천만원이 나간다고 정하는데 2천만원정도가 훈련금으로 나가고 있고 명년도는 그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선수에 대한 훈련비가 굉장히 적고 저희도 그것을 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산이 적게 서다보니까 체육인들한테 서운해서 임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6쪽도민체전참가수송용차량임차 30만원씩 200대해서 6천만원인데 수송차량임차가 뭡니까?

도민체전에 오다 보면 경기장도 분산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량임차를 해서 선수들의 원활한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30만원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200대로 대수가 많습니다. 30만원 갖고는 안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임차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도민체전할려면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누가 봐도 도민체전참가 수송차량이 6천만원이라면......

왜냐하면 도민체전하면 도민을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 버스를 주어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 1대씩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을 태워서 오는 수송도 합니다.

10대씩 준다고 해도 160대밖에 더 됩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저희 예산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도비 보탠것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넣어주었고 순시비로 하는 예산은 전액이 빠져있고 이 경비에서 낮추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사업비가 한푼도 계상 안돼있습니다.

168쪽 도비보조로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해서 10개사업에 4천만원을 세웠어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10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문규정이 없고 테이프라든가 전문프로그램을 리더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 청소년활동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생활프로그램에 맞는 CD구입등 여러 가지가 망라돼서 10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쪽 지난번에도 체육진흥기금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매년 1억원씩 한다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최소한도 20억원이상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육관이라도 해서 우리 예산도 줄이고 시민부담도 줄여야 되는데 시민체육진흥기금이 금년 같으면 읍.면.동에 4백만원씩 주어서 운영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최소한도 체육진흥기금 몇억원은 돼야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IMF시대여서 대천에 큰 업체가 부도나다보니까 예를 들어 서오개발이라든지 유성건설이 부도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지만 이사들로부터 모금하는 체육성금이 금년에는 굉장히 저조했고 체육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체육발전이라는게 돈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면 체육도 강한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선수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관계인데 도서종합개발 문제나 오지종합개발 3개면 문제시범마을조성같은 것은 심사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심사분석을 할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도비나 국비가 붙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에 대한 사업분석을 해서 합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편중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3개면 오지를 지정한다 아니면 도서종합 개발을 8개도서를 지정한다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서는 도서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 도서낙도개발을 저희가 유인도를 지정이 돼있고 오지개발하면 청소, 성주, 미산 3개면이 못 박힌 지역이어서 그 지역 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오지마을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어서 거기까지 수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데 이주안하고 그 고장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한되어 순양여금 국비 85% 사업입니다.

김일성 동네간 거기에 한정돼서 사나 그렇게 살수는 없지 이사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사가서 이주가 많으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들이 보면 일관성 있게 공동분배가 돼야 되는데 새마을과 예산 뭉탱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심사분석을 확실히 해서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중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개사업은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매년 오는데 복수지원된 마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면 1년에 다 못 끝내니까 사업물량이 많은 것은 2개년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한 개 마을에 2개 중복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꼭 필요한 마음을 읍.면장하고 시에서 선정되면 도한테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내용을 추진하는 겁니다. 1년전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오지종합개발이다 하고 3개면이다 하면 예산이 똑같이 분배하지는 않겠네요?

대개 20억원 기준으로 60억원이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서를 가보면 양여금을 마음대로 휘젓은게 나타나더라고요. 심사분석을 기획실에서 짜놓은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연말되며는 심사분석자료에 맞추어서 정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잘 못한거같애요. 들어갈 제가 안들어간거 같고 내가 볼 때는.

소규모개발사업처럼 떼어발르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 가능한 한 명시가 돼야지 보고 듣는 거 보다도 들을 때는 들어도 명시가 안되면 잊어먹더라고요.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명시해서 올려주셔야 그대로 이행하나 안 하나보지요. 묶어놓고 더 주고 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성주면 개화1리에 도로포장을 당초에 500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500미터에서는 100미터만 더 하면 완공이 되겠다 했을 때 입찰잔액 남는 거라든지 약간의 사업수정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여기서 계획을 짜서 올려야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짜는 것도 아니고 지켜볼 테니까 잘해봅시다.

예.

없는 예산가지고 분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74쪽 항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1식에 4천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용도입니까?

차량을 1대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전기사 1명과 도서를 대여해주는 직원 1명 컴퓨터를 관리하는 여직원 1명의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차 1대로 아파트단지를 도는 것이지요?

예.

보면 기사 혼자 다니거든요.

기사가 혼자 다니면서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 아파트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해요.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가 아파트단지를 보면 차가 음악방송을 하면 도서관차량이 온 것은 인식되어 책 좋아하는 주부들은 몇 권씩 빌려가고 요즘은 독서를 하고 주부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때울려고 하는건지 도서의 실정을 보면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공무원도 감축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차 운영하는데 있어서 3명씩이나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데도 1명씩 줄여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기사를 감축하면 차량운행이 안되고 여직원을 감축하면 컴퓨터 조작능력이 없고 운전기사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네요?

최소2명은 있어야 되고 1명을 감축해서는 절름발이라 폐쇄하면 모를까 안됩니다.

차라리 와서 빌려 갈 수 있도록 해봐요.

그럴려면 천상 여직원 하나만 남기고 차량이라는 이동 도서가 없어져야지요.

주위에도 말도 많습니다만 내가 직접 봐도 활용도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독서를 하는 분들이라면 공짜로 빌려주는데 와서 빌려 볼 수도 있고 4천여만원의 예산이 반으로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있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데 1,008만원 서있는데 이럴 것도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잘 활용한다면 보태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유효 적절하게 상의하셔서 공공근로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67쪽 요트팀, 태권도팀 2팀을 운영하자면 3억몇천만원이지만 뒤치다꺼리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1개팀씩 받으니까 우리도 요트를 받든지 1팀만 받어야지 과장님이나 시청간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10개팀이라도 돈이 있으면 키우면 좋지요. 먼저 공주에서 대회할 때 거기 지니까 속이 상해서 임위원님과 한 얘기도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건의하셔서 우리가 살림에 맞도록 돈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 청소년유해환경활동이 작년에는 활동지원비가 그렇지 않았는데 천만원이 넘게 지원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순수한 국비인데 청소년이 정책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련원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어떤 단체는 왜 안 빌려주느냐 어디든지 빌려주지 했더니 어떤 단체는 안 준다 어떤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내년에는 그러시지 말고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느 단체고 빌려주시고 건물을 파괴하면 그 사람한테 보상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실무자들이 돈 한푼이라도 더 받는다하니까 주자 이왕에 만들어 논거니까 수련관 운영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어떤 단체 안 준다고 할 필요 없이 내년에 꼭 주는 거지요?

금년에도 보령교회에서 와서 주었고 못 들어간 사람은 전주인가 어디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종교 선도목적으로 와서 한다고 하길래 종교활동은 안됩니다라고 했지 관계없이 줄 겁니다.

167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요트야 이해가지만 태권도 시청체육육성팀이 코치 빼고 8명인데 9명에 대해 다달이 실비보상이 나가고 그 중에서 외지에서 조달이 몇 명이예요?

거의 다입니다.

코치는 대천사람이예요?

예.

육성할려면 이왕이면 태권도 팀이라도 주어서 지역사람들을 육성하자 이거예요.

지역사람 육성이 무슨 맹점이 있냐 하면 돈 들여서 육성을 하면 대회에 나가면 최소한도 1, 2, 3위를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역선수들을 하려면 1, 2, 3위를 못해요.

몇 년째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 나갑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1억5천만원이 나가면서 외지사람들이 특별한 운동계획이라든가 별도 체육관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합이다 하면 일주일이나 체육관 빌려서 운동할텐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도 그렇게 지원하면 할 사람들 많아요. 설사 1등을 못하고 2등을 못하더라도 지역 선수들이라도 키우다 보면 언젠가 할 때도 있을 테지 어떻게 장담을 해요.

왜냐하면 도 명예를 갖고 출전도 하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선수 선발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1년안에 선수를 집중 훈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달이 봉급받고 그 정도로 운동한다면 1등할 사람들이 우리지역도 많아요. 우리지역이 태권도와 요트는 얼마나 강합니까? 선수를 여기에서 받아보던지 아니면 태권도 협회에 아주 넘겨주어서 육성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왜 외지사람들 다달이 봉급주어가면서 해요.

실업팀은 일반 팀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개발에 39억1,431만9천원 28억7천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되었는데 176쪽을 보면 자체사업에 겨우 1억3,417만7천원이 있어요. 도의새마을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가서 로비도 안 했는지 주민숙원사업과 가장 직결된 과이고 지역사획개발을 보니까 도의새마을과는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농어촌지역만 했는데 도시지역은 새마을이 없습니까?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심사 분석하셔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세워보라는 것인지 그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당히 하고마는 예산편성,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 잘하시겠지만 도의새마을과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와보니까 사업이 올라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편성이 돼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세수가 엄청 감소되다 보니까 도의새마을과 소관 지역개발비는 십원하나 계상이 안된 상태인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기획실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느 정도 수정발의때 넣어볼려고 계획은 섰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세수가 생각 외로 줄으니까 안된 내용들입니다.

IMF시대에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되는거지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10억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과연 1년에 몇 명 오겠습니까? 그것도 시기적으로 봐서 아주 못한 것만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거지 우선 당장 할려고 하니까 자체사업 1억3천만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문제는 우리가 재량권이 있으면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떼 놓고 할 수 있는데 도비보조내시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재량 행위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요트계획서가 있어서 내년에는 합숙소를 지을 거 아닙니까? 방금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적이 너무 많고 사실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트합숙소건설 할 때는 과장님께서 다음에 욕을 안 먹도록 운영비 많이 안 들어가고 적절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임세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시책사항이고 공공근로사업과 복합성이 있고 취지가 같습니다. 기존에 일용직이 담당 부서에 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바 있고 한마디로 시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권을 시로 흡수해서 시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하게끔 4천만원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인데 수련관 자체 내에서 하자보수를 많이 해야하는데 하자보수를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것도 급기야 세월이 가다보면 시에서 덮어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빨리 조치하든지 뭘해서라도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되면 상당한 시비를 덜 투입해도 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나무바닥도 잘 확인하시고 신경을 쓰시면 쓰신 만큼 시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65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0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3,894만원이 민간융자금인데 주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농어촌에 고등소채를 한다든가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일반 주민들의 소득증대 받을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출을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회수도 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독촉장도 발부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무과 '99년도 예산은 1억4,695만천원으로 작년도 2억609만4천원보다 5,914만3천원이 감소된 예산이고 내용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지방세징수부와 9종과 지방세과세대장은 저희 업무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교양지, 지방세지, 지방세연구, 지방세해설집, 지방세법령집, 지방세판례해설집은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비롯해서 읍.면.동과 세무과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지방세완납서식하고 지방세징수결정서식은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운영과 관련되는 서식비입니다. 지방세홍보물제작에 관한 예산이 담배소비촉진스티커제작까지가 홍보를 필요한 예산이고 지방종합전산소모품구입비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2가지가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에뮬러레이터 및 유틸리티프로그램 개발비이고 하드웨어는 토너와 드럼통소모품에 대한 구입 예산이고 이것은 매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세업 일계표예산부터 과세내역출력백상용지까지는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식용지이고 공공요금 및 세제는 부서운영공공요금이 18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 지방세납부고지서 우편발송료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세금에 대한 우편이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고 우리과에서 쓰는 거 일부하고 거의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우편발송할 때 소요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분고지서 종토세등 183쪽 운영수당위에 있는 체납독촉고지서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조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두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2회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민원이의가 많으면 이보다 소요가 더 될 것으로 판단되고 1건도 없다보면 활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급량비는 지방세부과자료 대사 작업하고 수납일계표정리에 따른 사항하고 종토세부과자료 정리하면 매월 부과때가 되면 여러 날을 야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있고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되 있었습니다만 변경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종합전산망유지보수인데 저희가 고려팀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돼있습니다만 매월 월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왜 필요하냐 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문제도 저희 자체도 곤란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이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 통장에서 직접 세금내역이 고지가 되면 이체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유지보수입니다. 초고속프린터기는 대형 프린터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기분 과세할 때 활용하는 고지서 출력기입니다. 국내여비는 세정업무에 필요한 여비이고 금년도보다 79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184쪽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특정업무활동비인데 세무업무에 대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세무수당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정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방세수납일계표를 정리하고 세외수입일계표 정리하는 2건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80일짜리 4명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여름에 학생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여름기간때 2달씩 썼고 지금은 공공근로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을 데려다 쓰고 일용인부 280일은 사역을 않고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99년도에는 세무업무에 대한 공공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쓰는 공공근로인원을 못쓴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보다 인원을 더 계상해야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읍.면에도 180일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대처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읍.면에도 사용이 곤란하다고 해서 별도로 조치를 줘야할 형편입니다. 포상금은 세원발굴 포상금하고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실 저희가 세입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세입예산의 과년도 체납세금정수가 2억원으로 계상했는데 5%면 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 해서 250만원씩 해서 계상되었고 '98지방세정업무종합평가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읍면을 평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생하는 읍.면에 평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담배소비촉진스티커제작인데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더 많이 피라는 겁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고향담배사기 홍보스티커입니다.

지역담배소비촉진이라든가 고향담배라고 해야지 말의 어폐가 있어요. 문구를 바꾸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184쪽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한 달에 8만원입니까?

1인당 8만원입니다.

세무과 예산을 보니까 답답한데 각 동에 가보니까 모든 고지서가 물론 세무과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182쪽 지방세납부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독촉을 하다보면 도저히 안 되는 독촉고지서는 각 읍면. 동에 보내서 읍.면.동.리장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우편발송료를 담당관과 상의해서 현실화시켜 통.리장들이 수고를 덜게끔 수정발의에 넣어보세요.

체납이 자꾸 늘다보니까 그랬는데 전에는 체납이 많지 않았으니까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3∼4백만원까지 추가로 소요된다는 동도 있는데 대략 읍.면을 파악해 보니까 50만원에서 백만원정도는 추가로더 소요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종합전산소모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전산장비가 대형전산장비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뮬레이트라는 일부 부품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체납자중에서 1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인쇄해 보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30만원짜리 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상 하면 한번에 다나오는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입력해야만이 출력되는 월별징수실적이라든지 전부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나 드럼입니다.

시에 고지서출력기가 없어요?

초고속프린터라는게 그것인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인데요?

4천만원이고 유지보수비만 1년에 320만원씩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 중에서 187쪽 회계재산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는 6,481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는 6,481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189쪽 공공요금 및 재세로 자동차세라든지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했고 뒤로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가 편성됐고 192족 운영수당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세워져 있고 피복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임차료로 시청사 진입도로가 시유지가 아니고도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150만원 서 있고 연료비로 시청사 냉,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746만8천원이 계상됐고 194쪽 차량선박비로 차량비가 세워져 있고 195쪽 국내여비로 4개 계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이고 금년 수준보다는 8백만원이 감된 수준으로 세워져 있고 196쪽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서있고 재료비로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조경수식재에 필요한 비료라든지 세워졌고 일시사역인부로써 청사관리인부임과 조경에 필요한 전지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급식 및 활동비가 백만원 서 있으며 197쪽은 시설비로서 시청사 정화조시설보수와 장애자출입경사로 설치에 대한 총7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8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차량선박비라는게 뭡니까?

저희과에서 차량하고 선박을 운영관리했었는데 세세항이 차량선박비로 규정이 돼 있고 선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차량을 뺄 수가 없어서 차량선박비라고만 해 놓고 선박에 대해서는 오천면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전용 6백만5천원 중형승용에서 6백만5천원 소형승용해서 255만2천원이라고했는데....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 중에서 시장전용이다 중형승용, 소형승용, 화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대당 1년간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소요정비대를 일괄 대당 계산이 된 것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할 수 없냐 했더니 제초작업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공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활용이 안 돼 가지고 자금도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데 대체를 해 가지고 혈세가 들어가는 돈은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사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경수라든지 인건비를 엄청나게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이 활용하여 썼고 이것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소정의 금액을 조금씩 세워놨습니다마는 앞에 올라와 있는 청사관리인부임 3명이 280일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지원 차원에서 이분들을 계속 데려다 쓰고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명 쓰다가 내년에는 1명을 줄여서 3명으로 되었고 1년 12달 쭉 쓰다보니까 퇴직금 문제도 거론될 것 같아서 경감차원에서 3사람만 쓰되 아줌마들 4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쉬어라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는 아저씨가 진폐증환자로 병원에 계속 계셔서 활동 못하는 분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선정해서 쓰는 사람들이고 청사조경수 전지작업은 일반인들 데려다가는 작업이 어렵거든요. 다른 것은 한다해도 이 두 가지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자라서 노임단가가 높네요?

조경수관리사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잔디 깎이나 잡목제초작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계휴양소관리인부임 1명 60일분만 세웠는데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계휴양소가 있어요.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장 기간 2달만 관리하도록 하고 소정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니스장전기요금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계상은 해놨습니다만 1년에 78만원 세워놨는데 야간조명시설은 전혀 안 쓰고 혹시나 모르니까 전기라든지 관내에서 치루어야 할 경기가 느닷없이 생긴다든지 필요할 때 몰라서 세워 논 사항입니다.

도의새마을과도 테니스장 소금포대 100개에 120만원 세워놨지만 시청직원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아끼셔서 회계과 고생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냥 하지요.

회계과가 지원부서라 장부사고 전기세 내고 하는 거 외에는 사업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결산서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올렸던 것인데 예산서 같은 거 돈 천만원 세우는데 결산서보다 더 어려운데 항시 적어요. 새로운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어느 업자가 하더라도 기획실하고 싸워서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면 해주어야지 항시 그래요. 인쇄업도 보면 2천만원 해야 되는데 실제는 3천5백만원 되는데 이월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얼마해서 실무과에서 요구서를 내면 회계과는 업자한테 하든지 말든지 집어 내버리면 끝나요. 이런 일이 허다하고 제가 30년간 인쇄업을 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점은 회계과에서 투쟁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