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35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입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행 별정직 사회복지사의 일반직 전환과 함께 사회복지사 1명이 확대 배치되어 총정원 1명을 증원하느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보령시 별정직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항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시로 환원하고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 편익을 증대코자 읍.면.동으로 위임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 공유재산 관리를 더 명확하게 관리토록 하였고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시민에게 대부료 등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입니다. 2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년차별로 민간 위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체적으로 위탁 사무와 수탁자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무슨 사무가 누구에게 위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추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관, 부서별 위탁 사무와 수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에 보고드린 5건의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 결정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정기회 기간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홀가분한 마음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뒤돌아 보면 늘 허전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금번 회기에는 더 더욱 그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일부 국민들의 성급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작금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우리 의원들의 행동반경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듯 선진각국의 지방자치도 오랜기간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터전을 닦아 왔습니다. 우리 보령시 의회는 어떻습니까? 도내 시군의회 중 1개군을 제외한 모든 의회가 해외여비를 내년 예산에 대동소이하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의회만 확대 보도돼 시민들을 걱정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해외 연수는 임기중 한 번씩 다녀 올 수 있는 행정 자치부의 지침이며 의정활동의 연장 선상이란 점을 너그러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시민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해외여비를 증액시켰고 또한 해외 여행 문제를 가지고 의원 내부 간에도 커다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임 위원회에서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자숙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모두가 떳떳하게 지역민의 대표자요 13만 시민의 대의기구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 마져 듭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는 『예산 의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지나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이나, 절차 이행여부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회를 원망하기에 앞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에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산 편성요구에 앞서 의회와 사전교감을 나누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요구됐는지, 특히 우리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배짱으로 예산 반영을 제출한 사례는 없는지, 또 왜 그리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그 예산의 필요성마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의 단편만 보고 의원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99년은 숱한 사건들과 화제를 남겨둔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반성할 수 있는 존재요 자신의 허물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연말을 보내면서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로 버리고 갈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구분하여 새천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멋지고 알찬 계획을 수립 희망찬 21세기 살기좋은 보령을 만드는데 앞장서 13만 시민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을 받는 참일꾼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섭시다. 끝으로 35일간이라는 긴 정기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꼭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