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 만 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11월 25일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53일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별의정활동으로 의원세미나 2회 개최와 정기회 대비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에서 하는 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국·영문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세출예산은 19억 473만원이었으나 IMF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감소로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4억 5,158만 2,000원이 감액되어 14억 5,314만 8,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14억 5,314만 8,000원중 11월 25일 현재 11억 2,239만 5,560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정기회 회기중 집행예정액 1억 6,712만 3,700원을 계상하면 12억 8,951만 9,26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9%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액 1억 6,362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4억 8,031만 2,000원중 8,201만 8,260원이 정기회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4억 1,323만 6,5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6,707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832만 8,410원은 98년 6·4일 지방선거시 시의원 출마 등의 사유로 10분의 의원님의 사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며 회의수당 2,245만원은 사직한 10분의 의원님 및 회기중 불참한 의원님께 미지급된 금액이고 여비 2,629만 7,000원은 사정변경으로 국내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을 시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운영비 9억 7,283만 6,000원중 8억 7,628만 2,670원이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9,655만 3,330원이 사무국 직원 정원조정 및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6억 3,324만 6,780원으로 의사운영비의 65%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일반운영비 등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비품 및 소모품 등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중에 여비잔액이 2,62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시찰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그 여비속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죠?

예. 국내여비로는 숫자상으로는 800만원, 가신다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500만원 내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총 의회 예산이 14억 5,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놨죠?

내년도 예산도 지금 현 수준과 같습니다. 총규모로 따져서 1억 정도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 수가 줄은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금년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동에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의원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구의 특수성을 살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틀에 박힌 예산 말고 포용력있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이세용 위원님 말씀은 바람직한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내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지침이나 그 범위를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다 반영을 하고 그 외의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 운영하시느라고, 또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의원님들 개개인이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의회 경험도 일천하지만 의회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원만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사무국장님의 임무는 아주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제도권 내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뒷바라지하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의 그 의지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의회 운영이 좀더 활성화 되고 또 의원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허용된 예산은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에서 그래도, 허용된 내에서, 책정된 내에서라도 그야말로 참 남김없이 의원들 뒷바라지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건물은 사실 우리 송파구가 앞서가는 송파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먼저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을 상당히 원만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늦게 신축한 건물은 우리보다 우리의 좋은 점을 다 견학하고 가서 오히려 시설도 더 깨끗하고 환경도 밝고 우리의 장점을 많이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동구에 가 보니까 건평은 우리나 거의 비슷한데 내부설계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의원님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한 예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전국 의회 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강동구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개원하면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책상하고 전화기를 전부 비치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더라도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의 민원인이 와서 대담을 하고 상담할 때 권위도 있고, 또 내실 있는 민원상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속으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너무 일찍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도 건평이 강동구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약간 조금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창고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개조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 가 지금 공간이 넓고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기 사무실을 달라, 또 다른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사무실 좀 줘라 하는 그런 외부에서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설을 개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의견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고 집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의정활동의 질도 반드시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 의원님들의 사무실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는 구청이니까 구청에다가 제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우리 의사당이 선신축했다 해서 그런 점이 있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230여개 자치 기초의원 의사당에 이런 개별 사무실이 있고 하는 이런 데가 있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IMF 이런 체제가 아니라면 참 바람직한 좋은 말씀인데 그 시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공식적인 답변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역시 이만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주임님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애쓰시는 것을 볼 때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참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강동구는 저희구보다 못하다고 하고, 또 중랑구도 역시 저희구보다는 못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거기 개원한지가 별로 안됩니다. 그쪽에 또 정말 잘 돼 있어요. 중랑구 가서 보니까 신내동에다 했는데 의회 를 잘 지어가지고 규모가 짜임새도 있고 가서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가 먼저 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김철한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동감이고 현재 의회 수당하고 아까 말씀대로 2,745만원이 남았다고 그러고 또 여비도 2,600만원 남는 이 관계를 불용액으로 넘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2,745만원 있는 것은 이 차트작성 시점의 이런 잔액이고 앞으로 우리 12월 21일까지 그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외 여비는 아까 서두에서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해외연수경비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못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국내에 23일, 24일날 가실 수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800만원이 남는 것이고 절감액은 빼면 500만원쯤 됩니다마는 실제로 차를 대서 또 가신다 하면 이틀 가신다 하더라도 식비하고 숙박비밖에 안되는 500만원도 채 안나옵니다. 한 30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