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차기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위원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시정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시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동일한 사안이 재차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한 설명과 보고로 감사진행 시간을 절약시키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적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을 차례이나 오늘 오전 11시에 논산에 열리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신준희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논산에서 개최되는 시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40회 정기회 개회와 함께 올 한해 시정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원활한 시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산하공직자에게도 항상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갖는 행정사무감사는 13만시민을 대신하여 금년도 시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800여 공직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면서 혹여 여러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높고 넒으신 식견으로 시정 전반을 두루 살피시어 잘된 점이 있으면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13만시민의 호된 질책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보령시정이 새천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늘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령시공직자 모두는 더욱 정진하여 21세기에도 우리시가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벌이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시찰을 병행하고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보고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얘기를 가지고 고금리를 저금리 장기채로 해서 차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행자부과장까지는 어제까지 결재가 나고 오늘 국장님 결재가 난다고 하는데 김영인소장이 지금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신데 이 부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쪽 채무상환특별대책강구에 대해서 98년에는 802억원이 넘었는데 99년도에는 730억 쉽게 말해서 72억원이 감소됐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의 빚이 그렇게 많았지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갚은 것이 아니냐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령시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빚을 많이 갚을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보령시는 바다, 들, 산이 어우러져 대천해수욕장과 관광지가 어울려져있다고 천혜의 관광지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대천해수욕장이 발전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보령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기관 각 단체에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나 무대시설을 위하여 수천만원의 낭비예산을 들이는데 앞으로는 그러지않고 영구적인 야외무대를 설치하여서 해마다 몇천만원씩 없앨 필요없이 아주 무대를 잘 설치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때는 관광객의 이미지에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해운대 가보니까 아주 영구적인 무대를 설치했더라고요. 또한 전국적인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상징하는 상징탑 건립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혹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미래지향적인 질책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대설치가 매년 머드축제라든가 주말이면 하는 이벤트가 해수욕장에 많은데 매년 몇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알다시피 시 재정자립도가 30%남짓 되다보니 우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이런데에 예산을 미처 투자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지나면 관계과와 적극 상의를 해서 심층 분석해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상징탑건립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보령해수욕장의 캐릭터탑이라는게 바로 상징탑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제안은 신흑삼거리에 대천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캐릭터화 해서 상징물로 세우면은 대천해수욕장이 상품화 될 수 있지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두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반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서 명문화가 될 수 있고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령사랑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가 2만매표 6천매정도 만들어가지고 차에 부착했는데 과연 스티커가 지금까지 차에 붙여있는게 없을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2000년도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한 것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투여됐는지 궁금합니다. 스티커를 만들더라도 영구성 있게 만들어 몇 개월 가지도 않고 지워지는 스티커를 붙여서 글자도 안남고 모양만 남은 상황인데 영구성 있는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예산이 보령사랑운동에 투여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상입니다.

보령사랑운동을 시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스티커를 항구적으로 모양있게 잘 만들라는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4천5백만원이 예산이 돼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수기공모 보상금으로 지출하도록 계상되어서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는 보령사랑운동을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덕목을 내년도에는 선정을 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붐조성하는 기간으로 보고 2000년에는 실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있듯이 시민단체로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규모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로 해야되는데 예산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내년도 예산 더 늘어났을거 아닙니까? 민간주도로 유도를 해야지 관주도로 돈이나 써가면서 보령사랑운동 한다는 것은 자체가 안맞아요. 1년이 반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어요. 성과가 있어요?

보령사랑운동 일환으로서 남동구청하고 남포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있을 때 보령시특산품을 거기가서 판매도 하고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남포농협에서 무, 배추해서 3,000포기를 무상으로 남동구청 시민들한테 공급도 하고 해서 보령사랑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가시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점점 보령시민이 수익되는 사업이라는거 적극 발굴하고 소모성인 것은 억제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되지않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무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 감사자료가 업무보고 형태입니다. 시험지를 주고 답변서를 써 놓은겁니다. 대책강구니 지도감독 실적, 특별대책강구, 적극 추진, 효율적 운영 무엇으로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를 냈으면 금년도 예산쓴 집행내역이라든가 등등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에서 집행내영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만 자료갖고 있으면 됩니까? 행정소송건도 27건 중 7건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7건이 완료된 사항이라든지 사건내용의 소송비용이라든가 사후대책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승소율이 80몇%라고 했는데 자랑입니까? 또한 민간단체보조금도 몇 개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 총액은 각 실,과로 얼마다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보령사랑운동도 지적했지만 각 실,과에서 보령사랑운동 몇 건을 추진했는가가 있어야지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서만 낸거예요.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중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감사자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페이지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임께서 보령시 행정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시정연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시장이 제안한 내용과는 전혀 배려치않고 지역의 필요성예산을 올리게 되면 적어도 지역의원과의 어떠한 상의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될텐데 그냥 예산계에서 잘라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엿보입니다. 예산배정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예산에 보면 순수시비를 갖다가 시내권에만 쏟아붓는 이런 예산서를 보게됩니다. 과연 순수시비를 시내권에만 쏟아주어야 되는지 어떤 지역은 몇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배정했는가 하면 전쳐 배정하지않은 면도 있습니다. 시내권에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도시주택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이 국고나 양여금사업으로 해야지 시비를 갖다 한곳에 쏟아 부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부속자료가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는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감사자료가 아니라 설명자료예요. 3쪽 98년도 소송 10건, 99년도 소송발생 17건 그 위를 보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승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보고 무엇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감사자료를 달라니까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 뭐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그밑에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다 감사지적사항 전년도 지적사항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료자체가 우리보고 알아서 잘하라는거여뭐요 이게… 대 보령시 기획실에서 자료정돈을 이정도로 합니까? 여기다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담당관은 팽팽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임기응변 잘하시니까 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아둔해서 안돌아가요. 다 이렇게 찍어주어야지…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98년도 10건에서 99년도 17건인데 물론 사회가 다양하고 다원화하니까 숫자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수가 느는 것은 인정하는데 철저한 법령연찬과 교육실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했는데 철저한 법령연찬, 교육실시한 실시상황을 갖다줘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다원화 해가니까 다양한 건수가 소송이 발생을 하겠지요. 10건에서 17건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민원발생의 최소화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70%가 증가한 숫자예요. 그리고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 등 적극 활용하여 반드시 승소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실적,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승소를 했다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 했습니까?

3건인데 교육실시상황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사례인 활용실적, 그리고 증빙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거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요구 할 것을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한테 전부 빠지지않고 준비토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간단체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도감독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했어요. 억제한 사례가 무엇인가 또 억제하니까 사례 중에서 내용이 무언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소송 또는 그 이하를 보면 실수요액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실수요액을 어떤 기준에다 놓고 어떤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으며 그 내역과 사례는 무언가 하는 자료도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비교해서 이왕이면… 하단에 가면 앞으로의 채무에 대해서 단기채를 중장기저리채로 상환하고 했어요. 그럼 단기채는 어떠어떠한 것이 단기채 채무다 집행부에서도 해당부서에서나 단기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기채가 가지고 있는지 알지 도대체 다른사람들은 단기채가 무엇인지 중기채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 기회에 겸사겸사 가르켜주시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아울러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채를 중장기저리채로 차환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무조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하고 둘이만 귓속말로 해주고 호주머니돈 바꾸어서 왔다갔다 빌려주고 꿔주고는 안했을거고 그 절차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 절차가 어떻게 그 동안에 진행돼 있었는지 이것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은 내역이 또 있어야할거란 말이예요. 한양으로 출장갔으면 한양으로 출장갔든 어디 출장한 내역도 있을테고 어떠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해서 어떤 차환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조치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은 더더군다나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나 그 자료를 세세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상환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니까 여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부속자료에 보면 웅천석재단지 석재공장입주 주도 및 관리계획 변경 후 타업체 입주방안 모색 했는데 본래의 보령이 석재공단이 특수단지로 해서 보령유일의 단지다 보령뿐이 있을 수 없는 석재단지다 하고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그 동에가 시끄러울 때까지는 상당한 절차를 걸쳐서 홍보도 하고 이거 안해주면 시장을 가만 두네 안두네 담당공무원을 바꾸네 뭐하네 별소리를 다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걸로 아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입주유도를 하다가 안되면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타업체로 입주하게 해준다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네 단지조성한 목적이 지금 다른 농공단지 텅텅 비어가지고 그것도 못채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나마도 여기에다 더 엎어씌워 보령시민은 어디 봉인가? 몇 사람들의 놀음에 보령시민이 놀아나야 돼 그리고 질의에 답변 중에서 노력한 흔적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다든가 홍보를 했으면 실적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행정은 어쨌든간에 절차를 거쳐서 흔적을 남겼을테니까 그 답변 중에서 어떤 김소장이 행자부에 가서 보령기채를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못내려오고 안오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채를 보령시 전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기채를 전부 차환하러 간거냐 왔다면 그 사람이 거기를 특사로 간거냐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가 유지하면서 업무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령사랑추진운동 중에서 윗줄에 범시민추진기반을 토대로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범시민추진기반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줄에 그간 보령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한 우수사례의 적극 반영인데 우수사례를 적극 시행정에 보령사랑운동으로 반영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 2월 업무보고에 보면 보령사랑범시민운동 전개에서 뭐라고 그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때는 사람은 틀립니다만 자리가 똑같은 담당관이니까 업무는 연속 아닙니까? 기획실에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각 실,과 전체별로 운영비가 있다고 답변했어요. 각 과나 각 단체에 어떤 예산이 됐든지간에 스폰서를 받았든지 자기들끼리 모금을 했든지 추념을 했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앞으로 보령사랑운동 범시민실천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보령사랑운동 시민자율기반인 보령사랑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확대 운영을 통하여 보령사랑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했는데 보령사랑운동의 기본 이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희집 가면 저희집 사랑하지않는 사람없고 보령시에 사는 사람치고 보령 사랑하지않는 사람이 없을지언데 보령사랑운동의 기본이념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보령사랑운동을 추진하게 됐느냐 여기저기 길거리다 돌맹이 깍아서 보령사랑 무슨실천 하는 것이 사랑운동의 목적이냐 홍보를 하기위한 거냐 뭐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심사분석 철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미착공된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평가 등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당부서에서 특별대책을 촉구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했으며 했는데 특별대책으로 사업한 사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조치한 사업의 내용이 있든지 뭐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술만 해놨으니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하단에 가서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비가 조기 송달 여기에 국도비보조금이라고 했지요? 미송달사업비 조기 송당토록 만전을 기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그렇게 조기송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전을 기하셨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조기송달을 하게끔 하셨나 가서 손붙잡고 갔다오셨나 통장채 빼서 오셨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쪽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집행현황이 8천3백에서 집행액이 3천만원 잔액이 5천3백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올 2월 업무보고에서는 보령개발촉진지구에 관한 답변이지요?

예.

총 진도가 70% 사업개요 해서 98년 5월부터 99년 12월 공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역시행 해서 2월 자료에 98년 5월 4일부터 99년 2월 용역비 1억이예요. 어떻게 해서 안맞아요. 여기는 용역비 1억원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사업비로 해서 8천3백에 시작했는데 70%를 사업했다는 것이 사업비의 70%라고해도 7×8=56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70%인가 숫자가 안맞는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먼저번 2월 업무보고내용하고 상계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고 하면 3천만원을 집행한 용도가 뭐냐 70%를 했다고 하는데 무얼로 70%를 했나 돈 안들어가는데로 70%를 했나 했으면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가 3천만원을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8쪽 보조금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99년도예산책자를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04쪽에 301목에 일반보상금 07 민간인해외여비 국제자매결연사업추진 450이 있어요. 또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천4백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450만원은 보상금 중에서 빼놓고 보고하셨으며 안맞네? 맞아요?

실비보상금은 시장시찰이라든가 자매결연추진보상, 자매결연특사품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 예산서에는 실비보상금하고 민간인해외경비라는 것은 자매결연사업 추진할 때 민간인들이 전용한씨하고 최택순이 가는 여비입니다.

9쪽 자치법규하면 지난 2기의회 때도 의원들께서 자치법규를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법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기본근거 규정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법규를 정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자치법규를 입출력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지나갔어요. 무슨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있으면 사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검색방법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10쪽 6번과 7번은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 미개최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관 답변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폐지할 수 없다 그럼 조례에 근간을 두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한거라고 한거지 만들어만 놓고 방치하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좀전에 답변한 내용과는 이 대목에 위배된다 말이지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 했는데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하면 있으나 마나 위원회라 말이예요. 그리고 보령사랑위원회는 어디과 소관입니까? 시장 소관이요 부시장 소관이요? 분명히 보령사랑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제일 뒷장에 놓고 37쪽 보령사랑범시민운동추진실적 해가지고 보령사랑운동위원회구성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50명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 90명 그 위에 4개 분과위원 73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무언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만들어라 빼라 못뺀다 하는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2군데에 대한 미개최 사유를 보령사랑추진위원회는 자료를 만들다가 실수로 미기재했다고 인정을 하께요. 왜냐하면 37쪽에 자기들이 자료까지 만들어놓고 보고까지 하고서 위원회를 앞에다 안적었으니까 인정해 드릴께요. 그러나 6번 7번은 미개최한 사유가 뭐냐 더더군다나 보령시국제화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청포현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 양반들도 오시고 이 양반들도 가시고 서로가 잘 추진해가지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개최하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밥 먹고 깍두기 먹고 왔다갔다 한 것을 시민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지말란 말이예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관에 계신 위원들이 부끄럽지않게끔 하시오. 이분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 갔다 온 것이 부끄럽단 말이예요.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챙겨주시고 기획실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전부 이 자료가 도착해야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나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가면 기획감사담당실은 중식이 끝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배근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을 담당관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약 90분간 걸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은 차후에 드리고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교육실시 상황자료는 나머지 구두로 보고드리고 해당되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15개부서에 대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발생이 예상되는 담당자별로 대상자를 도청에 교육을 보낸바 있고 자체교육은 의회법제계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관계법령을 가지고 담당자와 법제계에서 수시로 협의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대비 소송이 7건이나 증가했는데 그에 노력한 흔적이 뭐냐하는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소송발생이 17건의 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소송발생의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사항이 대부분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억제는 했으나 건수가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20건 대부분이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꼭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소송한 것은 10건인데 변호사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수행에 있는 형편에 있고 공무원이 직접 선임않고 승소한 사례는 위생계 식품 영업 지위 승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여 자체 입출력의 오류를 검색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법제계 유주사가 공공근로인부가 하루에 입력이나 출력을 하면 즉시 교정작업을 바로 그때 실시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특히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성작업을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단기채는 무엇이고 중장기저리채의 차환절차는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채는 보통 5년이하를 통상 단기채라 하고 5년이상을 중장기채라고 행정용어로 일컫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이 97년도에 60억원을 농협에서 10%짜리를 1년거치 2년상환으로 얻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김영인소장이 행자부에 가서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사전에 협의회도 갖고 자치단체를 경유해서 도, 행자부에 제출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예산에 의결을 얻을 때 3회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천지구예산이 틀리는 것은 당초의 예산액은 1억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0%로 계상이 돼서 계약금액에 8천3백만원 중에서 우선 선급금만 3천만원 지출이 되고 진도 70%라는 것은 우리가 개척지구 계약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자금지출을 가지고 진도를 %를 낸게 아니고 우리 용역이라든가 모든 추진사항의 정도에 의해서 70%가 진행됐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지출내역이 누락됐다는 것은 지난 중국방문시 보령시 대표단일원으로 농업경영인 협회장인 최택순회장이 해외여비로 109만7천590원을 지출했고 시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최택순회장의 중국 방문시 서울에서 1박해서 5만원을 지급했고 청포현 대표단 방문시 통역에 수고해 준 청소면에 거주하는 이향연씨와 국제회담소속 방준순씨 통역비를 실비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미개최된 이유는 중국 청포현과 자매결연사업은 94년도부터 상호교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9월 23일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사업에 의견을 수렴했고 97년 3월 24일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청포현과 자매결연사업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개최할 사안이 발생하지않아서 금년 자료에 미개최한 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미개최사유는 관용심사라는 것은 자체감사에서 관용을 조치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피감사의 기관장이나 또 감사를 받은 공무원의 청구에 의해서 개최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사유로 개최하지않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지원에서 억제사례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은 99년도에 지원총액을 60여개단체에 2억7천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대보문화연구회 3백만원과 보령시부녀회새마을민방위대 2백만원 음식협회보령시지부에 3백만원 대천16통서예교실운영지도에 2백만원 대한사진협회에 백만원 이들 13개단체에 대해서는 2,180만원을 억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시 말씀하시면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내내 담당관한테 질의한 것이 다 헛거 되버렸네 아니 담당관님 혼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도 그 자료를 요구해서 와있어야 내가 그놈을 보고 감사를 하지 귀로 듣고 입으로 감사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밥먹고 뽑을 시간이 없어서 우선 답변만 하고 3시정도에…

혼자 아무리 해봤자 내가 뭘봐야 맞춰서 확인을 해야 감사가 이루어지는거지 귀로 듣고 입으로 하면 감사가 됩니까? 눈으로 뭘 봐야 감사가 되지.

자료가 사실 금방 2, 30분에…

그러면 안된다고 오전에 질의사항에서는 이것은 자료준비가 덜됐으니 추후에 넘어가고 있다 가져올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해야 서로가 맞지 거기서 답변하면 나보고 뭐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정도 답변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 동안에 행정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어야지 은행도 돈을 넣었다고 하면 뭐여 통장이 있어야 그놈하고 통장하고 맞추어보지 그렇지않습니까?

대답이 허위라고 하면 있다 답변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방내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없잖아요?

지금 허위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이 급하기 때문에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는겁니다.

그럼 있다가 자료를 갖다놓고 다시 합시다.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거요?

오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채무상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채무상환이 69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802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112억은 어디로 도망갔나 궁금하네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8년말 채무추정액이 690억으로 된 내용하고 지금 지적하신 99년도 보고서에는 80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액 112억원은 98년 행정감사보고지침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22억원이 98년 12월 21일 발행됐고 창동배수지건설사업 14억원도 그때 발행됐고 해수욕장개발사업 40억원이 98년 12월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그 세가지가 늦게 지방채발행이 돼서…

그 세가지가 얼마입니까?

원금만 76억원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111억원이 맞습니다. 보고서가 69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그런데 98년말 현재가 80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98년도 33회 정기회 때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690억원으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 차액이 지금 얘기한 세가지의 차액이 맞습니다. 원금이자 때문에 숫자를 반올림해서 올린게 틀리는게 1인데…

뭐가 얼마 얼마인가 불러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22억 배수정수지건설사업이 14억 해수욕장개발사업이 40억 그게 원금이 76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무슨 이자가 76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환에 대한 이자를 따지면…

112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76억 나머지는 다 이자라는 거예요?

35억이 이자입니다.

76억 갖다쓰고 35억 이자예요?

예. 장기채 이자를 계산하면…

안맞는 얘기인데…

전체 111억76을 얻어온 것을 총 상환할 때까지 소요되는 이자가 35억원입니다.

이자는 여기에 된 것은 우리가 12월에 행정감사를 했으니까 98년도도 그럼 나머지는 이자상환에 들어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새로 발생되는 분이지요. 그게 차이납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하는게 아니라 1개월분 아닙니까. 이자가.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고 이 이자는 76억원을 얻어와서 10년상환이면 10년 전체의 이자를 계산한 액수가 35억원이예요.

이루어진게 12월이라는 얘기예요?

12월 12일 발행이 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대로 의회를 보고한 이후에 11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이후에 발행돼서 차액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내용 아닙니다.

차이가 나오는 것이 112억원인데 나머지는 이자라고 한다면 안맞다는 얘기지.

이 시간이 끝나면 자세히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그것대로 맞춘다고 해도 사실 늘어난거지 줄어든 것은 아니요.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을 얻어오기를 12월에 얻어온 것 뿐이고 승인을 다 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690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발행이 안됐기 때문에 차액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만들어드리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25쪽 '99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느꼈듯이 담당관님의 수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10가지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 재료가지고는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감사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원들의 능력을 떠나서 기획실에서 지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유무를 따질텐데 피상적으로 숫자만 나열해 놓고 아니면 형식적인 어휘나 나열해 놓고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모를 정도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결과를 간단하게 써놨고 99예산의 이용이체전용 현황에 나름대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업별 지방채 및 상환현황 그러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에 대한 지방채 현황이 나열돼 있어야 될텐데 제 능력가지고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또 보면 6번째에 자본적보조금 포함이라는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도 전혀 자본적보조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타당성 유무가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지않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99년도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이체, 전용 현황이 현 감사자료에 올라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의회에서 제출한 것이 해당과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과에 해당하는 것은 빠져있고 저희 소관만 나열했습니다.

담당관은 총 예산규모의 부분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된 부분, 이체된 부분, 전용 현황이 빠뜨린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과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빠진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께 행정사무감사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5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용만 되어있고 이체와 이월은 사용한게 없습니다.

99예산의 이용 부분에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예산상에 이용한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행정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무단으로 이체나 전용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용이란 갖다 썼다는거 아닙니까? 이런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분야의 총괄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사항이지 자체 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움직인건 서류의 재결은 안나타납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발췌를 못합니다.

그런게 기획실의 모든 결재서류가 있으면 담당관께서는 위증하시네요?

읍,면으로 배부할 때 이용을 쓴다는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시설비를 읍.면.동에 배부를 한다 그런 때는 자금통제기능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장이 축조만 하지 이용하겠다 전용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총 금액이 있으면 금액에서 얼마가 빠져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기획실장님이 예산계에서 통제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용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장에서 알고있다는게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며 없다고 답변해야지.

그게 한건을 알고있는데 그것은 재정을 시설비를 배부 예를 들어 도시계회사업비가 3억을 배부를 한다 그러면 같은목에서는 읍.면으로 재배정이 회계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총계의 법적 하자가 없으면 배분하는 것 뿐이지 내역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용에 대해서 돈이 뽑혀 나갔는데 여기다는 보고를 안하셨어요?

제가 얘기한대로 합법적으로 그런게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가 아닌가 저랑 따져보기로 하고 문제는 이용된 것이 있는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걸 없다 있다 왔다갔다 하십니까?

행정용어상 그런 이용, 이체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가 틀여요?

그것은 장,관,항을 같은 항끼리 이용하고 할 때가 예산의 이용이 되는거고 이체라는 것은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옮기는거지 행정용어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용어 개념은 틀릴지 몰라도 총 예산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갔다고 시인하는겁니까?

예.

그런걸 여기다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은 바로 얘기한대로 행정회계용어로 이체와 전용범위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안들어간겁니다.

총예산 중에 빠져나간게 있습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뒤늣게 빠져나간 것이 어떤 돈인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도로비에서 구시1241도로에 차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관이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예산이 성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갔지요?

성립은 됐는데 목에 예산회계법상 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서 그게 하나 잘못된 내용입니다.

감사실장까지도 같이 겸임하지요? 그럼 설명이 예산서에 그런게 없지요? 공무원이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하신거 아니지요?

예.

담당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돈이 빠져나갔다는데 그렇게 돈을 막 갖다 쓸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이 해당 과장 책임에서 예산을 자기 집행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배분한 사항은 부서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실에서 세출예산 재배정통지서 제49호 받음 시지출원 도시주택과장원동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7월 3일 이유도 없는 돈 3억천5백만원을 배정해 주었어요. 배정해주어서 모든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니 아니니 합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용과 이체와 전용이라는 행정회계용어라는 것은 이용은 장,관,항별로 왔다갔다 할 때 쓰는게 이용이고 이체는 부서가 조직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서에서 저부서로 자금을 옮기는게 이체고…

훔쳐서 쓴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실장께서 혼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이고 승인하는건 의회입니다. 이런 절차를 안받고 갖다 쓴 이런 돈은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절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용어를 한번 일러주세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입이든 어떤 것이든 편성은 시장이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받는건데 편성도 도저히 모르겠고 편성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경영마인드학상… 그것도 전혀 없고 저는 아직까지 잘몰라서 이용정도로 알았더니 이용도 아니고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답변 바랍니다.

재정통제기능을 하는 부서는 맞습니다만 사업비예산에 일단 계상이 돼서 의회의 성립이 완료가 되면 집행은 사업과장 책임하에 집행되고 있는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편성을 안한 예산을 승인도 안한 예산을 갖다 썼지않습니까?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절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어를 일어달라니까요.

비도가 확정되지않은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회계의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번연히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대답이기 보다 사업과장의 책임하에 예산을 효율성있게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집행해야 되는데 회계법에는 어긋나는건 확실한데 비도변경을 받지않고 사용한 사례는 감사실장으로서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집행권은 해당실,과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가 있고 기획실에 올리면 타당성조사서가 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성권자하고 세입이 있으면 편성해서 승인을 받게 돼있지않습니까? 여기보면 제49호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모든 절차를 안밟고 3억천5백만원을 내려주셨어요. 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의 행위이다 이 얘기인데 기획담당관은 전임이든 후임이든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게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안하셨습니까?

예.

실장님은 하나의 직무유기하시네. 그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장입장에서는 어떤 돈을 가져갈 때는 어디에서 써야 된다 빠져야 된다를 확인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돈을 배정해 주지않았겠어요? 어디에서 빠져나간다고 판단하고 이 3억천5백만원을 아무 재원도 없이 어떤 계정도 안살펴보고 시에는 돈이 이정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인했을리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돈을 갖다가 3억천5백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 당시는 안있어서 알았다 몰랐다 하기는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같은 도시계획사업인줄 알고 자금을 읍.면으로 배정할 때 그런 기능으로 알고 결재를 했을걸로 믿습니다. 전 김실장도 그런 차원에서 결재를 한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세운 예산도 유무를 따지는데 아무 근거없이 이 3억천5백만원을 쓰라고 준거 아닙니까? 그런 상식이하의 방법은 힘들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일단은 3억천5백만원을 빼가셨지요?

예.

어느 돈에서 빼갔습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입니다.

목이 기획실장 정도면 3억천5백만원이면 어떠 어떠한 나열된 예산편성상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 그것은 알고계시지요?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비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총괄적으로 얼마 뺀겁니까? 아니면 뭉탱이로 뺀겁니까?

3억천만원을 대천 제1동사무소로 배정이 돼가지고 원동사무소에서는 토지보상금 가옥철거비 그렇게 지출된 걸로 압니다.

지출이지만 재원 자체를 어디에서 뺐느냐 이겁니다. 유무는 두 번째로 치고 감사장 실체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은폐하면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를 않지않습니까? 협조해서 실체를 보여주어야지 자꾸 은폐해서 해결되겠어요?

남대천접속도로 확포장사업 10억 중에서 나갔습니다.

남대천확포장사업은 다했습니까?

보상만 하는중에 있습니다.

남대천접속도로가 무슨 자원이예요?

도비, 시비 합친 것입니다.

거짓말 하면 안된다니까요. 기획실장께서 사인을 했고 어느 재원에서 뽑혀갈걸 알기 때문에 7월 3일자로 공문을 준겁니다. 남대천교 10억은 근원적으로 건드리면 감사원감사 와서 다 징역가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마시고 분명한 것은 총괄 목에서 국도비에다 붙여놓은 것 중에서 시비를 붙여놓은 것을 갖다 썼지요?

예.

이 사업은 진행이 다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죽 목이 있습니다. 이 돈에서 3억천5백만원을 빼면 시비를 상당부분 뺀건데 사업들은 하나하나를 체크하다보면 원활히 진행이 됩니까? 이월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돈도 시비 빼다 쓴 그런 상태에서 입찰로 해서 선행이 됩니까?

일부가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이 총체적인 기획과 예산을 통제하면서 생각이 됩니다 정도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솔직히 답변을 변경하는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과장이 대답을 해야지 저로서는 확실하게 못드립니다.

피상적으로 3억천5백만원을 이런 상태로 전혀 계획도 없는 보령시가 경영마인드를 실행하겠다 이렇데 얘기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더욱더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갖다 훔쳐다 쓴겁니다. 단 현재 보다시피 3억천5백만원을 갖다쓰면 공무원들이 왜 발주를 않나 계속 거짓말을 하고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다 망쳐놨으면 기존에 3억천5백만원 국도비 붙은거에서 시비를 안붙였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을 겁니다. 했어도 엉터리고…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감사실장과 기획실장을 겸임하시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신 분이 아무 역할도 안했다면 직무유기외에 다른게 더 있습니까? 그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께서 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지 자꾸 은폐하셔가지고 되지는 않지않습니까? 실장님이 입으로 이런 회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그 양반들을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중히 논의를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분석하면 실장님은 직무유기라니까요. 보령시 기획실장께서 그러한 직무유기를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사실은 연도말도 아직 1개월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연도가 끝나서 사업이 집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곤란한 형편입니다.

3억천5백에 대해서 아무 계정도 없이 준 사실만 해도 아무 책임이 없이 여태까지 흘렸다 이겁니다. 그 3억천5백만원에 대해서 행정용어로는 뭡니까?

총계주의원칙이라고 예산은 부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예산회계법상 되어있습니다. 그 행위에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훔쳤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을 해요?

훔쳤다기 보다 사업과장이 사업을 같은 목에서 전에는 관행상 필요한 것은 메꾸고 메꿀 수 있는 사항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없을 것으로 보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피상적으로 하지마세요. 예산성립을 시키지도 않고 갖다 쓴 돈을 어떻게 메꾼다는 겁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런 것은 사업과장한테 질의 좀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3억천5백만원을 사인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니까요?

저희들은 재정통제기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당시에 배부할 때 협조난에 사인하는 건데 같은 시설비목에서 보상금을 주기위해서 읍,면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런 돈을 배분을 한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배분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이 돈에 따라서 기존에 붙어있던 사업들은 부진할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말마따나 부진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붙여논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 사업단은 다 해야지요?

예.

그럼 이 예산은 훔쳐다 쓴 사람들이 행위자가 나타났지요? 그럼 훔쳐다 쓴 사람 때문에 그 사업을 안할 수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사업은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어진 돈은 누가 물어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회계문란은 처리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공사는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면 행정적인 벌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인데…

13만시민에 대한 의회에서 결의한 예산 붙여준 것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 돈은 누군가는 채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시의원 입장에서 의정시정을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사업이란 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밑에서부터 결재 올라가지고 그것을 위원들끼리 심의하고 다 이제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홀딱 무시해버리고 의원 뽑아놓고 무슨 들러리입니까? 버젓이 그 돈에 대해서 3억천5백만원이 기존사업에 의해서 심의해 준 돈이 있어서 사업이 흘러가야될 텐데 그런 사업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획실장님 내지는 감사실장 겸임하시는 분이 그 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연말에 가서 행정적으로 다시 확실히 감사를 해서 행정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행정벌을 그때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돈은 그때 가서 개인이 변상하게 되면 변상조치를 해야되고…

실장님께서 한참 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실장을 겸임하시는 분이 지금껏 가만히 있었단 말이예요?

시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같은 일을 추진하는 것을 같은 입장에서…

예산을 이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라메요. 그렇게 쓰는 용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훔쳐다 썼는데 책임 유무를 따지겠지만 당연히 그 돈을 뭔가 사업을 해야될 텐데 그 돈 때문에 시비가 안붙으면 사업이 되지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달라는데 그것을 추상적인 얘기하면 몇 사람 때문에 도로포장 안되고 일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답변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회계질서의 문란을 공직자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과 의정이 시장님한테 무소불위 권한을 주었습니다. 인사권도 공무원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의회의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준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전체를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분명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잡지못하고 그런 행위가 정리가 안되면 시의정이 서야 될 존재가치가 없지않나 또 물론 우리가슴은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시정에 매달리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바로 잡을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층 심층 분석을 하고 솔직히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분석을 않고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강위원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온적인 대답은 하지마시고 법과 모든 것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신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미온적인 답변은 누가 믿습니까? 또 그런 민법상 문제가 된 것은 책임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거 아시지요? 감사장이고 모든 게 책자로 되고 녹음이됩니다. 한번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않습니까? 또 의회의 존엄성 때문에 이렇게 감사장에 질타를 해놓고 다시 유야 무야 할 수도 없지않습니까?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께서 재료를 하나도 안매겨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민간단체의 풀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시의회에서 확정받은 게 얼마입니까?

2억8천3백으로 알고있습니다.

97년도는요?

같습니다.

98년도는요?

98년도는 모르고 99년은 같습니다.

96년도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96년도 것은 아직 확인 안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 못합니까?

96년도만 안뽑았네요.

미온적으로 하지마시고 최소한도 96년도의 민간자본 풀이 얼마라는 게 안나옵니까?

96년도도 2억8천3백 내내 같습니다. 98년, 99년도 전부 같습니다.

97년도에 2억6천2백만원일 겁니다.

그것은 지급액입니다. 97년도에는 2억6천2백만원이 지출되고 98년도에는 1억9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불용액시켰지요?

예.

그러면 98년도 대비 99년도가 풀보조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98년도에는 1억9천6백인데 99년도에는 2억7천7백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앞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례적 지원단체는 98년 수준이하로 실소요액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으며 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98년에 않던 사업을 99년도에 새로한 사업이 지원한게 몇 건입니까? 새로 생겨난 전시행정의 표본 있지않습니까?

충남수화통역협의회 백만원 보령시청년향토단 이는 청소년연극창단운영이 청소년시책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3백만원 보령시임업협동조합한테 사랑의 묘목나누기운동이 보령사랑운동추진으로 전개된 내용 4백만원 한국전쟁참전시 국가안보단합대회참가지원비가 없다고해서 50만원 그 이상은 대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누락이 됐으면 풀보조를 분명히 요구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뭉탱이로 2억7천7백만원 썼습니다 하고 끝낼려고 했습니까? 최소한도 어떻게 썼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1억9천6백만원을 썼으면 그 쓴 예산 중에서 사업을 안 한 게 있을겁니다. 그놈을 빼면 2억7천7백을 썼잖아요? 그럼 1억여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풀사업을 쓰는데 있어서 뭔가 시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사업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끔 평가해서 쓰는 건데 자료도 안뽑고 작년도 비교도 않고 막 두드려쓰면 곤란하잖아요? 나름대로 생각나는거 불러보세요. 정신없어서 이런 시 돈은 승인해서 의원이 주면서 의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반은 알아야할 거 아닙니까?

경상적보조금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내무부시절부터 죽 관행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최소한도 어떠한 행사를 즉흥적으로 하지않고 2000년도면 2000년도에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풀보조를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지않습니까? 실장님처럼 무책임하게…

풀경상적보조는 다른 예산과 같이 건건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가 압니다마는 뭉탱이로 실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는 3억정도 있어야겠다 아니면 1억정도 있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세워놓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원액이 매년 늘린 적도 없고 똑같이 2억8천3백씩 쓰고 거기서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단체라든가 시가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할 때 최저비로 쓰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도 그러한 풀에 대해 세울 때 기획실장이나 부서에서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작년도 했고 올해도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야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제시하죠?

경상적보조금은 각 실,과에 단체가 많아서 자기 이익 목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홍보라든가 생산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시장이 옳다고 판단을 하면 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면 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심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계획된 작년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농촌지도소 같이 통,폐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액을 올려서 위워회에서 심의를 해주었지 실장님처럼 피상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용돈 비스듬히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거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전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이 시민의 건강한 문화적인 모습이었든 농촌의 발전하는 모습이었든 이런쪽에만 주나 새로운 것도 협의가 돼야지 실장님처럼 그거 시장한테 주어진 풀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의원들은 몰라라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었다 하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상적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단체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부탁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각 과에서 행사에 필요한 건의가 단체로부터 접수가 되면 효과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시장이 집행을 하지 건건마다 의회에 보고는 성립으로서 가름이 돼야지 그렇게 지출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세울 때 실장님처럼 이 돈을 세워주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해서 세워준거 같아요.

그래서 풀입니다. 예산의 부기를 못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를 합리적이고 타당성 조사를 붙여서 시민만족도가 성과를 얻었다 하면 풀에 대한 효과성이 있지만 실장님처럼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면 보령시가 방만하게 전시행정을 하지않느냐 이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처럼 의회에서는 시에서 무턱대고 세우는 돈을 다 승인해 놓고 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과거 쓴거 거두어들일 수는 없지만 올해 과연 이런 예산에 대한 여론하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올해 예산 얻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풀보조는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기관 장으로서 옛날 내무부시절부터 민간단체에서 자기목적이 아닌 여러시민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조금을 안주면 개인이 사비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감안해서 법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관행적으로 늘 자치단체에 실링을 주어서…

최근에 민선자치 2기이고 또 3기입니다. 과거의 흐름에서 변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과거의 관치를 민선자치의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거꾸로 보냅니까 아니면 민선자치단체를 다 역행하는겁니까? 지금 현재 질타보다는 그런 타당성을 발표는 못하면 공감이 시민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하나하나의 행위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너무 방만했다 아니면 전시성 행정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따져무는 겁니다. 그런 예산들이 바르게 써졌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흘러간다면 그 예산에 대한 배려였든 심의를 누가 하겠습니까?

관행이기라기보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열거된 내용이지만 풀사업비가 시장이 공공성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한테는 지출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바르게 쓰여졌나를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바르게 써졌습니다 방만하지않고 하나의 사업을 알뜰히 써가지고 시민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할 때는 나 내년에 예산 주지마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99년도 것을 요목마다 해주시고 공직자들이 타당성조사를 붙여놓았을 겁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이것까지 전위원한테 돌려주세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갚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괄적으로 늘여놓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채상환이 어떻게 돌아갔나를 모릅니다. 해수욕장특별회계 하나만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채가 승인난게 언제입니까?

발행년도가 87년부터 99년까지 201억2천6백만원입니다.

기채를 얻을 때 요건이 뭐였습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면 갚을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공사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공사금을 주기 위하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일단 얻어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팔은 대금으로 갚을려고 얻어논 대금인데 IMF가 터지다보니까…

2백억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기채를 얻으셨습니까?

개발할 때 필요한 공사대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주기위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얻어다 쓰고 공사를 준공을 해서 분양하면 갚을 대책으로 얻은겁니다.

계획에는 그 돈이면 모든 마무리가 됐었습니까?

지금 진행중이지요?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입니까?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어집니다.

2백억정도면 될텐데 몇%짜리입니까?

이게 틀립니다. 71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짜리를 얻었고 농협에서 82억을 10%짜리 얻었고 정부자금 48억을 얻은 것입니다.

같은 당해연도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예요?

연도마다 공사자금이 필요할 때 기채승인을 얻어놓고 자금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 얻고 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얻어왔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공영개발법으로 특별회계를 만드신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에 기채하면 완성이 된다해서 얻으신거 아니겠어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나열한대로 몇 연도 8% 몇 년 상환 이런걸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셨잖습니까 그럼 하는 방법은 위원이 장황하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말고 천상 방법이 없어요. 71억이 몇 연도예요?

연도별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승인은 위원님들한테 일괄 승인을 얻고 돈은 연도별로 건건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의 준공 진도에 따라서 얻어온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감사때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획실장님께서도 기채가 들쑥날쑬해가지고 감사장에서 설명을 못합니다. 이 자료가지고 기채를 얻는 것이 맞는거냐 안얻는게 맞는거냐 이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급한대로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이어지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돈 모자라다 기채얻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환시켜 가져가고.

해수욕장개발은 방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얘기하지 마시고 해수욕장만 총 기채가 현재 가지고 있는건 얼마예요?

금년에 60억천3백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99년말 채무현황이 181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01억원으로 전향된 것이 들쑥날쑥해가면서 180억원에 대한 기채가 있네요?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액수입니다.

상환은 당연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채상환이 되고 모든게 이어진다고 해서 결정하셔가지고 기채를 얻어온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연마다 기채를 얻은 금액을 불러보세요. 일반세입에서 넘어간 돈이라든가 불러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은 없고요.

전출시켜 논 돈 있잖아요?

전출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2억만 꿔간거지 아직 전용은 안했습니다.

작년도 기채 얼마했어요?

40억입니다.

연도별로 불러보세요.

91년도 1억2천6백, 91년 1월 4일 30억, 96년 6월 3일 20억, 97년 10월 6일 60억, 98년 12월에 17억7천9백만원, 12월 21일 22억2천2백만원, 96년 9월 3일 20억, 99년 5월 14일 30억, 그래서 201억2천6백만원입니다.

기채를 얻어서 된다는 돈이 이것이고 땅 팔아 쓰는 돈이 얼마예요?

땅 팔아서 들어올 세입의 당초계획은 848억을 잡았습니다. 기개매각된게 534억이 들어왔고 미분양된게 314억이고 지금 자금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비하고 기채하는 돈하고 기존의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맞추어보면 돈이 들어올걸로 알았는데 현재 땅이 나머지 돈이 3백억정도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총 얼마분의 기채를 얻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201억2천6백만원입니다.

현재의 총 기채가 201억2천6백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얼마의 기채면 된다고 결정해놓고서는 결론을 못내리고 끌어오는거 아닙니까? 계속.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개발계획에는 공영개발이 있고 구획정리방식이 있습니다. 해수욕장개발은 저희가 구획정리방식은 땅으로 환지해서 주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땅을 일시에 시장이 사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매각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공영개발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금도 주어서 개인을 내보내야 되고 개인땅은 사야되고 공사금 주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드는 돈이 공사가 일시에 완공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금도 주어야 되고 개인한테 토지보상금도 주어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아는데 그런 무책임한 경영이 어디있어요?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이정도의 기채얻고 이정도 되겠다해서 결론을 내려서 개발이 시작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 얼마인가 주질않나 기채를 계속 얻지를 않나 실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결론이 안내려지니까 계속 주무부서의 총책임자인 기획실장께서도 해메는데 결론은 누가 어떻게 하라고요?

총괄은 이정도로만 하고 해당과에서 세부실천계획이라든가…

이게 왜 해당과입니까?

채권관리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만하고 관리만 하고있지 집행이나 이런 것은 사업과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자금에 대한 운영에 총 책임자가 실장님 아닙니까? 구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알아서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자금관리였든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결론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보고드린대로 마스터플랜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얻었는데 그러 중간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방법이 뭐냐 기채를 얻어서 메꾸고 토지를 매각해서 기채금액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거 아닙니까?

매년 어떤 계획도 없이…

계획없는게 아니지요.

작년도에 계획도 있고 재작년도에 계획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기채승인해 줄 때 사업과장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해주어서 기채를 얻어오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본 계획이 없이 그렇게 어느날 있다가 사업과장이 답답해서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승인하고 그것으로 여태까지 끌어온겁니까?

그게 아니라 알다시피 저로서는 답변할 상식이 없어요.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하면 해수욕장 특별회계를 누가합니까? 지금 당장 돈 필요한데 돈 주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내…

향후를 경영사업소에도 말씀드리고 아까 총 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단기자금을 장기로 끌어들이고 IMF 터져서 매각이 안되니까 시기를 어떻게든 늦춰볼려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면 팔리나 하고 강위원님도 알다시피 캐나다에 있는 웨딩턴사에도 1차지구호텔부지 46억을 팔려고 노력을 하다가 취소당해서 지금까지 오고 노력하는거 위원님들도 다 알지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있는 욕장경영사업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직원들이 잔뜩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실장님은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시나? 요새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는게 뭡니까?

공무원이 공무적으로 일하는걸 꼭 집어서 뭐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장님께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등 총체적인 기능을 다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실장님께서 해수욕장에서 주업무가 뭐냐?

업무가 있습니다. 산업과는 농사지도 할테고… 해수욕장에서 업무고유권한 직제편성에 의해서 자기고유의 업무가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해수욕장에서 뭐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온적으로 답변하지마시고 현재 해수욕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끝나는 시점을 못끝내고 끌고 있지않습니까? 특별하게 한시기구 아닙니까? 여름에는 입장료 받아서 재투자해서 여름에는 움직이지만 현재는 사업은 건설회사에서 하는거고 계획된 뭐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기채였든 어떤 부분도 실장님처럼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평생 해결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끝낸다 아니면 땅이 안팔리기 때문에 안팔리면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이 나타나서 빨리 수습책을 가져야지 실장님처럼 나 뭐하는지도 모르고 은폐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기채도, 땅이 팔린다는 예산지표도 노력만 하고 있다 노력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고 기채분도 10%짜리를 8%짜리로 노력해서 밑에 써놓은거 보니까 형식적으로 간다하는 계획이 어디있어요? 대우도 날라가는 판에 보령시청은 괜찮겠어요? 현재는 기획실장이고 감사실장입니다. 모든 총체적인 머리아닙니까? 그 머리에 대한 첫 번째 감사를 하는데 실장님이 명쾌하게 안나오면 시의원이나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어떻게 믿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해수욕장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도 실,과장이 급하고 답답하면 돈달라면 돈을 주고 그냥 뿌려나간다 이렇게 들립니다. 기획하는 양반한테 제가 제안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힌트를 드릴까요, 상담을 해드릴까요? 그래도 민선시장이 탄생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안나오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시장한테 물어볼까요?

답이 안나오는게 아니고 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상은 더 자세히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본위원이 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 해수욕장 문제를 총괄적으로 경영돼야 됩니다. 기채면 기채부분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 현재 예산지표가 땅이 안팔리는데 팔렸을 때는 되지만 안팔렸을 때는 이런 어떤 문제 대안제시가 전혀 없이 실장님이 주먹구구로 꼭 참아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특별회계 부분은 땅이 안팔릴 경우는 대체 방안이 나와야 되고 팔렸을 때는 이런 경우고 현재는 나름대로 한시적인 관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끌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까지는 정리할거고 땅이 팔렸든 안팔렸든 할 일 없이 공무원들이 있으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누구는 죽어나고 누구는 할 일 없어서 가만히 있고…

해수욕장종합개발은 행자부에 65억을 장기채로 끌어다가 차환을 계획하고 내년부터라도 호텔부지같은 것은 재감정을 실시해서 최저의 이자를 갚을려고 하는 계획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뚜렷한 지표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승인하겠어요?

계획없는게 아니고 제가 그 계획을 우선 얻어다가 그놈을 한 다음에 그런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할 적에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해수욕장개발의 기채액을 조기상환할 대책을 과장별로 편성해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소장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가만히 있었고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노력을 했지요.

노력이 안됐으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를 안되면 빨리 대체 체제로 결론을 내려야될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만 믿고 그대로 기채 계속 승인하고 그럴것이다하고 따라가는 의회가 될 수는 없지않습니까?

물론 따라가는 의회가 될 수는 없는데 이 해수욕장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금년 월링턴사를 외국인도 초청해다 감담회도 가졌고 홍보도 했었고 다각적으로 노력한거 위원님들 잘 아실겁니다. 그렇게 해도 IMF라는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노력해도 미치지못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안되면 필요인원이 계속 배치돼 있고 하면 정리를 해봐야될거 아니예요. 정리했다고 해서 해놓은게 안 이루어집니까?

그 문제만 아니고 알다시피 여름해수욕장운영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계획을 수립하고 여름되면 시본청 직원이 하루면 7,80명씩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참 이상하세네요. 해수욕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공무원들이 되근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1년내내 월급주어서 해수욕장 경영 운영할려고 특별회계로 놔둔거예요? 거기 일가는 사람 몇 사람만 일용직에다 계장도 아닌 담당직원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것을 실장께서 뚜렷이 정리방안이나 대처방안도 없고 그렇게 미온적인 형태로 흘러갈 때는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 재원도 없다면서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든 때려 부수든 말든 결론 내려야될거 아니예요. 지금도 실장님께서는 미온적으로 엎었다뒤짚었다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열심히 빨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시라니까 뭘 분양돼요, 분양은. 지금 가용이유도 없는 한쪽의 공무원들은 일을 하네 한쪽은 놀고있잖아요, 일이 없어서. 그럼 특별회계 한시기구로서 정리해야지 그냥 둔다구 땅파는거 해수욕장 잘 팔립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팔아야지 과장급이나 직원들이 팔립디까? 결정은 인센티브를 주었든 이유도 없이 꾸역꾸역 끌고 갈 이유가 없고 기채는 기채부분에 있으면 있는대로 정리를 해야지 계속 앞으로도 미온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의원입장에서도 기채부분은 저렇게 미온적이면 통상 이게 줘야 맞나 안줘야 맞나 설명을 못들어가지고 공무원 말만 믿고 승인할 수 없다 이런쪽으로 의원들 공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9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99주민숙원사업지원배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불용처리해다 쓴 경우는 없는지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떤 기준을 두고 쓰셨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어떻게 쓰셨냐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읍.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각과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됐을 때 시장님이 주로…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배분 관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어있는지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또한 쓸 수 없는 부분에 쓸 부분은 있는지 담당관님 소견을 듣고싶네요.

쇼규모 사업은 2천만, 5천만원미만 자잘한 사업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집행 안해야할 사업은 없고 읍.면별로 아까 균형적인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별로 바란스는 안맞습니다. 많이 가져간 읍.면도 있고 적게 가져간 읍.면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업무의 시급성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안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만틈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느정도 통제를 하는것보다는 균형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가져가시니까 그것은 다 쓰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느 의원이 자겨갔다 하는 얘기는 하고싶지도 않고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되겠다든지 조금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한군데다 1억8천만원을 다써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통제를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관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마는 시장님의 생각과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과 시행한 부분은 미온적인거 아니냐 말은 이쪽으로 갔는데 실지 행동은 그게 아니다 기획실에서 시장님을 어느정도 컨트롤 해주어야 될거아닙니까? 시장님은 균형발전 말만 하시고 실질적인 행동을 않는건 시장님이 시민을 기만하는거요. 말만 균형발전 정확히 저울로 달은 것 처럼 해서는 안되겠지만 넘들이 볼 적에 모든 사업이 균형있게 나가야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중 25쪽 시청사방충망시설 1식에 천2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하였는지 회계과 청사관리비에서 지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회계청사관리비에서 지출해도 맞고 여기도 맞은데 이 예산이 회계청사관리비에는 없어서 부득이 여름철에는 종축장이 가깝다보니까 파리가 1층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돈은 없고 즉시 할려다보니까 재량사업 풀사업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공사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방충망시설하는데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은 없고 시설비목을 맞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게 하였습니다.

당초 너무 방만하게 수립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협의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은 없지않습니까? 더군다가 목간을 전용해가지고 쓰는 편인데 나머지 149만원은 그냥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가 우리 경영마인드인 홍보사절로 단 하나밖에 없는 머드홍보요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안했다 여기보니까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기간중에만 활동한걸로 되어있거든요. 홍보요원들이 그 동안에 홍보할 자리가 없었느냐 이왕에 목간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사장되는 일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엑스포에 머드미인 1명을 보낼려고 당초 계상을 2백이 필요한걸로 잡았다가 숙박비라든가 교툥비, 급식비를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잡았어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만 하고 오게 된거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당초 쓸라고 했던 것을 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25쪽 보령학생체육관이 어디있는 거예요?

대천둥학교에 보령학생체육관이라고 다시 지은 것이 주차장포장은 그 옆에…

동료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신게 약간의 중복은 됩니다마는 보령학생체육관하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런데 해도 되는겁니까?

일단 학교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그 입구가 황토땅이다 보니까 질퍽돼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해준 사항입니다.

동에서 요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학생체육관이면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비를 쓰므로 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어떵데는 2억원가까운 예산이 투여되고 어떤데는 몇천만원에 불과한 이런 균형성 안맞는 예산이 투여된건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99주요사업심사분석 확인평가 결과라고 해서 8대역점시책사업중에서 178건 중 완료가 23, 정상 145, 부진 10건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부진사업 10개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진행중이거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심사분석을 하고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있다든가 예산이 맞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않는다가 해서 이 검토한 사실이 있을거예요. 어떤 내용을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했나 하는 자료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간에 위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보해 간 예산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얘기를 하는게 아닌데 서로가 그게 예의가 아닙니까? 보령시관내에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않는거예요. 예의상 해서도 안되는거요. 많이 가져다 써도 보령시고 적게 가져갔어도 보령시에다가 사업을 하시위해서 균형발전 보다고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사업이 우선 해야하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거예요. 물론 읍.면.동이나 실,과에서도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판단해서 그 예산을 배정했을거라 이거요. 좋아요. 그건.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한 20건되고 어디는 두어건 되고 균형이 안맞지않으냐 하는 그런 서운함이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서로간에 예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령학생체육관 주차장포장이라는거 하고 또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담당관님 답변처럼 파리에 대한것도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집행을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분명히 엊그저께 시청사관리유지비 중에서 민원실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도 시청사유지관리비이며 방충망을 시설하는 것도 시청사유지관리인데 그때는 돈이 없고 근간에 와서는 돈이 생겼나, 풀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4억 도비 8억해서 12억이 예산에 계상됐고 지난번 추경때 2억을 더 확보해서 14억을 만들었다 이거여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은 시장이 시장얼굴 홍보용으로 쓰는 돈이여 이게, 이게 뭐여. 위원들이 몇천만원만 가져갈라고 해도 담당관님 팔짝 뛰면서 없다고 했잖아, 내가 사정해서 3천8백만 갖다썼는데 여기 조서에 나와있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꼭 쓰고자해서가 아니라 2회추경을 확보한 이후에 3, 4천정도만 한번써 봅시다 하고 보름만에 건의를 해봤다 말이지 그것도 금방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고 나서 다음날 뒤따라서 하면 그것만 목대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 같아서 여유좀 두고 상식선에서 3,4천정도만 예산이 있겠느냐 하고 담당관한테 건의부탁 드린적 있지 그런데 없다고 팔짝 뛰었어, 더 이상 이상하게 얘기 안하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집행된거니까 12억이라고 하는 돈에다 2억을 합쳐서 14억을 의회에서 풀사업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장풀사업비로 이것을 승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위원들만 스스로 망신당할 일이여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승인해 준 금액중에서 시장이 숙원사업비로 썼는데 이놈을 가지고 잘썼네 못썼네 하면 우리 망신이지, 그런데 답변 중에서는 꼭 문제거리를 하난 만들었어요. 김철형위원님께서 보령학생체육관 주차장포장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시설에다 어떻게 시비를 투자했느냐 하는 질의는 똑 떨어지는 질의요. 집안에 회계가 틀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회계하고 교육위원회의 회계하고 짬뽕해서 씁니까? 담당관님댁하고 사돈집하고 돈을 같이 묶어서 씁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다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내영서를 제출해 줘요. 내가 이 내용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풀사업비에서 집행된거기 때문에 집행한 사람이나 집행을 승인한 시장을 망신 안줄려고 내가 얘기를 않고 있었어 어디 동사무소에서 이런걸 요구해, 동사무소가 이런걸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주민숙원사업이 재개 실,과에서 직접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내내 올라오면 해당과에서 기획실의 협조를 맡아가지고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해준게 아니라 통상 늘 소규모사업비가 읍.면으로부터 해당과로 올라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학생체육관내라면 교육부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서류갖고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지금 답변을 아직까지 자료도 안갖다주고 답변하는 이것이 현재 이 답변처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거요. 아직까지 자료없이 완료한 것이 거짓답변이었다고 하는 인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한 자료도 없이 그럴 것이다고 추측을 가지고 감사에 임합니까?

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통상 바로…

바로 그러니까 얘기예요. 다른 동료위원께서 96, 97, 98년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때그때 금액이 얼마했다말이요. 그것도 이 답변 듣고는 믿을 수가 없네, 근거서류가 없는데 그것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를 받기위해서는 시청내에 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 연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지금에 와가지고 그럴 것이다하는 쪽으로 답변하는 것은 행정을 추측해서 말장난하는건 아니잖아요. 먼저 있던 사람이 한거라는 얘기는 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에 통상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드린거지요.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있는 거지요. 감사장에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하고있는데 그전에 한 것을 통상 그럴 것이다 하는 답변이 어디있느냐 이거요.

이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령학생체육관 주차장포장이라는 것은 담당관님도 아차 이건 학생체육관이구나 하는데 배석하는 담당들이 그렇게 답변하라고 합디까? 동사무소에서 신청했다고… 요즘 국회청문회 같이 하네, 옷로비사건 때 안입었어 내가 팔뚝에다 걸치고만 갔지 왜입어 그걸 똑같은 답변을 하고있어요. 결국은 의회에서는 14억을 승인해주고 의원들은 꼴이 아니고 얼굴들 많이 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답변해요. 그럴것이다라고도 하지말고 자료 분명히 주셔야 돼요. 대천4동사무소에서 체육관포장공사를 해다고 하는 요구한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담당관께서는 오전에 오배근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가 다 됐으면 갖다드릴 것을 강조하면서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진행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6쪽 경영수익사업인데 사업명이 10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99년도 목표액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누가 이것을 설정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수욕장운영은 주차료, 샤워장 4천3백 야영장 3천7백 임대료 1억천 머드가 2천5백해서 당초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목표액 6억을 설정했습니다. 주차료수입이 2천5백해가지고 실적은 8억5천2백을 올려서 142%가 됐고 머드화장품은 머드팩 외에 7종을 단가에 팔것으로 보고 10억5천백만원을 잡은거고 공설공원묘지는 147기를 팔아야 되겠다는 목표하에 잡은건데 IMF가 돼서 그런지 홍보 부족이든지 해서 미분양된 사항입니다. 해사채취도 사업과에서 1000㎡를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한 내용이고 주차장운영은 어항에 시내주차장이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파레스여관 대림상사앞의 노상주차장 2개소를 따져가지고 1억7천5백을 전년도를 준해가지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계측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성주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2천8백만원 주차료 천5백만원 시설사용료 2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해서 7천4백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잔디포운영도 1개소에 3천만원은 팔 것으로 봤는데 초과 판매가 됐고 남포간척지직영 농장 22.5ha는 특비를 판매해서 1억8천7백을 예상했던 내용인데 그것도 당초 목표액을 1억3천5백으로 잡았습니다. 동백관운영도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측하는 등 각 사업과에서 전년도 비례하고 운영사항을 감안해서 잡은 실적을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이예요.

목표액에 투자금이 포합됐습니까?

안되었고 일단 판매수익이 1년에 들어올 것을 예산한 내역입니다.

예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운영 2개소 해서 100%진도가 넘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OMS를 맞춰보셨나 이 얘기입니다. 해수욕장운영을 1개소에 6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6억이면 99년도당해년도 해수욕장운영이 원활히 6억갖고 할 수 있는 금액인지 해수욕장에 투자대비 효과를 OMS가 10개 사업소가 분야별로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전부 포괄적으로 주는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보령시 경영마인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대비 효과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돼서 이익금이 어떻게 남느냐 공설공원묘지만 적자를 봤다는데 이 전체적인 분야 또 전체적인 OMS 뽑은거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의회 총평을 보면 공성고원묘지분양사업이 다소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타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착실히 수행하여 목표달성이 순조롭게 추진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잇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방 실장님께서 10개사업에 대한 OMS를 뽑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으로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목표액이예요.

수지분석은 시로가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스럽습니다.

경영마인드에 대한 기초가 아니지요?

예.

트자대비 효과를 거두어야 경영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뭡니까?

경영사업분석을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내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적자가 사실 되는거구요. 매년 공무원 수는 있고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예산액이 이정도 올른다 해가지고 앞의 지방재정의 확충에 따른 언어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10개사업에 142%로 42%를 상회했습니다. 그럼 100%가까이 도달하는 경영사업에는 흑자를 보고있는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경영수지분석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흑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건도 흑자가 없지요?

예.

진도 이거는 뭡니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수익경영사업 부서별로 OMS를 딱 뽑아줘야 됩니다. 경영사업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10개 분야별로 OMS 뽑아주시고 공설공원묘지 홍보부족으로 분양판매 저조 이거 누구 고안입니까? 공설공원묘지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94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부족 했어요? 이말은 맞지않지요?

예.

석물납품업체 개방통한 묘지분양 활성화 석물도 조례로 제정이 돼있지요? 조례에 어떻게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보령시로만 국한돼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국한돼 있지만 법인체에 한해서 납품할 수 있지요?

예.

이것 때문에 뵤지가 안나가는 겁니까?

전체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 일부 그런게 있을 것 같아서 사업과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하도 안돼니까 바꿔볼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보령사랑범시민운동추진실적 중 추진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130명 명단만 올라갔지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관주도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관주도사업은 안돼요. 상향식 보령사랑운동이 돼야지 하향식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4개분과위원회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사랑위원회는 9월 10일 10여명으로 되어있고…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꼭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4개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여기 써놨잖아요. 추진위원회 50명 실무위원회 80명은 조례에 있습니다. 4개분과위원 73명을 조례에 없는 것을 여기다 써놨어요?

분과별로 편하게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행정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조례지침에 의해서 조성한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이외에 위원회를 구성한거지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없는 것을 왜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4개분과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분과별로 추진해보자해서 행정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지요. 4개분과를 다시 할려면 조례부터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부터 고치고 4개분과를 넣든지 4개분과 위원 73명을 넣든지 해야지 조례에 없는 것을 넣어서 뭐하는거요.

그 점은 제가 깊숙이 배려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이시간이 끝나면 심충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을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 73명 면단있어요?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이어서 할라고 공통사항 하나를 빼놨는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개발촉진지역 총 진도 70%가 뭡니까? 용역 70%입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70%라는게 개척지구를 용역계약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고 거기에 나오면 내년도부터…

그런 답변이 아니고 70%가 개촉지구를 위한 용역 70%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용역업무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밑에 개촉지구 지정승인신청을 10월 19일 했어요?

예.

150㎢를 기준헤서 개발지구 세부적인 안이 공고 후에 문서로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문서 1부 있어요? 개발촉진지역에 따른 보령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건교부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지않았습니까? 그거 있냐고요?

있습니다.

용역 70%만하고 건교부에다 승인신청을 냈어요?

용역 70%라는게 아니라 용역해서 건교부에 제출하는 추진과정이 70%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요. 용역이 70%밖에 안했는데 승인신청을 했어요. 용역을 100%하고도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승인신청을 하는데 뭐가 하나 틀려도 틀린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가. 100%가 진도가 안됐는데 어떻게 승인신청을 했나 이 말씀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70% 진도라는 것은 개촉지구로 해서 승인신청이 끝나서 다 완료가 돼서 100%로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70% 개념과 위원님이 생각하는 70%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사실 추진과정을 가지고 진도를 따졌는데 70%된 것을 어떻게 승인신청 했느냐 맞습니다. 그건 우린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개념이예요?

개촉지구 진도과정이 건교부의 승인 끝나서 승인이 왔을 때 우리는 100%잡은 사항이고 위원님은 설계가 안됐는데 어떻게 승인신청을 했나가 견해의 차이입니다.

용역 100% 끝났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 100%라고 써야지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70%썼습니다하면 답변이 간다해요.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이것이 근무태만입니다. 허위보고 작성. 아까 말씀드린 10개분야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개발촉진지역에 건교부에 신청한 원본을 보여주세요. 보령사랑에 대한거 4개분과위원 73명은 조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겁니다. 허위보고 작성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언제까지 갖다주겠습니까?

수지분석은 사업과에서 받아서 할려면 금방 안되는 사항이고 개촉지구 원본은 즉시 갖다드리겠습니다. 보령사랑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을 못했는데 이시간 끝나면 보령사랑운동도 지적해 주시대로 심층분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용역비 다 지불했지요?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선급금은 3천만원 나간거 다 주었잖아요?

잔금 5천3백만원 남았습니다.

용역 끝났는데요?

제출해서 승인 나와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야 잔금을 지급합니다.

담당관님 하루종일 수고 많이하시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령사랑이란 이름아래 단체시민모임이 있을텐데 몇 개 단체입니까? 예를 들어 보령사랑주부대학개강식이라든가 수풀사랑모임이라든가 있지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미처 못챙겼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소요총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보령사랑 4개분과위원회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무추진위원 80명 있으니까 이들이 시민사랑위원회, 자연사랑위원회, 문화사랑위원회, 경제키우기위원회 여기에 가서 분과별로 적성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를 활성화돼야지 조례에도 없는거에다 아닌게 아니라 73명 또 넣은다면 기구만드는거지 실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짚어주시고 그 관계도 자료를 주십시오.

황경복위원과 임대식위원이 질의하신 보령사랑시민운동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보령사랑범시민운동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행사실적은 잘 추진해 주셨는데 이에 투자된 예산내역이 한건고 없습니다. 10개월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나면 제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8쪽 상단에 상급부서 감사결과중 충남도에서 실시한 처분내역 중에 재정상조치가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지않고 상급자 눈치만 보면서 업무를 소홀히 소신없이 하고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결과를 보면 원론적으로만 나열했습니다. 추징은 6억2천7백 주었습니다마는 감액은 어디에서 어디로 감액이 됐고 반납은 어디로 했고 회수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재시공은 어디인지 등등의 내역을 하나도 알 수가 없게 나열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담당관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이라든가 회수, 감액, 반납은 대개 시설비감사에서 추징된 내용인데 바다살리기 같은 것은 대개 추징을 하고 설계르 진행중에 있는 것은 과다설계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한 내용이고 반납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남은 시설비를 반납조치하는 내용인데 그 내역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징계가 4명 훈계, 경고 17명 나머지는 공무원이 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항들은 대개 주의, 촉구 지시로 해서 신분상 조치는 아래 유인물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징을 하고 반납을 하는데 공무원이 잘못됐을 때 본인에게 추징하나 아니면 과에서 하는겁니까?

시설비같은 것은 추징한 업자한테 대개 이득을 더봤다해가지고 업자가 추징하는 사례도 있고 공무원이 변상하는 사례도 있는데 추징과 회수는 확실히 확인을 않고 하기 때문에 명쾌한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통상 관례로 볼 때 시설비같은 종류는 대개 업자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마다 하고 감사하면서도 항상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마지막의 결과가 경비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지않는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징계조치를 강화해서 불신을 먹은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있지않으면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거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령시 자체적인 시비도 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무서운 벌칙을 강화해서 다시는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누를 끼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담당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걸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징계의 양상을 고의와 업무추진과정에서 고의성이 개제안되고 할 수 없이 추진하다가 일어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어느정도 고의라든가 업무의 미숙한 사항은 징계양상을 높여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결과를 보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는 상대적으로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시 자체감사는 시청 직원이 하나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도감사가 있습니다마는 담당관이 있는 부서에서 시청안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는 처벌한게 어디있습니까? 서류상에 나와있지 않은데.

31쪽 시자체감사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행정상조치가 172건 시정 99건 주의 73건…

유형별로 보면 대다수가 수도사업소, 웅천읍, 성주면, 주산, 주교, 오천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본청에는 그러한 감사로 지적당한 사람이 없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대다수가 본청의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장 중심체적인 보령시청안에 있는 공직자들은 위에서는 지적하는데 자체감사에서 본청은 1년동안 지적할 수 있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 이겁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본청은 주로 감사계에서는 계통감사 사업소라든가 이하적인 감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필요시 직원의 복무상태 감독은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때는 추석명절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이런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합니다마는 본청은 주로… 당,숙직 등 복무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출된 사례가 없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가 시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고 나약한 면이나 동쪽은 172건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느냐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시는 사업소나 이하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있고 본청은 상급기관인 행자부나 감사원의 2년주기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본청은 업무감사는 없고 도에서 사안에 따라서 위임하는 감사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도박 여러 가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감사결과를 결정해서 통고하셨지 본청에는 1년동안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해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하기관만 감사하다보니까 본청은 감사를 안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안에 따라서 실시를 하므로 그점은 위원님이 조그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감사였든 기획이였든 조직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림없이 해도 문제가 나는데 데이터상의 열심히 움직였다고 설명하겠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은 누구고 인정을 안할겁니다. 29쪽 75상가주택의재건축관련 지적내용이 조속한 이주대책마련과 재건축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 처리결과가 99년도 11월 16일 지적사항 처분지시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니 아니니 하지마시고 이렇게 행정자치부 처분지시사항 처리를 나름대로 답변을 했을겁니다. 지적사항 처분지시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75아파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해서 대강압니다마는 이주대책을 빨리 속행하지않고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이주명령도 내렸었고 행자부에 가서 돈도 끌어다가 기반시설사업도 해주었고 12명이…

피상적인 얘기 하지마시고 지적사항 처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추진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행자부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자료를 안주어서 위원들이 모르니까 그에 대해 답변을 달라이겁니다.

빨리 이주를 해라해서 갈매기아파트 20동을 비웠어요.

그것은 99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도감사실에서 감사한 처분지시사항에 대해 20건 수리완료했다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지적사항 처분지시는 일기 쓰지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란다니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인데 저희과에서는 총괄만 담당하다보니까 깊숙이는 개입을 못합니다.

이것은 소관부서는 도시주택, 건설과지만 감사실의 기능상 처리경과를 갖다가 위로 올렸을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는 안올렸지만 11월 16일이면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결론을 가지고 있을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행자부에서 빨리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해라 이런 지기예요. 추진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 3명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훈계받은 공무원이 누구예요?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 윤헌구, 도시과장 전영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가 훈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훈계내용이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틀립니까? 일괄적입니까?

똑같이 훈계를 하라고 도에서 못박아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훈계라는게 공직자로서 상당히 안좋은데 훈계 내용이 이주를 안시켰다고 해서 피상적으로…

이주를 조속히 안시킨 책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소청도 할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 민방위과장이었습니다마는 민방위과장으로서는 재난관리 안전점검하고 도시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 이주대책하는거 그 두책임밖에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재난관리 안전점검도 했었고 이주대책을 위한 이주명령을 해서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도 했었고 저로서는 행정적인 책임은 전부를 했는데도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지사님이 자기들이 행자부로부터 많은 지시를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경고를 하기위해서…

실장님은 모든 것이 법적인 요건에 하자없이 했는데 훈계를 맞으셨다 이 얘기네요?

행정적으로는 할 일 다했습니다.

그때는 민방위과장이고 지금은 기획실장입니다. 감사에 대한 권한과 위임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현입장에서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주하는 사람은 개인주택이다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얽혀있습니다. 사업과에서 신우실업하고 계약이 돼서 곧 추진중에 있고 10월 30일까지 50명의 동의를 받고 12명이 미동의 상태이나 거즘 가시화 됩니다. 제가 볼 때 연말안으로는 이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나나 자료가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94년도 아파트재건축에 대해 허가가 나갔지요? 허가가 나갈때는 마스터플랜이 있고 부쉬고 토공하고 토목하고 짓고, 허가가 나갈때는 허가에 따라서 선행이 돼야지요? 아니면 취소가 돼야지요. 이것이 몇 년동안 끌었지요? 끌어온 과정에서 아무 하자없는 일들을 했으면 훈계를 줄 수가 없겠지요? 중간에 그것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나가는 사람 이유가 있고 법으로 모든 조치를 했어야 돼요. 허가가 나갔으면 허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5년동안 끌다보니까 관계공직자들이 인허가사항을 법절차를 하자없이 진행을 시켰으면 저런 일이 없는데 미진한 부분에 훈계를 맞으셨겠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조속히 할 일을 다했다는데 94년도에 시에서 법에 의해 재건축 등 허가를 내주었으면 선행못하고 끌고온 것에 문제가 있겠지요?

도시주택과에서 이주사업재건축을 추진하는 과기 때문에 자세한 추진 과정은 자세히 모르고…

지금은 민방위과장도 새마을과장도 아니고 보령시의 총괄적인 기획, 감사, 예산을 수반하는 머리입니다. 그런 총책임자격으로 계신분이 도시주택과 틀리고 민방위과 틀리고 이런 어떤 입장은 보령시 앞날을 위해서 마인드를 바꾸어야지 무슨과 하면 누가 보령시를 믿겠어요. 30쪽 해안도로 및 농어촌도로설계시공 소홀해서 3천843만천원 감액 및 회수인데 관련공무원 문책 경징계 4, 훈계, 경고 13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해안도로 및 농어촌개설사업은 건설과 노경호가 견책을 당한 사항이고 해안도로 및 농어촌도로개설공사는 해양수산과 토목…

해안도로 및 농어촌도로설계시공인데 해안도로만 가지고 합시다. 금액이 얼마예요?

해안도로는 9차 10차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길이가 1.2km 회수는 3,527만6천원을 했고 감액조치는 315만5천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과대 설계했다는 거지요?

예.

과대 설계한게 누구요?

신관철, 노경호입니다.

경고 및 훈계받은 사람이 몇 명이예요?

노경호씨 1명입니다.

수의계약한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9억2천짜리하고 연관되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별도 예산에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관련공무원들이 과대 설계해서 견책 맡고하는 것은 담당관한테 얘기만 하고 건설과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사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담당관이 뚜렷한 답변을 않고 조례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보령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보령사랑운동이라는게 보령을 8대시책처럼 자연, 환경, 시민, 문화를 사랑하고 경제를 키우는 문제를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보령을 알차게 꾸며보자는 건설적인 사랑모입체로 봅니다. 그 이상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령회는 또 뭡니까?

그것은 보령시기관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보령사랑운동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령사랑운동은 보령회 회원되는 분들도 추진위원회에 같이 구성된 분도 많습니다. 보령회하고 보령사랑추진위원회는 별개입니다.

과거의 보령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관기관의 행정사항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위해서 만든 모임체입니다. 시청에서 행정사항을 교육청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 유관기관끼리 자연스럽게 협조를 주고 지원해주는 순수한…

시의회는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 재정 등 의결권을 갖는…

보령사랑운동회는 중간 성격입니까? 담당관께 동료위원들이 하루종일 한 얘기 의미는 과거의 관치에서는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바운드리가 보령회라든가 이런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 가지 나누어진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거에 없애버리고 민선지자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중앙정부의 부분을 없애고 기초단체 즉 의회가 생긴겁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넓어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만들은게 의회입니다. 의회가 공존하고 있는데도 보령회든 보령사랑운동의 일환이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통해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이 정신적인 운동으로 보령을 사랑한다는 문구가 좋습니다. 거기에 의미부여를 않고 흘러가면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령사랑 붙여놓고, 민간단체도 아닌 법으로 제정된 의회가 생겼습니다. 의회는 법제도가 있으면 제도권에 있고 공신력있는 선거를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제도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만들어 놓은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에 대한 여론이 첫째인데 그것도 뒤로 미루어버리고 슬그머니 사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도권에 없는 행정을 해서 사랑운동을 독자적으로 독주하는 행태로 흘러간다면 법하고 이치하고 뜻이 안맞다보니까 자꾸 이의원 저의원 담당관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담당관께서 보령사랑이라는 조례를 뒷장에 붙였으면 어느정도 개념을 정리해서 보령사랑운동에는 의회하고 다른 성격으로 과거의 관치시대에 가졌던 조직이 아닌 정신을 승화시킨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론을 제시해야 될텐데 무슨 예산반영도 하는 듯 비슷하게 해놓고 앞에 보면 별 미사여구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옵니다. 과거에 대통령 만들면 국회의원을 모셔야하고 20세기위원회… 시장만 바뀌면 떨어진 사람들 해주는 위원회 이것은 시대역행적인 착오입니다. 보령회나 보령사랑이나 거의 그 양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장을 도와서 시민에 대한 흐름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의회가 분명히 공종하고 존재를 하고있는데 그런것들이 의회를 제껴놓고 그런 역할을 할 것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마인드를 바꾸어서 보령사랑이라는 것은 예산의 반영도 아니고 편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단 우리끼리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야될텐데 자꾸 아집하고 고집하고 넣어가지고 사랑자 붙여놓고 모임에 대한 전시쪽의 행정을 자꾸 가고 거기다가 또 예산부서에서 민간단체풀사업 자체를 하면 담당관께서는 고전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난제된 문제가 있는데 행사성 소모성으로 흐르다보니까 우려와 걱정, 의원님들 생각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려와 주지를 주어서 감사하고 질타를 하는데도 그런 결론과 맥도없이 계속 돌고 도는 쪽의 논리를 펴시니까 오늘 감사가 잘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담당관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실체 파악을 다 못해서 여기까지 답변이지만 그래도 진솔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쪽의 진정한 마음으로 가는게 아니라 실체화는 안되게끔 피상적이고 어제 개탄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충자료였든 뭐였든 데이터는 최소한도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따져야 될텐데 첨언을 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시간이 거의 끝났고해서 오늘은 어느절도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오늘 하루종일 보니까 준비 안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의 주무부서로서 다시한번 자료를 준비해와서 감사를 하심이 타당하지않느냐 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강성석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부실 등의 이유로 여기서 중단하고 충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내일 재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위원들이 몇 있으므로 자료가 완전히 온 후에 그것도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 여부부터 알고싶습니다.

담당관께서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여기에서 중단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재개토록 하겠으며 오늘 실시치 못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종료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금일 감사 중단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내일 재개시에는 좀 더 성의있는 답변과 충실한 감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