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제4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김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55턴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환경보호과 및 관광교통과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쪽 98년도 사고이월사업비집행상황에서 요암2통노인회관증축에 관련돤 것인데 사고이월된 것으로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사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본공사는 연말이 다가오긴 했는데 준공 사실은 되었고 사업비를 집행하려는데 준공이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불원간 집행을 하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준공처리하는데 하자가 없구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5쪽 각종 보상금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배출시설관리교육, 웅변대회우수자시상, 포스터공모우수작시상, 환경사진콘테스트우수작시상해서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관리 교육은 341개소가 되는데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가지 끝마칠 계획이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환경법이 개정됐고 부과금 제도가 생겨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급식비 또는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각 대회는 시상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아직 시작을 안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배출시설관리교육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한 교육을 연초에 해야 그분들이 1년동안 노력을 많이 할텐데 오히려 거꾸로 연말에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교육기간이 잘못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연초에 해야되는데 법이 8월에 개정되어서 바로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바로 그부분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한꺼번에 할려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방법을 개선해야돼지 더군다나 연말에,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쁜 것은 알고있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후반으로 나누어야 실효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8쪽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처리내역에서 대천애육원 관한 것인데 지원은 복지과에서 하고 농사짓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현지답사를 해보니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것인데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 괜찮다 답변만 한다고 차라리 하수도 흐르는 것을 자기네 논으로 흐르게 하라 밑에 자기네 논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하수도 묻어서 신경을 쓰면 괜찮겠는데 논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탄원서까지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탄원서 내용에는 정화조가 설치 안됐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설치돼 있고 물을 떠서 봤더니 적정치로 나왔습니다. 말한 것은 애육원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나오는 물이 오염되었다하는데 큰 오염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사업이 있을적에 하수도시설사업을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에 말씀드려 처리가 돠면 좋지않겠나 생각됩낟.

김장환위원

4쪽 사고이월에 임시쓰레기매립장복구에 천2백만원이 서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 해망산쓰레기매립을 주민들이 길을 막아서 한달간 시내쓰레기를 반입하지못했어요. 급해서 웅천 판교리에 있는 윤상구씨라는분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쓰레기장으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중에 감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유지 땅으로 대토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바로 신흑동이 처리되니까 그쪽을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때 당시 해결되기전에 491평정도를 길을 내다가 해망산매립장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임시 쓰고자 했던데를 방치하게 된겁니다. 그후에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못지켰습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장이나 해당국장이 같이 해결해볼려고 노력했는데 당초 약속대로 우리가 사든지 시유지 대토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약속을 안지키고 도로 낸 부분만 복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2천만원 달라 그러는데 보상할 방법이 어려워서 4,5년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2백만원 쓴 것은 도로를 깔고 낸 것을 원상복구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못하게 하여 발주 못해서 내년도에 사고를 넘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시청에서 불법매립을 했고 복토만 해서 폐기물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침출수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뿐 아니라 비위생매립장이 보령시에도 여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영향평가를 해서 침출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또한 쓰레기매립장에다 흙이나 갖다가 복토를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출수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가 안돼있어요. 천2백만원 들여서 복토만 하겠다 다른 곳의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을적에 복토만 하라고 할것인지 침출수까지 해결하라고 할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앞서에 말씀드린 것은 흙으로 매립한 것은 아니고 해망산에 쓸게 반입이 한달간 못하다보니까 임시쓰레기장을 만들려고 진입도로를 냈다가 그 약속을 안지켜서 된것이고 기존 비위생매립장은 연차적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토한 것은 그동안 비위생매립할 때 했고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 거두어서 선별하여 버릴 쓰레기는 매립장 보내고 흙만 다시 복구하는 사업을 할려고 관내에 비위생매립이 8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주것은 올해 하고 나머지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결할겁니다.

김장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적에는 필요하고 계획도 있어야될텐데 막연하게 언제 하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고 답변하는것과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환경업체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시에서 행위한 매립장은 말하자면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시에서 봐주는 것 같이 사실 3만톤 되는 쓰레기를 현재까지 토지주하고 해결이 안돼가지고 방치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물로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홍성도 여러번 갔을거예요. 우리 시청이라고 법이 적용되고 개인업체라고 적용되는게 아니고 공정하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10쪽 특수시책사업추진현황에서 시장과 함께 청소하는 날 운영비예산 14회 1,500명 참여해서 14개 읍.면.동을 상대로 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청소를 한 추진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장과 함께 해야 청소가 되고 시장과 함께 청소를 안하면 청소가 안되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으로 몇월 며칫날 무슨 동에 시장께서 내적으로 피차간에 사인이 오고간다 말이예요. 그 이전에 A라는 동네에 시장께서 식전에 청소 참석할테니까 사전에 관할 읍.면.동으로 청소과하고는 교감도 가져야할테고 미리 출장도 가서 독려도 해야할테고 이왕이면 사람 바글바글하게 모이게 했으면 더좋겠다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관선시장일때는 이해가 가요. 민선시장일때는 또 그런대로 이해간다고 해야 할거야 아마 순수한 청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과함께 청소하는 날이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하고 이런 기회에 사람을 모아놓으면 시장얼굴도 보고 그런가하면 사람 잔뜩 모아놓았으니까 눈도장도 찍고 악수로 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셨으니까 진지라도 잡숫고 가시라고 상도 차려놓고 예산엔 없지만 그것을 해야하는 읍.면.동장이하는 죽을상일거예요. 어른 오는데 편할 리가 없지요. 식전에 오셨는데 가시라고 할 수 있나 드시고 가시라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니냐 아직까지 구태를 벗지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동네 오셨으니까 선물좀 주고가세요. 다리도 놔야하고 포장도 해야하고 하수도도 뚫어야 하고 회관도 지어야 하는등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시켜 그러다보면 여러사람 있는데서 시장이라는 체통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갖다써 줄게 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가는데마다 한두군데 빼놓고는 다할테지 이러다보니 예산의 집행이 균형있게 안되었어요. 과장께서도 면장을 한적이 있으니까 잘알테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전시민이 읍.면.동별로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란 말이예요. 추후에 시장이 왔다고 해서 하고 안왔다고 해서 안하는가를 점검하라말이예요. 기동순찰대니 간부들이니 읍.면.동 출장도가고 순회도 가는데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그이후로 청소한 흔적이 없더라고 하고 지적해서 다음날에는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지 16개 읍.면.동을 시장이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면 16개월만에 한번씩만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때만 반짝 비치면 되고 뒤에가서는 안해도 되고 16개월 후에 올테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아침 청소는 어제, 오늘 된게 아니고 대천시내지역은 통상 주기적으로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읍.면.동도 해보자 해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도 갖고 청소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가는날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봄철, 가을철, 추석, 명절, 설때 대비해서 일제히 자체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검토해서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1쪽부터 30쪽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7쪽 종량제봉투를 보면 98년도 99년도 3억4천 3억7천 판매실적이 99년도에 불어났네요? 그러면 98년도는 12월말이고 99년도는 10월말 현재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같은 10월말 기준입니다.

황경복위원

10월말로 기준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작년 10월과 올해가 증감됐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98년도 12월말까지는 얼마입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3억6천3백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98년도 3억6천인데 99년도 이렇게 됐고 2달이 빠지니까 어느정도 되겠다하는 설명이 더 현명하지요. 보령시에 쓰레기수거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7억5천3백만원정도입니다.

황경복위원

쓰레기수거가 경영사업은 아닌데 1년의 적자액이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20억적자로 나와있던데 맞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사업비까지 포함한다면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20억 적자라는 얘기는 1년에 20억 빚을 지고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읍,면은 종량제봉투가 잘나오는데 보령시내권의 종량제봉투가 몇%정도 나오는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읍.면.동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90%는 시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황경복위원

종량제봉투를 쓰고 안쓰고를 말합니다. 시내권에서 90% 나온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종량제봉투 얼마나 나오나 시내권 돌아봤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다니면서 별도 파악은 안했지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새도 공익근무요원하고 관계직원들 10명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종량제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를 조사했는데 2번 조사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로는 50%가 안나옵니다. 시장통, 역전통에서 말입니다. 자료를 원한다면 비디오를 찍어논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깜짝놀란 것은 보령시직영쓰레기차가 새벽 4시에 나오고 대보환경차가 1시 30분에 나오고 심원환경차 3시경에 나와서 시내권에서 구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우리 보령시 직영차가 제일 늦게 4시에 나와서 역전통에서 역전으로 빠지는 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건이 있는데 역전앞에 머드화장품진열해 놓은 박스옆에 공토가 있어요. 거기에다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쌓아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4시 10분경에 비디오로 찍었는데 쌓여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하나도 없었어요. 1시에 나와서, 2시에 나와서 꼬박 새도록 비디오를 찍은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촬영 하고 그대로 올려서 간판까지 다 찍어놨어요. 시장통에 방범초소가 있는데 쓰레기가 몰려있고 먹자골목 1시서부터 가봐요. 문화원옆, 파레스통, 쓰레기가 50% 안나와요. 그러나 깨끗이 수거해갑니다. 론롤박스를 치워서 98년대비 99년해가지고 9.1% 증감해놨는데 조금 더 될테지요. 이것이 론롤박스를 치워서 그런가 아니면 4개환경업체가 있는데 300키로이하 사계약을 취소시켰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아파트단지에 1,961원을 가지고 5천세대면 430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안쓰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읍.면.동에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고 청소부나 차량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읍.면.동의 청소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총소하는데 그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종량제가 정착이 안돼서 저희가 해야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동에 지시를 하겠지만 확인점검을 해서 종량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 있는데 전부 39개 아파트단지에 8,311세대인데 통상 압축업체당 10개단지에 2천세대정도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를 다 사용합니다.

황경복위원

종량제봉투가 지도 감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정확히 계산은 안했지만 1년에 20억적자보다 반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것같아요. 종량제봉투에 관한 것은 과장님게서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것을 고생하시는 미화원들하고 과거 틀에 박힌대로 하지 말고 제도도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서 계획적으로 손댈 용기는 없으십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추세가 도내에서는 천안시가 민간위탁을 시켰고 타자치단체도 그렇게 갈려는 추세인데 20억 1년 적자나는 것은 순수한 청소예산만 한게 아니고 매립장 기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것이고 실지로 청소부나 청소차운영등 청소에 들어가는 것은 7억5천3백정도 종량제봉투 팔은 것이 4억5천이라고 할때 3억내지 4억은 적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자치단체에 비교를 해봐서 우선 쓰레기봉투값이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올려볼 각오이고 작년에는 타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도 민영화쪽으로 가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26쪽 대행업소 4개가 보령시에서 허가나간 업소인데 이분들이 계약금액이 1년에 보령시에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청소대행업소 운영이 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96년도 계약된 단가이고 그 외에는 인상을 안해주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거외는 이사람들이 하는게 없지않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보령시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세대당 1,961원씩 따져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이사람들 안되잖아요? 그러면 삼보, 대보, 보령, 대림개발 월 430만원가지고 대형차 몇 개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부가 기사등 꽤 많이 돼요. 월 43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운영까지 계산은 안해봤고요.

황경복위원

보령시에서 청소대행업을 허가를 내주면 처음에 들어올 때 허가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이사람들이 2천세대 계약을해서 1,961원가지고 과연 이사람들이 청소대행업을 하면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운영이 안되는 청소대행업체에 암적인 요소가 숨어있지 않느냐 운영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암적인 요소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렇고 다만 이사람들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하면서 건축폐기물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운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산업폐기물을 삼원환경에서만 하지 다른데도 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도합니다.

황경복위원

그 두군데만 하고 다른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가 있으니까 보령시 청소대행을 이사람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것을 민영화 시켜서 그사람들의 적자폭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인원도 줄이고 장비도 줄이고 지금 그렇게 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여 민영화할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금방 할 수 없는게 청소부들이 70명있어요. 노조까지 결성돼 있어서 일시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보고 점차 민영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인원은 많습니다. 1일 청소쓰레기수거가 83톤인데 청소인부가 70명 재료비기타 13명등 83명인면 한사람이 하루 1톤아닙니까? 20억적자 더 나야지요. 22쪽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서 99년도에 보령시에서 5,73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이 공장을 가봤는데 여기서 말로 나열하 수는 없고 사료화공장의 작업일보하고 임금지급대장하고 수입,지출되는 수불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음식물사료화공장뿐이 아니라 어디 회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고 제출해 드릴께요. 사료화공장이 96년도에 지었는데 3세타방식으로 시에서 시설하고…

황경복위원

법적으로 어떤 근겅 이런것보다는 운영실태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고 계약이 몇 년이고 본위원이 따지면 밤새도록 따져도 안되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작업일보, 임금대장, 수불부를 본후에 다른 질의를 하겠으니 우선 제출해주세요.

김주성위원장

황경복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임세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4쪽 환경오염배출시설현황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현황을 보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이 78개소가 있는데 연 13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6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최소화 되었다고 하는데 업소 6개소의 상호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노화해운, 경부사업, 대형 FRP조선소 여기는 두 번 걸렸고 대주산업, 개인사업인 웅천관당리 임석혁씨 6개소입니다.

임세빈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6개소가 걸려서 경고 2 조치 1, 개선 1, 사용중지 1, 고발 1인데 과태료를 보면 170만원이예요. 두 번씩 걸리면 것은 한번 걸려 벌금 조금 내면 된다라는 안이한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려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산먼지발생이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접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하고 19쪽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관련 이주현황에서 신혹1통하고 요암 2통에 1억씩 지원된 사실이 있지요?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씩 지원한 것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수도세 면제도 되고 있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10조를 기준으로 추진경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결정고시를 하고서 했나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결정고시한 다음에 전용관리 이주민간담회도 해야되고 이주계획 수립도 해야되고 이주희망자 조사도 해야됩니다. 여기는 결정했다는 증거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31세대인데 이주희망세대가 26세대 이주희망을 거주거부하는 사람이 5세대 그러면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주사업관련보상비 지급하기전에 폐기물매립시설부지경계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이주지역이고 어디까지는 지원지역이다라는 고시를 한적은 하고서 보상을 시작했나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본사업은 이주전에 사업계획수립할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지역이 31세대…

임세빈위원

폐기물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해야되고 주변지역영향평가를 하게되면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은 없었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31세대가 직접영향권에 들어서 2㎞바깥에는 간접영향권이다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고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알고 있으면 이주완료를 보면 보상지역 및 현황사항 조정이라는 것은 보상지역 및 현황사항 조정이라는 것은 보상지역 및 인근지역 9세대가 이주를 했고 석석골 13세대를 2㎞ 400미터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31세대의 보상내역을 보면 18억7,767만7천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여기서 60% 이상되는 11억5,931만7천원이 보상을 받은 9세대가 바로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신흑1통, 요암2통 인근지역에 이주를 해서 1억씩 지원된 혜택도 그사람들이 또 보고 있고 상수도세를 면제받고 그런가하면 더 기가막힌 것은 신흑동 497-4번지에 사는 김원주라르 사람이 1억1,563만3천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바로 옆으로 또 이주를 해서 산림훼손을 해서 주택을 지어 살고있습니다. 그동네 5세대는 이주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사람들이 본위원한테 진정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하면 그럴것같으면 우리도 보상받고 거기다 집 새로짓지 왜 우리는 보상 못받습니까라는 항의를 하고 결론은 18억7천7백만원의 예산의 60%이상은 11억5천9백만원 예산이 잘못 나간겁니다. 어떻게 그지역에 다시 이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보상을 받고 바로 옆집으로 이주해서 집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은 해안도로이지만 전에는 그 도로가 2,30도의 경사도로입니다. 청소차량이 30년 다니면서 침출수 및 물이 바다로 흘러 민원이 보통 많이 생겼던게 아닙니다. 31세대 중에 26세대정도는 바로 군부대를 지나서 강당으로 가는데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오르는길 언덕배기 그집단에 많이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을 아는데 보상하는 과정에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보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거든요. 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것은 18조만 참고했습니까? 이것만 참고하지말고 10조하고 17조 21조, 22조와 시행령 17조, 20조, 27조를 비교해서 보상이 나갔더라면 11억5,931만7천원이라는 돈이 보상이 안나가든가 나갔더라면 2㎞이상의 경계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야만이 당연한겁니다. 18조를 근거로 해서 규모이상의 폐기물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시서의 부지 및 측정에 관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당신도 시키게 해주면 어디이상은 안됩니다라고 경계를 그어놓고 사실증명을 받은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면 이중부담이 안날수도 있었습니다. 10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를 하게돼있고 17조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고시하게 돼있고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간접지가 있고 직접지가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보상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데는 집단지원사업내지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주게 돼있어요. 주변지역이라는게 있고 간접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상영향 기준에 의하여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로 되어있고 직접영향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직접영향권이라하고 간접영향권은 대통령의 권한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조사한 결과 환경상영향에 미칠 것을 예상되는 지역을 직접영향권이라하고 간접영향권은 대통령의 권한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조사한 결과 환경상영향에 미칠 것을 예상되는 직접영향권회 다른 특별한 인정이 된다면 범위 밖으로도 포함시킬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보게되면 20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 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2㎞로 정해져 있는데 이주한 유인물을 보면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를 했는데 해망산주변 9명이 윤정만씨는 1㎞400미터 강신복씨는 1㎞300미터 정낙모씨는 1㎞500미터 강복길씨는 1㎞100미터 송영자씨는 970미터 2㎞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9명이나 됩니다. 이사람들이 보상된게 12억정도 62%~63%가 돼요. 앞으로 계속 수도세도 면제해주어야 되고 이주도 해주어야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김현규라는 사람은 꺼멓게 칠해놨는데 거기에 파란점이 하나 있어요. 이사람은 1억천5백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내서 집을 새로 지었어요. 당장 보상달라고 하면 보상주여야 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물론 31세대가 전부 철거를 해서 이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현규라는 사람은 부대쪽에서 강당쪽으로 가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거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서 본인이 철거대책을 할려고 했는데 그부모가 죽어도 못떠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했는데 그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군대에서도 건축을 허용해 주었고 즉 산림훼손해주었어요.

임세빈위원

20번이지요? 노인양반 땅을 사가지고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은것이거든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부대앞인데 자기집에서 20~300미터 밀려왔는데 이사람은 그때 상황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추후에 일체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않고 보상도 제기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김원규씨 각서를 받아서 산림과 훼손허가를 냈는데 31번이나 27번, 30번, 28번, 29번이 이런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산 서면 뜯고 가면 해줄수도 있겠지요.

임세빈위원

뜯고 옆으로 집을 지은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다시 전철을 밟지말아야지요.

임세빈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5가구 안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만 제일 피해가 많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안받고 여기에 살겠다 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임세빈위원

과장님 어쩔수없이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원규라는 사람이 도저히 쓰레기냄새가 나고 먼지도 나서 못살겠다 보상을 다시 주시오하면 또 보상주게 돼있어요. 이 각서는 유명무실한겁니다. 상위법에 주게 되었는데 안주고 배겨요. 이주 헛시킨 사람이 잘못된거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받은사람이 그럴리 있겠어요?

임세빈위원

충청남도에서 보령시 부채율이 몇째 갑니까? 이런 생각없이 뜻없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보령시 빚이 99년도말에 보면 730억인데 1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3년전에 지급이 돼버렸어요. 보상을 주어서 내보냈다고 도로 그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3년전에 11억5천7백만원 갖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몇십억의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었어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지금까지 감사에도 걸리지 않고 무난히 넘어갔다는게 기가 막힌 노릇이기 때무에 짚고 넘어갈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김원규하고 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김원규는 사실상 3반으로 나가든지 4반으로 나가든지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2~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첨예했고…

임세빈위원

계속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보조사업내지는 지원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사라들이 늘면 늘수록 시비가 계속 더 나갈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이지역의 이주를 완화시켜서 외부로 나갈수 있도록 종용을 했어야 됐고 보상집행과정에서도 분명히 참고적으로 이주한 사람의 등본이라도 확인을 해서 간접내지는 인근지역 이주했을 때 경계선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배치되는 사항인데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됐는데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액이 지급되어다보니까 인근지역에 11억8천7백만원의 예산이 헛되게 지원되는 방향이 됐어요. 앞으로는 10년동안에 보령시의 쓰레기가 매립이 됩니다.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10여년 후로 가가지고 엄청난 쓰레기가 매립됐을때의 악취라든가 주의환경은 이루말할 수 없이 심각하겠지요. 그때가서 이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이주시켰다는 것이 주무과장을 상당히 잘못된 것같아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느꼇습니다만 시설을 현대식으로 했고 침출수를 완전히 뽑아서 정화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악취가 적을것이고 또하나 그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받았던 것은 모든 쓰레기가 해수욕장에서 해망산쪽으로 비탈질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동네에다 침출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않ㄴ고 해안도로에서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큰 피해는 없지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최신시설이 됐기 때문에 침출수처리를 잘하고 앞으로도 감량을 해야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오염이 심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일체의 매립지에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들도 음식물쓰레기는 감량 사료화든지 퇴비화든지 의무적으로 하기도 돼있어요. 대도시같은데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0억 60억을 소각로설치에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거예요. 아쉬운 것은 31세대가 보상을 받고 그지역에 서 떠나서 나은대로 가서 지었으면 했는데 다섯분들이 피해가 덜해서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그런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최신식시설로 침출수가 냄새도 안나게 빠질테고 좋겠지만 164억 들여서준공을 했고 올해 5백만원 추경에 신청했지요. 침출수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164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해서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지었는데 모터를 사달라고 하는등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서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중장기사업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김원규씨에 대해서 그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1억천만원 이주비 반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보상금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해야지 이살마들은 보상 안나오고 가만 있고 김원규는 보상을 받아가며 옆으로 이주를 했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 살았던 사름으로 대천지역으로 이사를 할려고 했는데 가정의 일로 해서 부대에서도 허가를 해준 것 같고 산림훼손 해서 한 사항인데 사실은 거기 지어서는 안되겠지요.

임세빈위원

현재 소득세면제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신흑1통과 요암2통 148세대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사람들은 보상 받고 수도세도 보상받네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면제는 나온 것을 다해주느게 아니라 기본요금 3천원 범위에서 하는것이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임세빈위원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매년 환경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적자되는 사업이예요. 그러나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생매립장같은 것은 상당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지역지원사업사업내지는 보상은 다시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법령을 충분히 청취해서 알고 보상에 대한 집행을 할수있도록 교육도 받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유인물 지도 빨간색안에는 이주를 다시킨다고 했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어디에서 줍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줍니다.

김주성위원장

군부대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바로 옆에다 짓는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어쩔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해주었다고 하시는데 내일부터 김주성이가 여기에 집을 한 채 짓겠으니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승낙받아오면 집짓게 해줄거예요? 그런 무능한 대답이 어디있어요? 이것은 어느과에서 책임을 짓든 책임을 지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사람은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서 이주를 할려고 했는데 부모가 살던지역을 안떠날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사람이 살던 집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고 다른데에서 그돈 들여 짓게 해주어야지 거기다 허가해주는게 어디있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흥수위원

13쪽 오수분뇨처리 문제에서 허가나간데가 몇군데가 있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박흥수위원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똑같은 허가자인데 분뇨수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 이금액이 고르지않고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재래식변소수거할때는 18리터당 175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많이 받았다면 잘못된겁니다. 조례를 정해져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해망산에 200억이상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10년간은 하자없이 버릴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소각하면 넣으면 더 오래쓸 수 있지않겠느냐 또한가지는 타 도시의 소각장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왜 보령에는 소각장이 올려고 했는데 시에서 왜 받아들이지를 않았느냐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을 164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추산해보면 10년정도밖에 못가지않느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사료화든지 퇴비화쪽으로 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골라서 재활용을 하고 태울 것은 태워야되는데 소각로설치는 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30키로정도로 하려면 6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할려고 환경부를 두 번 가보니까 금년도에 주는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인 금강, 팔당쪽 이런데에 대해서 군지역만 20키로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이 됐더라고요. 환경부 가서 담당 국,과장을 만나 우리좀 달라 했더니 이미 정책결정이 다돼서 어렵다 그러나 요구를 한다면 50키로 줄테니 가져가라 다만 그것을 가져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야된다 서천, 보령, 부여하든지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어떻게 남의 쓰레기를 태우느냐 우리것만 해달라 했더니 어렵다고 하여 우리도 도농통합시 지역이다 했더니 이사람이 인정을 하고서 내후년 예산에 30키로 정도 해주어보겠다, 상당히 운영상의 시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허나 다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30년 쓸려면 소각장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받고는 왔습니다. 내년에 입안해서 내후년에 지원해주도록 하겠다고 약속받았고 남곡리에 있는 재활용 창고도 옮겨서 매립장으로 집어넣어서 거기다 설비를 더해가지고 최대한 재활용 쓸 것은 쓰고 태울 것은 태울려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30쪽 97년 6월 16일 사후관리분 3억하고 99년 6월17일 사후관리기금 5억을 적립했는데 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비용 예금압류를 하셨네요. 이 압류한 8억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97년 6월 16일 사후관리기금지급보증서예치 3억원은 웅천환경대책위원회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고 밑에 추가허가를 하면서 5억 예치한 것은 호나경대책위원회로 예치한 것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법인체도 아니고 대책위원회가 구속력있는 곳도 아닌데 3억이 임의대로 사용했을 경우, 그런경우는 없겠지만 시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3억은 청주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예치했다는 확인서만 발급받아있고….

김장환위원

허위공문서는 아니겠지요. 3억과 8억원에 대한 압류도 했겠고 관리하는 부분도 시에서 했을테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99년 10월 14일 암모니아성질소 904.5㎎/ 기준치가 800% 오바인데 99년 10월 10일 대전지방검찰 홍성지청에 고발했는데 어느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했는데 지시나 통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초과가 발생했을 경우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고발만 하면 끝나는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시설도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개월간 기간을 주게 돼있어서 내년 1월 20일까지 보완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동안은 기준치이상으로 계속 방류를 해야되겠네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잠갔지요. 이때 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우기때이고 평상시는 분사시켜서 비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우기때는 물이 고이잖아요. 그것을 정화해서 내보내서 시험해보니까 BOD나 COD가 정상이었는데 이것만 오바가 된거예요. 정상치가 되면 방류해 볼려고 했는데 오바되어서 방류를 안시키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물을 떠서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초가됐기 때문에 검창에 고발한 겁니다.

김장환위원

다른게 아니라 9월 3일 사용재개를 할적에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이행하므로써 허가를 해주었지않았습니까? 3호와 5호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졌을적에 재개를 시켰을거 아닙니까? 그부분을 확인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미비한점이 있을텐데 문서에는 100% 허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지도점검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폐기물업쳉의 문제점이 폐기물의 불순물이 발생했을적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하는것만 인정을 하지 다른 지역에서는 검사로 인정을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1년내지는 2개월이 걸린다이겁니다. 그런 모순된 점을 시에서 시정할 수 있게 중앙에 건의나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할 수 없는지 또한 시청에는 그럼 검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다른지역하고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할수 있는 환경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시험관계는 시험기기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할수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기준치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방류를 하다말았다 예를 들어서 95년 96ㄴ년 현재까지 방류한게 없네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고 내부만 있고….

김장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관리할수 있는 용량이 잇어야될텐데 예를 들어서 방류를 안했따하면 차수막이 문제가 있다든지 침출수가 생겼다든지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환경대책위원회가 나가있지만 이번에 해본 것도 그런 의도에서 해본거거든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한달에 3번 이상 수시로 채수해서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채수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수가 됐든 체내에 물이 들어가면 나와야될거 아닙니까? 우수가 100미리면 100미리 나았을적에 100미리에 대한 침출수를 배출했을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배출이 한번도 안되었다니까 수치적으로 나와도 몇톤이라는게 나왔을텐데 그럼 현재 몇톤을 보관하고 있는겁니까? 방류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김주성위원장

김장환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오전에 자료제출한 것이 한 장에 다할수있는데 웬 개수가 많아요? 공장에 3명, 4명 많게는 5명 인원이 투입되는걸로 아는데 여기 임금대장을 보면 한사람, 13일부터 두사람 배치돼 있고 임금대장은 이게 아니고 1일 인건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 임금을 지불한 임금대장을 요구하는건데 이게 뭡니까? 11월에 위원들이 시찰했을 때 보자니까 못내놨는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일 몇톤해서 다 나와있어요. 산출근거가 바로 이것인데 그때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11월 9일부터 13일부터 이 작업을 만들어서 하고있는데 그것밖에 없단말이예요. 그 기초산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루에 2.5톤 사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팔은 금액도 나와도 되고 그게 수불부예요. 금전출납부라고 갖고 오셨는데… 수불대장이라고 쌀겨, 옥수수, 수입잡아가지고 그날 소비량 적은거, 음식물사료화공장반입대장은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공장내에서 반입된 양을 쓰고 반입된 양을 가지고 1톤이 반입되었으면 0.8톤을 그날 사료화공장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옥수수가루, 깻묵가루, 밀기울가루, 쌀겨가루 얼마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생산된거 만약에 경영자가 나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경영의 실체예요. 이게 전혀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환경보호과에서 2.5톤이 나올수가 없어요. 사료화생산량 284톤 판매가 170톤 금액이 2,560만9천원 무슨 근거로 이게 나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저히 산출이 안돼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첫째가 장부기재능력이 없고 그동안 기록은 안했지만 하루에 들어가는 쓰레기양 그사람들이 곡물사서 만들어서 파는 양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부 세사람하고 책임자 뿐입니다. 사실상 사무요원이라도 있어야될텐데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철저히 기록을 하여 감독을 잘해서 실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상위법이 어떻고 정부시책이 어떻고 정부시책이 어떻고 조례로 정하고 하나영농회사 계약 전부 책임질 자신 있습니다. 오늘 다 문닫아야 됩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문닫고 공장 문닫는다고 해서 여기 징계먹을 사람하나 없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라도 하나 기록이 안되어있는데 사료화를 만들어서 2,560만원 돈을 판매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왜 시비가 6천만원 보조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고 저희가 갔을때도 여가고 남자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당제든 월급제든 그사람들이 거저 와서 일하는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인건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도 임금대장을 만들어서 당연히 임금을 주고 도장을 받고 월별로 돼있든가 출근부가 있든가 뭐가 있어야지 한강에 돌던져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이해를 못하는바는 아닌데 처음에 지을때부터 3섹타방식으로 되어서 운영자체를 거기에서 하게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과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생산,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직영처리를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히 기록하여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을 따져서 운영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폐쇄할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스레기는 문제가 큽니다. 사료화공장을 하든 퇴비화를 하든 처리를 해야되는데 대도실는 퇴비는 못하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입장이거든요.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몇십억을 들여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고 천안의 경우는 사료공장은 사료화공장대로 4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퇴비화공장은 19억 들여 따로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투자비가 8억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사료화공장에 의존하지않고는 음식물을 다 처리는 못합니다만 장래를 볼때는 쓰레기퇴비화시설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2005년부터는 위생매립장에는 일체의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운영상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99년도에 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그러면 2000년도에는 6천만원의 돈을 또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6천만원을 쓴 내역이 나오겠지만 세부적인 내역도 없고 3섹타방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도 자료가 없으니 더 괘씸한거 아닙니까? 책임자라는 사람이 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입던 양복바지 위에다가 방수복 하나 입고 칠피구두 반짝반짝 닦아 신고 윗도리 티하나 걸쳐입고 좌우지간 본위원은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신입한장 예산배정을 못합니다. 자료 준게 순전히 허위보고한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장부를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금전출납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나가면 그날 출근여부를 따져서 가불은 얼마 총액이 얼마하고 도장 받으면 될거아니예요. 그것이 임금대장이예요. 전기대 나오고 기름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월말에 합산해서 OMS 뽑는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것이 미친짓인지 성한짓인지 그것이 나와야할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을 하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료나 유류대는 직접 저희가 지출하고 운영상의 인건비나 사료만드는 것은 그사람이 직접 부담해서 합니다. 정식적으로 장부기재라든지 사무체계는 돼있지않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회추경에 천8백만원 세웠는데 음식물사료화공자 수선한다고 천만원 승압공자 3백만원 해놨어요. 공장수선이라고만 썼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이렇게 맹목적인 것은 하지말아라 이거요. 그래놓고 국가시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운영은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도 이러한 돈을 그사람한테 지불하면서 우리 직원이라도 나가서 살펴봐야할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돈은 그사람한테 직접 지급한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직접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기름값만 연간 3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기름대는 것을 전기로 바꾸느라고 승압공사 된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압축기가 없어서 설치를 했고 물기에 젖어있는 것을 짜서 건조시키면 그만큼 에너지가 덜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하여튼 사료화공장의 사료생산 및 소비현황 산출기조가 없는 것을 인정하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방법이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데 현재 지원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테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운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사료화공장을 장래는 설치해야될 것 같습니다. 타시,군 선전지를 다녀와가지고 설치해서 가동될때는 음시물사료화공장을 폐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같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기분 나쁜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얼마나 무시하고 주는것이겠습니까? 속된말로 보령시의 환경보호과 공무우언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며 이것을 디밀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8쪽인데 21세기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운영사항 문제점에서 쓰레기매립및복토장비인 덤프트럭, 롤러가 있는데 확보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밀어서 파고 복토를 하고 다시해야 됩니다. 장비가 없고 그중에 재래식 포크레인1대밖에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야 원만한 쓰레기매립장관리가 될텐데 이번 예산요구를 냈는데 깍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정발의에서 불가피하게 올려서 불도우져 1대는 확보가 돼야 쓰레기반입이 되면 퍼다주고 복토를 할수있지않을까 생가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준공과 동시에 쓰레기를 반입을 받아가면서 이런 장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거 아니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느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요구를 그동안에 안했다가 내녀도 예산요구를 한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열악하여 못했고 내년도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려고 요구했던겁니다. 계획에는 되는것처럼 됐다가 최종 결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라도 올려서 확보가 돼야 원만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수정발의라도 해서 넣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미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필요한 장비기사들이 필요할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