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벼베기가 진행되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 접수상황을 소개해 드리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일동안 열리게 될 이번 상임위 일정에서는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과 모레 양이틀간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날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보상금지급인데 제안이유는 묘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바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묘지분양의 실적인 저조하고 또한 기채상환할 수 있는 건이 있어서 보상금지급안을 생각한 본것이고 주요골자는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은 분양대금의 3%이내에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타직보수로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 및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난 '92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비중 30억원을 차입하여 현재 원금 22억원과 이자11억7천6백만원 총 33억7천6백만원을 이미 상환한 바 있으며 묘지분양 실적은 '99년9월말 현재 묘지는 총 3,113기중 350기 납골은 총 2,160기중 241기를 분양하여 분양수입은 12억5백만원이고 향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은 분양대금의 3%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서 7.5평의 분양대금 336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0만8백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지급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난 확충 방안으로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는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층심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분양을 알선한자에게 3%내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는 전적으로 신문보도를 다각도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기나 분양하셨어요?

납골이 56기 묘지가 43기 그래서 1억5천2백8십만원입니다.

작년도는요?

108기에 2억5천6백만원입니다. 올해는 납골은 늘고 분묘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합장묘 9평짜리가 많이 나갔고 올해는 단독 5.3평짜리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천체육관에 분양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이 홍보하는데는 적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내 중심쪽에 해수욕장 관광객을 찾을 때 이런 것도 분양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보다도 올해는 재경인사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550명, 우리 지방지 2개 신문, 보령소식, 프랜카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을 때 전라북도 군산지역이 많으니까 또 대전시 시,군에 프랜카드 40개를 직접 직원이 가서 붙이고 홍보도 작년에 배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로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 전부 공원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고 이번에 묘지분양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묘지가 팔수있다면 서울에 묘지가 없고 경기도는 만원이고 천안이 만원이 되면서 그 옆에 다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인원은 서울 시민에게 홍보해야 하므로 중앙지에 홍보할려고 했는데 중앙지 홍보가 천만원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대략적으로 홍보하면 지금 현재 3,300기에서 351기가 나가고 2,700기 남은 것에 대한 것을 700기만 판다면 한가족이 2이고 또 옆에 하다보면 그냥 나갈 수 있는 전망이고 저도 묘지 부동산 하는 팀 두업자를 상담해 봤는더니 여기가 1급지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묘지도 우리 조건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지금 여기는 비싸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비석값밖에 안돼요.

지역적으로 어려운 것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 같은데는 없어서 고생하는데 있을 것이므로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십시오.

상임위 첫날로 조례를 다루는 날인데 산업개발국장의 얼굴을 여태까지 보지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위원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와서 잠시 참석하는데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보상금에 대해 10%를 달라고 하는데 저도 위문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사람들의 분양 안내를 하고서 보상금이 7.5평의 경우 10만8백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만족을 할까 하는 것이 좀 그렇고....

만족한 가격은 아니고 시설묘를 예를 든다면 이 가격에 미치지않고 몇배 정도됩니다. 최소한으로 홍보하면서 최저가겨으로 한 것이 3%^이내지 이상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3%는 최저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10%입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쓸 때 최소한도 타지역에서 분양할 때 몇%를 하고있는지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려면 그것도 알아서 분양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물론 소장님께서 3%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위원들 눈치도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3%갖고 효과가 없을 경우 5%라도 상향을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보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 1인 1기이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공공담체나 투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시가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분양을 해서 그사람들이 사업성 성격을 띄고 한다면 시가 공원공설묘지를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3%이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말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분양을 하나라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3% 혜택을 줄테니 너희가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조례 재정이니까 이것만 하고 지나가요. 그렇지않으면 전체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조례를 다 바꾸어야 돼요.

김장환위원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병원단체에서 100기든 50기든 묶어서 팔 수 있느냐는 답변에 그렇게는 안된다 하셨지요?

예.

근본적인게 묘지를 팔려고 하는것이고 3%에 대한 리베이트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조율하는 것인 3%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 배당해 줄것이냐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3%가지고 팔면 더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처음에 의도하는 이것을 판매책 일환으로 리베이트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상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업자들을 만났을텐데 선택에 대해서 어느쪽에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적 부분에 대한 누적된 현상 내지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3%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위탁을 판매할 수 있는 리베이트는 작잖아요?

현재로 말씀드리면 3%는 최저의...

과장님께서 검토였든 조례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레를 만들어놓으면 필요할때에 정한 법률내에서 금액을 지불하자 이런뜻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8%정도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개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3%가지고 현재 미진한 부분을 팔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만이 조례가 통과 되는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라니까 그냥 만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아니면 소장님께서 3% 리베이트에 대한 이런 정도로 해주면 다 팔수 있다라든가 어떤 입장이 서야지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거예요?

3%라고 따지면 1기에 10만원 꼴 됩니다. 그렇게 보상을 주면서 하면 장의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업체를 홍보하면 지금보다 훨씬 판매할 수 있는 기능성이 보입니다.

공무원이 팔은거 하고 자연적 발생으로 팔린거 하고 위탁해서 팔린거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이것은 위탁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팔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 보상금을 주는거기 때문에 위탁의 문제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자연적으로 와서 묘지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것도 3%를 무조건 리베트로 줄겁니까?

전부 줘야지요.

이 내용 보면 알선하는 사람에게 분양금 3%이내를 준다 이뜻입니다.

감액이 아니고 더 주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와서 묘지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알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분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청받을 때 알선은 누구나 사용자는 누구고 확인을 해서 알선자한테 보상이 갑니다. 개인이 와서 할경우도 조례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를 주어야 됩니다.

소장님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관심사라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되고 그런 규정, 절차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주무 소장께서 이런 조례를 통과했는데도 못팔으면 책임질 수 있는 정도는 돼야만 조례가 통과되고 얘기가 되는건데 지금 형식상의 조례를 만들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형식상으로는 보지않고 시에서 묘지와 사설묘지가 있는데 사설에서도 정해진 가격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3%가 미치지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이면 홍보비에 대한 3%에서 1기 10만원정도 주는걸로 하면 장의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 홍보를 하면 많이 팔리 수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3%에 대한 리베트를 책정해 놓으면 좋게 얘기하면 경비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탁해져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에 계속 기채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부분 3%에 대한 리베이트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을 때 예산이 필요없을 정도로 3%리베트면 운영이 됩니까?

앞으로 홍보비에도 곁들여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이 3%에 대한 보상가지고...

과장님께서 판다는 대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예산만 계속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3%에 대한 보상금과 앞으로에 대한 규칙으로 자세한 것은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저기 할거고 외에 대한 홍보비는 예산에 계상된다 하면...

김장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들어가면 3%가 파는 사람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움직이는 이상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섭외에 대한 룰도 정확히 설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제도상으로 50기 100기 얼마해서 집단으로 파는 리베트를 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리베트의 돈이 딸리다보면 유무 확인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치는 다해놓고 하나 둘 팔은 것을 기존에 자연발생적인 것도 이상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공원공설묘지를 다 팔자는 뜻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례까지 나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자와 조율할 때 8%주면 다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무조건 3%리베트를 갖다놓고 팔아보자 이런쪽으로 흘렀는데 거기다가 한꺼번이 아닌 기존의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리베트만 만들어놓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어떤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염려하신 사항이나 미끼 이상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여러위원의 자문을 듣고 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하면 됩니다. 지금 %는 3%지만 시행규칙이 서야되니까 규칙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이것은 묘지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니 3%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더 팔겠다 하는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와 규칙을 정확히 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