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제대로 못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쪽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성격인데 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203쪽 공동묘지 경계측량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4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므로 측량비와 경계석설치 비용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비 360만원 예산 요구된 사항은 노인의 집 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주로 아파트관리비정도는 저희가 하고 월동비 일부하고 관리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204쪽 어린이놀이터보수는 저희 관내가 20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매년 사용하고 나면 파손이 되거나 노후시설로 인한 보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성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각종단속, 출장여비를 계상했고 그 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그전에 계속해서 해야 할 행사 도단위내지는 중앙단위 시 자체 각종행사에 필요한 행사경비보상금입니다. 206쪽 민간이전경비도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는 각종 행사경비가 되겠고 특히 금년에는 특별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각종 사업비에 최소경비로 요구를 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207쪽 보훈4단체 지원경비도 정액보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액수가 큽니다마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및 도구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취로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으며 208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법정경비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올렸고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211쪽 장학금 및 학자금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이고 212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역시 100% 전부 시책사업비이고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214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기금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이고 67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일반적경상비 설명은 생략하고 681쪽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상당히 국도비가 부족해서 '98년도 집행상황도 제때에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미루어 나가는데 발생량을 수시로 도에 보고를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며 일단은 기본적인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684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로써 일반경비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만 융자금이 금년도에 1억967만2천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세입융자금 회수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잡은 것이고 금년에 1억967만2천만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금 확보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사업중에서도 오히려 사업비가 축소된 상황인 것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 합동결혼식수용비라고 나왔고 206쪽 합동결혼식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수용은 무엇이고 운영은 뭡니까?

수용비는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을 매년 한차례씩 저희가 JC하고 합동으로 해주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금년에도 한번 했고 거기에 따른 행사장 물품대와 플랜카드제작 포함해서 꽃다발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운영비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수용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경비는 JC에다 합동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합동결혼식운영 150만원은 또 뭡니까?

결혼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식장임차료라든지 드레스세탁비에 드는 것인데 JC에다 이 경비를 보조해 줍니다.

예식장의 임차는 시민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금년에도 거기서 할려다 못하고 행사장이 인원에 비해 너무 적어서 문화원에서 했고 드레스는 무료로 빌려주는데 세탁비가 비싸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경비가 지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합동결혼식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JC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150만원과 44만원의 예산을 JC에 주고 JC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예. 150만원은 주고 44만원은 플랜카드나 꽃다발은 직접 구입해서 하고 15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탁비나 사진값은 일일이 개인 상대해서 해줄 수가 없으니가 그것은 JC를 통해서 보조를 주어서 하고 JC는 JC대로 기념품이나 각종 수혜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장만해서 줍니다.

204쪽 심야변태영업 단속공무원 급식해서 144만원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산 투자한 것 만큼 실적이 있는 거예요?

거의 90%이상 물론 저희 단독으로 하는것도 있지만 경찰하고 합동을 해요. 때로는 검찰하고 합동을 하고 주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야간에 일반직이 업소에 가서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위험성이 있어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식사할 때부터 밤늦게 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음으로 양으로 필요해서 최소로 올린 거예요.

경로의달 행사장임차라고 했는데 행사장을 임차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관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는데 임차료 20만원씩 주어가며 행사장을 빌려야 되나요?

시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처럼 집합하기도 좋은 데를 할려니까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시민체육관이 차대기도 좋고 장소도 넓은데 왜 시 건물을 놔두고 임차는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에 한번은 노인행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멀리에서 오는 분들은 면차라도 이용해서 직접 오는데 대천시내 있는 분들은 일일이 차로 모셔올수 없어서 시청 버스를 대고 버스 한 대를 임차해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관계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가든 시민체육관에 가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건물을 놔두고 구태여 임차료까지 주어가면서 빌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쓸데없는 낭비 아니겠어요?

임차료는 버스를 빌리는 것이고 건물은 수련관에서 하면 무료로 하지요.

시청버스로만 안돼요?

버스1대 가지고는 안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들일 수도 없고 이것은 그때 가서 스폰서라도 받게 되면 경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각 실.과마다 다 나오는 건데 명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혼각관리인부임에 적은 금액임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인부임을 지출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공공근로사업이 사람이 없어서 엄청난 예산이 남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치하는 게 마땅할 거 같네요. 211쪽 민간실비보상금에 건전가정육성,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혼각일시사역인부임은 참배객에 대한 안내도 하고 주변청소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충혼각에 무슨 안내가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닐 수 없으니까 관리인 1명을 지정해서 두어야 하고 청소뿐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까지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리인부임이예요.

관리인이면 280일이나 300일이라야 하는데 30일만 관리하면 마는 거예요?

이 입금을 주고서 청소나 관리를 시킵니다. 건전가정대화모임은 시책사업으로 도단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 시비를 계상하는 사업이고 건전가정육성은 모자, 부자 가족화합 고부들의 대화를 시키기 위한 모임체 어떻게 눈에 띄거나 표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일반시민들한테 의식을 전파해 주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212쪽 민간이전에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27억8천3백만원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것도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하는 현황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분석해서 각 시.군 일정기준을 두고서 보조를 각 시, 군에게 분배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조를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업소시설운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로 정심원입니다.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법적경비로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제 과장님도 보셨지만 보령시장애인협회지부 지체장애인등 보령시에 3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3백만원만 지원했는데 장애인단체는 시에서 보조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아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그 외에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라고 해서 목적사업이 없이 단체만 구성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구성이 됐으면 구성됐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목적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단체만 구성되면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자활사업을 한다든가 생활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을 할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만 안되니까 시비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214쪽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는데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하는 겁니까?

예.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외인데 어제 저녁 행사장에서 노인회장님으로부터 타시, 군은 노인복지기금을 몇억원씩 적립이 돼서 노인회로 하여금 적립을 가지고서 자체 운영비를 하고 그때그때 시장이나 군수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어째 보령시만큼은 노인복지기금이 십원 한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간에는 이것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기금을 새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억원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필요하기는 하지 기금 조성한다는데 노인복지만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기금등 많은데 좌우지간 예산심사니까 그렇지요.

212쪽 장애인체육관운영에서 수영장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장애인을 빙자한 개인사업을 한다고 여론이 돌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외지로부터도 수영하러 많이 오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고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이 돈을 벌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잘 쓰는가 거기에 대한 감독을 잘하는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번밖에 못가봤고 예산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도 검토를 해봤고 현재 수영장은 나름대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 운영비는 수입이 없고 수영장은 수입이 상당히 있어서 보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들보다 1.5배정도는 운영했고 장애인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온 걸로 한다면 순수 일반인들만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해서 그렇지 수입금은 2,000∼3,000만원하면 남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앞으로 전량을 수입금 지출을 확인해서 장애인복지사업에다 투자하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말 할 것 없이 돈이 많이 나오는데 사리사욕을 차리지 말고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잘해달라 이겁니다.

사용처만큼은 확실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말로는 과별로 예산을 배정했다는데 맞습니까? 예년에 비교해서 너희 얼마 쓸 것이다 해서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짜라해가지고 과별로 배정해 주었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을 보면 다른과를 보면 거의 감액됐는데 사회복지과는 15억6천여만원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합쳐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려고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실제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을 차출한 거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이 틀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규모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가구당 월 22만원 내지 23만원이내에 들어야 되고 재산평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할 때 2천9백만원이면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데 월 소득차이는 만원밖에 없는데 재산을 4천4백만원까지 말하자면 천오백만원 정도를 한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인정을 해주니까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라야 되는데 한시는 4천4백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럼 시골에서 논 몇 마지기가 있어봤자 공시가격으로 친다면 얼마 안되고 논 몇 마지기 더 있는 사람도 과거에는 안됐지만 지금은 논 몇 마지기 있는 사람도 한시에 해당되고 이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당초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데 IMF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까지는 당분간 할 것 같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5월에 끝날지 6월에 끝날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한시예요.

이 예산이 나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시보호 책정만 돼도 의료비혜택도 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2가지인데 거택보호라고 해서 생계보호비까지 다주는 경우가 있고 자활보호라고 해서 한시자활보호 책정한 사람은 의료비 80%를 지원 받고 자부담 20%를 부담하면 돼요.

금년은 예산을 얼마 써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11월말까지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2억7,347만2천원이면 배내요?

중앙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얼마를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비율부담을 한 것이고 앞으로 시책방향에 따라서 감되고 다 집행은 안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벌인 행사는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령원이나 애육원 같은데 행사를 거창한 행사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고 그간에 생계비보조 정도만 했지 사실상 큰 혜택이 없었고 보령원하고 애육원의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나 노래자랑도 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존의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제 장애인회장이 취임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8년도 4월 20일 그 회장이 취임했고 1년이 못돼서 어제 다른 사람이 취임되었다 성주지역의 지체장애자가 400명 되는데 취임식전에 호구방문을 해 갖고 실태를 알아보았는데 역시 임기가 장애인 협조조례에 회장이 한번 취임하면 4년이라는데 1년도 안돼서 나오고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는 것을 대화해 봤더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애인회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회장취임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물론 장애인도 참석했는데 소수 인원이 참석했고 안상렬 전임회장이 왜 그만뒀나 동기부터 시간나는대로 알아봐서 참고자료로 하고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백만원이 됐든 2백만원이 됐든 장애인단체한테 보조를 합니다. 시 공무원이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고 국비도 지급되고 도비도 지급되고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단체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서 유명무실하게 쉽게 얘기해서 모 의원이 모 회장이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 해서 시장의 풀사업비가 됐든 무슨 사업비가 됐든 5백만원 콘테이너박스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거기에다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장애인 협회 내에서 내실 있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분명히 그것은 회장이 1년이 못돼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3만 명을 명시하고 시비가 6억7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별로 저소득취로사업시키는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이 배부가 됩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도 있어서 구분하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렵지 않나.

저소득층해서 특별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을 취로시켜서 하는 건데 오래된 것이고 10년도 더 된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취로사업을 해서 그것도 아주 일반 공사성격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생계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고루 나누어져 사업계획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인건비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환경미화원이 85명이 있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섰고 시에서 관리하는 6명분에 대한 인건비고 219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복사기나 프린터기, 사무용품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용품은 마대라든가 집게, 갈퀴등 해서 60만원 환경관리 각종단속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인화대가 158만원 환경보존을 위한 안내홍보관, 현수막이나 입간판이 21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수수료등 해서 약간 섰습니다. 220쪽 수용비적인 것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각 읍.면.동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고 자동차보험료는 청소차에 대한 보험료이고 소각로 전기요금은 시청하고 재활용품 창고, 공중화장실은 10개소 있는데 그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고 222쪽 환경생활수기 공무전, 환경포스터공모전, 학생웅변대회, 환경사진콘테스트는 환경보전하는 시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학생웅변대회를 2시에 합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223쪽 음식물사료화공장 유류대 2천2백만원 연막소독기 유류대 30만원 소각로 유류대로 80만원 위생매립장시설장비 유지비로 천만원 차량선박등에 청소차량이 있고 국내여비는 환경보호과 관련업무 여비가 천8백만원 금년보다 7백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224쪽 자동차배출가스 기자재라든가 매립장소독은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에 대한 소독약품비이고 225쪽 해수욕장청소인부는 해수욕장 신광장, 구광장을 청소하는 인부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배출시설관리인이라 해서 수질대기관내업소가 400여소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루에 5천원씩 여비이고 환경기초시설견학은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라든가 미화원,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사료화공장같은데를 견학시켜서 환경보전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미화원들 선진지견학은 음지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226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시민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부녀회에서 수집실적을 위해서 각 사회 단체라든가 부녀회에서 수집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도서지역 소형소각로는 매년 도비를 도서지역 소각로 시설이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호도에 시설할 계획이고 재래시장화장실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2천백만원 내려왔는데 시내지역 중앙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 요즘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수세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도비가 3백만원 내려왔는데 관내 학생들한테 환경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아파트지역 쓰레기대행운반처리비는 관내 4개 삼원환경, 보령환경, 대림개발, 대보환경한테 9천세대에 대한 대행을 주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공사 8억원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바닥에 침출수시설로 점토가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97년 7월 18일 쓰레기매립장침출수예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차수막밑에 점토시설을 1cm를 통과하는데 1천만분의 1초를 통과하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점토시설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서 벤토나이트 관내에서도 남포 양기리, 웅천 독산리 양질의 점토를 시험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돼서 다시 공설운동장 주변의 흙 요암리 주변 흙을 다시 시험해 보았습니다마는 미관상 보더라도 독산리의 흙이나 양기리의 흙보다 더 나은 게 없어서 거기에다 벤토나이트 섞는 방법 또 벤토나이트에다 고화제 시멘트를 혼합해서 섞는 시험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다 의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7억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 누수부분이라든가 보완시설 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 읍.면.동에 단순매립장도 금년도 말까지는 단순매립장은 전부 폐쇄하라는 환경관리공단하고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빨리 쓰레기매립장을 준공해야만이 관내에 읍.면.동의 전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보령시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은 '98년도 채무부담상환금이 금년도에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27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피서철 해수욕장청소인부 2천7백만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할 수 없는 지와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라고 280일 2명을 했고 아까 시청에 6명 있다고 했는데 6명말고 해수욕장 인원 2명을 써야 되는 건가요?

시청에 있는 6명은 청소차 론롤박스로 시에서 운영하는 인부를 세운 것이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선별인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내 재활용품이라든가 각종 취약재해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깨끗한 보령을 만들도록 하고 해수욕장 피서철 인부임은 여름철에 대천해수욕장에 연간 천만명정도 몰려든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20명정도 해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고 해수욕장 2명은 신광장하고 구광장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수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상시 청소를 하라고 해서 해수욕장 관광지 차원에서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85명중에 각 읍.면.동에도 있는 것이고 현포동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포동이니까 현포동 환경미화원을 쓰는 것이고 일부러 해수욕기라고 해서 280일 2명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든지 인부를 이용할 수 있고 각 사회단체에 보조해 가지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굳이 해수욕장청소인부로 2명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재활용품수집선별은 좋은데 피서철 청소인부도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임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이 특수성이 있어서 9시부터 5시에 끝나고 2시이후에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미화원은 85명이 있습니다마는 85명에서 2명 결원으로 83명에서 정년퇴임을 올해 4명이 하고 41년생을 연말에 구조조정을 9명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83명에서 9명을 구조조정하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청소인부는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30%정도 정원을 줄여서 일절 채용을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규청소인부는 채용을 않고 임시적으로 쓰는 인부는 시가지를 깨끗하게 할려고 대천해수욕장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천만명정도 몰려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인원을 가지고 해수욕장관광지를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미화원급식비다 뭐다 해서 손댈 데 하나가 없고 무언가는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공근로면 공공근로도 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도 사회보장제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더구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포동에 몇 명 있어요?

왕대동까지 합쳐서 10명입니다. 미화원들은 새벽에 청소를 많이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해 가지고 자기임무 끝나면 쉬는 거지 운영의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아낄 방향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인부사역비가 6백만원 깍이고 정규환경직미화원을 정년퇴직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50명에서 60명정도 83명에서 정규미화원을 20명이상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227쪽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현장시찰 갔을 적에 감리한테 들은 얘기인데 5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산출기초가 무조건 적당히 하지말고 이런 예산안을 할 때는 심층 분석해 가지고 무엇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당시 제가 들은거로는 5억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10월 23일 부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10월 28일에 갔는데 15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도 15억원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벤토나이트만 섞으면 단가가 비싸서 그것을 고화재 벤토나이트 시멘트를 섞으면 단가가 저렴해서 섞은 것을 한국건자재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만 우수배재공이라고 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10년을 써야 하는건데 사면의 벽면을 10미터정도로 우수배재공을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하다고 해서 5미터 정도로 벽면에다 우수배재공을 시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설계상에는 8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를 파보니까 23미터까지 지하로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전부 파 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옮겨서 묻었다가 이쪽에다 하는 관계에서 15억원정도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8억원의 시비를 도와주시면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비가 2억원이 보조가 내려와서 10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쓰레기 매립장을 준공해서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6천만원인데 이것은 6천만원어치 사 가지고 시청관내에서 쓰는 겁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관내 읍.면.동의 주민들한테 팔아서 옛날에는 쓰레기를 갖다버리면 가져갔지만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시세입으로 합니다.

222쪽 음식물사료회 공장난방비하고 음식물사료화공장 유지관리비 굴삭기 유지비, 경운기유지비를 보면 음식물 사료화공장 유류대라고 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료화공장을 국도비 2억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토지는 민간인이 대고 제2섹타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일반운영비는 시장이 내는데 사료화공장이라는게 일반 생각하면 큰 이익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상 가보면 환경보호차원에서 쓰레기를 방지하는 차원이지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2년까지 사료화 공장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유류대라고 하면 사료화 공장을 기름으로 돌립니까?

예. 음식물이 물기가 많아서 12시간 정도 돌려야만 나오기 때문에...

굴삭기유지비 내내 기름대가.....

굴삭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쓰레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환경보호과 소관을 전부 써서 그렇습니다.

전기로 하는 거보다 기름으로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나요?

기계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료화공장 관계는 우리가 계속 돈을 투자하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가령 쓰레기매립장을 15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10년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와주시면 제 생각에는 압축기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소각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압축시설을 해 가지고 쓰레기장에 오면 압축기를 통과해서 쓰레기매립장에다 부으면 쓰레기양이 3분의 1정도로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이득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하면서 사료까지 가지말고 퇴비까지만 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퇴비에서 사료화까지 가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사료화공장하고 퇴비화공장 기계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료화공장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계속 적자인데 이 상태에서 퇴비화로 전용시킬 수는 없나 이거지요.

신문보도를 봤는데 대전시가 퇴비화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료화공장을 하라고 한답니다. 퇴비화든 사료화든 우리가 적게 들고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퇴비화하든 사료화하든 서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더 되지 않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2쪽 보충질의인데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서 봤는데 2년도 안돼서 기계부터 배치하는 자체가 계획성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음이 아픕디다. 왜 그런 거 하는데 남의 개인땅에다 하고 2년도 안돼서 기계를 왜 교체설치했느냐 이거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선거 때부터 가보기 시작해서 몇 번 가봤는데 마음 아픈 것은 앞일을 내다보고 보령시에서 시도한 자체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먼저 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얼마동안 중단되었다가 했는데 먼저 감사때 보니까 사료대 2천얼마가 세입이 됐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돈이 덜 들어가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모든게 불미스럽게 되는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넘어간 걸로 아는데 매년 전기요금 때문에 과장님이 고통을 받았는데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꼭 물어주어야 됩니까? 깎는다면 어떻게 할래요?

보령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깎고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안됩니다.

219쪽 자연보호용품이라고 해서 마대, 집게, 갈퀴등 액수는 소액입니다만 1년에 서,너번 한다는 것인데 잘 보관했다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소품이 아닌 용품인데도 한번 쓰고서 여전히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잘 보관했다가 재 사용할 수 없나요?

집게같은것도 700개정도 보관하는데 자연보호행사를 할 때는 각급 기관단체등 여러 군데에서 오면 시에서 집게를 대주는데 안 놓고 가는 분들이 있고 관리하다보면 소모품적으로 보강할려고 합니다. 마대는 쓰레기를 차에다 실으면 내릴 적에는 훼손되기 때문에 소모품적인 면이 있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다보면 부족분에 대하여 보강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깎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 보관했다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데다 돈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입간판이 160만원인데 어디다 세울려고 합니까?

관내에 홍보판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읍.면.동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다 수시로 홍보계획에 따라서 할려고 하고 위치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보령시 관내지역에다 하는 것입니다.

226쪽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 해서 천6백만원이 올랐는데 어느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도 2월에 했고 이번 연말에 계획입니다만 각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적을 읍.면.동에서 단체를 받고 심사해서 수집실적이 많은 부녀회라든가 단체에 시상금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동안에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2월에 한번 했고 연말이 할려고 합니다. 부녀회들이 상받을려고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해서 재활용품을 확산시킬려고 합니다.

저희 면을 보게 되면 고철등 이것 저것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수집해 주었는데도 장려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실적별로 해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홍화아파트 부녀회가 1등 했고 2등은 주교 한전아파트등 여러 단체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 2. 3등을 뽑고 참여한 단체는 조금씩이라도 잔액에 따라서 줄 계획입니다.

시에서 나가는데 실제 수집한 사람한테 장려금이 안 간다고 보면 중간에 잘못된 거 아닌가 장려금 주신 거 뒷조사 해봤어요?

통장에 입금시키니까요.

금년도에 포상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해수욕장청소인부 20명 갖고 돼요?

20명의 관내 청소부가 읍.면.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여름철에는 차출해서 50명정도 지원이 돼요.

기존에 있던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피크철만 같이 20∼30명이 가세하는 거지요?

예.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2천8백만원이 들었는데 흐뭇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은 얼마를 받았어요?

전 인원이 발생했을 때 받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적용범위를 1000분의 몇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미화원이 90명 있고 한달 노임의 총액의 몇%냐 이겁니다. 산재보험료 적용비율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서철에 20명을 더 뽑을 때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까?

그들은 적용을 못 받을 것 같고 정규 83명에 대해서만 될거 같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의 불이익이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이 소관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왜 위험하냐 하면 아침새벽으로 도락꾸에다 싣고 막 달리다 사고나면 대형인데 이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갑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한 보험료,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각 읍.면.동에 가보면 복사차에 사람 싣고 가는거 보면 무서워요. 그 차라고 사고 안 나라는 법 있어요? 작업하다가도 사고 나고 이런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를 알아보세요.

예.

청소차 기사봉급은 통 볼수가 없네요?

기사는 기능직이어서 회계과 봉급으로 달려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간단히 소관예산인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관광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요구사항을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가 총2억7,401만천원중 일반운영비가 9,668만6천원이고 232쪽 일반여비가 892만5천원 233쪽 민간이전비가 6백만원 이것은 각종 이벤트추진, 테마관광 및 관광열차유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천5백만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제2회 머드축제예산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천5백만원이 되겠고 2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3천만원은 죽도매립지관광지조성을 위한 환경성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756만원 236쪽 민간이전비 3,450만원은 원산도공영버스보험료 450만원하고 원산도농어촌버스 3천만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 3천5백만원은 원산도공영버스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7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7억4천9백만원이고 그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노상주차장 위탁료로 2천5백만원 대천항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1억5천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82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9천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원 총 7억4천9백만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요구액은 인건비가 8,710만4천원으로써 청원경찰 5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현재 청원경찰이 내천항 주차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내주정차단속으로 2명이 있습니다. 786쪽 일용인부임 2,483만5천원은 여성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787쪽 일반운영비 9,086만5천원은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등이 되겠고 789쪽 재료비 668만4천원은 차적조회 인부임하고 대천항주차장 피서철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90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천만원은 주차장 및 금지구역차선도색이 5천만원 주차장시설공사비가 4억원이고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주정차단속용 카메라구입, 단속원대기소난로구입, 주정차단속자료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0억5천2백만원이 되겠고 머드제품 판매수입이 10억원이고 머드원료 판매수입이 5천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백만원 총 수입합계가 10억5천2백만원, 세출내역은 801쪽 일반운영비가 2억3,113만8천은 여기에 대한 일반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머드제품 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805쪽 연구개발비 2백만원은 '99년도 신상품개발에 따른 학술용역비이고 민간자본이전 4억3,730만원은 머드화장품생산비하고 머드파우더생산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머드원료분쇄기 구입 및 분쇄용 스텐채교체가 되겠습니다. 806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 간단하게 예산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2쪽 국내여비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업무추진협의, 관광지점검및각종사업추진, 교통행정 민원업무추진등 관광교통과의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겁니까?

233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한테 보조해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별도 수당비 비슷하게 교통비 나가는 겁니까?

예. 232쪽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순수한 여비이고 233쪽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가 관련단체에 보상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것인가요?

예.

235쪽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신호등 점멸 등 전구교체, 로드스위치 교체, 산호등 콘트롤박스 교체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신호등 및 점멸등전구교체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는데 그때그때 전기가 수시로 나가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점멸등 스위치교체도 해마다 해야 되요?

오래되면 썩으니까요.

해마다 한다면서요?

해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침식돼서 썪으면 해야 되니까요.

해마다 한다면서 어떻게 침식돼요?

35개소라고 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이 안나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약간 신축성있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오지도서가 아니고 섬쪽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령시 재정이 아닌 한전에서든 어디든 상당한 금액이 섬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원산도만 공영버스 보험료로 4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공영버스 운영하는 도서는 원산도밖에 없어요.

원산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보니까 돈을 받고 태운다고 하던데요. 그 돈은 어디로 쓰며 보령시 재정으로 보험료까지 내주고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 보니까 도서는 차가 빨리 썩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수리비니 뭐니 해서 마이너스 운행하고 있어요.

다른 차도 많이 있다보니까 그 차가 운영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자가용이 없으면 이 버스를 타게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오.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천북, 미산, 주산쪽은 시내버스가 기피를 하고 있고 그런데에 해 줌으로써 전체 보령시민의 일부인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덜 느끼게 해야지 손실적자를 이런데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같아요.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훈령을 보면 오지 및 도서교통지원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그런데 활용하자는 말이지요.

보충 질의하겠는데 원산도에 버스를 사주는 것도 좋은데 원산도만해도 보령화력발전주변협력기금이 있어요. 협력사업에서 사주는 게 옳은 것이고 보험료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내야 되는거지 전부 시에다 의존하면 다른 지역도 다 해주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과 상의해서 협력기금을 넣어봐요. 왜 관광교통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국가에서도 섬주민들 육지로 못나오게 거기에서 잘 살으라는 의미의 시책인데 이런 기금은 협력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피서철에 손님이 와서 여름이면 한번 내지 두 번은 갑니다. 사실 말해서 이 버스가 엄청나게 흑자예요. 그런데 보험료까지 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동네사람들도 5백원씩 받아요. 아까 임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령화력에서도 지원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하셔야지요. 또 한가지는 관광안내책자를 비싸게 하지 말고 돈 많이 안들이고 간단히 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내책자는 '86년도에 해 가지고 쓰는데 다 떨어졌어요. 내년도는 양을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 매수를 늘려서 할려고 합니다.

232쪽 급량비라고 해서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인데 관광교통과 직원들의 급식비입니까?

예.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야간단속해서 45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나와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도 있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오면 합동단속도 하고요.

보령머드축제에 1억천5백만원의 예산이 나와있는데 '99년도 계획수립한 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 1억천5백만원 나온 게 있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5쪽 신호등 콘트롤박스교체 5백만원 했는데 교체할 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수청사거리입니다.

234쪽 죽도매립지관광지조성을 위한 환경성검토설계용역이 3천만원이죠?

예.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죽도매립지를 금년도 예산들여서 300∼400평을 매립했는데 마지막 추경때 천만원 승인해 주신 사항가지고 죽도개발하고 앉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의뢰를 했고 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또 받아야 되고 도 승인 받아서 매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30억원이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에 보험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건가요?

건설교통부훈령을 보면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 지침이 있는데 뚜렷하게 보험료를 주라는 것은 없어도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게끔 돼 있어요.

서울의 마을버스 같은 것도 차비도 다 받는데 이 공영버스는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원산도측에서 공영버스보험료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될 걸로 봐요.

금년에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버스를 한동안 세워놨었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해보니까 길도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받아 가지고 길 보수도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도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차까지 사주고 그만한 혜택을 주었으면 자기들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 당연히 부담해야지 손실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기들 돈 한푼 안들이고 하면 안 돼지요. 그렇게 하면 버스를 사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설치특별회계 781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2쪽 주차요금수입이 나와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대천항주차장주차료만 나와있지 해수욕장 주차료는 안나와있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781쪽 대천항주차료가 1억5천만원이 수입되었고 청원경찰을 쓰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사람을 안 쓰니까 조금 반발이 있는 거 같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던 사업이지만 그 지역사람을 쓰면 어떻겠는가 그런 게 마찰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7쪽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 필름은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단속하고 있는 공익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 13명 다 갖고 있습니다. 단속할려면 처음에 예고하면서 찍고 적발한 다음에 시간까지 해서 찍습니다.

무전기는 몇 대나 됩니까?

12대입니다.

790쪽 주차장시설공사시설비 10개소는 어디입니까?

뚜렷한 위치는 없고 금년도는 부기가 10개소로 되어있는데 시내중심가에 단속을 하면 주차할데가 없어서 우체국부지 공터를 임대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3년만 운영하면 손익분기점이 올 것 같아서 연말에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

802쪽 TV광고료가 6천만원 서 있는데 중앙 TV에 나오는 겁니까?

중앙, 지방 다 나옵니다.

대개 몇 시대에 나와요?

금년도는 판매도 부진해서 내년도는 계획적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광고료가 엄청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MBC, SBS에 나옵니다.

801쪽이 중복되는 것 같은 홍보광고제작은 TV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예.

광고료 따로 제작비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기대효과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머드화장품이 저조한 상태에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하세요.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억원 벌었어요.

저조한 게 아니라 머드축제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됐는데 상상외로 머드화장품이나 비누가 적은 거 같다는 얘기예요.

내년도는 머드로 스킨, 로션을 생산할려고 원광대학교 김재박 교수와 협의도 하고 있고 신상품을 개발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802쪽 광고료가 20회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TV광고도 좋지마는 전철이나 열차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포공항하고 서울전철역에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머드를 넣어서 와이드칼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가서 전철을 타 보니까 부여에 대한 것이 붙어있더라고요. 우리 머드광고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때만 요란만 떨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광고효과는 서서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좋은 거 같고 또 한가지는 남동구청에 머드화장품을 가지고있을 때 계장님만 혼자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사실 너무 준비가 없었다 멋진 아가씨 하나라도 데리고 가서 계획성 있게 판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들이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년도 머드축제때 별도 예산이 조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머드미인을 선발해서 홍보도 하는 추가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805쪽 연구개발비 머드신상품 연구개발비인데 돈2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드 개발할 때 초창기에 원광대학교 김재백 교수라고 있는데 보령시에 협조를 많이 해서 명예시민증 1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실비 들어가는 것 2백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포장지 하나도 재용역주어서 만들어야지 상품이 화끈한 가치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사업을 크게 할려면 해 봐야지 전부 짜집기 하고 말입니다.

포장지도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개선할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