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의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농지세 18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벼 68%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206조 및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부과를 위한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은 농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장부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토록 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지역별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필요경비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벼, 배추등 18개 작물의 수확량이라든가 인건비, 비료대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필요경비율은 '97년도 평균 68.4%에서 0.9%가 증가한 평균 69.3%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도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18개 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사한 뒤에 도 합동작업을 거친 필요경비율은 근래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약간 하향하는 조정선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의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천재지변이나 병충해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투자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지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금년 늦가을 추수기에 악천우관계 때문에 기계사용료라든지 물건비, 사람이 혼자 해야 할 일을 세 사람, 네 사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세가 매년 의결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금년에 농지세는 더 상향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작물별로 필요한 경비율을 결정하려는 것인데 결론적인 것은 농민들의 세부담을 적게 조정하는 선에서 만드는 거지요?

순소득금액에 아주 미미하니까 세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