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조정입니다. 세입은 집행부가 제출한 2,457억7천5십만1천원에서 대천16통 도시계획도로확포장 도비지원금 5천만원을 삭감 2,457억2천5십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699억8천9백만원에서 2억2천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에서 삭감된 도비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한 삭감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이번 심사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발의로 구조조정과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획감사관리비 시정운영 공통 급량비로 1천만원, 자치행정관리비에 현안 업무추진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천만원등 총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참석하고 있으므로 우선 구두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일부 비목의 증액 편성요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2,457억2천50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