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반드시 그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82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총칙 제1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액은 50억4천9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64억천3백만원보다 7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전년도보다도 3%가 감소된 42억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가 감소된 1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은 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3천만원보다 376%가 늘어난 23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의 한도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2000년 예산서에는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누락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82억7천7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2,137억6천만원보다 11.9%가 감소된 규모로서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 및 보령화력특별지원자금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8%가 감소되어 1,405억천6백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74.6%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9%가 감소된 477억6천백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2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ㅣ20.3%인 285억2천3백만원으로 금년 425억5천7백만원보다 23%가 감소된 규모로서 그 원인은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등의 17억증액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22억원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34억6천백만원 등이 각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77.6%인 1,089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75억5천4백만원이 증가 7.4%가 증가한 규모이고 이는 교부세율 인상 13.27%에서 15%에 따른 교부세증액 30억원의 편성과 지방양여금 26억7천4백만원 도세징수조정교부금 26억4천6백만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376.1%가 증가한 30억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기채승인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9.6%가 증가된 309억5천백만원 사회개발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8.7%가 감소된 672억천백만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0.1%가 감소된 364억7백만원 민방위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5%가 증가된 5억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8.5%가 감소된 54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규모의 절반 수준인 47%를 차지하고 경제개발 25.9% 일반행정비 20.2% 지원 및 기타가 3.9% 민방위비가 0.4%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8.5%가 증가한 404억3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만세보령문화제 1억9천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부활 20억 시간외근무수당 3억 보건소진료약품대 1억4천만원 공무원퇴직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1%가 감소한 921억2천7백만원으로 감소이유는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22억 등이 감액된 것이고 기타경비는 79억5천9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은 38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21억5천9백만원 예비비는 15억9천8백만원으로 계상한것입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477억6천백만원으로 금년도 691억3천4백만원 보다 31%인 213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금년도 예산 340억7천7백만원보다 34%감소된 225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 및 상수도사업 보령댐광역사업소 시설부담금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 총 13종으로 금년도 예산 355억7천7백만원보다 29%가 감소된 251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투자사업은 총 568건으로 92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재원별로 국비 또는 양여금이 41.8% 도비가 22.3%이며 자체시비 부담은 35.9%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자금은 별첨2를 참고로 하시고 이 중 시비 미부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건립사업으로 시비부담지시액 40억2천만원 중 5억5천6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시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액편성경상비입니다. 일반비와 여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실,과별로 책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 63억2천만원보다 2.3%가 감소된 6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별첨3과 같이 게상되었으며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4.4%인 수준입니다. 배분기준은 98년도 결산액공무원수 99예산액을 비교분석을 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제외 했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별첨4와 같이 총 7개분야에 2억38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억8,380만원이 늘어난 48개 사업에 8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격년제로 열리는 만세보령문화제행사보조 8천만원 시민체육대회개최경기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3천만원 장애인단체운영비 1,08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비절감을 위해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지원단체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반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령시 연간 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으로 별첨5와 같이 기준내시액과 같은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에 따른 실직자 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예산은 올예산 27억8,529만원보다 59.8%가 감소된 11억2,156만원으로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3.6% 시비가 36.4%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감소된만큼 실제 실직자가 도움을 받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신규추진시책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순시비를 들여 신규추진가능 사업을 위 현황과 같이 14개 사업에 8억8,666만원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진여부를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연구용역비의 이중계상입니다. 2000년도예산안 100쪽 상단과 101쪽 하단에 시정발전연구용역비 보령시청홍보물 개발용역비 8백만원 이중계상되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계상사업비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편성상 일괄 부기로 지역별 사업내용 파악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비의 배분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추분 배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 후 심사하심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 주차장설치특별회계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분야인데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20.3%로서 99년도 29.4%보다 9.1%가 감소되었을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증대 확충을 기해야 하겠으며 세입중 소규모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매각을 통해 5억3천만원의 세입재원을 분석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차질없이 확보가 가능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난 99년 11월 1일 관산종합건설대표이사 신문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대천시청사 토지매각대금 총 32억9천만원 중 계약금 3억2천9백만원을 제외한 29억6천백만원을 내년 세입에 누락시킨바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계약 약관에 보면 99년 11월 1일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되 갑,을 합의하에 180일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되어서 2000년 4월까지 불입토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유류가격에서 각 시,군에 등록된 차량보유대수를 기초로 일정 금액을 교부해주는 주행세가 지방세목에 신설되었습니다. 도세징수처리비 3%를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과 현행 징수교부금 중 징수처리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을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등에 의거 시,군에 교부해 주는 재정보존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내년도 예산 중 만세보령문화제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일반행정비를 9.6%가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9.8%가 감소한 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복지예산 SOC사업 등의 축소와 불가피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이 예산반영에서 누락되었으나 축소지원된 사례는 없는지 지나치게 소모성행사경비나 민간단체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 준 쪽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기획감사실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106억2천7백만이고 본청, 읍.면.동 직원 657명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다음장 수당 26억7천2백만원도 본청의 356명에 대한 5급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기본급 15시간 더하기 5시간을 추가한 20시간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87쪽 기능직 9급, 별정직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청라, 오천, 미산, 성주 4개면에 대한 면직원의 특수근무수당 1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8쪽 운영근무수당에 해상과 통신은 해양수산과의 어업지도선이고 모범공무원수당 3만원은 오천면장과 김영천계장의 모범공무원 월액 3만원씩 지급하는 12월분의 계상한 것이고 대우공무원은 이중호, 박동식, 박성권, 구자원씨에 대한 4, 5급 대우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행은 부시장님 177만2천원 국장님 354만4천원 12월분 정액 예상한 것입니다. 함정근무수당은 어업지도선 직원근무수당이고 민원근무수당은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 직원을 부담한 것이고 전산업무수당 5만원은 전산정보계직원들 것이고 읍.면.동근무수당 5만원씩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상 인원을 매년 10명을 감안해서 계상한 3억이 되겠습니다. 89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본청에 13명이 있는데 2억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90쪽 말미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보호와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일용잡급인부임이고 91쪽 도로보수수로원 11명에서 1명이 감축된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컴퓨터펀치공은 예산계 직원 300일을 계상한 것이고 92쪽 구내식당 영양사는 자치행정과의 식당 영양사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업무보조사환은 99년도 19명에서 8명이 감축된 일용잡급감축계획에 의해서 11명에 대한 기본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93쪽 일용퇴직금은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 1인당 5천만원씩 8명 4억하고 일용잡급 1인당 5백만원씩 22명해서 1억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2억4천백만원인데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의 법령추록대 관보구독료는 필수경비 시정일반현황에 기록보존 할 수 있는 사진필름 영농교육시 읍.면.동 순방시 시정홍보내용을 알리는 시정보고용 VTR제작 5천백만원입니다. 94쪽 재경 대전, 인천향우회 보고서 유인물 값이고 보령사랑운동회할 때 추진하는 실천계획서와 교육교재 홍보물 연말에 시상하는 공로패 등이고 주요업무를 심사분석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분석비 4백만원 그리고 3월중에 대천체육관에서 보령사랑운동실천다짐대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부수경비로 초청장, 책자, 인쇄비 등해서 1,086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95쪽 감사계 소관의 도회계감사자료수감인쇄비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인쇄비를 계상한 것이고 예산작업 사무용품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산안 인쇄라든지 예산제안설명서 등을 한 인쇄비이고 법무계의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자치법규추록대 의정활동의 공로패 소송비용인지대를 계상한 것이고 96쪽 소송및자치법규 편람 백만원 보령사랑운동 수기 공모를 하여 학생과 일반부를 나누어서 트로피제작 140만원과 본청에 시정업무공통경비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특수요인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풀경비적 공통경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보령시의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은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선발해서 100인을 최종 선발기념메달을 주어서 보령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려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을 필수경비로 계상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수당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5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수당도 같은 맥락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초에 시민과의 열린마당을 개최해서 성주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간단한 시정보고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의 좋은 말을 들려주고 나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외국영화 타이타닉 1편을 상영해서 시민들의 지루한감을 없애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비 급식비인데 이것은 설명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내용이고 97쪽 풀시정업무공통추진경비도 급량비인데 각 과에 기본경비만 세우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풀급량비 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외빈을 초빙했을 때 차량을 임차할 수 있는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5,195만8천원인데 4개계의 필수국내여비하고 풀시정에 의한 특별기본경비는 실,과에 놓고 풀경비여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을 중국과 인천남동구청은 기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본과도 자매결연을 맺기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1,45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획 및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재정운영관리 3백만원은 매년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법정경비로서 특수업무에 활동하는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에 대한 운영비 1,332만원을 계상하였고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의 본청분하고 밑에 있는 가계지원비는 본청, 읍.면.동직원에서 기존 체력단련비가 250%로 내년도부터는 다시 부활되므로 그것에 대한 1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기획실에 300일짜리 1명하고 상용인부 280일짜리 두사람을 조정한 내용 53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8백만원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발의에서 8백만원은 삭감할 내용입니다. 연구개발자체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0쪽 학술용역비하고 101쪽의 학술용역비하고 연결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해외여비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매결연 추진 450만원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시정통신원 교육에 따른 급식, 보령사랑추진운동이라든가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 100인선발 급식비의 내용이고 기타의 보령사랑 웅변대회에 대한 보상금은 시상금이고 포상금의 35만원은 자체 읍.면종합감사할 때 잘된 읍.면의 직원에 대해서 종합감사시 유공자를 시상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2억8천3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기준액만 계상한 것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되겠고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시정발전연구용역비 3백만원하고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흑포삼거리에 상징탑을 건립하기위해서 용역비를 5백만원이면 적은데 최저로 계상한 내용이고 이것을 보령의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이 돼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 시설비를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2001년에는 상징물을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쪽 시설비 8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도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원해서 매년 10억씩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사항이고 출연금은 기타출연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행자부에 매년 출연금을 750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인데 모든 지방채의 채무상환액 차입금이자 9억5,781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선도 도의새마을과 및 각 과별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기 얘기돼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원금도 기업회계 등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각 과별로 내역을 예시하였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는 1% 15억9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확대와 세출확대를 비교증감에 있어서 계수가 틀리는데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에 마이너스 표시가 안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6쪽 경상적경비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21억이나 작년도 예산보다 증가했는데 명년도 예산안에 보면 11.9%가 감소되었는데요?

체력단련비가 법정경비 20억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처우개선비라고 체력단련비가 부활한 것입니다.

10쪽 재산매각수입의 구시청 32억은?

아직 안잡았고 금년에 계약금만 이번 정리추경에 올려서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해수욕장특별회계라든가 기채상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잡을 예산으로 남겨놓았습니다.

11쪽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가 증감율을 보니까 엄청나게 늘었네요.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쪽으로 총예산 1%로 확정한다고 되었는데 이렇게 54%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예회관 관련 경비하고 보조금같은게 전년도보다 줄은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문예회관건립비를 60억을 넣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어요.

12쪽과 13쪽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구조조정 됐는데 증가된 것같고 일용인부 있는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성격을 띈 몇 개과의 인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일시사역문제 때문에 뭐했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했잖습니까?

그것은 일용직 퇴직금이 같이 계상된걸로 5억9천만원이 30명분의 퇴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전경비에서 민간인해외여비 450만원 책정되었는데.

해외에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감소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것은 내역에서 나오고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된 보조금을 넣은 것입니다.

37쪽 보령사랑상품권 5천원과 만원권이 있는데 1억씩 수입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시 수입은 되지않는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인쇄로 나가기 때문에 팔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수수입은 없더라도?

그렇지요.

5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나왔는데 예비비가 44억6,612만원이고 기타가 35억6,424만4천원인데 기타가 어디에 쓰여지는 부분인지 투명성있게 밝혀줄 수 없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의 대천해수욕장선수금을 예비비에 내역할 수 없어서 기타로 표시한겁니다.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주어야지요.

기타엔 나와지지않는 세목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큰 분류를 했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80억3천여만원이나 되는데 편성지침에 보니까 1%이상 편성하게 돼있던데 이것은 4%정도나 되는데 너무 많은거 아니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타분류세목해서 배상금이라든지 출연금, 전출금을 대개 반환금 국도비사용잔액을 나누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것을 세출 총괄시에는 기타라고 해서 분류된 금액이고 나머지 반환금은 합쳐서 표시한 금액입니다.

기타로 되어있는 것 하고 예비비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33쪽 행정사무감사때 체납징수 가능분을 12억3천7백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 3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징수가능분을 보고서에 12억정도 했는데 세입을 과대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삭감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징수가능한 최대 3억정도는 무난히 받을거다 해서 과대세입을 안잡을려고 한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3억으로 징수가능분으로 작성해야지 감사시에는 12억을 넘게 징수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3억을 잡으면 뭐예요.

세입을 과대책정 해놓으면 나중에 경상예산을 감해야하는 불편이 오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때 과년도 수입을 징수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잡고 넣어주는게 편하거든요. 예산기법상요.

예산기법상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행정편의상, 12억을 잡아놓고 세출예산 집행하면 세입 결원나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기법상이 됐든 행정상이 됐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억의 징수가능분이라고 해놓고 그럼 12억을 여기다 잡아야 되는데 3억을 잡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기법이 나오고 행정상이 나오면 행정감사는 행정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기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현년도 9억 더하기 3억하면 12억인데 금년도 미납금이 아닌 98년도 이전것만 잡은 3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년도 9억은?

지금은 99년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빠진겁니다. 내년도 넘어가서 연말에 가야 과년도로 9억이.

9억실체를 어디서 알아야 되는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2억3천7백을 체납세금 징수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현년도 9억3천하고 과년도것하고 합쳐진 총액이 12억3천이지 과년도것을 12억3천을 징수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체납세금을 금년 12월 연말까지 12억3천7백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년도는 3억정도가 되고 현년도 체납액이 9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서 아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형식에 그친 것 같아요. 과년도 9억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12억3천7백중에서 9억7천정도를 받겠다는 얘기이거든요. 9억7천을 못받으면 내년도가 과년도가 되거든요. 9억7천 중에서 3억을 받겠다 30%정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시정업무추진공통경비가 일반운영비로 천만원 급량비로 해서 시정업무추진 공통경비가 또 천만원 98쪽 보니까 여비로 해서 시정업무추진공통경비 2천만원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할 때 목 불부합이기 때문에 목해설에 맞게 수용비, 여비, 급량비 3개로 나누어서 지출합니다. 예산상 이렇게 부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출에 맞게 구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특수재원이 생길 때 기획실에서 세워놨다가 분담을 하는 경비입니다.

90쪽 기획감사실에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99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본청,읍.면.동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똑같이 있어요. 90쪽에 예산세운거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빠졌습니까?

90쪽은 청원경찰분 들어간 것이고 청원경찰하고 구분한 것입니다.

102쪽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이 10억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적에 풀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의새마을과가 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 실장님은 도의새마을과장을 했었으니까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으면 총 업무를 맡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의새마을과로 이 예산을 자르든가 둘 중 하나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모든 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결재를 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업무중복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하는 것은 재정통제기능이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야 되므로 내내 마찬가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와보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시장님 연두순방때라든가 이런때 자금관리를 적재적소에 컨트롤 기능을 하기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모양입니다.

담당관게서 도의새마을과장으로 계실때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텐데 기획담당관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솔직히 답변 해보세요.

바뀐거 아닙니다.

본예산이 작년보다 11.9% 감소했고 일반회계는 2.8%라고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특히 일반행정은 9.6%가 증가됐어요. 특히 기획담당관실의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25억이었는데 무려 14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거의 감소했는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10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본청 인건비를 각과에다 세워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한다고…

인건비는 따로 있고 경상적경비만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 이런게 저희과에 다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깍였던 것이 금년에 늘어나니까 법정경비가 늘어난겁니다.

96쪽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 100인 선발했는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과연 보령사랑시민상 100인이 어떤 분들이 받을것이고 이런 발상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상타는 개념이 아니고 각 단체나 숨어있는 시민들 진짜 효행을 남길 일을 했다든가 신지식인으로 보령을 빛냈다든가 보령시민 전체를 위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보령시민의 긍지를 주고 기념메달을 주어서 자긍심을 고취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시상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말고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시민들은 IMF가 이제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행사성경비를 제가 안할려고 합니다.

행사성경비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100쪽에 보면 급식비로 천만원 또 세워놨는데.

그것은 어쨌든 행사를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점심을 안줄 수 없어서 한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비용을 좀 줄여보자해서 우리시민들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투자하게 좀 많습니까? 줄여서 뭔가는 시민한테 편익제공을 해주어야지 전부 행사성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솔선수범 하셔야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긍지를 주는 사업이고 행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94쪽 보령사랑운동 천6백만원 보령사랑실천다짐대회 천만원 그런데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예산은 시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문구가 들어가있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보령사랑운동 한가지만 해도 2천6백만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는가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것이니 답변 바랍니다.

대천체육관에서 3월중순쯤 농번기이전에 보령실천다짐대회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청장도 발부해야 되고 행사에 대한 유인물 책자, 플랜카드 홍보도 해야되고 해서 그런내용을 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95쪽 의정활동공로패는 어디는 패가 10만원짜리 해주는데 여기는 20만원짜리 16명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그 공로패는 특수한겁니까?

위원님들 연말에 의정활동에 수고한 공로패를 만들려고 2주년 기념식때 패를 드릴려고 한겁니다.

뭐 그렇게 비싼 것을 합니까? 위원이라고 20만원짜리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해야되지요.

동료위원들이 보령사랑운동에 대해서 산출된 예산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봐도 보령사랑운동이 기획실말고는 다른데도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지요?

또 있어요. 과 사업하고 연계되는게 많습니다.

기획실만 대충 보아도 보령사랑운동해가지고 1,645만원 보령사랑실천다짐대회 1,086만원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에 950만원 보령사랑운동 해가지고 여기서만도 대충 따져보니까 5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말고서도 다른 과에도 보령사랑운동 운운해가지고 예산올린게 다 이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령사랑운동이 아니고 보령시 팔아먹자는 예산인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한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실지 보령사랑운동에 도움이 도는 예산인지요.

보령사랑실천운동은 다른 사업과에서는 자기과의 업무하고 연속해서 예를 들면 산림과의 숲사랑모임이라든지 이런것도 연계해서 하고 같은과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령사랑운동으로 전개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충남5대정신이 있어요. 그런것도 보령에서 추진할 때는 보령사랑하고 접목해가지고 업무보고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하는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은 이 보령실천대회하고 양상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보령만 들어가서 그렇지 보령사랑실천운동 말그대로 보령에 살면 보령을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어서 사실 대전시 같은데는 대전사랑운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도 지원조례까지 돼있어서 대전시는 활성화되어 있고 보령은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초단계로 있었고 내년에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릴 수 있고 내실있는 사업만 사실 할려고 사랑실천다짐대회는 한곳에 모여서 진짜 보령사랑운동을 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한번 할려고 천만원 계상한 것이고 시민상이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보령에서 살아서 이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령시민으로서 메달을 주어서 의식하는 내가 보령시민으로서 이런 일을 잘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었다해서 시민을 위한 모임을 하는 것이고 보령사랑운동과는 원뜻은 같다고 볼지 몰라도 행사하는 내옹은 행사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솔직히 뒷받침 하지 않으면 구호에만 그치고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되지를 않습니다. 민간단체 위원님들이 경상적보조금 나가는거 많이 질책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동감도 하고 절제도 해봤는데 사실 그런걸 해주지않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민간인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안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보조되는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도 잘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질책하는것도 공감은 하는데 개인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 무보수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부락에서 많이 시민들 접해보면 단체 설립해놓으면 자기돈 들이고 할려고 하는 시민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보령시 말고도 타 시,군도 예를 들어서 홍성군도 홍성사랑운동 해가지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같은거 우리가 단체 2억8천만원 풀보조 세워놓은것도 정부에서 오죽하면 지방재정법에 세워서 행자부 시링이 있어서 시,군에서 공히 섭니다. 그래갖고 더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서고 자치단체장 그 시링만치만 하고 말려고하거든요. 행사하는거 보면 아실겁니다.

본위원이 금년 시정 질문때도 소모성 낭비성 전시성의 행사를 줄여서 시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얘기를 시정질문에서 얘기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요. 시정연설에서 이런 소모성행사 같은 것을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줄여보자 하셨는데 자꾸 늘어나요.

저도 기획담당관을 2달째 하는데 해보니까 들어오는건 2백, 3백, 5백, 천만원 들어오는데 부지기수하게 큰 단체는 3백 그렇지 않으면 5백만원 그선에서 끊습니다. 보면 가지수만 많지 지원금액은 최저 소요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들어오면 최소한도 5백, 3백이상 들어옵니다. 그것을 3분의 1, 5분의 1로 짤라서 최저경비 안지원해줄 수 없는 경비만 인쇄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최저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쪽 시정발전연구용역비 3백만원은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해마다 용역비하는 것은 한사람 밥먹이자고 하는거지 이게 실직적으로 필요한거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 아닌가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발전용역비 같은 것은 물론 겉으로 언뜻 보면 그렇게 비춰지는데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인보다 그런 학식이 딸리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하여금 보령시정이나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있는 머리를 빌리는…

용역비가 해마다 들어가는데 용역이 제대로 된게 뭐가 있느냐 말이예요. 용역비를 해마다 보면 꼭 올라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용역비 1억이라도 들여서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하자 이거지 3백만원은 용역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면 다만 1억이라도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거지 용역비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형식적이니까 질문하는겁니다.

93쪽 일용직퇴직금 30명분 5억천만원인데 일용직이면 300일이나 280일을 얘기하는거지요?

예.

이사람들이 왜 퇴직금에 해당됩니까?

미화원이 대게 8명정도 나이가 많아서 퇴직한다든가 미화원을 주로 4억을 계상했고 일용직…

퇴직금 280일, 300일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퇴직금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요.

300일짜리를 연간 감축계획에 의해서 30%씩 줄여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에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퇴직금은 해당이 안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300일씩 다 섰어요. 일용잡급감축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조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안돼요.

실장님, 300일, 280일은 퇴직금이 해당 안되는거예요. 왜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을 보령시에서는 5억이나 집행합니까? 근로기준법 갖고 와봐요. 300일짜리 퇴직금 주게 돼있나 보령시하고 단체협약 맺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나 마나 이게 뭐예요. 이거 줬다가 난리나요. 보령시 뒤집어져요. 어떻게 해서 나가는 확실한 내막도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300일짜리 퇴직금주라고 안돼있어요. 퇴직금은 1년 근속해야 한달치가 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280일, 300일짜리는 무슨 명분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돼요. 그동안 보령시가 280일, 300일짜리 퇴직금 주면 무슨 돈으로 다 줄거예요?

환경미화원은 365일 다 일하거든요.

일용직 300일, 280일로 고용했어요.

금년부터는 300일 280일을 250일로 조정했는데.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지급기준을 보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이 서슬이 벌겋게 서있는데 무사안일로 쟁의하면 주는거요. 이거 큰일납니다. 101쪽 학술용역비를 동료의원이 질의하였는데 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시정발전용역비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도산하 연구기관이 있어서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시정홍보물개발용역비는 별도로 전문기관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건 깍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있어요. 보령시청 공무원이 잘합니다.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유능한 사람들 많고 하고도 남아요.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전문분야 입니까? 보령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이거 능히 하고고 남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보령시정홍보추진비 공통경비 여비를 봐보세요. 여비가 2천만원씩.

여비는 해당과에서 급작스레 생기는 것을 하기위해서 서는겁니다.

일용퇴직금 큰일 납니다.

지침 보아서 예산에 섰다고 해서 꼭 지출하는게 아니고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안주기는 뭣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실질적으로 타갈 수 있느냐 줘야지 해당이 되면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나 여부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이런사람들 5억천만원씩 퇴직금 주었다가는 과거에 280일짜리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 안준 사람들 다 주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물론 지침에 안맞는거 지출하면 책임져야지요

시정업무추진공통경비해서 96쪽에 천만원 97쪽에 천만원 했는데 설명좀 해주시고 101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임의단체 풀보조가 전년도에는 2억3천3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8천3백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줄여나간다고 하면서 자꾸 늘어나요.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에서 2억8천3백으로 못박힌 사항입니다.

못박혔어도 우리 실정에 맞게 줄여도 된다고요. 상위법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상위법을 제쳐놓고 우리시에 맞게 편성해야지 여적 늘여나가는 이유가 위원들이 행사비 자꾸 줄이자고 한다고 어카심정으로 하는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줄이지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이라도 돼야지 늘여서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몇 번씩 얘기되는 내용인데 경상적보조금은 행자부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아주 못박혀 있어서 위원님들도 민간단체에서 부탁도 많이 받으실거예요. 시장님으로서 각 단체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전개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단체에서 행사를 전혀 하지않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깍아서 지출 안해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요.

물론 실장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도 시정연설에도 줄여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5천만원씩이나 더 늘었습니다.

줄여나간다는 소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를들어 단체가 5백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행사내역을 봐가지고 최소 프랭카드를 제작한다 무대를 설치한다 이런 행사한다하면 최소경비 10%, 20%밖에 부담이 안가요.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공사한다면 2백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지출 서류를 한번 보세요.

본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해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작년보다도 늘어납니까?

늘어나는게 이것은 시링에 의해서 왜냐하면 시장님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절약하라는건 공감해요.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꾸중도 들었고 이 장소에 와서도 경상적경비를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몇 번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이걸 다 깍았을때의 부작용을 생각해보셨어요.

깍는 것은 고사하고 작년보다 줄여나간다고 하더니 더 늘리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게 아니고 최소경비를 1년내 지출한 것을 보면 각과에서 정산서를 보면 천만원 들어온 것 백만원, 2백만원 많이 나간데가 2백이고 별로 나간데가 없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됐고 위원님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청소년수련관 6천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계획이지요?

지방채상환인데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얻어온거 빚갚는 겁니다.

438쪽 1동지역 출신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공공요금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순으로 책정되겠으나 각종 공공요금이 대천1동에 관계해보니까 아마 신문지상에서 봤겠지만 민원이 좌우지간 본청 다음으로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대천1동하고 웅천읍하고 거의 같은데 현대천1동 사무소는 보령시청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주교라든가 청라, 왕대동 이분들이 전부 미산, 성주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1동에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수용비가 몇 천만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도 예산지침서에 나왔다고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저히 되지않을 것 같고 또 우편요금 역시 그렇습니다. 우편요금도 등기우편 등 이러한 공공요금이 동세, 면세에 맞게끔 세워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추경이라도 조정해드리겠습니다.

1동 동장도 와계신데 너무 잘 아실겁니다. 사정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정발의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0쪽 행정차량 각 읍.면 1동 했는데 대천5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는 면보다 더 시내권에 떨어졌고 또 2개동이 합쳐서 직원들이 매일 짜증내더라고요. 자기 승용차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해수욕장업무가 있고 어항이 있고 왕대동까지 왔다갔다 할려면 대천3개동 범위보다도 대천5동 범위는 넓습니다. 어항같은데 매일 출장 가야되기 때문입니다. 각 면에는 차가 있어요. 동이라고 해도 넓은 지역인데 실장님 고려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차량을 1대 내달라는거지요.

차량은 회계과에서 요구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받아서 올라오면 하도록 회계과와 상의해보겠습니다.

452쪽 웅천읍 문예회관 마이크 2개해서 40만원 섰는데 마이크 하나가 20만원씩 간다는거예요?

마이크가 성능이 낮은 것은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주교면을 보면 순찰시계, 행사용장탁자가 있는데 순찰시계는 주교면만 필요한건가 거기서 요그를 해서 하는건가요?

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면마다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복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가 1인당 3만원으로 828만원 공보용신문구독은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담당관실해서 510만원 시정홍보월간지는 각종 월간잡지를 구입하는 것이고 교양도서지는 통일한국 등 북한 시사관련해서 백만원 보령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로 8천8백만원 시보는 월 3회 각 실, 과에서 공보하는 사항을 공보하는 것으로 천8백만원 보령의메아리홍보테이프는 유선방송에다 월2회씩 45만원씩 해서 백만원씩 지급한는데 예산이 반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계속 백만원씩 지급하는겁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촬영용테이프해서 210만원이고 편집용테이프해서 190만원 기록보존해가지고 60만원 나머지 시정시책특집광고해서 3천5백만원을 지방신문사이고 만세보령문화제대 광고 보령사랑운동시책홍보, 시정기록보존용앨범에서 96만원 나머지 시정기록홍보용사진 필름에서 컬러필름 네가티브해서 320만원 칼라슬라이드필름해서 370만원 흑백필름 120만원입니다. 115쪽 전산교육용교재는 우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내년도에 교육할 예정이어서 교재비가 360만원 통계연보발간이 750만원 공공요금은 기자실 포함해서 팩스요금 등 종합적으로 660만원입니다. 116쪽 주민등록전산망 회선해서 전부 공공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고 117쪽 시설장비유지가 엠프, 비디오장비, 컴퓨터주전산기 해서 4천3백만원입니다. 전부 컴퓨터라든가 통신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유지비입니다. 118쪽 국내여비로서 공보실 관련여비가 천7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해서 450만원 119쪽 민간실비보상해서 시장배바둑왕선발대회해서 백만원 보령소식지퀴즈해서 190만원 전산실주전산기 임차료해서 5천2백 컴퓨터임대료가 1억입니다. 120쪽 자산및물품취급에서 수동식카메라를 이번에 자동으로해서 450만원 올린것이고 옥외행사 엠프시설의 시스템이 부족해서 차량에다 해서 방송차량으로 하는데 행사장의 엠프성능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옥외행사용엠프를 440만원 한것이고 121쪽 일반수용비에서 시립합창단운영에서 150만원 122쪽 역시 공공요금은 성주사지 관련 공공요금이고 국내여비는 민속대제전 나가는것에 대한 여비 180만원이고 123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무장하고 단원들 수당이고 나머지 민속대제전출품용품해서 160만원 밑에 시상금은 내년도 만세보령대상 5명해서 백만원씩 5백만원입니다. 124쪽 민간단체보조금으로서 해마다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하는겁니다.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 도미부인, 해수욕장모래조각전, 만세보령문화제가 금년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8천만원 나머지는 금년하고 똑같은겁니다. 125쪽은 대천문화원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에서 8천4백만원으로 작년보다 8백만원 적게 됐고 126쪽은 문화재사업으로서 국고보조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가 1억2천7백 이는 성주사지이고 지방지정문화재보수가 5억3천 이것은 남포성, 보령성, 오천성 전통사찰은 4천5백인데 선림사, 금강암, 윤창암, 백운사 중대암에 하는 것이고 뒤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27쪽은 농어촌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 운영하는 웅천도서관하고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 농어촌공공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하고 주산에 있는 도서관이고 128쪽 김성우장군진입로포장이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진입로가 포장안되어 비가 오면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은 많은 공로를 하신분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포장할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7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국비 천9백 시비 천9백 도서관 자료구입이 뭡니까?

책입니다.

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서를 계속 비치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를 많이 비치할수록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아래 자산취득비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보령시공공도서관하고 주산에 있는 도서관이고 위에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하고 웅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몇질이죠?

책이 가격별로 틀리니까요. 국가적으로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디지털카메라라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심려했던 부분인데 개인장비를 가지고 한다고해서 10여년 개인장비라서 그때 금년도 추경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는데 우리가 개인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런것 수정안에 내보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예.

116쪽 해수욕장전용회선로라는게 뭐예요?

여름시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통신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입니다.

북부하고 시내권은 시청에서 행사를 하면 다 볼수가 있는데 남부하고 해수욕장만 그게 안된다고 하는데 예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가능합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대천 유선방송에서 유선시스템이 전지역에 되어있는데 웅천하고 남포의 봉덕리 읍내리쪽 해수욕장쪽이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유선방송에서 자기들 시설비로 부담해서 연결시키고 우리가 113쪽 보면 보령의 메아리홍보테이프 제작해서 우리시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보령시 관내에 일어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줍니다. 한달에 계속 월정액으로 45만원씩 2회 지급해서 비디오를 제작하여 주는것인데 예산이 반 깍였습니다마는 테이프를 대천유선방송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해수욕장하고 웅천은 좀 늦게 방영됩니다. 그사람들 만나보니까 시설비가 자기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입자수만 많으면 수입이 많아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느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시에서 시설비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전주를 사용하면 전주이용료를 내야된다는거예요. 그것이 웅천같은 경우에도 한달에 3, 4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부담해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지난번에 김장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웅천하고 해수욕장쪽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하겠으며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어렵습지다.

더도 덜도 하지말고 공평하게만 해달라는거예요.

월 사용료는 매월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비 정도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19쪽 주전산실 주전산기임차료 5천2백만원 1인 1PC 보급컴퓨터임대료가 1억6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기를 얘기하는거예요? 자세히 몰라서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 사면 안되나 여전 임대료, 임차료 많은 돈 들여서 안하면 안돼나요?

금년도에 보령시가 행정정보화시스템에서 충청남도에서 우선으로 1인1PC를 보급하고 컴퓨터시스템을 본청만 하던 것을 읍.면.동 사업소까지 모든 정보시스템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 빨리 됐는데 컴퓨터를 1인1PC하는데 약 300대가 부족해서 컴퓨터라는 것은 1년지나고 2년지나면 매일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해서 새거 사면 다시 또 신형 나오고 해서 컴퓨터를 5년간 임대로 계약했습니다.

매년 주는 임대료 입니까, 5년간 것을 한꺼번에 준겁니까?

계속 주는겁니다. 위원님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확보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121쪽 전통혼례복 구입 남녀해가지고 2백만원 초례상조각품구입해가지고 3백만원 있는데 기존에 있던겁니까, 기존에 있던게 노후돼서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는건가 새로 구입하는건지요?

금년 10월 13일 부임하고나서 도미부인추모제향을 지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도미부인추모제향을 1년에 한번 제를 지내는 행사로만 끝나고 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도미부인이 그래도 하나의 정절상으로서 보령에 역사, 문화를 그런 여인상을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길래 앞으로 도미부인상을 보령에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신혼부부 젊은 여학생들, 부부간이 와서 도미부인사당을 사계절 문을 개방해서 왜냐하면 10월에 문닫아 놓고 제사만 한번 지낼려면 돈 몇천만원 몇억 들여서 정절사 지어놓고 제사 한번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여성의 정절상을 보령에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것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외연도에 사랑나무가 있는데 사랑, 정절 보령에 있는 관광상품을 기존에 있던 자연보다도 이런 정신적인 것을 개발해서 보령을 자랑하면 홍보가 되지않을까 큰 돈도 안들고 해서 신혼부부나 젊은 연인들이 와서 사랑을 맹세하고 사랑의 기념으로 도미부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하면 보령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어느 쪽을 찾아보아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게 보령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대천해수욕장전경이 나와서 함참 좋다고 봤더니 그뒤에 한화콘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말만 광광지라고 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홍보 하나만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뚜렷하게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얼마라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지 그냥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처음에는 나오는데 나중에는 한화콘도 나오니까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부장이 얼마를 들여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또 역전에 보면 무창포해수욕장 사진은 하나 붙어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사는 사람인데 피서객이 오는 것을 볼때는 무창포의 20배는 대천해수욕장에 오지않습니까? 세입도 엄청나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지않겠느냐 계획하셔서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 모인데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보령시 팜플렛 타지역을 가보면 시,군에서 사진을 찍어서 팔 수 있는게 관광지에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제주도 같은데 보면 그런데 보령시를 와보면 대천해수욕장의 특별한 사진같은 것을 관광객들이 찾는게 많은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의뢰해서 하든지해서 분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시를 위해서 안내판 같은 것도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게 이만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피서객들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끔 보령관광안내책자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일부 몇사람만 가지 많은 사람이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부탁드리는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10월13일 와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신문보도, TV보도, 홍보물에 의한 팜플렛보도, 홍보탑에 의한 보도 주로 4가지 홍보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성보도보다는 기획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한건이상 보령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를 해서 신문을 터뜨리고 있고 TV보도에 대해서는 오늘도 MBC임영제기자하고 얘기를 했고 엊그제는 KBS기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공보실장 오기전에 가장 아쉽게 생각한 것은 여름철에 9시뉴스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경포대해수욕장은 나오는데 대천해수욕장은 중앙방송을 못타고 지방뉴스만 나오고 해서 하여튼 박흥수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kBS사장, MBC사장한테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나 서해안쪽에 반드시 대천해수욕장이 경포대, 해운대의 반열에 같이 보도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서 노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가지 양해를 드리고싶은 것은 관광 차원에 있는 것은 관광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관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보령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컴퓨터임대료를 연간 1억6백씩 주고 있는데 지난번 전산담당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년계약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연간 임대료를 높이더라도 3년정도 계약했어야 하는데 너무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반도체기술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급격히 변화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보령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3년정도 계약해야지 이것을 5년하면 각 PC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걸 조금 생각했어야 하는데 혹시 계약을 3년으로 바꿀수 없는가를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 계약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은 기종이 바뀌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령시에서 손해는 볼겁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손해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5년까지 할 때 손해가 더 클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126쪽 지난번과 같은 맥락인데 문화재보수에 10억정도 들었는데 문화재보수라는 것은 원형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포성 보수한 것을 보니까 원형은 상당히 무시하고 돌담 싸듯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문화재보수 10억은 많은게 아닙니다만 담당과니까 신경쓰셔서 원형보존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형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문제 공보실에서 사실 만족은 안하지요? 이거 가지고는 적은데 웅천 같은데는 읍소재지라도 옷을 그렇게 잘 입혀서 굉장히 멋지게 하는데 그래도 시내 중심지라고 하는 대천에서는 여름에 개장하는데 합창단이 와서 뭐 하지도 않았지요? 올 여름에. 기억나요?

그것은 해수욕장개장식 프로그램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넣으라고 해야 넣는거지 무조건 넣겠다고는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보면 3천5백만원이상을 하는데 전국적인 행사하는데 그게 활용을 안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글쎄, 왜 웅천은 이렇게 하는데 왜 대천은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개장하는때 활용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갖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생갈할 일이지만 얼마가됐든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런 중요한 행사 하는데 왜 활용을 안합니까? 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만약에 해수욕장개장식이 관광교통과면 관광교통과에서 해수욕장개장식때 우리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야 공연을 하는겁니다.

담당관님, 박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웅천에 어머니합창단은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게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봉사차원에서 예산을 별로 안해주는데 같은 행사를 하는데 시립합창단도 1년에 한번정도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주니까 자체내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좋지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넣고 안넣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보령시립합창단 있으면 1년에 한번정도는 보여달라 이거지요.

어느 행사든 시단위 행사가 필요할 시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합창을 나와서 불렀고 필요한 시에는 나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만세보령문화재광고, 보령사랑운동시책홍보 이거 의미가 없는건지 많은건지 보령사랑운동시책은 홍보다 보령사랑운동이라는 것은 조례로 제정했고 과거에 기획실장이었던 김남수과장도 올라왔는데 이건 하향식 행정에서 상향식 행정을 하자 이런 뜻과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시민단체가 모여서 상향식행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에 기획실이라든가 보령사랑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자체를 본위원장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근본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관주도사업으로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이거하자, 이거하자 이렇게 하지말고 행정감사나 보령사랑추진위원회 회의를 할때는 항상 이구동성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상향식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거기서 관이 참여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보령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8개 분야 4개분야 추진실무위원회 50명, 80명 잔뜩 해놓고 홍보책자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령사랑이 참 큰 문제네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세보령이나 홍보가 아니라 신문광고 하는겁니다.

신문광고는 왜 냅니까? 신문광고를 내가지고 보령시 아닌 타지역에서 보령사랑을 그사람들이 봐서 뭐합니까?

보령사랑이 아니라 홍보성 차원에서 전시,군이 1년에 5천에서 6, 7천 연간 창간기념 뭐 기념해서 정책적으로 보령시정을 홍보하는거지 보령사랑추진위원회를 홍보한게 아니라 보령시정을 지방신문사에다 홍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목을 그렇게 붙인것입니다.

광고하고 홍보는 또 뭐예요?

광고인데 대개 시,군별로 5천에서 8천까지 하기 때문에 명목을 붙인 것을 신문광고로.

광고가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다 있었습니다.

보령사랑을 홍보까지 한다고요?

보령사랑의 추진위원회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보령을 관계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넣은거예요. 전시,군이 똑같은겁니다.

어느 군에 위원들이 가볼 때 거기에는 그 군에 기자실을 없앴다고 하는데를 가봤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실을 설치하므로서 예산이 보령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자실을 없앤 곳은 남해군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보다는 제가 볼때는 기자실이 있는걸로 인해가지고 보령시정을 시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시정에 참여도 하고 동참을 구할 수 있어서 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5천5백만원 드는 것은 남해군도 광고비는 섰고 단 기자실이 없앴다는 건데 기자실을 있어서 드는 돈은 그사람들이 주로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화, 팩스, 신문낼 때 사진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 비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종합 민원실 예산은 종합민원봉사행정수행에 따른 민원실예산, 지적업무 소관, 병사관리 3개항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민원봉사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종합민원실의 민원발급사항이라든가 호적분야, 자동차등록에 따른 제반관련서류 인수라든가 공공요금 수당 피복비 민원실장비유지비 등에서 일반수용비가 4,043만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해서 132만5천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2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48만원으로서 부서운영경비 지적과와 통합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돼서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호적전산화에 따른 한자정리 금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호적정리를 해서 2명을 특별히 사역한 사항으로 내년에도 계속 연말까지 호적전산입력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확보했고 일반보상비 중에서 민원행정삼담위원지역협의회 참석보상이 30만원 편성했습니다. 134쪽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8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산개발비로서 내년부터 이륜차에 대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서로 신규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륜차전산처리를 위해서 프고그램을 새로 제정하는 용역사업비 8백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금년도에서 생활민원대책개보수사업비가 8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320만원인데 민원실운영에 따라서 민원발급용복사기가 낡아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차량검사과태료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화돼가지고 민원실가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따른 민원발급팩스가 16개 읍.면.동에서 낡은 팩스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예산이 2,535만7천원이 감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재료비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서 2,535만7천원이 적게 편성했고 내용은 지적업무에 따라서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업무수행에 따라서 현지출장 여비인데 지적과가 종합민원실에 통합되고 따라서 계가 통합되기 때문에 여비도 인원에 따라서 감된것이고 재료비 역시 금년도에 인부사역 280일짜리 300일 인건비가 일부 조정되어서 금년보다 589만원이 가감 조정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보조사업 중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은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프로그램 입력사항인데 내년도에는 11만9,273매를 마이크로 필름에서 입력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합쳐서 6,206만6천원입니다. 140쪽 병무관리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60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관리의 종합적인 증가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00여명이 증가가 되는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순수증액이 1억원 넘는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요원 보상금 보수나 중식비, 교통비 포함된 것으로 순수하게 1억원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수용비적 성격 공공요금 징병검사 입영자 우표발송이라든가 또는 142쪽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근무규정에 따라서 동하복으로 피복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적인 병무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여비이고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지원비국고보조에 따라서 기본적인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 입영, 소집 동호를 위한 이런 훈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금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끝으로 144쪽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부상가료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화합대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13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 지가확인서발급인부임 등 인부임가격을 보니까 1일 19,000원인데 공보담당관실 보니까 그것도 인부임이 22,300원 올해 현재 공공요원도 22,000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은 공통된거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는 각 실, 과에서 공통되는 사항인데 일용인부 300일짜리가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금년에 실,과별로 많이 정리된바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실 창구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했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 설계품셈에 보면 보통인부 단가가 있는데 그것이 19,000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1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최소인원을 확보한겁니다.

그렇더라도 일을 덜하든 많이 하든간에 공공근로기준은 해야되지않느냐 어차피 쓸려면 그런 말씀이고 133쪽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호적전산화 정리가 금년도는 공공근로로 하고 있지요?

호적전산화 입력은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27명 거기에 그 인력이 전산입력 하면 출력해가지고 대조하는게 있습니다. 한자라든가 이런거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퇴직공무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 공공근로를 하고있잖아요?

아니예요. 예산세워서 하는겁니다. 윤승희씨하고 허성만씨입니다.

141쪽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천3백만원인데 보령시가 올해 몇 명입니까?

금년에 144명정도입니다. 144명을 소집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80명입니다.

공익요원을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피복을 해주어야 돼요?

공익요원의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사람들도 28개월 근무기간으로서 후방에서 공익요원은 인력낭비적인 차원에서 정부예산할 때 이왕이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종사를 해가지고 군복무도 함께 마칠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한건데 시장, 군수가 근무감독을 하면서 근무복을 규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산림분야면 산림분야 환경이면 환경 거기에 적응되는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실 근무자 틀리고 산림과 근무자 틀리고?

그렇지요. 행정요원 틀리면 일반 현지에서 활동하는 산림분야는 푸른색해서 색깔까지 구분돼서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 사람들을 욕장에 활용할 수 없나요?

활용하지요. 교통 질서유지를 하지요. 내년도는 현지 부서별로 가다보면 필요성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다시 하는거지요?

전원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교체하는겁니다.

아래에 있는 시,군을 방문했더니 이런 민원실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복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