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의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대상사업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책임소재, 지휘감독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장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붙임 조례 낭독 】 이어서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일부를 시로 환원하며 실,과에서 처리되는 업무중 읍.면.동으로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주민편익증대에 기어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추가위임이 7건 환원이 1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중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과 소관 업무중 지방세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업무 도시주택과 소관업무 중 부설주차장점검 등의 업무의 추가사항으로 위임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위임하는 사항은 추가위임이 7건 내용은 같고 환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읍,면장 위임사항과 같습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중 종합민원실, 세무과, 도시주택과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었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종합민원실이 4건 세무과에 납세관리인 설정외 14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신설과 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신설은 종합민원실에 1건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비허가지역내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라든가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신청,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신청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난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번은 가옥의 신축신고난을 서로 환원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삭제하는걸로 되었습니다. 12항에 보면 신설에 납세의고지가 신설되었고 13항에 서류의 송달 14항 시세징수금의 징수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15항에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신고납부분접수처리도 신설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의 신설은 용도기재변경 및 용도변경사항이 신설되었고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종합민원실 관계는 읍,면장의 위임사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4항과 5항에 가옥의 신축신고와 과세자료정비는 현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은 시로 환원하는걸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무과 소관 11항과 12항, 13항, 14항은 읍.면.동장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5항과 6항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사무중 일부를 위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가사무의위임및위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적법한 입법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에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단순한 행정업무와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시설관리업무 등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인력감축, 예산절약 등 민간경영 기법도입으로 행정의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수탁기관 선정은 인력과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책임능력과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체결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에 의무이행 사항을 기술한 협약서를 작성 공증토록 규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연 및 지휘감독은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케하거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불이행이나 위법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지휘감독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2차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켜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위탁에 과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일반적 통칙적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와 수탁자 등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무슨 사무가 누구에게 위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관부서별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사무위임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위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권한위임은 무효이며 위임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되게 됩니다. 추가위임 사무 읍.면.동장이 한다는 종합민원실의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중 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동안 위임규정 없이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코자 자치법규인 조례로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지방세법상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세와 관련한 사무로서 보령시시세조례 제6조에 시장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주택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사무와 동일한 시설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변경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하는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 2건의 사무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읍.면.동에 분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환원폐지 사무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사무는 시세인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 192조와 보령시세조례 제23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무사항 중 일부이나 현행 조례의 별표1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과세 자료정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한합, 사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와 과세자료정비사무는 위의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사무이나 현재 동이 세정행정체제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환원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위 검토사항과 같이 본조례안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실에 부합되로록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낮춘다는 뜻이지요?

예.

전체 시유재산대부료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시유재산만 따질 때 3억천만원 정도됩니다.

조례대로 그만큼 경감시켜 준다고 하면 얼마정도나 줄어드는 거예요?

농지 줄여주는 것 중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대지하고 농경지에 대해서 줄여주고 일반 잡종재산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줄지않고 해서 한 1, 2천만원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40회 정기회 기간중에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까지 심의한 5개 안건 중 의결된 4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