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됩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 주무 이연주 주사 소개합니다. 문화공보담당 이곤승 주사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마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섬세하지 못해 서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작성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페이지로 해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그중에 정원외 현원 9명을 포함해서 36명이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써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과 국정·시정·구정 홍보, 각종 간행물 발간·배포, 그리고 공고·고시, 구보 발간 및 송파자치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 소관으로 해서는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 보수·유지 및 문화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조사·보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출판사, 인쇄소, 음반 판매업소 등록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우리구 문화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유형 8개소, 무형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형 8개소를 보고드리면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 5개가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풍납동에 소재해 있으며, 삼전도비는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이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고 방이동 백제고분군이 방이동에 소재하며, 몽촌토성이 올림픽공원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국가지정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정으로 해서는 충헌김공신도비가 올림픽공원내에 있고 거창신씨묘역과 문화유씨묘역이 오금공원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써는 송파산대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49호로 지정되어 있고 송파답교놀이는 서울시 지정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89년 9월 20일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무형문화재 2건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문, 방송, 출판사 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출판사가 197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22개소가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 업소가 61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비디오방이 44개소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614개소 중에 음반, 비디오 판매 및 대여점이 56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방이 47개, 그 비디오방 47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잠실본동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21개가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촌동에 10개소, 방이동에 4개소, 기타 동에 12개 이렇게 전부 4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초 지정한 숫자보다 그렇게 2개, 3개 증가했다가 지금 47개로 증가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연장은 300석 규모이상 3개소를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는 공연장이 15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16개사 있습니다. 신문사별로는 송파신문이 있고 송파21신문이 있고, 송파내일신문, 동부신문, 토성신문, 강동신문 해서 6개사가 저희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유선방송이 1개소 있고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TV입니다. 우리종합유선방송이 1개소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장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오락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192개소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 8월 29일날 위생과에서 우리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종합유원시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우리 구청과 관련한 언론사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일간지가 17개 사가 있고, TV 및 라디오 방송사 8개, 지역방송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6개 사가 있으며 지역방송 케이블 TV 1개 사가 있습니다. 보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에 게재된 것이 현재까지 240회, 방송은 94회, 참고로 이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많은 보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행사, 미담 등 구의 모든 사업을 보도 자료로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 실적은 667건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평균 3, 4건을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정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서울시 기자실에서 개최를 하는데 참고로 일간신문으로써 서울시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는 93명입니다. 우리 지역신문 기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11시 4층 기자실에서 우리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하는데 그 방법은 해당 국장이 소관 업무중 현안업무 설명과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기자 설명회는 계속 개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기 간행물이 송파자치신문·송파 구보·송파 이모저모 책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시정간행물로는 서울시청뉴스·월간 서울·국정신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구정을 알려야 될 사항도 시청이라든가 의뢰해서 게재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 간행물은 스티커 등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을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회당 10만부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의정·구정·각종 미담사례·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규격은 8절 16면입니다. 배부 방법은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이나 공공장소 기타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기 사항으로는 자치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9건을 게재해서 1,979만 9,000원의 잡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쓰기만하는 부서가 아니라 세입도 올리는 문화공보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고시·공고·훈령 등 주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사항,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게재해서 구의회 나 각 과,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9회에 4,060부를 발간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송파 이모저모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현황이라든가 유례·각종 문화유적·문화행사 등을 소개하는 책자로써 구청을 방문해서 원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에 3,000부를 초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3판 2만 5,500부가 발간이 되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구청의 홍보 책자 중에서 제일로 꼽히고 있는 책자입니다. 다음은 주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송파자치신문 기사를 취재하고 구정 홍보라든가 구민 여론을 수렴해서 게재하고 또한 해당 과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취재, 게재하고 있으며, 이번 11월 25일자 신문에는 면 구성 자체를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장특집” 면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취재 편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게재되어서 재미있는 신문, 찾아보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원님들 인터뷰도 소속 동 주부기자로 하여금 인터뷰를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도사항 편집 홍보입니다. 일간지 보도기사 중에서 송파와 관련된 주요 기사는 재구성 편집해서 구·동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98년 8월 18일 오후 2시 방이 제2동에 소재한 지역사회교육회관내 소극장에서 송파 케이블 T.V가 주체한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21건이 접수되었는데 13건이 현장 답변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마는 방송나가지 않은 8건은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그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속된 사회단체는 한국 자유총연맹 송파지부가 있습니다. 조직은 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동 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수시 지도위원 교육을 하고 웅변대회를 했으며, 불온물 수거, 민주시민 실천운동 캠페인, 전방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그분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총연맹 송파 지부장이 지난 11월 22일날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박정식씨가 자유총연맹 서울시 지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분은 연세도 많은 분이시지만 의욕이 넘치는 분으로서 앞으로 각 동 자유총연맹 지도 위원들을 개편하고 강화해서 단체 성격에 맞고 지역사회에 참신하게 봉사할 수 있는 주민으로 재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분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구민회관 등의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발굴·육성·보급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아시아 근린공원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운영 실적에 여성 교양강좌를 제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 10일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16기 766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만 3,34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2,73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는 이 숫자는 97년도 4,010명에 비해서 약 1,300명이 적은 실적입니다.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 수강하는 인원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파문학책자를 발간했고, 외국인 한국어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송파무형문화재 합본책자를 발간했고, 여성교양강좌 수강생 발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식학생돕기 자선공연도 개최를 했고, 특별강좌도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근린공원내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5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시화작품 7회를 교체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주2회 20회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1만 2,0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가요제, 국악공연, 연극, 음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은 오금공원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이 1,800석입니다. 9만 2,000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탁 관리를 해서 2000년 7월 31일날 마감이 됩니다. 운영 인원은 39명입니다. 서기관 1명을 포함해서 행정직이 4명, 사서직이 15명, 기능직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지출은 당초의 장비라든가 지금 현재 시설보수 이외의 봉급 등 운영비 일체를 서울시 교육위원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예산은 13억이 된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 이외의 문화강좌라든가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파예술극장 연중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겨울방학 특선영화 「뽀네트」를 상영한 바 있고, 지난 2월 28일에는 「마르셀의 추억」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발레단 창작극 앵콜공연을 한 바가 있으며, 그 이후는 선거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지난 10월에 일본 사이따마현 문화교류단 초청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이탈리아 문화교류사절단 초청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약 40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교류사절단은 이탈리아 4, 500년전의 바로크 음악인데 이 분들이 광주, 대구를 공연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공연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량이 타 과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질의를 통해서 보완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백제고분제를 88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9회를 했으며, 96년도부터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인물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4일 오전 11시에 마천동 남한산성 입구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학교 및 유관기관 순회 공연을 합니다. 6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해주는데 특히 수능시험이 끝난후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합창단이 중앙병원에서 공연한 바가 있고, 실버악단이 실직자 모금 마련을 위한 토요 알뜰장에서 공연한 바 있고, 발레단, 송파민속예술단, 어머니 교향악단이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학생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6회 1,350명입니다만 금년도에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97년도에는 20회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40회로 늘려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구청 주요시설, 고쳐쓰기센타, 재활용단지, 비호부대까지 넣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 했습니다. 송파미술대전을 지난 10월 12일 개최해서 295점 중에 83점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송파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문화행사,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대회 등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전가요제에는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송파구 실버합창단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을 하는데 내일 12월 1일 아침 9시 전직원 조례에 나와가지고 공연도 해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실버악단 운영 실적은 13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제일 활동이 활발한 문화예술단체입니다마는 현재까지 25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실적은 각 동에서 한 행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송파구 청소년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2회 토요일과 일요일 연습을 했고 각종 문화행사 10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 민속예술단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월·수요일 연습을 하며 각종 문화행사에 9회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연 내용은 프로급에 속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98년도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용 실적은 1억 1,901만원을 썼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670만원이고 국·시비는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보수내용은 석촌고분의 불량시설 정비 및 도색, 상수도 수리를 한 바 있고, 방이고분의 석축담장 보수 및 고분 잔디를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풍납토성에서는 미복원지역 보호휀스를 설치했고 수해복구 공사 등에 사용해서 현재까지 1억 1,9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납토성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은 93년도부터 99년까지 해서 846억원과 복구 공사비 120억원 합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330억원이 왔고 기복원지역 보상액 50억원을 합해가지고 현재까지 38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보상에 사용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작년도 20억원 포함해서 금년도 270억원이 못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예산 편성에, 물론 지금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99년 기한내에 가능한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입니다. 모든 송파구의 행사가 거의 80%가 문화공보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송파구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여기 행사 자료에 의하면 12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세부적인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행사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본위원이 여기 양식까지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작년도는 빼고 금년도 호별 예산집행액, 광고수입액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부기자단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행사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속예술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행사 현황을 본위원이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4억 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 과에서 4억 2,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우선 예산이나 따고 보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네, 이 두 건…

답변해 주세요.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에 관한 사항 실적은 지금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97년도,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97년도가 4억 2,700만원이고요. 98년도는 1억 6,1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1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 보면 거의 다 예산 절감이고요. 그 다음에 1,300만원 민간 실비보상금 해서 구민노래자랑을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산도 좀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못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축소, 다음에 여성교양강좌를 줄여가지고 집행해서 1억 6,170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 불용액 속에는 예산절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14페이지에 보면 4억 2,797만 2,000원인데 왜 아니라고 하죠?

그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좌측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예산과목 옆에 97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97년도분이고 16페이지, 17페이지는 98년도분이고 그렇습니다.

연도 표시를 해줘야 알죠.

그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예산과목 옆에…

이세용 위원님께는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공보과를 질의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문화공보과는 우리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임무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구민한테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도 많고 또 간행물도 많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물도 많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이 임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다시 해 주셨고, 그래서 어제 일요일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실있게 성의있게 준비를 하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공보과 98년도 총 예산액이 의회 에서 통과시켜 준 액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4억 9,229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억원이죠? 그러니까 2억원이 절감 편성을 해서 의회 에 올려주셨죠? 우리 송파구 총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800억원 정도 금년에 되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올린 것은 1,200억원 정도로 600억원 정도 삭감 편성해서 올려 주셨죠? 국장님, 맞죠?

네, 1,200억원입니다.

600억원 정도 삭감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금년에 14억원인데 12억원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겠지만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구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한 2억 정도만 예산요구를 더 했어요. 비율로 보더라도 임무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14페이지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금년도 불용액이 몇 억이라고 하는데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불용액 보상금이 4억 9,4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해서 8,800만원이 됐어요. 97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위탁금 1억 3,6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축소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 문화행사 위탁 미집행, 여성교양강좌 미집행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총 예산금액을 물었고 항목별로 따져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집행은 상당히 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은 더 부풀려서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분과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다루겠는데, 이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몇 년 근무를 하셨으니까 혹시 작년, 금년도 예산을 더 부풀려서 요구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16페이지 금년도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합니다마는 98년도 14억 9,200만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각종 인건비나 일반운영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거의 20% 내지 30% 절감을 합니다. 또한 구민 노래자랑이 집행이 안되어 있고, 민간인 위탁 2,8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교양강좌를 덜했고, 문화행사 위탁도 문화원에서 할 계획으로 3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부백일장, 서예전, 시낭송회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4,8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보강비 3,7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가능한 집행을 덜해서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철한 위원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부풀려서 요구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예산만 요청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 숫자는 가급적 내년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줄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처음부터 배정 자체를 안해서 절감한 아주 최소한의 불용액만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문화행사가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구와의 개최 회수, 예산집행 내역을 비교해서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데 상상외로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행사를 해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부풀린다는 것은, 4일 서흔남 동상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당초 2,000만원인데 1,2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40% 정도를 더 부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때는 꼭 필요한 적정 예산만 요구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적정한 금액, 확실한 금액을 하도록 하고, 말씀중에 서흔남 동상건립 1,200만원은 이번 11월, 12월에 앞으로 집행할 예산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과는 홍보활동이나 모든 것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활동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료는 충분하게 잘 제출되었다고 보는데, 한성백제문화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97년도 집행내역과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1,500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기의회 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잠실7동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하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 처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이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주위에서 엄청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도로변에 위치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행사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향악단에 대해서 현재 운영 실적과 교향악단과 실버악단 등 단체가 많은데 운영실태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송파 자치신문이 매회 10만부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가구 수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2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매회 10만부를 발행해서 2가구 당 1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때가 통장들 회의하는 오후만 반짝 보입니다. 집집마다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이나 길에 보면 전부가 송파자치신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통장회의하는 날 한 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우리 자치신문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방만한 제작을 하는게 아니냐 싶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공보과 답변내용으로 20회 200만부 제작비로 1억 1,700만원 예산집행이 나와 있고, 요구자료 36페이지에는 11월, 12월 추정액으로 2,33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공보과에서 단독으로 제작한 자료 11페이지에는 송파자치신문 제작 2,643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 보내온 추가 보완자료에 있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을 해서 신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요청 사항입니다만 행사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96년, 97년, 98년 행사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송파자치신문 현황과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자치신문의 현황을 죽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8면과 16면 해서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회 10만부를 발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발행금액은 8면으로 발행할 때는 432만원 들어가고 16면으로 발행할 때는 736만 9,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1,168만 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중구 저동 2가에 소재한 신아원색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지난 98년도 예산액이 2억 2,464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5일 기준해서 집행액이 1억 2,523만 7,000원, 11월 집행액이 1,169만원, 이것은 지난 11월 25일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77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40%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신문 배포는 매회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총 세대수가 22만 437세대인데 그중에 45%의 범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2만 세대라 함은 한 집당 2～3세대가 구성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가구수로 비교할 때는 13만호입니다. 거기에 총 세대수에는 45%가 배부되고 있고 배부방법은 통장회의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고 아파트는 현관이나 우편함에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도 우편함에 넣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은행이나 복지관,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신문이 어디 길에 많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도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감사과에서 직접 했고 또 10월 26일에는 총무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0일 점검을 다시 한 번 한 적이 있으며,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10월 23일 총 560명을 대상으로 동별 20명씩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49.6%가 송파자치신문을 안다고 답변을 했고, 배포도 세대별로 약 45%가 배포되고 있다라고 하고, 아는 사람 중에서 주민생활에 이 송파자치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사람 중에서는 젊은 계층일수록 월 2회 이상 발행해 달라는 것이 52%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송파자치신문은 지난 1월 10일부터 발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송파구정뉴스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송파자치신문이라는 제호 자체를 아직까지는 구민들이 확실하게 잘 아는 분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안다라고는 저희도 아직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전부 100%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치신문 발행근거는 작년도 7월 8일 조례제정에 의해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 관계도 지난 97년 12월 24일 조례를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광고 이 자체도 중요한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청, 양천구청, 성동구청, 서초구청 등 해서 14개 구에서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의 광고의 실적은 다른 구이기 때문에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광고가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49건에 1,979만 9,000원의 세입을 올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을 8,800만원 절감하셨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런데 연초에 한 번 발행하다 두 번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800만원도 절감한 게 아니고 과다 책정한 거예요. 과다 책정해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절감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8일 조례 제정했잖습니까? 조례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구정뉴스로 되어 있고 조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자치신문이 조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할 때는 구정뉴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자치신문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소급해서 송파자치신문으로 한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억 2,400만원이었는데 공개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갔고, 또한 당초 계획 예산 세울 때는 10만부씩 월 2회 16면을 발행하려고 하다가 10일자에는 8면으로 발행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절감하기 위해서 8,8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다는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인쇄소하고는 단가계약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신아원색 계약서와 책 호가 289호죠?

예.

청구 영수증철하고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내려 앉아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기자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한 명씩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은 위촉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7명이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다시 보강을 해서 또 한동에 두 분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해촉을 한다든가 또 가능한 능력이 있고 그 동에서 활동이 많은, 또 문학에 자신이 있는, 기사를 쓸 줄 아는 이런 분들로 해서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30명으로 다시 보강할 계획입니다.

꼭 30명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다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세요. 이러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됩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억 1,780만 8,000원도 우리 송파자치신문 제작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1억 1,780만 8,000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338만원은 11월, 12월 집행 예정액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3/4분기 7, 8, 9월분 집행예산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작에 방만한 제작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한 저희도 지난 번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3만호 집당 한 부는 가능하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게재내용이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취해서 하고 또 제작 자체도 우리 주부기자들이 직접 하기때문에 거의 90% 이상 주부기자들이 작성합니다. 또 구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여론, 주위 소문 등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편집을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부는 적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명재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사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역신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발행부수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내는 신문도 있고 또 횟수를 늘려서 자주 내는 신문도 있고 한데, 우리가 봐도 신문 타이틀을 볼 수가 없는 신문도 있고 한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구에서 지역신문으로 보고 소액이지만 어쨌거나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은 우리 관내에 6개사가 있고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자금이라든가… 어느 특정 신문을 제외하고는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공보, 즉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이 활성화 되어서,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물론 지역신문이 매 주간으로 나옵니다마는 여건에 의해서 또 자금 사정 등등 해서 발행이 안 될 때에 그 신문사에 가서 저희가 ‘그 발행을 하시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무조건 많이 해줄 게 아니고 그 발행횟수를 많이 하는 신문사 같은 데는 좀더 지원을 더 해줘서 이왕에 우리 구정홍보를 그쪽에다도 일부 전담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서흔남 동상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잠깐 거론하셨지만 본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1,2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2,661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공보과에서 나와 있는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2,811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전번에 자치신문 제작비도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11월까지 집행했으면 11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한 군데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여러 군데 나와 있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을 정확히 정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흔남 동상 건립 한 번 찾아보세요.

우리 관내에 역사의 인물에 대한 동상을 세워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본받을 점을, 교육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동상을 계획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서흔남 동상에 2,00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서거정 동상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목 변경을 해서 서흔남 동상 하나만 세우는데 2,000만원이 되지만 서흔남 동상과 인조대왕 둘이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거정 동상은 강동에도 있고 광진에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지 않아서 과목 변경을 했던 거고 현재까지 2,600만원은 집행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1,200만원은 12월 4일날 제막식을 할 때에 소요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은 3,86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서흔남 동상 건립비가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랬다가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서흔남 한 사람의 동상을 가지고 한 군데에 2,800만원, 1,2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동상은 인조대왕과 서흔남 둘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돌로 세워놓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꾸어서 동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흔남 동상 제작비로 타이틀을 한 군데로 모아서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에 보면 이쪽에 2,800만원, 이쪽에 1,200만원, 이쪽에 2,600만원 같은 동일 인물을 예산을 분산해놓으면 본 예산서에 예산 책정된 것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상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밑에다 부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된 것은 낙찰차액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이쪽 자료에 보면 2,811만 5,000원이 나와 있고 답변내용 자료에 보면 2,661만원이 나와 있어요. 낙찰 차액이 있다고 해도 동일 인물 제작비를 가지고 나눠서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세 과장, 회피성의 답변은 하지말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성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 감정을 돋우는 것밖에 안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신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국정·시정·구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및 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보면 송파자치신문에 구의회 의원 활동사항, 지역주민 애로사항 등 게재 요망이라는 요구 사항이 나갔고, 질의 사항으로는 구정뉴스 기사 취재시 구의정 활동 및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구의정, 구의원 동정, 동별소식 등을 게재토록 함, 이렇게 나왔는데 맞죠? 그렇게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본 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가 문제 있다는 제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사전허가 얻을 때는 고가차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사전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쪽 잠실에서 민원이 아주 많으니까 송파구청에서는 지하공사로 변경 건의를 해서 각서를 빨리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는 왜 이렇게 각서를 받고 냈냐, 또 지하차도로 제시했으면 다시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서 10일 간격을 두고 세금을 거의 50억이나 나가게 해놨느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송파자치신문 288호를 보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가 이렇게 나왔다, 정당성을 해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289호에 또 냈어요. 합법적 절차거쳐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송파자치신문이나 구정뉴스라든가 구정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사를 써야지 롯데월드 해명을 2회에 걸쳐서 크게 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정당하다면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송파자치신문에서는 정당하다고 나왔느냐 이겁니다. 국정·시정·구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활동사항이 아니라 2회에 걸쳐서 해명기사를 냈어요. 이것이 송파자치신문의 역할이라고 봅니까? 낼 기사가 없으면 이기세 과장 시라도 하나 문학적인 면에서 내세요. 이런 송파자치신문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광고 얘기가 나왔지만 조례 승인을 해줄 때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나중에는 광고가지고 송파 자치신문을 내겠다, 광고료 1,500만원 가지고 한 달 운영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정당한 기사가 나가지 않고 해명기사가 계속 나가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세요.

이세용 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같습니다. 조례 게재 목적에 들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해명성으로 했느냐, 당초 이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50억 세금이 지방세가 부족된 것이 사실인데 왜 아니냐고 자꾸 그러느냐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정기회의나 본회의에서 여러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선거에서부터 일부 출마자들이 쟁점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일부 중앙지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고, 일반 지역신문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연 지방세 50억을 행정 잘못으로 놓친 것이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롯데라는 재벌이지만 거기도 세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집단입니다. 재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민원 서류를 낸 경우 그것을 기한내 처리해주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인데, 이 위원님께서는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서울시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일부 허가를 해주라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만일 허가를 안해줬을 경우 거꾸로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고 50억에 대한 세금문제는 거기에 파생된, 우리가 비록 49억 못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고의를 가지고 아니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히 반발로 인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입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보자는 뜻에서 게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사전승인 조건이 고가차도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데모 등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안되겠다고 제시를 한거예요. 지하차도 운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공사를 제시했을 때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10일이전 기간에 처리가 됐으면, 여기에서 세금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정당했다면 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응당 송파구청에서 요청을 했어야죠.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정당하다고 해명성 기사가 나가니까 해명성 신문이냐고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롯데에 대한 건축허가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나간 것이고 그에 따라 파생된 세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으면서도 발생된 것이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정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정당하다고 해명성 기사를 내보내느냐는 겁니다. 송파구민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신문에 전면 2회에 걸쳐서, 이것이 신문입니까?

송파구민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다는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 송파구의 입장입니다. 이 위원님처럼 반론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게 한 것이고 그런 결과가 곧 나올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 인허가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숫자하고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장부가 있으면 세세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여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촌동 289번지에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삼전도비는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송파나루공원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옛날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밀려나와서 주택가 안에 이상한 데에 있는데, 석촌동 주민들도 삼전도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나라의 치욕이기 때문에 숨겨놨는지 몰라도 원위치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도 석촌동 289번지 삼전도비를 석촌호수 나루공원 옆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사실 주택가에 들어가 있어서 보는 분들도 그렇게,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치욕적인 삼전도비를 보고가고 교육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과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요청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과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답은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4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옮기고 그 공유지를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다른 공원으로 조성해도 아주 좋은 위치가 됩니다.

원위치로 옮겨야 돼요. 사적지라는 의미가 역사의 어떤 한 장소인데 그것이 엉뚱한 장소에 가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토 역사인물 기념비 건립 있죠? 그런데 송파상운 차고지에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아마 건립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땅 차고지에다 물론 무상으로 거기서 대여를 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대급부가 혹시 있는 거 아니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 역사인물 건립비 해서 서흔남 동상을 세우는데 그 위치가 남한산성 입구, 그러니까 송파상운 차고 옆에 느티나무 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우려고 저희가 땅을 구입하려고 그분들한테 팔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팔지 않고 오히려 송파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서도 받고 인감 받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10㎡, 그러니까 3평이 됩니다. 3평을 저희가 완전히 송파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넘어 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반대급부는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것만 분명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송파상운이라는 게 대중교통수단인데 교통문제로 해서 아마 우리 구청과 부딪히는 면이 많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단 3평인데, 금액은 얼마가 될 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그쪽의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닌가를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서흔남 동상을 건립하는 부지는 맹지입니다. 나무 밑이기 때문에 나무가 제거된다면 거기서 유용하게 쓰일지 몰라도 그 나무가 있는 한 그 땅은 맹지입니다.

이 기념비를 12월 4일날 건립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800만원입니다.

그 비 내용은 대개 뭡니까?

서흔남 동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다시 공보담당관으로 발탁되셨죠?

예.

그런데 사실 공보관이라는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업무분장사무 보고 문화공보과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언론 홍보만 하는 데가 우리 문화공보과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주업무가 제가 옆에서 볼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나 언론, 각종 매스컴에 접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하다 보면 접대할 기회도 있고 술을 먹을 기회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김상진 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업무에 관계된 일이에요.

업무에 관계된 게 왜 주량이 거기서 나와요?

왜 자꾸 그러세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세요.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다시 유임되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전권이기 때문에 인사발령권자의 전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기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고 우리 송파구의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식사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가능한 그런 것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사도 하다 보면 음주도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사실 언론이나 매스컴에 대해서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안 좋은 일만 대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살인사건을 다뤘다고 하면 그것을 모방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론 언론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보실은 언론, 매스컴 플레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송파구는 미담사례나 굉장히 잘한 일만 비춰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도 우리가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나 어떤 매스컴을 바라보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간신문,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담사례를 중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의 경우에 우리구에서 못한 일,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취재기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다 취재해서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서에서 잘못된 일의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송파는 주민도 약 70만 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라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는 중에도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보도한 내용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아주 효과가 있다, 좋다, 또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지방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신문 기자분도 와 계신데 우리 관내에 아마 8개 정도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이 요새 힘이 듭니다. 요새 IMF 겪어가지고 물가는 올랐죠, 종이지대, 인쇄비는 올라 있고 또 우리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거의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광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광고가 우리한테 올 경우는 지역신문한테 물론 말로 합니다. 서류로 할 수는 없지만 말로 지역신문에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진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언론기관을 상대로 접대, 로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문사에 계시거나 TV, 언론에 계시는 분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암만 자료 갖다주고 써달라 써달라 해서 써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고 게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접대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청의 사업내용이 기자들 구미에 맞고 또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게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부 일괄질의하세요. 일괄질의하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답변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원님들, 일괄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사업장이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신문에 관해서 지원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에 강동신문, 동부신문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최호명 위원님, 일괄질의하십시오.

그렇다고 보는데요, 현재 시정신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일간신문으로 대한매일신문이라고 있죠? 구 서울신문… 금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구독대상이 어디까지이고, 끝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송파권을 묶어서 100% 이상 발간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입니다. 좀 색다른 건데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화공보과 예산 가운데 자체 사업비로 2억 8,751만원이 책정되었고요. 이중 1억 8,749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1만 8,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문화공보과가 자체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자체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종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송파자치신문 있죠? 거기에 보면 광고비가 1,000만원 정도로 아까 얘기 들었는데 1억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의 광고비라면 차라리 그것을 폐간해 버리고 지역신문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적은 돈으로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 소속 이한숙 위원입니다. 자치신문을 연간 240만부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의 인지도는 72%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시행 전후를 통해서 시책에 참고하려는 데 뜻이 있다면 시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치신문이 시사지나 정보지도 아니고 구정홍보가 주종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월 2회 증보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요?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6개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1억 5,978만 6,000원입니다. 이 6개 단체 중에는 실버악단의 경우 13명중 송파구민은 단 2명 뿐이고 어머니교향악단은 54명중 20명, 실버합창단의 경우는 57명중 31명 뿐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송파구민이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송파구에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선 자치 3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만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홍보의 방향이나 방법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었나,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홍보사업은 문화구청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답게 대단히 화려하고 물량면에서도 압도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앞서 설명을 통해 각 일간지에 보도실적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이기세 과장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대외적인 언론 플레이는 잘 한다고 볼 지 모르겠으나 이에 반해 여론조사 분석에 나타난 주민들의 구 행정에 대한 인지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윗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송파구의 공보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아침에 감사시간에 1시간 회사 일로 해서 좀 늦게 와서 여러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우리 이기세 과장님은 공보실에 오시기 전에 방이1동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송파자치신문의 부수나 보급률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은 일선 동장으로서 방이1동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하셨으면 우리 방이1동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우리 송파자치신문의 보급률이 동장님 생각에 공보과장으로 공보실로 오고 나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첫째 질의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동장으로 있을 때와 공보과장으로 공보실로 왔을 때에 우리 구나 일선 동장이 주민을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조례를 보면 월 2회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1회 발행이 16면입니다. 조례에 2회로 발행한다고 했지만 1회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IMF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2회 발행하면 32면인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사로 얼마든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데도 해명성 기사가 1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기사화 되지를 않아요.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방이1동 지하실에 문고가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요즘 임원이 새로 개편되어서 현재 28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독서경진대회를 해가지고 11월 10일 시상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문고의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각 주민들한테 이번에 자치신문에 경진대회 기사가 나갈테니까 보시고 책도 많이 보러 오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사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신문인 송파신문에서는 오셔가지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일선에 계셨으니까 이 문고를 주민들에게 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장회의때 얘기하고, 각 6개 단체 회의때 얘기하고, 6개 단체장들한테 한 달에 한 권 책보기 운동을 하자, 1년에 각 단체에서 책 10권만 사주자, 이런 제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고 회원들은 전단을 만들어서 띠를 두르고 전철이나 업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고의 도서 대출기간은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주일에 2회씩 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해명성 기사만 많이 나가고, 첫째는 동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구가 발전이 되는데 공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면의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 2회 10일, 25일 발행할 것이 아니라 15일이나 20일 중간쯤 끊어서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20면 정도 기사를 다 싣는 것이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기사를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김치 담아주기, 불우이웃 온정성”으로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것이 11월 23일, 24일입니다. 각 동의 아파트를 빼놓고 300포기 정도했습니다. 제가 방이1·2동은 다 가봤습니다. 실직자 명단을 보면 방이1동이 31명인데 5명 정도는 명단에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직자라는 것이 노동력이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김장을 10포기 준다면 그 분들한테 쌀 20㎏ 전달해서 당신 입맛대로 담아먹으라는 것이 낫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치를 갔다주고 나면 뒷소리가 구청에서 해주는 김치가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것을 김치라고 담아주느냐는 소리가 거꾸로 나옵니다. 바쁜 구청장님이 감사자료 준비하는 국장, 과장을 데리고 영덕에 가서 자매결연하는 기사를 대서특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제7조 편집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편집위원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손치더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들어주셔야 되겠다, 공보과에 보면 전부 행사입니다. 행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만약의 경우 행사비용이나 자치신문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하면 의회 에서 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례대로 월 2회로 예산이 없는데 강행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첫 번째 문화공보과가 정원보다 10명이나 초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직, 방범원이 9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부기자단 30명중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명이 있는데 4개 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7개 동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없는 동이 생깁니다. 이들을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의 수당과 회의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동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통·반장입니다. 통장은 수당도 나가는데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동사무소에서 매일 동정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기자단을 30명이나 목표를 세우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기사에 충실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주부 기자단을 없애고 통·반장을 이용하고, 동직원을 이용하고, 동정보고를 이용하고, 구의원들이 각 동별로 있으니까 의원들의 정보를 입수하면 충분히 될 줄 압니다. 주부 기자단을 없앨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는 제쳐놓고 해명성 기사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좀 보세요. “송파구가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고?” 그리고 전면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속된 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제 방만하게 예산 운영한다고 나왔습니까? 앞질러서 해명을 하고,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치신문은 폐간을 하고 1억 3,000만원을 지역신문에 지원해서 오히려 지역신문을 충실히 살려주는 것이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기때 영세한 지역신문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없나하는 아이디어를 예결특위때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신문 예산 8,0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나눠주도록 했는데, 어느 신문에 얼마를 주는 것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000만원 다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이런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역신문 6개 사에 대한 지원금액 현황, 서울신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1억 3,000만원을 오히려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것이 홍보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송파자치신문을 폐간하고 지역신문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중에서 강동신문과 동부신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동부신문에 한해서 구독료를 지원한 바가 있고, 98년도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시정신문은 노인정 98개소에 대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4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을 한 부당 750원씩 500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송파 21 신문은 한 부당 750원씩 350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문발행이 안되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이 배부되었을 때 한해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은 98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억 4,876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2,065명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호 이상 되는 신문에 한해서만 구독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봐가지고 가능한 많이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자체사업 2억 8,751만원 중에서 집행액 1억 8,749만 2,000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사업이라 함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경상보조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정액보조 1,624만원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임의보조 1,00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보조하여 주는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9,505만원, 재산취득비 2,9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절감액, 불용액해서 8,801만 8,00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자치신문 광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송파자치신문 광고 수익금은 현재까지 49건에 1,979만 9,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치신문의 근본적 목적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자치신문 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수익으로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운영관리비로 넣는 것이 낫지,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송파자치신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1억 1,78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만 뽑게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죠.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자체 업무 운영이나 관리를 얘기하는 게 낫잖습니까?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폐간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시간 없애고 인력낭비하고 말이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서 잘 하면 오히려 더 좋을지 모릅니다. 왜?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왜, 지역신문과 다른 신문의 내용이 다르냐? 그러면 구독하는 사람이 믿을 때는 자치신문을 믿겠습니까, 지역신문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지역신문을 믿습니다. 왜? 자치신문은 전부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니 신문사를 얼마 정도 보조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의견도 나올 거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니까 솔직히 내가 볼때는 자치신문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신문 자체가 그래요. 적당히 해서 광고 효과만 나타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2,000만원 광고수입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폐간시켜 버리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서동신 위원님 고견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일 첫째가 자치신문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아마 어제 한부씩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72%라는 것은 우리 송파자치신문을 “잘 안다”가 27.3%였기 때문에 “잘 모른다”가 72%로 생각하시고 “들어본 적이 있다”하는 것이 22.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4%는 모르고 절반 이상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치신문이 이름을 바꾼 지가 금년 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신문이 지역에서 나오는 건지 구청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도 작년에 나오던 구정뉴스라든가 옛날에, 물론 이 자치신문도 반상회 회보용입니다만 내용이 그전 내용과 지금 내용하고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4월 30일 이후 선거법이 개정된 뒤로부터 게재한 내용도 구청장 사진을 1면 톱으로 크게 혼자만 싣고 그런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위원님들도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같이 행사해서 찍을 경우에는 구청장 사진만 빼고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0만부이기 때문에 1.5톤 트럭이 2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발행주기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문이라 함은 본래 원칙은 매일 나오는 게 신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소식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 이 정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로 해서 2회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되고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주간 발행하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파구합창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원들한테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향악단 지휘자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합창단 지휘자는 월 100만원, 실버합창단 지휘자는 월 50만원, 발레단 단장은 월 100만원, 민속예술단 단장은 월 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악단은 단원 13명에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난 98년 4월부터 10% 절감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속예술단은 송파구민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 단체 중에서 교향악단과 실버악단은 창단 당시부터 서울시 거주자로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악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로만 해서는 구성이 안 되어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송파에서 타구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타구 거주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종 예술단체 단원들이 무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원들한테는 일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분들한테 의상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해촉되어서 그만둘 때에는 의상이나 각종 소지품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다시 이어서 오는 분한테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의 방향과 방법이 구태의연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송파구청이 문화구청으로 화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이 각종 보도가 잘 된다는 것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이 보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지, 가치가 없고 평범하다 하면 뉴스의 가치와 생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보과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계획 수립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보 기법을 더욱 더 개발해서 송파에서 하는 일을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지는 전국으로 많이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치신문은 행정 홍보지지 신속 정확해야 하는 정보지가 아니잖습니까? 일간지하고는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고 보는데 그 신문의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240만부씩 발행하면서도 본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예술단체 단원들은 송파구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의상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소에 보면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악기를 들고, 악기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예.

먼 거리에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은데 무슨 우리 타구의 사람이 송파구에 그렇게 애정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공보정책에 대해서 전혀 바꿀 의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써 만족하고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아무렇게나 답변하세요.

그러면 자치신문이 홍보지지 정보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간으로 해서 나가면 몰라도 기간을 갖다 보니까 정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구에서 하는 일이 모집의 경우에도 26일, 30일 시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발행하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고 타구에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송파에 거주했지만 여건에 의해서 이주하다 보니까 가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송파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집 자체를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발행주기를 연간 240만부에 1억 4,000만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1회로 줄일 용의는 없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는 주보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주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의 담당업무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도록 하고, 지금 10만부 부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사실 우리 호수가 13만 호수입니다. 세대로 봐서는 22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횟수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폐지론을 주장하고 송파구민의 전체 인지도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수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홍보지, 정보지 두 개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정보로써는 이미 상실한 거예요. 행정 홍보지 그게 무슨 정보지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각종 인쇄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정보에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구태여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에요. 그래도 월 2회를 고집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2회 발행하는 데가,

남의 구는 얘기할 필요없어요. 우리 구민 자체가 인지도가 이렇게 낮잖습니까? 240만부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지도가 아까는 54%라고 했지만 54%라고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자치신문만 나옵니까?

우리구에서 신문은 자치신문입니다.

아니죠.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나오는 책자나 그런 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물량 공세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홍보를 자치신문에만 국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화보도 만들고 그런 간행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치신문을 월 2회 꼭 고집해야 되는 것을 저희로서는 정서상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실적 위주 아니겠어요?

실적 위주는 아닙니다.

이것은 효율면에서 고비용에 비해서 저효율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한 경우를 보더라도 월 2회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 52%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65% 되었고, 여하튼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월 2회를 원하는 사람이 52%라고 보면 원하지 않은 사람이 48%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8%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52%, 과반수에서 2% 넘는 것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송파자치신문이 1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치신문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루에 600명을 300명, 300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을 놓으면 그날 날짜로 다 없어집니다. 자치신문은 발행한 지가 1년이 안 된 상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호가 문제가 아니고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저희 잠실5동의 경우도 반상회에 전화해 가지고 경비실 앞에 쌓여 있어요. 그 이튿날이면 폐지로 다 버려집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씩 들여서 인지도가 나타내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폐지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비애감 같은 것을 안 느끼세요?

그래서 자치신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말씀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담당하는 저희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주기를 월 1회로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 2회가 좋으냐, 월 1회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뜻대로 저희들도 한 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회를 더 추가했느냐. 아까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정보성의 문제, 시기성의 문제에 있어서 월 1회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하되, 면수를 줄여서라도 보완하자 하는 뜻에서 2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공보과장 얘기대로 주 1회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배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인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 문제상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10만부밖에 못 찍고 있기 때문에 반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7%가 현재 인지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꽤 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22만 가구에 10만부밖에 못 찍는데 두 집당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다만, 현재 아파트 동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갖다 드려야 되는데 밑에 쌓아 놓다보니까 미처 배부 못한 거, 또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 배부를 소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말씀 중에 홍보효과가 월 2회 하는 것보다 월 1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내년에 한 번 봐주시고,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치신문이 정보성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시인하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해서 민선 자치시대에 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 2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도 있죠.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만족도 보다는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과 과장으로서 주민을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월 2회 16면씩을 발행하는데 IMF에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4월부터는 10일자를 8면으로 간단한 내용, 꼭 알려야할 사항만 게재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명성 기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고,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저희는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한 내용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0일 방이1동 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문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해당 과에서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셨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자료를 주셨으면 거기에 지역신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써보내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홍보를 해드려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신문에 실어서 27개 동이 이것을 보고 같이 변하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취재를 해서 이번 자치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잠실1동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학예회를 개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사리 손” 경우도 우리 자치신문에 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이나 학교에서도 파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행일자 조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김장담아주기 사진 게재, 영덕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덕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기초 자치단체 간의 예우 차원에서 게재를 했고 그 신문도 영덕군에 보내주고 했습니다. 다음에 편집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편집 운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부기자하고 공보 전문위원,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름대로 구정 자치신문 편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동에 있는 주부기자하고 구의원님들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에 소재한 주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기사를 작성해서 주실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부 기자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밀착해서 구의원님들과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같이 해결하고 자치신문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신문 예산을 1/2로 삭감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예산을 초월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가능한 예산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며, 더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세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세용 위원 질의인 롯데관계 해명성 기사, 영덕 자매결연 기사, 김장담그기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방이동에서 하는 행사는 한 달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동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동정보고가 다 올라갑니다. 자치신문 명예기자가 그날 와 있었어요. 이러한 정보를 못들어서 못실었다고 말씀하시면 동에 가서 동정보고를 올렸는지 확인해보면 압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안실으면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치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월 2회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0만부를 찍어서 반은 휴지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송파자치신문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 뿐만 아니고 이한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홍보지 홍수에 살고 있어요. 벼룩시장, 교차로 등을 전부 우편함에 꽂아놓습니다. 잘못하면 송파자치신문도 그런 종류로 생각하고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속하게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지려면 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10만부를 찍어서 반을 버릴게 아니라 착실하게 부수를 줄여서 주간으로 보내는데, 각 동 유관단체 회원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과 반장님들에게 먼저 보내서 송파자치신문이라는 자체를 먼저 알려라, 그런 다음에 부수를 늘려라, 지금 우리 국장님은 20만 가구에 10만부 찍어서 반밖에 발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 쌓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주간으로 해서 많은 기사를 싣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자치신문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주민의 인지도가 낮고 휴지화되는데 주민의 혈세가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간으로 발행한다면 언제 의견수렴하고 자료수집하고 신문 만드는데 공보실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니냐, 일반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깝게 버려지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만부를 발행해서 10만 세대에 전부 넣겠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아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정원 초과한 10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외 현원 9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초과 10명은 방범원입니다. 이 방범원은 문화재관리에 9명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외 현원은 총무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 30명에서 현재 23명이고 4개 동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주부기자를 96년도에 구성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한 1동에 1명으로 했는데 중복된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된 동의 주부기자를 가능한 1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오륜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를 했고 중복된 동은 지금 현재 없는 인근 동에 가서 밀착 취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없고, 월 활동비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다보면 차 한 잔, 교통비 등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통·반장이나 동정보고, 동직원을 이용해야지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취재하는데 통·반장이나 동정보고나 동직원한테 자료도 많이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방이1동에서 빠진 것은 참 유감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부기자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많은 자료를 자치신문에 게재해서 많이 알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간하고 지역신문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반상회가 있고 반회보용으로 나오는 자치신문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 72%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잘 안다가 27.3%이고, 들어본 것 같다가 22.3%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반 이상이 송파자치신문을 알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와야 질의사항이 있을텐데 아직 안오고 있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89호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총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치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공연내용을 보면 발레, 마당극, 포크송, 무용, 재즈, 오케스트라 이런 행사를 치룰 때 민간위탁으로 비용을 주고 공연을 하는 것이죠? 행사경비중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예산 자체는 전부 100%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성 행사인데 발레, 마당극, 포크송, 무용, 재즈, 오케스트라는 전부다 수준있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치루기에는 이구동성으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도 소음공해 측정수치가 60dB이상만 되어도 소음공해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 장소는 이면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소음 측정수치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80dB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소음공해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수준있는 공연을 한다는 것이 과연 주위환경과 맞겠는가. 더군다나 시즌이 와가지고 야구장에서 야구경기가 있을 때에는 운동장에서 나오는 응원의 함성소리도 대단해요. 과연 이렇게 주위여건이 안 맞는 장소에서 이런 수준있는 공연을 본래의 목적대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또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제 의견과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모든 행사가 거의 민간 위탁으로 치러지는 공연성 행사라면 우리 구내에도 거주하는 연예인이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본동 같은 경우 동 행사가 있으면 동에 거주하는 연예인한테 미리 얘기해서 한두 시간만 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 하면 기꺼이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행사의 취지라면 미리 구청 차원에서 이런 연예인들한테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봉사해 줄 것을 섭외한다면 이런 민간위탁 공연료를 좀 줄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셋째, 장소가 물론 앞에서 거론됐지만 제일 끝 구석에 가서 이 장소가 있다 보니까 위치로 봐서 예를 들어 마천동, 거여동, 오금동, 장지동, 구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서는 과연 여기까지 공연을 보러 그 저녁 시간대에 올 수가 있겠느냐. 의문이 제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참석된 인원은 거의가 동사무소에서 동원되는 인력들이 주종이에요. 자꾸 거론할 때마다 성대하게 치렀다, 500～600명씩 모인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든 여기에 같이 참석해 있는 동료위원들이 거기에는 아마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럿이 가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도 꼭 그런 특정 지역에서만 혜택을 보는 행사가 된다면 과연 이것을 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항시 거론되는 것이지만 전시성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장소에 이런 행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면 장소도 아마 조용하고 우리 송파구 주민이 거리상으로도 서로가 편리한 자리가, 예를 들어서 송파놀이마당 같은 데도 있고 우리 구민회관도 있고, 구민회관 같은 데는 사실 우천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민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러줘야 여기 저기서 그래도 와서 관람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강남과 우리 송파 끝부분 구석에다 해놓고, 또 거기는 더군다나 마주보는 장소가 축구장이요, 야구장이요, 우리 송파구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인구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끝났을 때에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 세어보세요. 거의 우리 송파구 주민이 아니예요.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하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강동구민이면 어떻고 어디 구민이면 어떻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강동구민이면 어떻고 노원구민이면 어떠냐 한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 주민의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한 행사라면 장소도 고려해 봄직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버악단이나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이것 역시 사실 일반 대중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인원을 보면 거의 우리 구민이 없어요. 전부 타구예요.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3명중 2명만 우리 송파구 주민이고, 어머니교향악단도 54명중 22명, 실버합창단도 55명중 31명, 청소년 발레단도 26명중 16명 이래서 이런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적으로 와서 해주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타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진짜 우러나는 봉사정신으로 와서 해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또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우선 정상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 비슷한 것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파유선방송에 대해서인데 송파유선방송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다 넘어갔다고 했죠?

네, 정보통신부에…

그래서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유선방송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송파구민이 민원을 야기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해당청에 질의를 해서라도 업무협조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전동 주민이 낸 불편확인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있는데 67-14호와 2호하고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지번인데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67-2호 3층, 성명 김성진, 작년 10월에 수험생이 교육방송을 보는 관계로 유선방송을 설치했음. 설치시 직원이 말하기를 28만원만 지불하고 매월 4,000원씩 시청료를 내면 7가구가 전부 시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음. 그런데 올해 98년 7월 18일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유선방송사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을 절단, 갑자기 TV화면이 나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잘 받지도 않고 대답도 시원찮게 해서 직접 찾아가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직원이 업무처리 잘못으로 그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고 함. 다시 유선방송을 설치하려면 가입비를 3만원 7가구 해서 21만원을 내라고 함. 그 당시 집을 새로 지어 입주도 3가구 뿐이었고, 28만원 냈을 때 얘기입니다. 3가구 뿐이었고 나머지 가구는 98년 8월 10일 완전 입주되었음. 그래서 1가구당 3만원이라면 왜 28만원을 당시 가입비로 받아 갔는지, 또한 1가구당 가입비 3만원이라면 28만원중 7만원은 돌려 주어야 옳지 않지 않은가. 도대체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았다. 케이블선을 한 번만 달고 화면이 흔들리고 찌그러져 AS를 요청해도 AS를 해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송파유선방송사가 한 사람의 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가입비를 청구하는 형태로 부당이윤을 취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음. 한 마디로 말해서 사기 행각이 아니겠는가. 또한 28만원을 직원이 받아 갔다는 것도 송파유선방송에서 알고 있고 우리로서는 송파유선방송이 직원교육 미비로 잘못한 것을 시청자에게 돌리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98년 7월 중순경 송파유선방송사측에서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사해 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 수험생을 위해서 안 볼 수도 없고 안타깝기만 함. 지역사회 문화시설을 보급하는 송파유선방송이 이렇게 횡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송파구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함, 해가지고 1998년 8월 27일 도장 찍고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27일 김유영 씨라고 해서 이렇게 진정서 비슷한 확인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송파유선방송에 방문해 가지고 담당직원을 만나서 시정조치 요구를 부탁했습니다. 했더니, 저를 오히려 이해시키려는 직원들이 그러한 내용만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전에 우리 공보과에 근무했던 직원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보통신부 관리라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송파유선방송 석 사장과 통화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왔어요. 위원님, 이것 주민 입장에서 다 받아야 되겠지만 반씩 양보합시다. 그것도 우리 주민 입장에서도 어쨌든간에 그 동안에 봤던 시청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14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관계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시정조치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모저모 홍보 책자가 관내 중학생 및 주민에게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모저모 책자 하나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파예술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명입니다.

750명인데 3,000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3회…

3회에 걸쳐서 1,000명씩…

최호명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송파예술극장에 보면 겨울방학 특선 “뽀네트”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이탈리아 문화교류 “꼼비비움 데 뮤지까” 공연… “뽀네트”를 3회 상영해서 소요된 비용이 173만 8,000원, 3,000명이 관람했고, 이탈리아 문화교류에 186만 2,000원 해서 400여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인원이 8,000명 정도 관람했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영화를 상영했을 때에 173만 8,000원이 상영 필름값으로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공연을 했을 때에 공연인원은 예를 들어서 공연인원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잖겠습니까? 그래서 총 금액이 839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186만 2,000원은 이탈리아 문화교류 사절단 초청공연비로…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결식학생 돕기 자선공연에 비예산으로 이것은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식학생 돕기 자선공연 같은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2번에 “마르셀의 추억” 영화 상영한 거 있죠? 3회 했는데 이것은 몇 시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때에 “뽀네트”와 “마르셀의 추억”을 상영했을 때에 방학기간이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와 그림의 광장」이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에 20회를 했다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성용기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17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회가 맞는 것인지, 20회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0회가 맞는다고 봤을 때에 1회에 한 600명 정도인데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나누기를 하면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공연비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확인할 건이 있습니다. 신아원색 인쇄, 저동2가인데 본위원이 이 주위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인쇄를 겸하는 것인지, 원색 필름만 제작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행사 10가지 중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식비, 다과비, 음료비 이런 것으로만 들어가는데 맞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마다 개최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몇 천만원 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2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정해놓은 거고 금년은 특이한 해입니다. IMF 경제체제하에 2년마다 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도에 또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뉴질랜드 연예단을 데려다가 길에서 춤이나 추고 이런 것을 우리 IMF 체제하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차기 연도로,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 차기 연도로 넘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아주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해서 올해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이런 것을 하는 데입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송파문화원에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송파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의상, 대·소도구 등 각종 장비를 준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현재 송파문화원의 인력으로는 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기세 과장은 「태스크 포스」제도를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태스크 포스」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기동타격대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답변되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원에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태스크 포스」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행사 끝나고 구청에서 인력 지원하고 구성해서 그 행사를 무난히 잘 마치고 즉시 해산하는 제도죠. 기동타격대…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될 텐데 이런 답변은 여기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태스크 포스」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당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송파구의 대변인실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대변인실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앵무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예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김성순 구청장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과장 입장에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도시건설 위원으로 있다 처음 내무행정 감사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물론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봐요. 왜냐, 건설분야는 아무래도 과학적·기술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소신 답변이 더 많은데 여기는 철학적·정책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는 청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신문이나 「시와 그림의 광장」 등 수년동안 입이 닳도록 지적해왔지만 그런 답변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담당 과장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로 복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정식 회의는 없었고 자문을 10회 받았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있고, 또 하나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총 예산의 7.5% ～ 8% 정도가 불용처분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단위가 큰 건설분야에서는 한 건만 불용이 되어도 상당히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무행정 쪽에서 보면 절약할 분야가 없을겁니다. 그래도 IMF 체제 이후는 최소화·극소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도 절약이 안되었다, 물론 김 청장의 문화 정책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절약이 부족해요. 예컨대 결산검사 지적 조치사항 답변을 보니까 무슨 공사중에 지하에 대형 매물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발상입니다. 정책 수립할 때는 유관부서 즉 하수과나 토목과에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대형 매설물이 있다든가 유관부서와 협조 체제가 이뤄져서 계획을 수립했었던들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을 할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에서 정책수립 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당부의 말씀 잘 듣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실버악단, 발레단 해서 12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100만원씩 주고, 악단장 1명과 훈련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도 퇴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산을 줘가면서 꼭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문화 예술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가 정해진 관계로 소음이 있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데는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내에 거주하는 연예인을 우선적으로 섭외 요청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도 섭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이 타구에 거주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하고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단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유선방송 건에 대해서는 진작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주시면 적극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예술극장에서 특선영화 상영한 예산액은 전부 필름 값입니다. 방학중 영화 상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결식학생 자선공연에는 비용이 지출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결식학생돕기 자선공연 원래 수입금액이 2,661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537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출연단체나 외부 출연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서 원래는 2,138만원을 결식학생돕기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은 금년에 6월에서 10월까지 20회를 했는데 3회 차이나는 것은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2년마다 합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97년도 예산은 3억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전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송파문화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태스크 포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필름 값이라고 하셨는데 3회 사용한 대여료입니까?

대여료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행사비 180만원은 1회 공연비죠? 결국 안하면 180만원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처음에 5억,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 97년도에 3억, 내년도에 2억이 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보통 해와는 다른 해입니다. 2억을 복지분야라든가 실업자 구제로 돌리고 내후년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후년으로 행사하는 것을 단체장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 위원은 어떤 위원을 무시했다든가, 경시했다든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파이모저모 책자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주는 것 2만 5,000부나 만들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집니다. 그런데 경찰서, 문화회관, 도서관, 노인복지관 심지어 중앙병원까지 들어갔고 천마산 등 안들어간 곳이 없는데 우리 의회 만 쏙 빠졌습니다. 이것은 경시하는 처사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진 하나 넣어서 의정활동을 넣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비디오물이라든가 음반판매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보면 비디오물 저장실 과징금이 7건 525만원, 비디오물 판매대여 800만원 과징금이 되어 있고 등록취소가 3개소나 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비디오나 음란물 컴퓨터 게임이라든가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 건은 자료로 이세용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중에서 가장 장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략 12억인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예결특위에서도 예산을 다루겠는데 12억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운영 1억 5,0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1억, 경상적 경비 소위 직원들 급료나 수당 6억 정도, 한성백제문화제 2억, 자치신문 2억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액이 대략 12억입니다. 그랬을 때 세항 항목을 따지지 않고 큰 항목을 보더라도 자치신문 2억,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로 2억, 12억 중에서 40%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책자도 만들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킨다는 것하고 자치신문 같은 경우에도 당위성을 많이 강조하셨지만 운영의 대안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이 30명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례회 한 번 하지,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소위 미담사례 같은 것을 잘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발행할 때 명예기자 기사가 두세 건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이동 같은 경우에 좋은 일이 있는데도 기사가 빠져 버린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간부회의 때 각 동장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신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나 정보를 간부회의 때 의무적으로 받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간추려서 기재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주부 명예기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런 대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산 12억원 중에서 큰 항목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규 민원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환 호적담당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김용한 자동차등록 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인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종별 실적은 지금 보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호적등·초본, 호적신고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세목별 과세증명, 유기한 민원, 제증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약 11.6%가 각종 민원서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 서류가 뭐냐하면 세목별 과세증명이 25.7%가 줄었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이 8.7%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IMF체제하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것은 다 사업상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고 유기한 민원도 대개 계약할 때 필요한 민원인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FAX 민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팩스 민원은 저희가 96년도 9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팩스로 다 연계되어서 관공서, 협동조합,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저희들이 팩스로 연결되어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팩스로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 민원은 아주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팩스로 떼어줄 수 있는 제증명서가 약 217종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증명서는 25종 내외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약 3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자동차등록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97년도, 98년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가 14만건, 97년도가 12만 6,000건 되겠습니다.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 증가했는데 신규등록, 변경등록, 저당관계, 전입관계는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60대 정도 신규등록을 했는데 98년도에는 한 34대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 때문에 차량 증가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주소를 이전하는 것인데 이것도 15.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을 해매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사할 때 자동차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저당이 있는데 저당도 24.2%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처음 살 때 대개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차량 구입이 줄기 때문에 이 저당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옆에 전입이 있습니다. 전입은 지방에서 서울에 오는 전입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IMF체제하에서 도시에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도 1.8%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송파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얼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전화 친절히 받고 오시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아침에 일과 시작 전에 “오늘의 다짐” 시간을 10분 동안 갖고 또 저녁에 퇴근시간 끝난 다음에 10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명령을 내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침에 다짐하는 시간에 대한 문구를 써 오고 저녁에 또 써 와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매일 친절관계를 다짐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할 것이냐를 저녁에 다시 반성하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집을 만들어서 1년씩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민원환경 개선의 날을 매주 토요일날 지정해서 우리 구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28개 동 민원실을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대청소를 실시하고 각종 집기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의 업무보고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입니다. 이 호적사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가위임사무인데 지금까지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급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98년 9월 1일～99년 9월 30일까지 호적을 다 전산화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적대상이 여기 기입된 바와 같이 약 6만 1,000가구에 24만 2,000명입니다. 호적인구가… 그래서 이것을 다 전 과정을 앞으로 전산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도가 되어서 시스템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각종 전산장비를 구매해서 25개 구청에 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다 설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은 우리 호적계 직원과 공공근로자 10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존 호적부를 다 복사해서 그 호적은 대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다 복사해서 한글로 해독한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로 다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입력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대사를 한 다음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효과가 뭐냐하면 앞으로 호적등·초본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커피 자판기식으로 무인판매기를 거기에 설치하면 내가 제주도의 호적도 본적만 넣으면 호적을 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적 전산화 작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요즘 재택근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처리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이 필요할 때 소정액의 수수료만 받고 팩스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 제공이 가능한지요? 실제로 우체국에서도 장당 60원을 받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에 대해서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순번에 따라서 다짐과 반성을 매일 발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발표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방이1동에 이수희 위원입니다. 윤용태 과장님은 91년도 송파구 초대의회 가 개원될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민이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하면 통계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호적등·초본, 호적신고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전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민원은 접수되는 게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접수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민원봉사실에 각종 생활불편이라든지 하수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접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송파신문고 1230」에 접수되는 민원과 봉사과에 접수되는 민원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중복됨으로써 민원봉사과 본래의 업무가 훼손되어서 업무가 위축되어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본 위원이 물으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송파신문고 1230」과 민원접수 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은 없는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윤용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윤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봉사실은 송파구청의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기분이 상하면 송파구 전체 평가를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봉사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구청을 찾아오려면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팩스나 컴퓨터가 다 동사무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거의 대폭적으로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키면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바로 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겁니다. 그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대폭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팩스나 전화로 신청되는 민원서류중 찾아가지 않는 서류가 상당 부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퍼센트나 찾아가지 않으며, 찾아가지 않는 서류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의 인원이 다녀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포함해서 변경등록, 주소이전이라고 했는데 이전은 중고차 이전인지 여쭤보고 싶고, 민원실에 보면 소위 민원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가끔 왔다갔다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속칭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중고차 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4년 9월 똑같은 연식으로 봤을 때 강남구와 송파구하고 이전에 따른 등록세 과표가 같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 중고차 이전등록을 할때 등록세가 타구보다 비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소리를 가끔합니다. 송파구로 왔다가도 다른 구로 가서 이전등록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랬었는지, 혹시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고 오고 그럴 때 자동차까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서 일수별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최고 금액이 3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할 때 민원실에서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등록 시점 소위 과태료 등록 시점이 되었을 때 민원인한테 우편이나 전화로 불이익 처분당한다는 고지를 하고 편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타구에서는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했는데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직원이 우편배달부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가정집까지 갔다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한두 건입니다. 공무원이 할 일도 많은데 한두 건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될지, 사실상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초본 한 장도 주민한테 떼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다짐과 반성의 시간 내용을 드렸는데 그것은 봉사실 직원이 50여명인데 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명심보감이라든가 좋은 말을 써와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말은 친절입니다. 친절봉사 내용인데 그것을 아침 다짐의 시간과 저녁 반성의 시간에 읽으면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끝난 다음에는 박수를 칩니다. 그것을 1년치씩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실에 불편민원 접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당 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 민원과의 관계인데 저희들은 단순민원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 민원은 고질적인 민원, 수년에 걸쳐서도 해결 못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실은 구의 얼굴이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의 업무를 동사무소로 100%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구 사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검토해서 법을 개정해서 타기관과 형평을 맞춰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조직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때 결과를 봐서 향후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송파라고 캐치 프레이즈를 했는데 타구에서 안한 것을 앞서가는 사항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업무와 동 업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왠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되잖아요?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동에서 안되고 구청에 와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 완전히 업무를 이양하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팩스 민원 서류 중 찾아가지 않은 서류가 몇 %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찾아가지 않은 팩스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개 급하신 분들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주도 것, 경상도 것을 신청하시는데 그분들은 대개 찾아가고 한 0.3% 정도가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 찾아가는 서류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5일 단위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선불로 받는 것입니까?

팩스민원은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화 신청한 것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화로 신청해 놓고 지금 항공기표도 예약하고 20～30% 안 찾아가는데 전화민원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해놓으면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안 내고 전화로 신청해 놓고 안 가져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15% 정도 안 찾아가는데 15일 단위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지를 붙여가지고,

아닙니다. 증지를 안 붙입니다. 오면 저희들이 붙이죠. 그러니까 증지 낭비는 안 되죠. 그리고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대개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택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1～2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방범원, 단순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을 민원실에 한 사람 고정배치시켜서 안 찾아가는 것을 택배를 시켜서 돈 받아오고 민원서류 갖다주고 처리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로 신청되는 민원은 ARS 방식같이 신청할 때 신청인 전화요금에서 빠져 나가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일단 신청해 놓으면 그 사람 신청자 전화요금에서 비용이 빠져 나가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우리구로 봐서는,

발신자 부담으로 해서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친절교육은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매일 매일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수시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번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 친절봉사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직원들을 순환제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내방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지 2개월 반 되었는데 제가 매일 매일 집계를 내보니까 평균 1,500～2,000명의 민원인들이 봉사실에 내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서류 떼러 오시고 확인하러 오시고 안내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1,500～2,000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처리로 동사무소도 민원서류를 전국적인 등·초본 민원을 어느 동이든 지역에서든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팩스 민원은 96년 9월 2일 시작해서 처음에는 16종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217종까지 떼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전국적인 대학도 되어가지고 그것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대학도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보내주면 거기서 성적증명서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우리가 총장 직인 찍힌 옆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민원인한테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이전 건수는 소유권 이전 건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대행 브로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도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여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3명, 4명, 1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봉사실에 18명을 배치해 가지고 안내부터 대서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브로커들은 우리 봉사실 내로 진입을 못하게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밖에 없고 대신 행정서사, 옛날에는 대서방이라고 했죠? 행정서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에 명패를 걸고 와서 정식으로 허가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민원인들에게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다 대필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로 활동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와 과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타구보다 우리가 등록세가 비싸서 다른 구로 간다는데 타구와 등록세가 다르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세 과세 표준액은 1차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 양도증명서 작성할 때 신고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 금액이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내무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해서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것은 세무2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적과 소관사항 업무이므로 확인해서 별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 가고 올 때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되어서 사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자동차 주소를 자기가 자동차를 가졌으면 이사 가고 올 때 분명하게 동사무소에서 변경등록을 틀림없이 해야 이것이 향후 착오가 없는데 간혹 가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소이전 담당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우선 전입신고 오면 자동차가 있는지, 거기 양식에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먼저 확인해서 전입신고 사항을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안 되어서 차후 통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입 오는 사람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직원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입신고 들어올 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입과 이사 갔을 때 그게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구에서 적성검사 2년만에 한 번씩 받는 거 있죠?

그것은 경찰…

그런데 구청에서도 세무과나 자동차 관련과에서 그것을 받으라고 먼저는 통지서를 내보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내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민원실이기 때문에 송파구에 지금 그런 예가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구청에서는 보내는 게 요즘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보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구청에서도 경찰에서 자동차 검사소로 넘어오면 세금만 부과시켜서 세금만 받지 말고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먼저는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