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4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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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께 실시치 못해 순연된 종합민원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종합민원실장 김남수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제출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2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쪽 각종 보상금예산집행 및 상황중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이 7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상금의 집행계획이 있는지 집행하지못한 사유만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70만원 보상금은 당초에 국가위임사무로서 국비를 받아서 중대장들하고 업무협의간담회를 할려고 계상했던 사항인데 아직 간담회를 하지않았는데 연말안에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2월에 중대장들과 회의를 해서 실비보상을 집행해보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운영의 방만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사후재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비군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중대장들이기 때문에 병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중대장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할거로 알고있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사항이 현재 간담회를 개최하지못했습니다만 앞으로 1달이라는 일자가 남았고 예산을 쓰기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예비군자원관리를 어떻게 차질없이 할 수 있나 등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연말안에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면 분기별로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쪽 건축무대장전산화인데 보령시 민원실이 4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수고하셨는데 보령시민원행정의 산실과 관리를 하고있는 민원실에서 엄청난 착오를 하고있어요. 내실적인 민원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전시적인 민원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저께 토요일 대전일보에도 원스톱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확장한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해서 건축물대장하는데 4백만원 썼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자들을 시켰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령시가 충북에 있지는 않고 충남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허가나 신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속서류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반건축물대장에 보면 충북 보령시 동대동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주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지역의 주민이면 상관없는데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이 이것을 지적해준거예요. 물론 한가지라도 잘못이 없을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인허가를 다루는 민원실에서 최소한도 서류검토를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착오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지적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지출사항은 건축물대장은 보령시가 3만155매의 대장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복사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입력 시켜서 내년부터 전산처리해서 발급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공공근로인건비 지출 2명에 대해서는 3만매를 복사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현재는 충남도가 주관이 돼서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서산에서 보령, 태안, 홍성 등 몇 개지역이 전산입력 합동 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시로 대사활동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알으시고 충남을 충북으로 기재한 건축물대장 오기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판단해야 되겠고 등기부상에 틀림없이 충남인데 정리하는 과정에 충북으로 오기표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서류를 대서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착오민원에 대한 사례보상금이 있는데 잘못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하고 오늘 아침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설계도를 충북에서 그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충북으로 표기가 된 것 같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도 주소정도는 확인이 돼야지 더군다나 여기에는 허가가 딸려있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것을 확인않고 해주었다 아닌 말로 무슨 허가를 내는데 우리시것 본인의 대자을 안갖다놓고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데거 껴놓고 나중에 허가나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실장님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쳐간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수고들 많이 하고계신데 좀더 내실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4쪽 부서별 공공근로사업에 민원도우미 민원서류 배달이라고 되어있는데 현황은 민원도우미 및 민원서류배달에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배달의 실적과 민원배달된 서류의 유형, 민워서류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민원도우미 및 배달 두가지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정이 되어 우리가 요구해서썼는데 일단을 민원인의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수입증지를 문앞에서 팔고 있는 분이고 아울러서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택배 아파트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관리소에 배달할 수 있는 동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1명으로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민원택배제가 315건이 접수처리 되고 있는데 일과 전에 일과 후에라도 이분이 바로 송달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있고…

임세빈위원

민원택배제운영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있다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아니지요. 이분은 시뭅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규 인력이 아니지 때문에 우리 민원공무원이 발급해 주면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험성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김경제위원

3쪽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인데 본래 200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보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지적공부는 금년도 계획이 10만3,163매인데 필름으로 사진찍는 촬영기간입니다. 사진을 년 상반기까지 지적공부를 촬영하면서 2000년도 하반기에는 지적공부를 판독하는 전산기계가 도입됩니다. 전산기계가 각 시군에 설치되면 전산지적도등본을 떼는데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1천8백만원의 용역비는 마이크로필름에 입력시키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습니다.

김경제위원

올래 3달동안에 20%도 채 안되고 내년에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도비, 국비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아래 각종 보상금예산에서 입영장정지원금 있는데 국도,시비인지를 잘 모르겟지만 집행액의 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입영장병지원같은 것은 대상이 됐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집행의 반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의아스러운데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당초에 국비지원사업비에 요구되는 사항은 전체 제일 국민역에 대한 신검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징볍입영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전체 인력으로 판단된 겁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연기라든가 불가피하게 입영을 못하는 자원이 많이 발생하여 10%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의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4쪽 부서별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개별공시지가조사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누가합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조사는 관계지적공무원이 하고 있고 같이 보조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토지지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정에 맞는 지가가 조사되어야 할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시지가를 하면서 토지지주는 공시지가를 하는지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시지가 한뒤에 통보가 오거나 회신이 오는거 보면 지가조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고 어떤데 보면 생각지도 한게 지가가 월등히 높은가 하면 어느곳은 지가각 굉장히 낮아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여러번 봤고 특히 국도21호확포장공사에서 토지지가보상 관계 때문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관계를 보게 되면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도 똑같은 전인데도 지가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게 있어요. 토지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은 개별공시지가로 되었는데 지가조사는 예비조사로써 공무원들이 사전조사를 하는데 지역특성조사라고 하고 거기에 보조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는겁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었는데 실지 가보니까 전이다 이런 것을 도면을 놓고 전부 사전예비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지가각 확정될 수 있도록 지가확정은 토지평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릐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가조사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관사항 9쪽부터 1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2쪽 자동차등록현황 및 과태료징수현황했는데 공통사항 2쪽을 보면 각 과별 부과절차 개선해서 자동차계속검사안내 예고문통지 월2회 각종 읍.면.동 민원창구 활용해가지고 많이 해서 그런가 다른 것은 굉장히 줄었는데 신규등록 제한이라고 해서 작년도보다 올해는 많아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자동차신규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과태료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15일내에 신규등록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면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은 아는데 덜부과되게끔 노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재 실행이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신규등록사항은 본인이 차량을 구입했으면 민원실에 와서 차량등록을 수행해야되는 것은 본인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등록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자동차정기검사는 전산입력이 전부 돼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검사기간이 도래가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서한문하고 검사안내문하고 동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몰라서 검사가 지연되어 과태료를 물지않도록 예고를 하는데 신규등록만큼은 저희들이 이것을…

김경제위원

등록문제도 여러 가지 밟아서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자동차구입을 하면 안내문에 며칠 이내에 관계기관에 가서 등록하라고 통보가 되는데 저희들은 신규구입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예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 스스로 기간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이 안하면 바로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통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2쪽 매주 화요일에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행정이나 평가 여론은 민원실로 하여금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하고 지도감독을 해주신다면 보령시 행정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내가 있는데 제가 몇차례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 재삼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안내원이 민원인 세사람이 왔는데 종이쪽기를 들고 어떤 곳으로 가야할지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때는 안내원에게만 의존할게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도 일어서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느부서입니다' 할 정도의 친절이 더욱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싶고 여하튼 교육을 실시해서 4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0쪽 행정착오금보상금지급 서류가 있는데 행정착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행정착오보상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착오민원에 대한 보상을 드린다 해서 70만원의 예사이 섰는데 자료에는 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돼 있고 내용을 보면 경비한 사항들로 착오민원이라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착오했다는 서면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금지급보다도 머드화장품세트로 지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인제공자 착오를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업무수행에 미흡한 것으로 보아서 주의를 촉구하고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않도록 기본적인업무연찬을 통해서 사후에 착오민원이 발생치않도록 하는 것외에는 진행된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금전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이므로 일단은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사례를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실하게 연찬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확실한 규제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머드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일괄로 합니까,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머드를 구입해다가 줍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머드는 민원실에서 판매하고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상을 머드로 가져간 사람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시청을 2번만 오면 하나씩 다 주었어요. 3번 왔다간 사람도 있고 4번 왔다간 사람도 있을텐데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한번 왔다가도 착오를 일으켜서 뒤돌아서서 다시 정정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꼭 문밖에 나갔다와서야 이것을 밝혀냈을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이런 착오민원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령시의 이중적인업무수행인데 보령시를 알리자는 차원도 있고 머드 홍보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편을 초래한 민원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간헐적으로 힘주어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만 늦게 끌어도 큰소리 치는 사람이있고 여기 나온것처럼 기재착오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머드를 주는건데 이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판단컨대 보령시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종합민원실이 종합 우승을 하기 위한 코미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소 하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실장님 말씀대로 소리질르고 싸우고 잘못돼가지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하나고 없어 여권수령 하러 왔는데 여권은 안주었나 그래서 2회를 방문하게해서 머드를 하나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때 담당자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그랬나 구여권을 가지러 왔는데 열쇠를 잠가놓고 까먹어서 열쇠 가지러 간 사이에 두 번 왔다갔나 그것은 그런쪽으로밖에 이해가 안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 올해도 1등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지 자꾸 주어야해 내년에 우수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옐로우카드 수수자 연 2회 했는데 그린카드하고 옐로우카드하고 기재함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많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동안에 그리카드를 받아서 친절공무원으로 상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린카드는 민원서류를 친절하게 발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린카드를 정리해가지고 누가 무슨 민원처리를 이렇게 해주었다 해서 작성해서 함에 넣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불편하게 다른 일을 보면서 민원서류를 늦게 지연처리해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옐로우카드를 작성해서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개방해가지고 금년 12월에 해보니까 그린카드가 90% 옐로우카드는 10% 나왔고 많은 그린카드를 기재함에 넣은 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패를 만들어서 앞으로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더 봉사행정업무를 많이 바란다는 종합민원실 일동의 명의로 주고있고 옐로우카드 넣은 사람은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긍지를 가지고 민원실이 시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한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린카드 최다 수수자 월1회 선발 친절공무원 상품지급 했는데 이것은 실내에서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린카드를 받았든지 저렇게해서 그린카드를 받았든지간에 친절공무원한테 상품을 월1회지급하는데 문제는 전체공무원의 사기내지는 위상에 문제가 있는 옐로우카드를 받은 사람을 연2회예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원1회인데 한달에 한번씩 개봉을 하면 분명히 옐로우카드를 넣은 민원이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일단은 각 부서담당 책임하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대부분 옐로우카드는 종합민원실의 공무원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모변 각 실,과 산림과도 될 수 있고 산업과도 될 수 있고 건설과도 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일 발급되는 민원업무로 소리가 나지않습니다. 각 실,과에 연결되는 복합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옐로우카드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고 종합민원실 직원으로서는 옐로우카드 받은 직원이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제출한거지요. 종합민원실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각 실,과에 있다고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무슨 자격으로 옐로우카드 수수자한테 전보발령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거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옐로우카드 받은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해당과장한테 통보를 하고 간부회 에 해당과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를 일단 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대상자를 불이익 처분한다 이것은 스스로 잘못된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권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통보하는걸로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민원실은 여러 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고 노출돼 있는데기 때문에 친절하고 싶지않아도 시민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친절한 척이라도 하겠지요. 안할 수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있어요. 거기가 큰 권위나 있는것처럼 그런 태도가 종종 있어요. 우리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고압적이다가 나중에 신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때서야 예, 안녕하세요로 돌아간다고 이러한 사항은 시정이 돼야돼요. 그런 공무원은 민원실에 교체 근무시키는 제도는 없나 타 실,과에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불친절한 공무원을 사고를 뜯어 고치고 개조할려면 민원실에다 발령해서 1년이고 2년을 갖다놓으면 사람이 개조될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할 의사없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배치된다는 것은 민원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있고 우수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을 채찍을 주기 위해서 표청을 더 준다는 제도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심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8쪽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회원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거예요? 몇 명정도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공무원들로 구성돼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개 읍.면.동의 시민으로 구성돼 있고 군인갔다 오신 분들 일부 들어가고…

김경제위원

재향군인회니 그렇지않으면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니 평동회니 있는데 다른 것은 어느정도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는 잘 모르겠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인원은 파악해보고 구성은 중복돼서 구성되는게 많습니다.

김경제위원

민족통일협의회 통일 홍보비 등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발췌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 없으시면 소관사항 16쪽부터 3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6쪽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한다는데 이 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어서 용역단계에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시,군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총망라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충남에서도 하는걸로 방침이 도에서 굳혀서 추진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공단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오는겁니까 아니면 경영사업을 하는건지 공단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도 자체공기업형식으로 구성되어 처음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다른 유관업체와 협조되는게 아닙니다. 시,군에서 원한다면 다 흡수해서 거기에서 위탁하는걸로 추진할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공무원 보직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를 위탁한다면, 환경사업소에 소요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공단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환경사업소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후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림하고 현재 있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구조조정관계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환경사업소를 우선 민간에 위탁하는걸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환경사업소를 내년도에 금년도에 27명 감축하는 사항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 환경사업소 들어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환경사업소가 아닌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검토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같이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공무원 27명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가는게 아니라 검토중에 있습니다. 27명이 아니라 현재 14명입니다.

황경복위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근무할 사람도 있고 안할사람도 있어요. 환경사업소 14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인수가 되느냐?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내년 6월말까지로 한정돼있는데 도에서 공단을 시설해가지고 도와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당시 보아서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사람은 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최대한 할 방안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놓기만 했지 어떤 규모에 어떤 고용창출에 기능 이런 것은 전혀 모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도에서 한번 창단한다고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시,군 자치행정과장들이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에서 할려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도 위탁사무가 있으면 최대한 여기에 동조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조치할테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른 사무도 내년도에 검토해봐서 연착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시설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기능을 물었어요?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과연 보령시구조조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해서 배치가 될 수 있느냐 궁즉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창출의 기대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해달라니까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고용창출까지는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무인원이 14명이고 민간위탁하면 전체 100%가 민간위탁이 됩니다. 공무원까지 다 되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꼭 되는건 아니고 내년 6월 30일일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재배치해서 우리 직원으로 쓸 사람은 쓰고 그쪽에 가기로 원하는 분들은 공단으로 가도록 그때 가서 방침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네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6개월전, 1년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프로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공무원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당신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겟습니까 또 민간위탁 한 후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과연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가 있느냐 인원 14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노임, 퇴직금, 보너스 다주고 환경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간위탁한 후에 시에서 환경사업소에 시보조를 10원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간위탁 해주었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시에서 해주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보조 해주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예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환경사업소를 과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느냐 답변해 보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 자체로 수입과 지출은 안맞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설공단을 도에서 설림하면 여기서 하나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게 아니고 도내 전체적인 수지를 맞추기 때문에 큰 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직원이나 예산은 필수적인 것이나 꼭 거기에 필요성을 요하는 경비같은 것은 저희가 대주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몰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저희가 여기에서 일정액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황경복위원

제목만 민간위탁 해놓고 나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지만 제몸뚱이 갖고 자급자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해놓고 시에서 보조 다 주고 그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지않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본겁니다.

황경복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사료화공장 당장 문닫아야 돼요. 정부 법 아니라 법 할아버지라도 당장 닫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암적 존재입니다.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전부 시보조로 나갈겁니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참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민간위탁 해갖고 그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다가 본의아니게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치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리방안이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방침이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은 최소화 시킬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것이지 민간위탁 해놓고 99년도 다가고 2000년도인데 아무런 대안이 없네요.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감축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 희망 여부가 몇 명인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설공단에서 용역 주었기 때문에 아직 안나와서 그런데 나오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직원들 의사가 넘어갈 의사 있다면 될 수 있는한 넘어가는걸로 하고 아니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너무 무사안일하군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이 안되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인원만 감축시킨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인원이 14명에서 예산들어서 7명이 근무한다고 해도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 나갑니가. 그런데 무엇이 민간위탁이예요? 용어를 바꿔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도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현재 보직대기자 35명 있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연령기준 대기자 19명 직위폐지자 등 저연령증 16명 연령기준 대기자는 2000년도에 자동으로 나가시는 분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저연령층 16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연감소라든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2차구조조정 일부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행자부라든가 도에 요청해 놓은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취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구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시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분명히 거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보직 발령을 봤는데 묘하게 지난번 3사람 이번 3사람이 파격적인 자리 옮김을 했어요. 과장님 아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인사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인사를 정확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인사코스가 면에서 시설사업소로 본청으로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