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종 의원 발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이상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공원녹지과를 감사한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과장님! 방이복지관 있죠? 방이복지관 주변에 공원 하나 있잖습니까? 방이동사무소하고 방이복지관을 주변으로 한 지적도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방이복지관 주변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잖아요.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소재현황 및 지적내용중에 사유지 편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시설 중·장기 계획 및 정기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구내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현황과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조치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형질 변경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향후 대안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로공원 및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공원 내 모든 임대업에 대해서 임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순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관내 소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현황과 관리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보건소 요구자료 75번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고 보건소 약품 및 물품구입 현황 및 대금지급현황을 98년도것만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의약품 재고 및 폐기약품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시고 재고 및 폐기약품을 자료로 주실때 구입단가를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임명종 위원님이 주문한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97년도, 98년도 약재구매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구매약재 구매영수증까지를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의료장비 구매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보건행정의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지도과 사항에 방문간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로는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병리검사 실적 및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97년도, 9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관내 병·의원 명단과 적출물 처리내역 해가지고 위탁처리가 많아요. 위탁처리를 하는데 처리업체 명단과 어떤 경로로 처리를 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임명종 위원 자료요청하고 비슷합니다. 각 동별로 방역한 현황일지 사본을 부탁합니다.

방역일지와 관계해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한 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본을 가져와서 열람하시도록 하세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감기예방주사 구입현황과 금액, 그리고 투약한 인원을 97년도, 98년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 및 보건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준비는 신속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관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받는 공원녹지과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송파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공원녹지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공원은 근린공원이 38개소, 어린이 공원이 71개소, 모두 109개소의 공원이 있고 그 면적은 모두 183만 9,42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공원숫자는 1,40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개소별로는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9개 공원중에서 106개는 이미 공원시설이 완료되어서 시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원이고 3개소, 장지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풍납근린공원 이 3개 공원은 아직 시설되지 않은 미 시설공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40개소 63만 2,416㎡의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는 그 유형별로 분류하면 가로분리녹지대와 일반녹지, 또 수림대, 수벽, 간이 휴게소나 하천변 조경시설 등이 녹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녹지대수는 1,216개소이며 면적은 897만 6,000㎡로써 저희구가 면적비율 7%, 개소수 비율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역시 40개 노선에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생장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만 2,503주로써 전체 숫자의 5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소위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즘나무로써 8,901주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양버들이나 포프라, 벗나무 등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은 4.63㎢로써 임야가 0.8㎢, 농경지가 3.56㎢, 대지가 0.13㎢ 그 다음에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166.82㎢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허가건물 53동과 무허간 건물, 기존 무허가입니다. 27동 등 80동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가 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3.6㏊의 임야가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변두리 주변에 분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보호수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오래되고 또 어떤 유례가 있는 이런 거목,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7개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200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7주 중에 시나무가 4주, 그 다음에 구나무가 2주, 동나무가 1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그 수령이 500년 이상된 것은 시나무로 지정이 되고 400년 이상된 것은 구나무, 그 다음에 200년 이상은 동나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세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9억 2,369만 5,000원의 세입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10억 716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보면 송파나루공원에서 전체 3억 7,115만 1,000원의 세입이 있는데 그중 매점에서 572만 4,000원, 이것은 놀이마당 내에 있는 매점의 토지분,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그 토지는 저희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또 송파나루공원 내에는 자판기가 6개소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세입이 1,80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는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로써 3억 160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 위탁료, 송파나루공원내에 4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료가 1,225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라는 복합건물 관리위탁료가 3,350만원입니다. 아시아 공원에는 주차장에서 8,55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사용료에서 1,491만 7,000원인데 이 공원녹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의 어떤 지하 매설물에 의한 점용료라든지, 또는 녹화, 영화촬영 같은 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촬영이나 텔레비젼 녹화 같은 것은 시간당 1만 3,000원을 받도록 도시공원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송파나루공원의 청소 등 관리비 부담을 롯데로부터 연간 3억 2,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4,40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보조가 시소유 공원을 우리구가 유지 관리하여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30%를 보조를 받는 것 해서 1억 6,856만 5,000원 이래서 모두 10억 716만 6,000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모두 22건의 사업에 30억 7,176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은 9건에 14억 3,844만 8,000원이고 그중에 5건 6억 6,128만원은 완료가 되고 4건의 7억 7,716만 8,000원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1건외에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구비사업은 13건으로써 16억 3,332만원입니다. 그중에 10건 10억 1,291만 4,000원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연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총 9건 사업 중에서 완료사업 5건은 탄천제방 상단도로변 녹지정비 공사입니다. 탄천제방도로 삼성교에서 탄천교간 구간에 자동차 도로 양편의 공지를 활용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수종을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그런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1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6,778만 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가락4거리 녹지대 정비공사는 가락4거리 지하철 공사로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는 공사로써 수목식재 산철쭉외 1종 1만 2,850주를 심었고, 그 다음에 훼손된 잔디 1만 327㎡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경관휀스 388m를 설치를 다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총 예산 1억 8,841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테니스장 정비입니다. 오금공원에는 2면의 테니스장이 있어서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한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밑의 포장을 다시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한 2,000만원의 시비 예산으로 재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7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 잡수신 노인네들하고 같아서 매년 영양을 보충해 주고 상처난 곳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보호수 총 7주에 대해서 영양제 수간주가와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작업, 뿌리생장 촉진제 및 활성제 처리, 또 부패부분에 대한 외과수술 등을 실시했습니다. 총 1,466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미마을 마당조성입니다. 신천동 11-5 잠실6동 아파트 앞에 기존의 노후된 그런 휴식터를 철거하고 새롭게 다양한 시설의 주민 이용에 편리한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1억 7,000만원으로 시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써 진행사업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의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천마근린공원이 미시설 공원으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96년에 천마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97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면적중에서 토지보상해야 될 토지는 사유지 12필지로써 16만 2,419㎡입니다. 97년에 15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4필지 2만 1,663㎡를 보상을 했고 금년에는 당초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으로 중간에 감액이 되고 3억을 받아서 1필지 1만 2,530㎡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보상실적은 5필지 3만 4,193㎡를 보상함으로써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21%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시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횟수 내에 여기의 시비보상을 완료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시설녹지외 5개소 녹지정비 공사입니다. 송파대로와 가락4거리, 또 한서교통, 신흥교통, 또 풍납동 입구 이런 지역의 녹지에 기존의 현사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봄철이 되면 그 꽃가루가 날려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또 수종도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거대상 수종입니다. 이 226주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등 수형과 관리가 편리한 좋은 나무 100주를 심었고, 녹지대 소나무외 3종 116주를 보강시켰습니다. 또 녹지보호를 위해서 휀스와 잔디 보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으로써 역시 4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금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입니다. 오금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 축구단이 축구도 하고 청소년들의 야구장으로, 또 농구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바깥에 휀스시설이 없어서 공이 바깥으로 굴러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바깥쪽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또 부족한 수목을 보충시켜야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증설하고, 오르내리는 훼손된 지역에 침목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누에머리 공원외 3개 공원의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8월 9일 수해로 인해서 누에머리 공원과 웃말 공원, 장지공원 그리고 문정1동의 두댐이 공원에 약간 상당한 부분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비예산 1억 2,837만 6,000원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구비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에는 종합놀이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벤치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5월 5일 이전에 한 차례씩 관내 전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정비는 또 저희들 기동정비반에 의해서 수시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데 가능한한 위험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정동 희망 어린이 공원외 16개소에 대해서 1억 9,716만 3,000원을 들여서 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배수가 잘 안되는 곳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38개소 중에서 우리구가 관리하는 곳이 23개소입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매년 한 차례씩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세 번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1개 공원 중에서 88년 이전에 시설된 10년 이상된 어린이 공원은 33개소입니다. 또 89년에 17개소의 공원을 조성했고 90년에 8개소, 91년에 6개소, 96년 2개소, 이것은 96년부터 저희들이 현대화 시켜서 재조성한 겁니다. 96년에는 몽촌 어린이공원과 늘봄 어린이 공원, 97년에는 거여택지개발지역에 2개의 공원이 새로 생겨서 저희 공원수가 2개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삼밭 어린이 공원과 용마 어린이공원은 현대화 시켰습니다. 금년에 영풍 어린이 공원 1개소 약 450평되는 10년 이상된 공원을 다시 현대화 시켜서 재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마는 주로 미끄럼틀이나 시이소 같은 어린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느티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공지를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로 현대화 시켜서 바꿔나가는 것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꽃나무 식재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서울시가 자랑하는, 우리구가 최고로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유일하게 호수를 싸안고 있는 공원으로써 이 공원에 지금 현사시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사시를 제거하고, 또 송파나루공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항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공원에 꽃 피는 나무가 주로 봄철에 꽃 피는 나무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사시를 개량하면서 4계절은 아니죠. 겨울철에는 꽃 피는 나무가 없으니까. 3계절 꽃이 피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앞에 잔디 보호책을 설치한 이런 거 해서 8,3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로수 보식입니다. 금년에 165주의 가로수를 보식을 했습니다. 아까 세입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는 빈틈없이 다 심어놔도 연중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는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고 뽑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훼손된 비용을 받았다가 다시 빈 자리에 가로수를 심는 이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5주를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 및 보호판 설치라는 건데 가로수분이라는 것은 가로수 그 뿌리 부분에 틀을 짜서 거기에 보호판을 덮어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6,796주만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만 5,287주는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로 된 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판은 가로수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흙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가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보호판 설치 548조, 분틀과 보호판을 함께 설치한 것이 34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10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는 오금공원이다, 이것은 웃말공원이다, 이것은 희망어린이공원이다 하는 그런 공원명칭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23개소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96년도와 97년도에 2개로 나눠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어린이 공원중에 안내판이 없는 공원 36개소에 대해서 3,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백제고분 및 녹지대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종 공원과 녹지대 등에 심어진 소나무, 자연 임야 상태의 소나무 말고 심어진 소나무가 대체적으로 한 5,500주 정도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할 때 밑의 그 식재 기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든지,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토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나무들이 뿌리의 발달과 잎의 발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상태가 안좋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을 좀 들여서 소나무 쪽에서 특히 백제고분의 1,102주를 위시해서 1,786주에 대해서 뿌리 수술과 영양제 시용, 또 지상부의 수간조정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생육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홉 번째로 공원 야간이동순찰 경비용역입니다. 공원은 주간에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야간관리 부재에 따라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본드 흡입이라든지, 또는 공원 내에서 밤에 음주, 고성방가 등 공원을 건전하게 야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단속 대책으로 경비용역업체에 의해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1만㎡ 이상의 공원 15개 소에 대해서 야간경비 이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량 청소년, 폭력, 노숙, 본드흡입, 성폭력 우려 행위 등의 단속, 또 공원내 음주가무, 유기행위, 고성방가 등이나 공원내 불법시설물 설치, 텐트 같은 거 말씀하는 겁니다. 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을 단속을 해서 총 549건에 2,000여명의 단속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즘나무 등,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 대상이 버즘나무 등 9,000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연 3만 1,797주에 대해서 4,100만원의 예산으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연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송파나루공원 관리위탁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은 면적이 28만 5,757㎡로써 지금 관리는 송파개발공사에 연간 2억 3,110만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인회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72개 어린이공원은 관내 42개 노인회, 다음에 새마을 협희회 3개소, 부녀회 3개소, 지체장애인협회 1개소 해서 이 72개 어린이공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전지·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지장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하수지·맹아지·고사지·저촉지를 제거하거나 돌발사고로 도괴된 수목을 처리하는 등의 가로수관리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약 2억원으로 연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건, 노인회 위탁관리, 송파나루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는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따른 각 사업을 시비와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팀장과 담당직원들은 우리 송파관내의 공원녹지를 가장 녹음이 풍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채찍을 받아서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일 대 일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병·해충 방제, 불법가설물 설치 철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불법가설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가 2만 2,000주 정도가 있으면 1년에 자연사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옮기면서 죽는 나무도 있겠지만 그냥 놔둬도 자연사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1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금년에 보니까 165주인데 165주 가운데는 옮기면서 죽는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 해에 대개 얼마나 교체를 하는 예산을 잡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보면 1억 3,900만원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와 수치가 틀리는 것 같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왜 틀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3,768만원인데 그것도 좀 틀리고 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공원 수해복구비같은데 어떻게 피해가 가서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공원 야간이동순찰 경비용역이 3,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신 것인지, 개인한테 주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해당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초선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빨리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8억 4,800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없이 20년동안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송파구내 자연녹지, 생산녹지 현황을 보면 1,0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곳은 장지동과 거여·마천동 등 6개 동 30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송파구내 전체 가로수중에 97%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구라든지 양천구를 보면 낙엽의 거리라든지, 또 유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따는 것, 양천구는 감나무를 식재한 것, 또 은행나무나 벗나무를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파나루공원의 토지사용료와 관리분담금이 6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매점과 자판기 매상수익이 3억 5,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3,490만원이 송파개발공사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송파나루공원 운영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할때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이 되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도 같이 운영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파나루공원에 수초발생을 막기 위해서 매년 상당량의 약재를 살포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5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대형건물에 그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내 그린벨트 현황과 해제에 따른 관할구청의 지금까지의 관리내용이나 또 향후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비 1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가로수 및 보호판 설치내역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예를 들면 운동기구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즉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관내 공원 내 설치된 팔각정 등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성내천 88-6번지 펌프장 옆 하천 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2동 152번지에 수령이 400년 된 팽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인조대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그 밑에서 물을 드셨다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시비 1억 1,200만원 그 사항은요. 97년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공원의 촉도조절, 그러니까 밝기조절이죠.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의 촉도조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민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자체 사업비에 1억 3,372만 3,000원,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낙찰해서 얼마씩 생긴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곽영석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의 수질과 관련한 물값 지급문제, 약재살포 문제 등등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잠실이 개발되면서 호수가 된 곳입니다. 호수수질 기준에 의해서 3급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을 유지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부의 물, 그러니까 현재 한강수를 충원하는 일도 하고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또 상수를 끌어넣는 시설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급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가면 비린내같은 것이 나는데 그것은 고기가 상당량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색깔문제도 자세히 보면 괜찮은 걸로, 그 다음에 밑에 슬러지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의 물을 넣는 것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물값을 톤당 14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약 3,000톤 정도를 새 물로 갈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0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급수 수질기준이 유지되도록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살포 문제는 유산반도라는 약재인데 공식적인 학명은 황산알미늄입니다. 이게 무슨 약재냐면 물속에 있는 인, 수초를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인을 응집 시켜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재는 다른 생물학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약재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원지에서 이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내 지하수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질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성내천 88-6번지 성내천 펌프장 옆에 공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피해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성내천 주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몇 년전 강동구청 일대가 물바다가 된 상습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526억의 돈을 투입해서 고지수로, 저지수로 정비를 한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고건 시장 당선자 입장에서도 취임하기 전에 수해와 관련해서 본 지역을 순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서울시로부터 수해와 관련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성내천 제방도 보강을 하고 성내천 밑에 준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성내천 펌프장 옆에 제방이 가제방으로 좁게 되어 있던 것을 넓히면서 한강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자전거길도 겸용으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000～8,000평의 둔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앞으로 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준설한 검은 흙을 파내놨는데 그 흙은 어제 보고한 대로 준설토를 전부 김포매립지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봤더니 일부분은 역시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으면 안될 성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말리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버릴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예산서상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녹지대와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예산서상에 편성된 예산은 4,151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볏짚과 새끼구입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것을 하고 철거는 어떤 것을 하느냐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 볏짚과 새끼는 저희들이 꽃을 심었던 곳에 가을철에 꽃심는 것이 끝나면 봄까지 나지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볏짚을 덮어서 겨울동안에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저희 관내는 장미가 6,000주 심겨져 있고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이 약 16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단이 270여주가 있는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꽃과 나무는 동해에 무척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월동기 동안에 볏짚으로 싸주지 않으면 동해를 입어서 겨울동안에 죽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싸주고 공한지를 피복하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볏짚과 새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농약대가 1,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나 녹지대에 해충방제작업을 용역으로 하지만 약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효과가 좋은 약재, 또 해충구제약제는 무엇보다도 2차중독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나무잎에 떨어진 것이 땅으로 흘러내려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 농약은 2차중독이 없는, 바로 2～3일 후에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약제를 선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맡길 수 없고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 물품이라고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충방제장비에 우리가 공원같은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께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1,800만원 있는데 역시 이것은 퇴비를 구입해서 장미라든가 그런 꽃을 심을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불법가설물 철거는 녹지대라든지 그린벨트같은데 위법시설이 생겼을때 장비같은 것을 임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실제 집행은 이것과는 상이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 2만 2,083주 중에 자연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65주를 보식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변상금을 받고 훼손된 부분이고 자연사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사도 결국 카센터 앞이라든지 무슨 일식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 결국 카센터 앞에 차가 그냥 수없이 드나들면서 자꾸 부딪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해서 몇 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자연사라기 보다는 사고사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일식집 같은 데서 해수를 흘려보내서 뿌리에 영향을 받아서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연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그런 것은 한 10여주 내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런 교통사고에 의한 겁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인데 저희가 사업보고서에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다 이런 질의였었는데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말씀하시는 1억 3,951만 2,000원이 우리 추경 예산서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소의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3,951만 2,000원이 나와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주겠다고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상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낙찰된 금액이 1억 2,830만 6,000원 해서 그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 피해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보고서 상에 상세히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오금동에 누에머리 공원 우리 토목과 창고가 있는 그 뒤 법면이 길이 34m, 높이가 한 7～8m되는 것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뒤의 간이 막사 뒤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일그러지고 거기에 약 한 1m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된 그런 수해가 있었고요, 가락본동에 있는 웃말공원도 역시 도로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절개 법면이 전부 일그러져서 한 150m 정도 되는 부분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에는 그 절개지 위의 부분에 중간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도로에까지 흙더미가 내려와서 그 수해 난 아침에 치웠고, 또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봄에 또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해서 위의 부분이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곳이 문정1동의 두댐이공원인데 길이 32m, 높이 약 한 30m 되는 부분 밑에 석죽이 터져나갈 정도로 위의 약 한 1.5m 정도가 침하되면서 그대로 토압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또 더 크게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누에머리공원이나 웃말공원, 장지공원은 붕괴된 그 심토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래서 책목설치, 비대목 박기라든지 그 다음에 법면블럭 정비 이런 것으로 개략적인 공사 크게 중요한 공사가 아닙니다마는 두댐이 공원은 그 붕괴의 범위도 크고 또 그것이 상당히 높고 큰 길가에 있고 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스앙카라든지 이런 중요하고 영구적인,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안전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조동형 위원님 야간 이동경비는 어느 단체가 하느냐, 개인이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공원 이동순찰은 전문경비용역업법에 의해서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에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현재 낙찰돼서 금년에 시행한 업자는 〈대동시설관리〉라는 데서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질의를 또 드릴게요. 지금 팔각정을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106개 공원에 다 설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팔각정이 있는 곳은 13개 공원에 있습니다.

제가 두댐이 공원을 아침이면 산책합니다. 그 정상에다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히 불량한 사람들 놀이터로밖에 이용이 안돼요. 거기 가면 지붕하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불타고 말이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 경비업체에서 순찰을 돈다는데도 너무 정상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경비업체에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자는 정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동에서도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정자를 지어달라 그래서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하기는 여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거기 관리하는 데 무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경비용역업체에서 15개 공원 네 명씩 2개팀으로 나눠가지고 1개팀이 7개 공원, 1개팀이 5개 공원을 순찰하는데요, 밤 8시부터 시작하면 차량을 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두 바퀴 돌고 나면 새벽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원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지대의 평평한 데는 다녀도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 볼 거다는 얘기예요.

그 시설 위치 자체가 잘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비업체가 경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같이 동승을 하고 다니고, 또 일단 그 공원에 가면 관리사무실에 시간 적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찍고 그 다음에 그 공원의 중요 위치에다가 경찰 방범 순찰원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을 전부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인을 하고 한 바퀴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갈 때까지 적어도 2～3시간 하루 두 번밖에 못도니까 그런 허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아침에 가면 술병이 수두룩하고, 지금 거기 다 불 타 있어요. 거기는 아마 철거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소를 하셔야지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내년 봄에 그것을 아래 쪽으로 어디 옮길 데가 있으면 새로 이소를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이 매직아일랜드에 20년간으로 되어 있고 연간 사용료는 앞으로 계속 똑같은 것인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지금 무상사용기간 20년이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그 사용료를 25/1000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1000을 적용해서 20년으로 하겠다 했는데 롯데 측에서는 25/1000로 해서 40년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내는 돈이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사용료, 지금 현재는 위에 있는 시설물의 무상 사용기간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고 토지사용료는 영구히 그 관리업체가 바뀌면 또 다른 업체로 바꿔지고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산정해서 받는데요, 그것이 금년에 받아들인 게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3억 1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관리비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3억 2,3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석촌호수 가운데 섬에 있기 때문에 롯데 매직아일랜드를 이용하려고 오는 시민들이 그 주변 공원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훨씬 늘어가지고 공원의 무슨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쓰레기를 더 버린다든지 그런 부담이 가니까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아닌 동·서호를 다 관리하는 관리비를 너희도 부담해라 그런 협약에 의해서 3억 2,3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약정이 전년도에서 그 다음에 다음해에 관리비가 인상된 것 부분에 대해서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금은 현재의 약정에 의하면 3억 2,3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6억 2,460만 1,000원을 금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일부로 우리가 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총 관리비용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석촌호수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리비에는 우리가 일반 유지관리하는 데 약 한 3억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벤치를 증설한다든지, 수목을 더 보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더 드는데 여기서 사실 시설의 증설은 관리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경미한 시설에 부서진 벤치를 보수해서 증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에 모든 금액을 다 부과시키는 거네요?

전체를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부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목식재라든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질의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지금 서울시내 전체 공원을 다 돌아보고 석촌호수를 봤을 때에 실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푸른색이 없어요. 아까 꽃나무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꽃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색이 조금 돌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없이 그냥 주변 건물하고 조화가 안되고 있어요. 한 번 살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진애 씨라고 서울포럼의 회장입니다마는 그분이 세계적인 도시건축 공원설계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시하는 각 공원 설계내용이라든지 현재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면 같은 것을 쭉 보니까 상당히 석촌호수 쪽의 수종갱신 계획이 있으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종 자료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곽영석 위원님 시설녹지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설녹지는 10개소에 12만 1,707㎡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경관녹지와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방지하는 완충녹지로 구분되는데 저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다 완충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송파대로 양측하고 남부순환로 양측이 주요한 그런 시설녹지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에는 아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훼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녹지에 특별한 그런 입법한 사례는 없고 주민들을 위한 인조목 계단 같은 것도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통나무 계단 등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서 시설녹지를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림픽로 주변에 식재된 것도 지금 완충녹지로 보죠, 소음에 대한?

올림픽대로 말씀입니까, 이쪽에 말씀이죠?

네.

그것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는 아니고요, 그 기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와 도로의 완충녹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단지하고 2단지 그 사이에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녹지가 아니고 제방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지 자체의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기존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든지,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 나무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설치된 것이 분진이 상당히 나고 있고 종이를 실어갈 때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 안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활용과에서는 그 설치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알아 보겠습니다.

나무나 풀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하는데요, 그 부지를 어떤 형태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수 수종중에 97%가 은행이나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유실수라든지 벗나무 등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노선별로 특색 있게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던 가로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나무는 좋은 것은 병충해가 없고 또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정을 해 주는 그런 품이 안들어서 유지 관리비가 참 안드는 게 좋습니다. 또 수형이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죠. 버즘나무는 2～3년마다 한 번씩 전지해줘야지요, 흰불나방이라든지 병충해 많죠. 버즘나무는 적어도 1주 관리하는데 1년에 4～5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라든지 벗나무, 감나무 거리라든지 복숭아 나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이 이식하는 것이 사다 심는 거나 거의 같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새로운 거리가 조성이 된다, 거리가 확장돼서 가로수를 새로 심게 된다, 또는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그 거리가 새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고사목 관리할 때는 그 은행나무를 심은 자리면 은행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애기죠?

그런데 문제는 한두 주 거기다가 다른 수종을 거기다 박는 것은 미관상이라든지 유지관리상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무의 수형이라 수고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차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의 운영을 구청에서 하는데 자판기라든지 매점 이런 수익사업도 구청에서 하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인데요, 저희 송파나루 휴게소라든지 자판기, 또 주차장 이런 수익시설은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수목원의 전지, 전정, 잔디깍기, 청소 등의 일반관리부분만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약재살포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 많은 불편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왔고 반면에 그린벨트가 존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우선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체면적은 4.63㎢입니다. 건축물은 80여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초로 금년 5월 26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조사 실시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저희 과 직원 8명, 감사담당관 직원 1명, 지적과 1명, 동사무소 1명, 토지공사 직원 1명 해서 18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에 의해서 각 필지별로 면적과 표고,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또 주택이 있으면 규모·거주자 이런 모든 것을 관련공부확인, 대장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현황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별로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21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보낸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를 해갔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공청회를 하다가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할 일은 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해제가 되고 어디는 완화가 되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곽영석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중에 시비 1억 2,100만원 가로수군 설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1억 2,100만원 시비로 1,132조의 가로수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파대로 등 4개 노선에 1,132조의 가로수군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내역서를 하나 주시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운동시설물 같은 것이 잘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공원에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운동시설같은 중에서도 몸통돌리기 같은 시설은 안에 베어링이 있어서 그게 한 쪽으로 쏠려서 이용을 한다든지 흙이 들어가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공원에 설치하기를 기피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인기있고 노인들이 잘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시해서 운동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휴양시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에는 공원관리인부를 배치해서 상주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노인회에 관리를 맡겨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부서지려고 하는게 있다고 전화를 하면 세 사람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 기동반에는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동반을 2개 팀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좀 더 나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잘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공원에 농구대같은 것을 보면 밑에 롤러가 제대로 굴러가는게 없어요. 그리고 관리실같은데 보게 되면 천장, 목수 용어로 “덴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부탁을 해도 완전히 파괴되면 고치려고 놔두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조금 부서졌을때 고치면 웬만한 사람도 다 고칠수 있는 것을 많은 손실을 입었을 때 고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왕 관리를 하시면서 파손된 것을 즉시 고친다면 적은 경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원내 팔각정 등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대책이 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원내에는 팔각정이 13동이 있습니다. 팔각정자는 밑에 마루바닥을 깔아놓으면 여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곳에 부루스타를 가지고 와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하다가 태워먹는 경우도 있고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송이공원이라든지 정자가 있는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포를 사줘서 맨날 닦도록 하는데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팔각정을 세우면서 마루바닥을 까는 것보다 의자를 빙 둘려 놓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선방향도 찾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숙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에 팔각정 관리가 무진장 어렵고 시설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에 팔각정이나 전각이 주위의 노인들에게는 봄·여름·가을에 없어서는 안될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가 많죠? 그래서 팔각정하고 전각 지은거죠? 그런데 뜯어버리겠다. 철거하겠다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제가 철거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그 당시는 주민들이 산 정상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후미진 곳이라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적당한 장소에 이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시설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철거할 것은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아까 조동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자의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보수를 하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답변도 성실하고 대안이 있는 답변을 해야되는데 그렇지가 않은것 같아요. 이 감사장은 행정부를 질타하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하여 참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관계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민원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부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IMF 체제하에 정말 어떻게 하면 행정을 깨끗이 하게 하고 위원님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잘하려고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자료와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소홀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팔각정이 훼손이 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인데 잘못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지어진 것이고 국고를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니까 보수를 잘하고 활용을 잘하겠다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팀을 강화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동에 팽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우선 방이동 151-12번지에 소재하는 그 팽나무는 지금 현재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97년에 저희가 지정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수지정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 현재 높이가 11m, 수관폭이 10m, 흉거직경이 0.9m, 수령이 약 250～300년 된 것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육상태는 지금 현재 수관과 수세가 쇠약하고 지금 현재 건물이 4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51-12호, 151-13호, 151-15호, 151-8호 이렇게 4동이 저촉이 되고 전체면적이 약 1,000㎡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건축년도가 82년 내지 85년에 건축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평당 600만원씩 하면 16억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요구하고 시에 토지보상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네 집에서 모두 다 불응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옮겨갈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네 동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고 그 팽나무를 지정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그 주변을 조그만 공원으로 만든다면 지역주민들의 이용과 수목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재문 위원님께서 공원의 조도조절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공원등이 어둡다 하는 내용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공원의 조도향상을 위해서 96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촉수가 낮은 공원등은 촉수를 높이고 근본적으로 공원등이 부족한데는 등주를 증설을 하고 함으로써 야간에 불량청소년이라든지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11개 공원에 41개 등주에 70등을 교체를 했고 승압조정, 그러니까 125와트짜리를 250와트로 옮긴 것은 55개 공원에 112등을 했습니다. 97년에도 역시 42개 공원에 127개 등주에 227등을 교체를 하였고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일부 남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등의 조도향상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촉수를 높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근 집에서는 너무 밝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쪽은 검은 칠을 한다든가 해서 가려줘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조도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1억 3,000만원, 낙찰차액이 어떤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액하고 공사금액을 설계해서 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 입찰결과 낙찰을 하고 그 사이에 남은 것이 예산미집행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화 위원께서 장애인복지관 주차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성화 위원님께서 주변 도면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아마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할데가 부족하니까 공원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공원에는 시설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같은 데는 시설율이 40%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공원 전체면적의 40%를 할 수 있고 그 외 60%는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서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시공원법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근린공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당도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율이 39.8%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원에 주차장을 수용 하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수용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천마산 공원이나 북한산 공원 이런 큰 공원은 반드시 주차장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이근린공원 같은 그런 소규모 공원에, 그것을 우리가 도보권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다가 공원시설로 주차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세요.

서면 요구자료 받은 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자 명단 임금 내역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능자 8명, 기능관리자 3명,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80명인데요, 임금내역을 보면 상용인부 임금이 월 평균 120만원, 공공근로자 6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월 평균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전체 인원의 임금이 이건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연 통계가 얼만지, 임금에 대한 거. 지금 답변 바로 해 주세요.

네. 저희들 공원의 관리 상용인부는 월 평균 임금이 120만원, 공공근로는 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은 상용인부가 12개월동안 받는, 그러니까 상용인부는 저희 규정상 상여금을 400%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장기 근속수당을 100%,

그게 1인당 입니까?

1인당 그렇습니다.

월 1인당 120만원이에요?

네, 1인당 월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 합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연간 금액에다 12달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명에 대한 것을 전부 합치면 1년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0명은 아니고 상용은 27명이죠.

27명, 공공근로자 45명.

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산이 상당한데 그리고 그 야간 이동순찰 그것도 관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나간 게 3,889만원이 나갔는데 통계 연간 따지면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나갔는데도 공원관리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대동시설관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관리에 철저한 복안을 가지고 감시감독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에 어떤 벌책도 없습니까? 그냥 월 지급만 하는 겁니까? 체크를 제대로 해가지고 파손된 게 있으면 문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출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형식적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에 이런 막대한 돈이 지출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파손된 데 대해서는 관리자 미숙으로 해가지고 문책도 좀 하고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2,456만원을 받았는데 2,456만원을 받아가지고 간주처리를 했어요. 이 간주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800만원이요?

2,456만원이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자료집에서 보셨습니까?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네.

박석흠 위원님 그것 서면 답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과장님, 관리인들이 공원을 3～4개 관리하지요?

네, 기능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거의 없어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마다 개들 용변을 보이고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써 붙였으면 해서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용변을 보이고는 하는데 써가지고 게시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진국의 경우에 공원에 용변을 보면 왜 비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래서 용변 본 것을 싸가지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한 광고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일체 공원에 개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모양새가 엄청 안좋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계탑 건의를 하겠는데요, 몇 년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에 시계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송파구민의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건교육과 진료,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수립한 계획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볼 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실적은 98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현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74명에 현원 70명입니다.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자로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어서 현원이 71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과이며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가 있으며 과별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유장비는 의료기기 111종과 일반장비 2개종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순서는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 및 실적, 두 번째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세 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네 번째로 폭우로 인한 침수지역 방역대책, 다섯번째 에이즈 관리사업, 여섯 번째 실직자 보건의료 대책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원창구 지도관리 및 실적에서 민원서류 처리실적은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당초에 13만 8,040건에 대해서 11월 20일 현재 14만 7,581건의 민원서류를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고 직무환경을 깨끗이 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직무환경 정비도 하고 반성의 시간 등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7개 분야 249문항의 설문조사와 구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계획안 공고 및 주민열람을 했고 11월 21일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 24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학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157쪽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타구 다수의 보건소에서 평균 3,000～4,500만원씩을 들여서 의과대학에 용역을 줘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제1기와 제2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28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일 3개동씩 평균 9일을 주기로 반복해서 순회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동별로 평균 14회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은 주거지 취약지역과 유수지, 사회복지시설, 하천, 시민공원, 적환장 등 34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1일 4개 지역씩 7일 주기로 해서 반복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항공소독은 차량 접근이 곤란한 하천변이나 유수지, 그리고 제방, 그리고 변두리 녹지대에 대해서 인접 강남구를 비롯해서 5개구 합동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항공소독을 금년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 해서 취약지역에 주 2～3회 정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해 주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 방역대책에 대한 실적입니다. 엘리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역류 등 일부 지하도·지하실 침수와 저지대 비닐하우스 침수 등 관내 1,305가구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침수 가옥을 포함해서 연 4,420여가구 평균 3회 정도씩 살균·살충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동안 가원초등학교에 설치된 수재민 수용시설에 수용된 140세대 40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동반을 배치해서 106명에 대해서 진료하고 수용시설 내부에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상인원 1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기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면역기능 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관리대상자 9명에 대해서 1,227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 교육은 학교학생, 일반시민, 직장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6,4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 에이즈 예방 홍보판넬을 설치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해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항입니다. 실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7일부터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방역소독에 공공근로자 12명을 투입해서 취약지역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해서 228명을 진료해 주고 이중 중증환자 2명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에 입원조치해줬습니다. 또한 삼전복지관외 5개소의 노숙자 쉼터 “희망의 집” 입소자가 현재는 77명입니다마는 56명에게 건강 검진 및 순회진료를 하는 등 실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17쪽과 보조자료 1, 2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이하여 영유아 모성실을 이용하는 민원이 늘어 임산부 등록관리는 목표 500명 대비 780명으로 11월 20일 현재 156%의 진도율을, 영유아 등록관리는 목표 3,500명 대비 4,073명으로 116%의 진도율을 보여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시행상 문제가 많았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예산 관계상 전 출생아에 가까웠던 목표 8,516건에서 5,337건으로 축소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4,413건을 시행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11월 20일 기준실적 2,478건과 비교해 볼때 1.7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로는 2명에게 매월 35통의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목표 336명 대비 701명으로 209%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예방접종은 4만 4,430명 대비 3만 4,925명으로 7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표준 예방접종 지침에 추가된 만 4, 6세 D.P.T, 소아마비, M.M.R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또한 D.P.T,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는 일련의 사고들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진도율은 만족스럽지 못하여도 접종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보조자료 3쪽에서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협의회를 송파구 조례 제319호에 의거 3월 26일, 9월 25일 연 2회 개최하여 건강증진사업 보고 및 실천 지원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민원 명단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법령 집행업무로 공중 이용시설 801개소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지정 관리 및 단속지도, 보건교육 의무대상 기관 종사자 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적법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합동단속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 보조자료 4쪽입니다. 우선 주민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성교육은 구립유아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신청 접수받아 오금초등학교, 잠실중학교, 거원중학교, 일신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신랑신부 성교육은 1주일에 한 번씩 4주 프로그램으로 1주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가이드, 2주는 피임과 성비 불균형, 3주는 임신과 출산, 4주는 성병과 에이즈 예방이란 주제로 보건교육 담당자와 관내 산부인과 의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성상담을 위해 ARS 설치는 예산 관계상 취소되어 전용 전화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24건중 10월 12일 설치후 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대학 건강관리교육 2개소, 주민 공개 건강강좌, 유아 치아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유 수유권장 교육 및 캠페인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보건소 방문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교육 및 건강검진, 보건소 안내를 구립유아원 송파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으로 제2 기동대원 1,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 등의 자료 뿐만아니라 자체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3종의 계도제작과 「오버 헤드 프로젝트」용 필름 7종 77매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19개소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차 검진결과 93명의 재검자를 발견하였으며 그중 20명이 2차 정밀검사를 받아 2명이 난시로, 2명이 굴절이상으로 진단되어 교정중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또한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구립어린이집 7개소 2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 예산사업으로 200명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구강검사를 한 송파어린이집 46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만 3세에서 15세 아동 우식률 3.1개를 훨씬 웃도는 4.2개로 나타나 취학전 아동의 구강보건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바 19개소로 확대 실시코자 올린 340만원의 삭감된 예산안을 살려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부 태아교실과 구민 공개 건강강좌를 각각 7회 1,400명, 6회 252명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실시내용은 보조자료 5,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생보자 모자가정 대상으로 자궁암 검사를 7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18쪽, 보조자료 7쪽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의 생활화, 소자녀 출산으로 구민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영구피임 및 일시피임 보급을 연중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영구피임은 정관·난관 수술로 목표 82명에 실적 82명으로 100%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일시피임은 자궁내 장치, 콘돔으로 목표 2,280명에 실적 2,855명으로 125%의 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대 구비가 50:50으로 사업규모는 가내시되어 나오는데 축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사업의 대상은 의료보호 780가구에 1,271명, 노인정 25개소 1,870명, 저소득 밀집지역 거여2동 8, 9, 10통 442가구 1,292명으로 총 1,222가구 총 4,433명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작년에 목표량 산정이 잘못되어 금년에는 상향조정하여 방문간호는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월1회 이상 또는 수시 가정방문하여 건강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2차기간 의뢰 및 행정연계 처리를 하는데 목표 5,300명에 실적 5,577명으로 105%의 진도율을 보였고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주1회 이상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 360명에 실적 346명으로 9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순회진료는 저소득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의사 1명, 방문간호사 2명이 주2회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하는 것으로 목표 1,870명에 실적 1,740명으로 93%의 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이외 병원입원, 병원연계, 생활보호 미책정자를 동사무소를 통해 책정받도록 하고 수용 대상자를 수용시설에 입소 의뢰하는 행정지원과 치료비, 생활비, 취업알선, 취업교육 의뢰를 각 기관 및 개인 독지가 모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복지도 활발히 진행시켜서 각기 15명, 154명, 52명, 26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조자료 8쪽을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의 특화된 사업으로 양방무료 순회진료외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원대학교 부속 한방병원과 관학교류에 따른 협의사업으로 관내 구립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방문하여 8회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실시한 관절염 자주관리 교육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완화와 관절의 위축을 예방하여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주일에 1회씩 6주에 걸쳐 상반기는 골관절염, 하반기는 류마치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 2회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들의 추후관리 모임을 1회 20명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진단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 위하여 관내 인성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 협력사업으로 송파구 의사회 후원을 받아 올해 10월 31일에 처음으로 구청 강당에서 100명의 장애인을 무료 진단하여 현재 자체 평가회를 거쳐 대상자 분류 및 연계 처리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실시 더욱 적극적인 보건소의 장애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의료 기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로 관내 정신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지도·감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하였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작업치료, 일상생활 훈련, 약물관리 교육 등으로 11월말 현재 실이용 인원이 2,225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을 수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19쪽, 보조자료 10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1월말로 정리해 놓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B.C.G 접종을 미취학 어린이 5,375명과 접종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생 1,147명 등 총 6,52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접종율이 작년에 비추어볼 때 저조한데 그 원인은 비싸더라도 흉터가 덜 생기는 수입품을 맞는 아기가 많아짐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X-선 검진도 6,535명에 대해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균양성 91명, 균음성 128명의 환자를 발견해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요관찰자 203명을 포함 총 4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천노인요양센타 등 관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282명을 이동검진하여 25명의 유소견자에 대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으며 경제 악화로 인한 노숙자가 급증하여 가락동 하상바오로의집 242명에 대해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증상이 심각한 1명을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1월말 현재 무료 7,330명 대비 4,011명으로 55%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유료 3만 3,694명 대비 3만 3,155명으로 9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에 이미 보고드린바 있듯이 B형간염 예방접종 실적이 과거대비 감소한 사유는 과거는 기초접종 3회후 5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였으나 97년 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접종지침에 추가 접종을 일률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뇌염은 엘니뇨 현상으로 격년제 접종인데 작년 접종자가 올해도 접종받아 192%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의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초기여서 통계자료가 미미해 사업량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독감은 무료분 1,000명을 100% 완료하였으며 유료는 목표 6,894명 대비, 5,262명으로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 구입분 5,570명분에 대해 접종시기가 11월말로 끝났지만 잔여분 12월 2일 현재 212명분에 대해서는 소진될 때 까지 접종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 구입현황은 보조자료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에 감염 및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성병검진대상자 9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독발견을 위해 혈청검사 1,810명,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 발견을 위해 XTD 검사를 1,534명 실시하여 23명의 성병감염자를 발견, 15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혈청검사가 급감한 사유는 과거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에게도 매독발견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 2월 관계법 규정 개정으로 현재의 성병검진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나머지 사업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서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의약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사고의 방지를 위해 병원 등 725개소의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각 직능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과대·허위광고,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50만원을 징수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과 및 치과·성병환자진료 실적은 97년 대비 실인원 2만 5,575명으로 26%, 연인원 23만 2,576명으로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부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우리 구 관내 의료단체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에 한하여 자기부담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1일부터 예산 1,473만원을 들여 한의사를 채용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실인원 6,990명, 연인원 1만 730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와 진료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99년도부터는 한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약일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 사항입니다. 약업소지도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03개소의 약업소를 보건소와 각 직능단체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약사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가표시 준수여부, 불법수입 한약재 판매행위 등을 지도하였으며 양질의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모두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과징금은 현재까지 3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진료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627개소의 유통과정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포스터 제작배부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비디오를 주1회 방송하고 또한 마약퇴치본부와 합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병리검사입니다.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AIDS 검사 등 2만 3,786명과 노숙자, 환경미화원, 송파종합복지관, 성동구치소, 신아재활원, 전경 등 1,807명과 내소환자에 대해서 혈청소변검사 등 성병검사 1만 266건, 간염검사 2만 1,285건, 기타 병리검사인 생화학·혈액·소변검사 등 7만 3,681건을 실시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향후 취업의료보건계획에 의해서 종합검진 실시시 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진흥과·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하는 음용수 및 재난관리과·보건행정과에서 의뢰하는 비상정호 및 공동정호와 위생과에서 의뢰하는 녹조수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수질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X-선 촬영은 간촬은 2만 2,015명, 직촬은 1,562명과 또한 필름복사 123건을 실시, 질병진단과 특히 폐결핵 및 폐질환 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 및 방사선 촬영이 질병진단에 영향이 크므로 첨단장비를 계속 보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척추·요통 및 퇴행성관절환자 1만 6,853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물리치료장비 1점에 대해서, 이 장비는 경피신경자극치료기로서 앞으로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MF를 계기로 보건소의 이용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한방 및 물리치료 이용자 중 조기내소자의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숙직자가 사전 접수하여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더욱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앞으로 의약행정 전반과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3개 과 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간략하게 하시고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배경설명을 필요로 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향후 목표나 대책에 대한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 되셨나요?

1년 못됐습니다.

1년 안됐죠? 그래서 소장님께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박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임소장은 여자 분이셨고 또 박 소장님은 전임소장보다 젊고 그러니까 새로 보건업무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보건소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더욱 성과가 좋고 과장 이하 직원들을 더욱 효과있게 지휘, 감독하게 되었고 행정의 간소화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하는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여기 차량운행일지나 분무복명서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한 동별로 된 내역이 없습니까? 동별로 된 내역서, 말하자면 업무보고 하실 적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있잖습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122회라고 했는데 각 동별로 1일 3개동, 9일 1주기, 동별 14회 했는데 각 동별로 어떻게 소독을 실시했는지 그 내역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날 그날 소독한 지역과 범위에 대해서 일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지 말고 동별로 되어있는 것은 없느냐고 물었잖습니까?

동별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하루에 평균 3개동 전역을 순회적으로 돌기 때문에…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98년도에 행정장비구입, 컴퓨터·레이저프린트·분무기 1대씩 산다고 460만원을 예산배정 해줬는데 그것을 샀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건지도과에 뇌염감염·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약품으로 1억 6,551만원을 예산편성 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억원 정도 사고 6,000만원 정도는 안산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도 컴퓨터·레이저프린터 등 해가지고 1,260만원을 배정해 드렸는데 사셨는지, 안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도 검사용시약 및 의료시혜진료약품으로 1억 6,630만원을 배정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약품이나 물품구입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보건소, 어느 보건소라도 단 한 군데도 예외없이 이상한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의혹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이나 이런게 일반인보다 고가로 매입된다는데 어떤 규정때문에 그것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 각 자치구별 보건소 인력대비와 송파구민 대비 보건소 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 보건소의 불친절, 서비스행정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보채는 어린이의 배를 걱정스럽게 쓸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근무태도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민의 건강·예방·치료·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고정관념속에서 안이한 대 주민 서비스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 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모든 업무에는 업무일지가 있고 작업을 하면 작업일지가 있는데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한 것이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지라는 것은 정확한 그날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일지도 그날 운행에 대한 일과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보건행정을 해오면서 과연 올바르게 했는지 의심이 가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일지를 정확하게 했다든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했다고 자부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좀 할께요. 여기 지금 보건소에 70명이 계신데 의사나 간호사 전부 라이센스가 있을 줄로 믿고요, 더구나 일반 공무원보다도 비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명 인원이면 큰 종합병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진료하는 내역 일지를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즈 환자 관리상태를 좀 자세히, 아까 간략하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마약 복용자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 확인을 제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재문 위원님.

에이즈는 공포의 전염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97년도 대비 4명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의 개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기상이변이 엘리뇨에서 라니냐 등으로 자꾸 바뀌어 해마다 인플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97년도에 1,000명분 약품을 구입하여 무료접종하였고 유료접종은 아니하였으며 98년도에는 유료분 5,570명분과 무료분 1,000명분의 약품인데 이 약을 한정해서 배분되어서 구입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구입한 것인가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유료로 몇 명분과 무료로 몇 명분을 접종하실 약을 구입하실 건가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자료도 제가 많이 요청을 했고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여덟 가지 정도를 질의합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업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분무소독약재의 적정여부와 일부 동사무소에서 실제 이 약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즈 예방 및 성교육은 타구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유관해서 지도·계몽교육을 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리검사 실적을 보면 장티푸스와 간염, 성병 여부에 대한 혈청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 연령과 성별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98년도 의료장비 구입내역 현황을 보면 심전도기외 11종에 5,740만 8,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수질잔류연소측정기를 구입했는데 견적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관내 수질검사 의뢰내역과 지하수의 적정 수질검사 대상, 그러니까 지하수의 의무수질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기별 1회, 또 연1회 하는 것이 있죠? 이 검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97년도, 98년도 결핵관리 실적표를 보면 미취학 어린이와 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수용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 홍보와 관찰, 순회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문보건 사업계획을 보면 850가구 960명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가 열악하다는 민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점검할 때 54%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필요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타구의 6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 예산 중에서 시책특수활동비의 명목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시책특수활동비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출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종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독감 바이러스 접종현황과 백신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97년도와 98년도 11월 현재 접종 대상자가 우리 송파구민 약 70만 인구에 비해서 약 1%도 안되는 약 한 6,000명에 달하는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백신 그 주사약은 어떤 주문에 의한 어떤 일정 양을 구입해서 접종 자격을 유아, 어린이와 65세 이상으로 자격을 두고 그런 환자를 상대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타구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에 관계없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찍이 백신 주사약이 떨어져서 어떤 민원의 대상도 됐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적당량의 백신 주사약을 보유하여서 유아,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환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접종함으로써 크게 민원발생이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IMF 시대를 맞아서 주사 한 대 맞기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이 백신 주사 한 대를 맞으려면 약 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의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백신주사 한 대의 어떤 재료비에 지나지 않는 약 한 4,000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의 자격제한을 연령적으로 완화해서 많은 송파구민의 보건증강과 진료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또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관내 병원 명단과 적출물 처리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4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또 연 420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떤 체제로 하고 계신지. 이게 잘못하면 일반 폐기물하고 혼합돼가지고 간혹 김포매립지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이게 보통 물량이 아닌데 그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겸비되어 있고,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 지식을 보건소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주 성실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가족계획사업 이 문제는 과연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불임문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홍보와 권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긴데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체 소각하는 것과 위탁처리하는 내역 이것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의원급에서 어린이들에게 1회용 주사를 놔주고 있는데 이것도 잘 처리가 돼야 될텐데 간혹 의원 쪽에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들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여 보내도 괜찮은 건지,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할 때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또 의료보험협회에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치료비가 있는지, 약품도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독의무시설 종류별로 소독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우리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고는 제대로 하고 그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보건소에 소변검사하는 장비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도 수입 의료기기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구입처, 구입 연월일, 구입가, 구입품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이런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박석흠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그리고 이학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예전과 어떻게 다른 주요업무가 있는가, 있다면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행정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윤태환 위원님께서는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친절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친절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IMF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향후 보건소장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상급부서에서 위임한 업무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보건소마다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비슷해서 다른 보건소와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전과 크게 다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풍납종합복지관내에 가벼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내지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더 한층 강화하여 보건과 복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 및 체력검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시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보건 의료 수혜에 필요한 청사를 건립할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 간소화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간소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속득층에게 배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울일 작정입니다. 두 번째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틀리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지난 번 소장님은 업무를 종전대로 했는데 소장님께서 오셔서 운영방침을 이렇게 하니까 행정적·효율적으로 훨씬 나은 점이 있었다, 그러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많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직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통솔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장악해서 직원을 통솔해서 공은 직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소장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어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은 물론 운행일지에 소장님 결재도 있고 또 업무일지에는 과장 전결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방역 실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체계적인 방역실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서류를 다 훑어 봐도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잠실9동에서 어떤 민원인이 몇 동 몇 번지에 사는데 여기는 방역을 안 했으니까 방역해 달라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장이나 소장님이나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나서 서류를 보면서 ‘아, 잠실9동 몇 번지는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에 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여기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런 계획서가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번 천한홍 위원님이 상반기 임시회 할 적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정별 작업계획을 월별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드린 바 있습니다. 1일, 월별 거기다 총체적인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일정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별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죠. 송파구 전체에 했다는 것은 분무소독 몇십 회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110회하고 200회 하면 뭐 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녜요. 통·반장 사인을 받는다든가…

위원님,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관리할 때는 따로 동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동 몇 통 지구에 나가고 며칠은 몇 통 지구에 나가고 보통 하루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동별로 관리하게 되면 28개동에 28개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28개동에 한다면 이 만큼밖에 안 됩니다.

추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월별로 몇 월 며칠날 분무소독은 공중변소면 무슨 공중변소, 유수지면 어느 유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별·장소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있다고 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관련되어서 지난 번 여름에 모기 극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겨울이 다 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있으면 게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올 여름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분의 재발을 꼭 방지해야 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친절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친절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시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으로는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매일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 직원 포함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에 대한 점검으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민간 점검단 등에서 비노출 수시 점검을 해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 잘 된 사례는 직원들에게 발표하고 또 정례조례 등에서 업무 시작 전에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절에 대한 문제는 워낙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 심지어는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유능해도 친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직원은 필요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인력현황 대비를 요구한 원인이 지금 우리 송파구는 68만 인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 20번째입니다. 지금 보면 관악구 128명, 강남구 92명, 우리 송파구 보건소 76명입니다. 인구는 많고 직원숫자는 적고 그래서 아마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게 나온 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지역신문의 기자들한테까지도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를 데리고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진찰을 받고 나오면서 문을 안 닫고 나갔다고 핀잔을 주고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참혹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 제가 처음 듣습니다. 돌아가서 그런 직원이 있는지 조사해서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세요.

지금 전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인원 감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 인원이 모자라다고 차마 우는 소리를 할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면 직원들의 인원 확충에 대한 문제는 적극 건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민원 서비스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태까지 감추고 있던 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약 2년 전쯤에서 X-레이실에 들어가서 제가 가운 3개를 수거해 왔어요. 이것은 거지가 입는 옷과 똑같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수거해 가지고 하나는 빨고 두 개는 구정질문할 때 가지고 왔어요. 지금 현 보건지도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알아요. 지난 번 그만두신 보건소장님도 아시고 통사정을 해서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비슷하게 질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했었어요.

지금 박석흠 위원님이 연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에서도 특히 박석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한 미진한 사항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IMF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향후 보건소장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에는 1,000건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무료 합해서 7,000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접종 사업은 서울시 대부분의 보건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각 구마다 제한기준이 상이해서 많은 혼란과 민원을 야기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시급히 사업 도중에 접종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이 시달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 구마다 사정이 있어서… 추후 이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시 단위에서 독감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약품 수급자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서 제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잠시만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님, 잠시만요. 네, 주숙언 위원님!

보건소장님에게 97년도 1,000명분 인플루엔자 환자 약품 구입해서 무료 접종하였고 유료는 없었잖습니까?

예, 유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유료분 5,570명분과 유료분 1,000명분을 한정해서 배분된 것인가를 물어봤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로 구입한 것인가를 물어봤고요. 99년도 유료분은 몇 명분이고 무료분은 몇 명을 접종할 약을 구입하시려고 하는가에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수용중인 노약자 1,000명을 접종했죠?

예.

그리고 98년도에도 1,000명을 할 예정이죠?

98년도에 1,000명을 100%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유료분 5,570명은 어떤 분한테 접종한 것인가요?

당초의 계획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주 취약한 당뇨병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지 건강상태가 안좋은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제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상자 숫자가 급격히 떨어져서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이 200명분 정도 되는데 금주 내로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접종은 어떤 사람에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료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주로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접종은요?

무료접종은 정신지체아,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유료분 5,570명을 배분을 해서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인위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저희 구 예산으로… 원래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제한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몇 개 구만 그렇게 제한지침을 따랐었고 다른 구는 제한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한없이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품약품수급현상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어떤 것은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진된 것도 있고 보름만에 소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가 67만인데 아무런 제한없이 다 적용을 한다 했을때 빨리 온 사람은 주사를 맞고 늦게 온 사람은 주사를 못맞는, 즉 말하면 67만을 줄세우기 경쟁을 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특수활동비는 소장님에게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간 총액이 9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직원들 격려와 사기앙양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 중에 금년에 460만원을 반영을 해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레이저프린트 1대, 분무기 1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결손이 막심해서 긴축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추경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우리들은 이해하기를 동별로 자세한 현황을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업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서 사실 AIDS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AIDS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대충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고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작년말 통계가 248명으로 되어 있고 송파구에는 원래 16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중에는 20대가 6명, 30대가 4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6명, 대학생이 3명, 음식점 종업원이 3명, 운전기사 1명, 노무직 1명, 회사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요인을 보면 국외이성과 성접촉으로 해서 1명, 국내이성 성접촉 5명, 동성연애 7명, 그 다음에 수혈로 해서 국내 1명, 기타 1명 해서 15명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IDS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천성전염예방법 제7조에 의해서 모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누설금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상담과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젊은 나이인데도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들이 신분노출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비밀유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촉하기도 어렵고 수차에 걸쳐서 연락을 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그 분들한테 담배도 사드리고 점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병요인이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말기환자들을 임종까지 돌볼 수 있는 국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안이 서야지. 실무선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AIDS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시켜서 기피한다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국민의식들을 없애서 그 분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 2회 이상 감염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면역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기능저하 환자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서울대학병원 등 연계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염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사실상 성접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접촉을 하지 않고는 거의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접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염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방역약품이 폐기되는 것도 있는데 관리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급한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그 약품지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헌신·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을 할때 약품을 준단 말이예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낸 것은 10월말로 냈습니다마는 11월 27일 현재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과다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외 살균분무용이라든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살균제 나가졸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21ℓ밖에 없고 락스가 31ℓ, 하이킬라가 11ℓ, 알파스타 7ℓ, 그 다음에 다이아델스타 등은 전부 회수를 해서 지금 마천1동에 4통, 오금동에 3통, 문정2동에 1통, 잠실3동에 1통 해서 9통만 있습니다. 한 통이 450g입니다. 그래서 약품자체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 거기에 대한 사용시의 주의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문서로 전달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노란 약품 보이시죠. 제가 전에 회장을 할때 30개를 위탁을 받아서 쓰레기장하고 몇 군데를 뿌렸는데 남아가지고 전부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도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구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4년 전에 회장을 하고 있을때 서너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차량운행일지 대장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확한 기록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도 8월 8일 많은 비가 와서 가원초등학교에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지나 업무일지는 그날 그날 업무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을 하면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도 합니까?

비가 오는 날은 연막소독이나 바깥에서는 안합니다. 그러나 취약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차이점은 뭡니까?

연막소독은 살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모기·파리, 수인성 전염병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기·파리 구제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은 살균은 물론 살충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일지하고 작업일지는 방역소독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싸인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방역도 비가 오는 날도 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리고 연막소독도 평균적으로 하루도 안빠지고 64회에서 65회, 계속 했어요. 비가 그렇게 억수로 오는데도 합니까?

그것은요. 지난 번 호우시에 8월 4일, 5일 이틀간에 일차 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589가구가 침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8월 8일, 9일…

침수가 되었는데도 계속 방역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럴 적에는 실내, 그 집의 일부인 지하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균소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비가 오면 하던 것도 안하는데…

김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들이 확인도 하지만 침수된데 소독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침수가 되었는데도 계속 소독을 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개이면 재빨리 방역장비를 가지고 나갔었고, 저희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률적으로 날짜와 기름 사용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방역하는 것도 아침 5시부터 시작하면 5시 30분, 8시 다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 3회, 동별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일자나 작업일지나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267호가 운전했으면 업무일지에 동일한 수치가 올라가고 방역한 지역을 명시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확도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락스 구매 방법과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락스는 전량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금년에 락스 구매단가는 1,643원 20전입니다. 금년 구입량은 160ℓ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도 보건소에서 많은 난처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는 시각이나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아파트지역하고 거여·마천 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연막소독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100% 인정합니다. 이 약도 새마을지도자들이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 여름에 보건소에 신청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참석해서 사용했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마천1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2동, 거여1동, 거여2동인데 우리 4개 지역은 이 약이 없을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데에서 참고적으로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대행업체들의 월별 조사를 하긴 했느냐, 이 답변을 참고해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의 대행업체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분기별로 했으면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은 뭐냐면 아파트 지역은 필요없는데도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보건소 진료비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진료비는 내방민원이 하루분의 약을 처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100원, 보험 부담금 다시 말해서 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2,200원, 그래서 3,300원입니다. 2일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1,100원, 보험조합 부담금 3,200원, 3일인 경우에는 본인 1,100원 보험조합 4,200원해서 5,300원 이렇게 날짜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은행에 바로 납부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계산해서 전국에 있는 각 조합에다, 보통 한 달에 약 25개 조합 내지 34개 조합에 청구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남은 두 과장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하세요. 배경설명은 위원님들 대개 아시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98년도 기자재 구입비로 1,2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보건교육용외 6종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시 전액 삭감되어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약품 구입예산에 대한 집행이 작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예산은 당초 1억 6,551만원에서 추경시 1억 3,268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집행액은 1억 312만 4,700원입니다. 유료분 불용액 32%는 간염접종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 차액에 해당되며 무료분 불용액 12%는 구매잔액입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관리 사업은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수용시설이 주요 사업대상으로 보여지는데 결핵에 대한 홍보 및 순회진료 계획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생후 1개월 이내 B.C.G 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중 접종 받지 않을 아동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검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수용시설 등에는 출장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BCG 접종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요즘 결핵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홍보물을 학교 등과 복지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관 등 연계기관 리스트를 각 방문 간호사가 확보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이용하여서 방문 간호사가 직접 동사무소 사회담당과 만나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담당, 도우미 담당과 대상자에 대한 상황과 도움 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벗 연계, 반찬 무료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앙병원 무료 진료팀도 공문 발송을 하여서 백내장 수술 등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무료전화 설치 등도 방문 간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하여 전화국을 방문하여 담당을 만난 후 지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및 권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에 대한 수가가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자율피임이 적극 실시되고 있어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보건소 영·유아실, 모성실, 가족계획실, 방문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시피임, 영구피임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성교육 담당자가 성교육시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보조자료의 12페이지에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구입량만 나와 있고 산출근거만 있지 그 3,000여만원에 대한 미집행 불용사유가 없는데요?

세세한 내역이요?

아니, 98년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 추경에 3,000만원 삭감되고 1억 3,000여만원인데 구입한 1억 300몇십 만원외에 3,000만원 정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지금 표기되어 있느냐고.

그러면 그것은 따로 서면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불용액에 대한 것을 서면 자료로?

네, 불용액에 대한 내역서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죠?

제 답변자료에는 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동수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검사시약 및 의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수량은 보건소 사용부서인 지도과, 내과로부터 1년 사용 예정물량을 받아 보건소 전체 의약품 품명,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입찰로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구입합니다. 제약회사 및 수량선정은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구매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구매량이 소량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98년도 612만원으로써 전체 의약품 구입의 5%로 대부분 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시약은 분기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역시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변검사장비 보유여부 및 수입의료기 구입 종류, 구입가, 구입일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검사장비는 크리니텍 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가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신다면,

그 돈을 주고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까, 그 소변검사기?

네?

소변검사기를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하느냐, 그냥 무상으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장비에 대한 돈을 주고 사느냐 이 말씀입니까?

네.

네,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고 내가 신문에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료로 대여 받았는가, 돈을 주고 샀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대여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료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장비를 아주 싼 값에 주거나 대여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나 안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는 9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근래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수입의료기가 다섯 가지가 들어왔고요, 98년도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금액보다는 97년도에 2,18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섯 가지에.

그 품목이 뭡니까?

X-선 ID 프린터기, 그 다음에 X-선 조도계, 자동 혈압계, 자동 배지 분주기, 심전도기 이게 97년도 구입한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수입기기 산 거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료기입니다. 컴퓨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는 한방전자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해 보세요.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자진료일지 제출 및 마약복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내역은 진료일지 지원 열람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복용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마약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마약 불법유통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의약과에 입원 신청을 내시게 되면 과거 서울시립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꿔서 은평병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판별 검사를 하여 중독자로 판별되면 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전액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 주면 편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리검사 실적중 혈청검사의 연령별, 성별 구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혈청검사의 실적은 6,156건으로써 연령과 성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통계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잔류염소기 산출대비표,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현황과 필요한 물리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잔류검사기 산출대비표는 견적산출가격이 24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20만 9,000원입니다.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하수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지하수는 치수과 주관으로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 환경보건원에서 검사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데서 공동정호나 약수터나 그 다음에 민방위 정호 같은 데 대해서 검사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대장균 검사 등 6개 항목으로써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에서 수영장 검사,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욕조수 검사 등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 준 게 98년도에 총 58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환경보건원 얘기는 안하고 이것은 보건소 사항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은 지하수 법이 새로 생겼어요.

지하수가 송파구에 관리하는 것이 523건이거든요, 허용한 것이. 거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있어요, 검사를. 그 실적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보건소 사항이라고 미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치수과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여섯 가지 항목이 있고 치수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항목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그때 법이 바꿔가지고 약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확실히는 지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뀌어가지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요한 물리치료장비는 99년도에는 경피자극치료기를 반영해서 구입키로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 증가에 따라서 간접흡입기 등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초음파 치료기는 약 한 10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형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 및 처리방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병·의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적출물은 첫째 그 경로를 말씀드리면 수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집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소각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적출물 위탁처리업체는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주로 이 적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 2개, 나머지 8개 병원 합쳐서 10개 병원이 있는데 서울중앙병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아니고 종로에 있는 〈경인환경〉, 성북구 장의동에 있는〈화성위생〉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탈지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은 〈중앙환경산업〉,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구요,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다 허가된 업체죠?

네, 저희 보건소에서 허가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지역을 나눴습니까, 무작위로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합니까?

그것은 자유경쟁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감독은 현재 저희들이 의료감시시 현장에 나가서 적출물 보관상태와 적출물을 그 업자와 인계인수한 법에 의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인계인수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출물 보관기간이 넘었거나 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적출물처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도 지도감독 일지가 있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감독 일지가 있느냐고요.

복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지라는 것은 없고요. 현장에 갔다오면 갔다왔다는 보고를 직원들이 상사한테 보고하는 복명서로 갈음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420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0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연말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자료입니까, 여기에 420종 나와 있는 거요?

네, 97년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아직 수합이 안됐습니까?

금년 것은 연말이 아직 안 돼서 보고 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는 보건직이 나갑니까?

보건 직종이라기보다는,

여기 의약과에는 보건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이렇게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는 보건직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직 아니라도 의료감시원이 되면 나갑니다.

아니, 현재 우리 보건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건직이 나갑니까?

네.

몇 사람이 나갑니까? 몇 사람이 이 업에 종사합니까?

두 사람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왜 내가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요, 이게 잘못 돼가지고 일반폐기물하고 혼합돼서 김포매립지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젭니다, 이 적출물이. 환경오염에도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 드렸고, 아까 복명서 있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일 가면 복명서로 하기 때문에 복명서가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563개 병원이면 하루에 몇 군데나 다닐 수 있어요, 두 사람이 1개조가 돼가지고? 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 갑니까?

현재 1차적으로는 자율감시를 하고 자율감시에서 의뢰가 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는 복명서로 대체를 하고 심하지 않은 부분은 자율감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자율감시는 의료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형하고 동생이지.

그런데 그 적출물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다 냉동시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출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 많습니다. 사람 신체 일부분이 적출물이 아니고 붕대 뭐 많아요. 그런 게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갑니까? 매일 처리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조동형 위원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니어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의약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답변이 어느 분이 하는 건지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아까 물을 때 보건소에 요즘 물품·약품구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보건소도 제외되는 곳이 없다, 다 해당이 된다 이럴 정도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데 그 오해 받는 부분이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 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느냐 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아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거기서 하나도 예외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게 간염백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료의약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또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선정할 때에는 의약품구매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그런 것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를테면 컴퓨터기 같은 거 1,700만원짜리가 2,800만원이라도 구입한 것으로, 우리 송파구는 아니죠. 또 다른 약품도 구입하려고 보면 기본 일반단가보다 비싸게 하는 이유가 약품구입 규정이 어떻게 어느 게 있어가지고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아시는 게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입찰을 해 보면 말이죠,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장비가 시중가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헐하게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행정과장님께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까 에이즈의 전염 정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의 강제관리 법규가 있습니까?

강제관리 법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막대한 돈을 들인 치과장비가 3개월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치과의사라든지, 우리구 공무원이라든지 그만 두려면 한 달전에 사표를 내잖아요. 내일 그만 두는 데 오늘 사표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사전 대책을 적절하게 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서 161쪽에 보시면 한방실 장비 해가지고 1,838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원래는 2,77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돼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한방실 장비는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과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처한 것이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와 친절에 관한 문제가 연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의사들이 졸업을 맞고 여기 들어오면 환자들이 일반 민원행정과 같이 친절을 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과 치과의사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진료행위를 상당히 뭐랄까, 의사의 판단 이전에 요구를 합니다. 의사의 판단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는 치과의사의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전에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치과의사의 협조도 받고 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신원조회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인한테 서약서까지 받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구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연초에 약 한 21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맥진기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맥진기, 그 다음에 양도락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맥진기, 맥을 짚는 기계죠.

맥진기요?

맥을 짚는데 컴퓨터로 하는,

아, 네. 알았습니다. 영어발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좋은 장비로 한다 해서 현대식으로 나오는 맥을 판별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도 진료받는데 좋은 대접을 받으라 해서 맥반석 진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 진찰받는 것 보다 더 좋은 진료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1만원은 왜 삭감된 거예요? 원래 장비를 적게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사다 보니까 싸서 남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우선순위에서 안맞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의 진료상황 점검을 위해서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기기설명이라든가 운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