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히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지난 10월 1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원기구 설치와 활동 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지난 98년 10월 1일 공포하고 이에 의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 송파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위원회에는 약 427명의 위원을 인선하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150명, 저희 구에는 20인 내지 50인으로 인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30만에서 70만 미만인 구는 35인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상정해드린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8년도 10월 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자문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개혁 의지의 발굴과 추진 개혁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지원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 구성 면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각 항목간 중복 또는 배제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령 준칙에 의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3조2항, 3조4항, 8조4항을 보면 위원장이나 고문, 상임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준칙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이나, 고문이나 상임위원장을,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추진위원회 규정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준칙이 시달된 것은 규정대로 준칙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규정에 의해서 준칙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준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이나 고문이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을 구청장이 꼭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 대통령령 준칙에 의해서 세부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침이라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조례보다 지침이 상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조2항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조4항에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8조3항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의 특징인 자율성을 제한하고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고문을 호선하고,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규정에 얽매여야 할 그런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방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조2항 보면 아까도 제가 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령 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송파구 자체에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는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의원이 선출된 다음에 의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별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자면 일반적인 관례는 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든지 구청장이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꿔져 있습니다. 위원장부터 먼저 위촉해 놓고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규정과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령 규정 제3조에 보면 중앙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조례도 시장이 위원장을 선임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준칙안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체제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구청장이 뜻대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간인 중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인사를 선임해서 위원장께서 민간인 신분에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구청장의 뜻대로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민간인 인사로 하되,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같이 혼합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세 분, 또 저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 그리고 관내 기관의 기관장들,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다만, 다른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혼합해가지고 위원회를 이끌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위원장을 먼저 위촉한 다음에 위원을 구성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인 중에 위원장은 안들어갑니까? 35인 중에 들어가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통령령 3조2항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령 3조3항입니다. 이것을 미리 못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좀 발췌해서 자료로 여기에다 첨부를 해주면 그런 질의를 해서 기운 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성의 표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다음부터는 그 자료를 전부 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좀 깔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제도라는 것은 구민 생활 편익의 증진에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 및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접수해서 이중에서 효과가 있거나 유익한 것을 채택, 실시함으로써 그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창안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필요시마다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제도에 준해서 주민의 의견을 공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에 그쳐가지고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이념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계속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주민창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창안제도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안의 종류는 자유 창안, 추천 창안으로 구분해가지고 제안 내용은 구민생활 편익증진이라든가, 또 행정운영 능률화 방안 및 구정관련 기술개발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항, 또는 구세입 증대방안 등입니다.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제출이 가능한데 제안자의 자격을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이유는 최소한 송파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구의 현안이라든가 개선사항 파악 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안채택 및 등급결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금·은·동 및 장려상으로 구분해서 구청장 상장 및 1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창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연구·노력하는 그러한 송파구민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의 구정참여 방안으로는 각종 순찰단, 위원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주민의 행정참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구민창안제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창안의 종류는 자유 창안과 추천 창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안 채택 및 등급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은 금·은·동·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상장 및 1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탈피해서 주민의 제안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합법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각 조항간에 위반사항이 없고 주민의 구정참여 유도방안으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방금 우리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인지 우리구에만 특별히 이번에 만드는 조례인지 그것을 다시 묻고 싶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여태까지는 이런 창안제도를 일반 주민에게 모집한 예가 없지요?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확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방침으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있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의 제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심도있게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 심사위원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주민들을 갖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데 보장을 하고 확대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세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주민의 창안제도를 좀 폭 넓게 다양하게 이것을 포용하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도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면 여태까지 하던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차이를 조례로 이것을 보장을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가지고 심사위원 같은 분도 좀 이렇게 공무원만 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일반인을 우리가 전문인을 위촉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의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구민창안제도는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창안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창안자가 지금 세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건축창안을 했다면 건축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을 변호사나 세무사나 건축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이 전부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의 말씀요지가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 국장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으로 한 것은 잘못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주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세용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이 우리구가 처음이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서울시에 이미 되어 있고 각 구에 몇 개 군데가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도 조례만 없다 뿐이지 시민들로부터 창안을 분야별로 이렇게 받은 바가 단편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기회에 창안을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자, 또 상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들로 하여금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미 검토가 됐던 것이고, 또 이것이 저희 국장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들로만 하면 전문성이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장들이 전문성이 없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전문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느냐면 시민들로부터 창안을 받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특허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일제히 조회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분야면 건축가한테, 특허분야면 특허 전문가한테, 또 세무분야면 세무 전문가한테… 실무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들어서 타당여부를 한 다음에 우리구에 시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판단을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전문성이 없다 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인데 의결은 그중에 과반수 참석하면 되고 과반수 중에 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구청장, 국장들이 다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세용 위원은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일례를 들어서 창안 제도가 접수되면 여태까지는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서 그것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위촉해서 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 수당이나 경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이 조례를 제도권 안에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우리가 이거 통과시켜놓고 실적을 이번 감사 때 여태까지 우리가 실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 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고치든지,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구에 알맞게 의원 발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감사 때 우리가 여태까지 창안 제도에 대해서 실시해 놓은 실적을 검토해 봅시다. 검토해 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 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태까지 창안 제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구청에서 실시해 왔다니까 그 실적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창안제도가 좋게 올라왔는데 자기 친분을 가지고 이것은 하고 안 하는 그런 식의 공무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일단 감사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차기 회의에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실적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김상진 위원님!

구 방침으로 기존에 해왔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간에는 공공연히 시상도 한 적이 있죠?

시상은 현재 뒷받침이 안 되니까, 들쑥날쑥 한다든지 안 줄 때도 있다든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안 실적을 한 두 건 예를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없었어요?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주민 창안 모집해 가지고 한 것은 작년 7월에 공고를 해서 2건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잠실재건축 문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2건이 들어왔는데 그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이 하자 해서 그 사항도 같이 넘겨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우선 그게 이번 조례 올린 것에 대한 제일 유사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물자절약 관계로 해서 부서별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있고 이번에 공공근로, 그 다음에 실업자 대책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창안 받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도권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같이 시상도 한꺼번에 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 조례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실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각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드려서 그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원 발의로 또 그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솔직하게 예산 준다고 하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을 봐주시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의원 발의로 그때 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주민창안제도를 많이 했었고 이것을 제도화 시키려고 그런 것이니까 여기 10조, 자구 좀 수정해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창안제도니까 원안통과 시켜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세용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철한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 제가 거수로 표결을…

이명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에 임기 및 직무란에 사장 및 사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행자부 지침 지방공기업법 59조에 보면 사장·부사장·이사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9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사항하고, 현 사장의 임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또 사장하고 사업이사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가지가 나와있는데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마지막 주차장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중에서도 가스사업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매장 및 묘지사업 같은 것을 연구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정되는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23일부터 임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9년 7월 22일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연봉은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의 연봉은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12번에 주차장 사업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주차장 사업을 주로 하고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이 앞으로 국회의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개정되면 이러한 대상 사업들을 우리 구 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범위가 자율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사업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확대해서 송파개발공사가 경영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서 경영효과가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장 및 사업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된 사항은 구 조문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다 신 조문에는 이것을 경영성과에 따라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몇 자만 삽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차를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것 같아요. 이것을 단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부 지침 59조에 보면…

그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을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행자부에서 먼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한테 지침을 10월 2일 내려보내면서 앞으로 개정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답변이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안)

행 정 관 리 국 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 문홍범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영석 이 름 곽영석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웅 이 름 김종웅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동신 이 름 서동신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태환 이 름 윤태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희 이 름 이수희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학찬 이 름 이학찬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한숙 이 름 이한숙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동형 이 름 조동형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숙언 이 름 주숙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호명 이 름 최호명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