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흥수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 준 쪽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세입세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행정비쪽에서 회계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성격으로서 3억2,434만9천원이 계상됐고 전년도 대비 4,732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시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여비는 금년도에 지방재정연감작업 및 전산입력을 비롯한 여비로써 1,90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13만6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209쪽 업무추진비는 306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고 재료비는 3,386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는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가 포함되었습니다. 210쪽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입찰 소프트웨어 구입 3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따른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백만원과 1호관사에 대한 자동문 시설과 외벽보수 등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저희가 적격심사제로 입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몇 배가 증가한 상태여서 각 시,군 공히 전산입찰기기구입해서 하는 실정이므로 2000년도에는 전산입찰기기구입비와 OMR판독기와 프린터기 등 해서 4백만원 계상돼있고 관용차량교체로서 폐차를 시키고 대차시키는 사항인데 소형승용차 1677이 91년도 구입된 차량이 되겠고 8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1대하고 대형승합 1113호가 시청버스가 되겠고 현재도 간신히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코자 1억2천만원 계상했고 이것도 91년도에 구입해서 8년째 썼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기타출연금에 공공청사정비회비가 1,79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204쪽 운전자보험 42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적금식이지요? 어느 시간이 지나서 몇 년까지 들게 되면 보험금을 다시 찾는거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는 보험이 있고 그냥 우리자동차보험처럼 납부로 소모되는 보험이 있는데 저희는 찾는 용이 아니고 종합보험입니다. 1년으로 마무리짓는 것인데 왜냐하면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금식으로 넣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한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210쪽 무주부동산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무슨 얘기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중에 무주부동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 점령됐을 때 일본인들의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를 해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든지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이의가 합당치않다라고 볼 때는 국유화 조치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 명의는 별로 없는데 거의 다 일본사람들입니다.
권오덕위원
관용차량교체에서 소형승용 1677이 누구 차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의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만 대천시 시절에 부시장 차로 썼던 캐피탈입니다. 이게 8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문짝같은데 전부 사용하기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시키고 새로 티오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현재는 누가 쓰고 있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청사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확인이나 감사온다고 해도 운행할 때 이 차를 많이 썼습니다.
박흥수위원
버스 산다고 하였는데 먼저 산 것은 기아 차량 아닙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대우거예요.
박흥수위원
좋은 버스 사려면 1억 2천갖고 안될텐데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버스는 대우것이고 대우공단이 여기있닥고 해서 대우차 산 겁니다.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박흥수위원
1억7천 가더라고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1억7천정도 가는 것은 35인승이고 고급형입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현대거 사든지 할께요.
박흥수위원
시,군들 다 모였을 때 보령시 차가 다 썩어서 하나까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단체로 다니니까 대형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부끄러운감도 있길래 조금씩 아껴서라도 이왕에 살 때 좋은 것을 사야지 좋은 것은 1억7천정도 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버스는 시청 얼굴이고 조금더 쓸모있는걸로 구입하자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각 회사별로 버스형태라든지 모델 조사해서 예산성립 전에 수정예산요구라도해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11쪽 자산취득비에 OMR판독기 3백만원이 뭐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사전 설명드렸는데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로 바뀌다보니까 업무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입찰자체를 컴퓨터로 하는 제도라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용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기가 쓰고자하는 금액을 넣으면 컴퓨터에서 읽고 어떤 사람이 낙찰 됐다 안됐다를 컴퓨터가 직접 판독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제도가 자주 바뀌거든요. 이번도 보니까 지금 입찰제도를 신문에 계속 얻어맞는거 보니까 곧 바뀔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이것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도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에 일러주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자꾸 이런거 사게 되면 공무원들 할 일 없어서 구조조정시키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지금 저희 용도계 직원들 12시안에 퇴근하는 사람 없어요.
임세빈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50%이상이 OMR판독기를 사용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업자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절대 없겠네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없습니다. 쓰는 것을 볼 때 수성펜으로만 써야만 판독이 됩니다. 입찰자가 내려올 때 그 용지에 수성팬으로 써야만 하고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었고 각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업자들은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입찰방법이 바뀌어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거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어떤 방식으로 바뀌든지간에 컴퓨터가 판독만 해주니까 읽고…
임세빈위원
내가 우려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이 자주 바뀌거든요. 이런식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3백여만 4백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샀던 기계가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누구 말이 옳으면 바뀌어 버리고 하면 재산을 취득하면서 사용불가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않겠느냐 해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컴퓨터자체가 어느것을 넣든지간에 펜으로 써서 놓기만 하면 판독이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바뀌었다해도 내내 이것 내기 때문에 버린다거나 무용지물 되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것도 입찰제도가 바뀌어도 계속 쓰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208쪽 특수앰블란스는 어디 사용하는겁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전에 민방위과 있을 때 민방위 차량에 보면 응급환자도 실을 수 있도록 차 공간이 특수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특수차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큰 차를 운영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차는 1년간 운영하는데 기름대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여기 1호관사만 나오고 2호관사는 보일러 난방이나 경유 발전기연료같은게 없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경상적경비는 1호관사만 해주고 2호관사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박흥수위원
209쪽 하계휴양소관리 임부임이 무슨 말이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여인의 광장 쉽게 얘기하면 구광장이라고 2차개발지구에 공무원하계휴양소라고 해서 공무원 별장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이 1동 있어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름철만 관리를 하고 영선계에서 티켓 발행을 하면 인계해주는 사람은 두달동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여름 며칠만 쓰더라고요. 힘있는 사람은 동백관으로 가고 힘없는 사람만 거기로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냥 묵히지 말고 경영사업소 같은데 1년에 천몇백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2차개발은 거의 다했으니까 경영사업소가 신광장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청거니까 거기로 활용하면 몇천만원의 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쓸데 없는 돈을 자꾸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이웃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느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건설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재산의 용도가 틀립니다. 거기는 특별회계 재산이고 우리는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사업소 줄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토를 받아야 돼요. 경영사업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잘 지적 해주셨는데 힘없는 공무원들이 쓰는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공무원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게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박흥수위원
여름에 사용하는건 좋은데 다른 때 그냥 묵히지 말고 보령시 건물이니까 거기다 돈을 들여서 무의탁노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지과에서 사용해도 되고 공무원들 보면 친구들하고 계원들 작년 여름하고 그 전 여름에는 관심없이 봤는데 작년여름하고 올여름하고 지나치면서 보니까 시설이 별거 아니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해수욕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몇일 쓰고 좋은 건물을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잘 활용을 하자 그것뿐입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수난기 아니겠습니까? 봉급 깍이고 자꾸 열악해지는데 그나마 여름에 와서 자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샤워나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다가 다시 짐싸서 오는 쉼터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공무원들 자꾸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것까지 없앴을 땐 불평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 저는 없애자는게 아니예요. 여름에 사용하고 다른 때 사용할려면 이왕에 돈 더 들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도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위원님들도 쓰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쓸 수 있는 환경좋은 시설을 만들고싶은 감도 있는데 아직 거기가 2차지구가 아니고 3차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물을 미리 시에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좋게 하겠습니다. 무슨 단체나 이런데다 임시 겨울동안이나 여름에 피해서 주었을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안나올려고 그러다보면 실갱이 하고 좋은 취지에서 사용하도록 임시 주었는데 나중에 애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못해 본 것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