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총규모는 2,242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79억6천5백만원 보다 7.8%인 162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75억4천2백만원보다 7.7%가 증가한 1,696억8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4억2천3백만원 보다 8.2%가 증가한 545억7천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수입사항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전입금등을 제외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9억2,5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추경 규모는 1,696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7%인 121억4천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02억3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99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원으로 국도비사용잔액 23억 해사채취료 4억원등이 증가된 것이고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7.5%에서 22.2%로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30%를 밑도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1,319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인 19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교부세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기본급 인상분,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 보건소진료약품 부족분,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95억9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이중 보조금은 42억9천7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10억7천3백만원 하수관거 사업 8억8천4백만원 국도21호확포장공사 사업비 9억2천만원 농어촌간이하수도시설비 7억천5백 만원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구체내역은 집행부 예산제안 설명서 5내지 7쪽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자체사업은 52억 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규모로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 25억 문예회관신축사업비 부족 액 10억 주민숙원해결포괄사업비 7억등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제안 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의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5억원 대천해수욕장은 6억5천만원 공원묘지 2억원등 3개특별회계에 13억5천만원을 전출했고 99회계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2억과 재난관리기금 및 국고대여출연금등 7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10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7억9천6백만원에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 여 7억3천7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04억2천3백만원에서 8.2%인 41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545억7천2백만원의 규모로 총 15개사업의 특별회계중 13개 분야에서 증감조정한 바 대부분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분석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금번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증은 없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69억과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기타 잡수입에서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23억을 추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3억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이는 시의 국도비시도정비사업 11억과 보령댐주변 하천정화사업비 18억등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수시 발생하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풀사업비 당초예산 10억 시설비 8억 민간자본 2억보다 7억원이 늘어난 17억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는 고도의 전문가적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수준으로 해결이 어려운 특종 사안에 대한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서는 보령상징을 위한 개발용역비 5백만원과 감이 됐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 여부 원가분석용역이 2천만원 재래식시장 근대화사업용 역이 5천만원 대천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1억원 감됐고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이 1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타당성 용역 계상된바 이것이 2천만원이고 당초 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인데 자동차터미널이전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터미널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5억을 계상한 것으로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6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할 사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회기내 의안이 상정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98년도분 기금을 적립하지않아 충청남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금회 2,983만5천원을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운영은 21세기 도민의식선진화 추구와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02년까지 전국에 걸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도의 경우 지 난해 우리시를 비롯해서 5개시,군이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서산시를 비롯한 3개시,군이 확대설치중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지출을 위한 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이 주 내용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금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금,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등을 통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과 지나친 행사성 경비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위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 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상징탑공모료가 당초에는 일반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했는데 공고를 해서 전문업체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준 보령상징탑공고료를 목을 바꾸어서 일반운영비에 우선 공고료 백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제화의 교류에 따라서 2개국을 금년에는 일본과 맺을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자매결연과 재정운영 관계가 국내에 2개단체 와국외 2개 단체로 앞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프로그램 일용인부가 당초 19,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해서 168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이 불부합됐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를 감해서 상징탑을 공모하여 입상시는 최우수와 장려에 대한 시상금을 주어서 많은 전문업체가 상징탑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보상금 6백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5백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고 시설비는 소규모숙원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자보조도 소규모숙원사업해결을 위한 2억해서 7억을 계상한 내용이고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획감사실에 팩스가 노후되어 작동이 안되어 교체분 150만원과 컴퓨터에 필요한 사진입력을 위한 스캐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고 257쪽 읍.면.동분인데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근속가산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10만원 차액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남포면에 농사정보를 위한 게시판을 3백만원 대천 5동에 행정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25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천1동에 청부가 퇴직하고 나서 여러단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화장실청소나 계단청소 할 인부가 없어서 청소인부임 48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웅천읍에 게이트볼장에 휀스시설이 안돼있어서 천5백만원하고 민원실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컴퓨터배선 연결 사업비 250만원 주포면에 의용소방대가 낡아서 보수를 불가분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방대보수비 7백만원 청소면의 청사가 노후화 돼서 비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선비 5백만원 남포면에 중대본부가 협소하고 낡아서 신축비 4천만원 성주면에 중대본부도 낡아서 비가 새어 수선비 천5백만원 의용소방대 가건물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천3동에 청사지하실 보수가 잘안돼가지고 수선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포면의 행정팩스가 노후돼서 150만원 미산면 회의실에 맘막커텐이 없어서 9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260쪽 시설비는 무창포해수욕장의 신비의바닷길 정비 천만원과 관리사를 보수할 부분이 생겨 전망대 주변 토지매입비 천만원을 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산면에 이동 화장실이 없어서 2동에 3백만원 계상하였고 261쪽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가산 급이 인상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 일반운영비는 오천면의 도서지역쓰레기소각로가 원산도와 호도가 있는데 전기료를 계상을 조금밖에 못해서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지역 쓰레기소각로 운영에 따른 유류대 원산도, 호도, 외연도 3개도서에 대한 140만원 대천1동, 2동, 5동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에 주포면 연지리 하수도정비로 3천만원 계상됐는데 목이 비도가 안맞아서 봉당1리 하수도정비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오천면에 오포3리에 노인회관의 화장실신축이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사회과로 천5백만원이 변경돼서 감한 내용입니다. 대천1동에 죽정2통의 마을안길포장도 사업비에 대한 비도변경분 내용이고 265쪽도 당초 본예산에서 목이 안맞는다든가 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에 따라서 당초 예산의 비도를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 국외여비에서 국제도시화교류 2개국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교류할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포구하고는 교류를 맺어서 15일 자매결연도시를 방문계획이 수립돼 있고 일본에 있는 후지사와시가 인구 35만 도시고 동경에서 태평양쪽으로 관광도시 앞에 석대도 같은 섬이 개발이 잘돼가지고 후지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이 가시화돼서 6월 27일이면 일본에서 담당과장하고 의원님들이 방문계획으로 교감을 갖고있습니다. 앞으로 후지사와시와 금년도에 한번쯤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성사할 계획으로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갔다와봤고 자매결연을 이나라 저나라 자꾸 맺는 것 보다 한군데라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얻어지는게 있어야되는데 중국과도 교류만 맺었지 보령시에 얻어진게 뭐가 있으며 자꾸 이나라 저나라 돈 들여서 교류만 맺겠다고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중국과도 이번 방문은 단순 방문계획이 아니고 문예인들이 한국과 중국이 교대로 만세보령제때 민간단체예술인들이 보령에 와서 전시도 하고 청소년교류문제 머드팩을 중국에 판매소를 설치할 계획안, 이번에 가는 안들은 결실을 맺기위한 방문입니다. 협의한 내용이 모두 계획이 작성돼서 부시장님단이 가지고 가서 결실을 맺고오면 결과를 보고드리겠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탄을 시민들로 하여금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착실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면 결과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도 모든 문화가 앞서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한참 성행이 돼서 뒤질려고 할 때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한국에 성행이 되는데 그런걸 속히 배워가지고 시정에 접목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위해서 후지사와시 인구가 30만이 넘고 경쟁이 활기찬 도시입니다. 가시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불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불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자료를 안뽑아줍니까?

안뽑는게 아니라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다보니까 그렇고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뽑는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10억이란 돈을 금방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도 있고 그렇게 급하지않잖아요.

이 자리에서 볼려고 해요. 행정감사가 아니면 못봅니까? 뭣하러 예산 세우고 삭감하고 합니까? 위원들 뭣하러 책상에 앉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설비라는게 저희가 편성하면 심의절차를 걸쳐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과 시민들이 각 사업소에서 판단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목에 안맞는 편성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은 급하지않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것입니다. 점심 먹고 이후라도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선 예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한 후에 오후라도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토의하는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고 작년에 갔을 때 몇분이 갔지요?

3분가신 것으로 아는데요.

국제도시화교류라든가 자매결연 및 재정운영관리들은 문제가 먼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령상징물 개발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를 하므로써 그시와 보령시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시에는 보령시에서 나오는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예품, 공산품을 만들어서 보령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소비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여비성의 예산보다는 개발용역비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건 감하면서 시민들이 볼 때 외유성 놀러가는 형식을 더 한다는 자체가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만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게 뭐냐면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이런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상의가 되고 추천이 뒤따르든가 해서 불신이 없는 형태의 방식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 상의도 없이 누구 누구 간다든가 실질적으로 교류위원들이 축산분야, 농산분야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의미있는 교류가 돼야지 일방통행식으로의 위에서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 2개국에서 천만원이나 자매결연운영 및 재정운영관리를 위한 천만원이나 이것보다는 보령을 상징하는 농축산물, 공산품, 공예품등등의 보령시 인물로 세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을 상품화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시나 구, 현이라든가 소비해서 보령시민들에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수출되어서 살림에 보탬될 수 있는 길부터 찾아야지 이런것도 없이 돌아만다녀서 뭐할겁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갑니다.

그러면 보령상징물개발 예산은 왜 감합니까?

그것은 감한게 아니고 목이 안맞아 보상금으로 바꿉니다. 여러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개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수가 참여하는 방안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비로....

용역을 주지않고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당선된 것을 확정할려고 한 개 업체만 용역주면 졸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폭을 늘려논겁니다.

그것도 좋은데 자꾸 말썽이 되는게 교류문제인데 교류에 대한 인력자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일방통행으로 하고있어요.

시정할려고 합니다.

중국가는 5박6일 동안 예산이 얼마입니까?

7명이 750만원 정도입니다.

중국가는데 백만원 정도는 안들잖아요?

이틀이 늘어지는 바람에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니면 덜 들어가지요.

제가 듣기는 초청을 받은줄 알았는데 초청이 아니라 보령시에서 의뢰를 한거네요.

7명을 교류하도록 되어있어서 7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의원들만 간다니까 외부에서도 좋지않으니까 이왕 결재는 된것이고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갔을때도 공무원 5명이 갔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원들이 또 욕을 먹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경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국 교류관계로 가는 문제는 이미 집행부에서 의장단하고 상의를 했는지 상의돼서 가기로 결정되고 날짜까지 내일 모래 임박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수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나 국제협력위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보지않고 의장단과 기획실장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은 불쾌하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을 통해서 또 국제협력위원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업무를 띄고 이번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야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주셔서 회의석상에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숙원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 2억 지금 부기 달을 수 없지요?

풀이라 부기를 안달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25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 자녀학비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 1급지, 고등학교 평준화 1급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중학교 1급지는 15만7,200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적게 서져 차액금 부족분 수당을 계상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거예요

공무원들이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비수당이라고 해서 나오는게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것입니다.

258쪽 남포중대본부신축에 4천만원인데 중대본부도 우리가 지어주어야 합니까?

중대본부는 방위협의회 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있어 각읍.면.동의 중대본부는 시비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257쪽 보험료 예산이 올랐는데 각 동에 차량이 1대씩 있어요, 큰데만 있어요?

저희 동중에는 5동만 있습니다. 해수욕장 있다고 해서 보험료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에는 있고요.

261쪽 환경미화원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됐습니까?

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보겠지만 환경미화원이 100명이예요. 모든 각종 수당에서 인건비가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또 올립니다.

부족분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빼고 한거예요?

인상분이 일용잡급이다보니까 공무원들처럼 몇호봉씩 정해진 봉급이 아니고 노조가 결성되어 인상분을 내년도 몇% 올린다하는 것을... 본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섰다가..

미화원 급료가 본예산에는 다 섰지요? 보령시가 67명이예요?

예.

중복되거나 감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예.

본예산때 말씀드렸던 건데 읍.면 단위는 상관없지만 동단위에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일하면서 수당이 안붙는 것 같아요. 수당도 안주고 부려먹는거지요?

운전수는 기능직공무원이거든요.

일요일 일을 시켜가면서 수당을 안준다는게 자체가 잘못된거지요. 그것도 그분들이 행정직공무원이었다면 벌써 타먹었을겁니다. 힘없다고 어렵게 먼지 마시면서 하는데 그분들을 챙겨주어야지 행정직들 챙기지는 않더라도 제가 몇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빠졌지요?

일반공무원에 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요일 일을 하지말라고 해야지요. 노동법에 그런게 어디있어요.

해당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직에 있는 분들이 설움 받지않도록 행정직에서 챙겨주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수용비에서 교양도서지 270만원은 각종 월간지, 주간지에 대해서 특히 시에 홍보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서 각실,과라든가 읍.면.동 주민들한테 배부하는데 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서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270만원을 세웠고 애드벌룬은 주택총조사가 한때 시민홍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상당히 주민등록을 제때 이주안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급량비는 직원들 야근하는데 2백만원 정보화교육장강사료는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을 3층에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계속 시키고 일반인도 다음주부터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한달간 할 계획입니다. 현재 80명정도 접수돼서 연중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겠습니다. 72쪽 언론인지역개발견학은 보령시출입 기자들한테 관내 시정현장을 홍보해서 230만원 보령소식지원고료는 보령소식지가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방이라든가..

전체를 다 설명하지말고 핵심적인 것 몇 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시립합창단이 50명에서 10명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74쪽은 푸른음악회개최 지원은 MBC에서 국비를 2천만원 주고 서울팝스에서 천만원을 주어서 3천만원 지원이 있고 시비부담 3천만원에서 여름철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6쪽 전통사찰 백운사는 극락전단청하고 축대를 할 예정이고 77쪽 최고운선생신도비 정비는 계단하고 측면이 너무 부서져서 성주사지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정비하는 것이고 문예회관신축 10억은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대로 벽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남포창동리에 작년 불이 나서 버려진 집이 있지요. 가봤는데 수리를 전혀 안했더라고요. 그전에 예산 들인거보면 7천만원인가 8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돈들여 불을 냈으면 책임도 없는 사람 살게 해가지고 좋은 집을 한마디로 수리를 안했으니까 못쓰게 돼지요.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가옥이 불이 나서 도비를 받아 복원할려고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지원계획이 없고 현재 국도비지원은 못받을 계획이고 원칙상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를 냈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해야될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걱정하셔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이번 예산에 보령남포관아문, 오천관아 3개만 우선 보험을 추경에 세웠고 각종 향교나 관아문, 서원해서 소화기도 20개를 추경에 53만원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방을 최대한 하고 그 집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없고 다만 시비지원인데 현실적으로 시비까지 지원해서 개인집을 보수한다는 것은 허락치못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애초 개인집에 7천만원을 지원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타서 못쓰게 됐는데 개인집이니까 법적으로 지원인 안된다해서 보기 싫은거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몇번 가서 볼 때 마음이 아픕디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개인집에다 그렇게 들여놓고 타서 못쓰게되니까 쳐다도 안본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73쪽 시립합창단 단체보조금해서 올랐는데 몇 명이 는다고 했어요?

전체 50명이었는데 60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10명 느는데 얼마예요?

6백만원요.

앞으로도 계속 넣어주어야겠네요?

아닙니다. 어느 적정규모가 60명 정도는 돼야 대회나가서 하모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푸른음악회개최지원금은 뭐예요?

MBC하고 서울팝스에서 합동으로 공연하는건데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보령시하고 서천 두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천은 한산모시제때 하고 우리는 여름철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걸로 지정되어 국비를 3천만원 지원해주고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가지고 공연할 것입니다.

74쪽 유형문화제보험료 해서 보령관아문 해산루 백만원 ,남포 관아문 3백만원 오천성 관아문 백만원 있는데 그런 건물의 보험을 시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처음 드는건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포 봉덕리 화재건을 말씀하시고 걱정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문화재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을 들어서 현재 감시원도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보상을 받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겁니다.

연간 보험료예요?

예.

남포 관아문은 왜 3백만원씩이나 합니까?

면적대로 합니다.

문화재보수 해서 나왔는데 예산들이 많이 감됐네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내시만 했다가 거기서 돈을 안주는거예요?

당초 가내시왔던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가 최종적 보조결정이 되면 변경 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해서 간단하게 하지말고 지역하고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가 무엇인지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 사항과 지적관리 2개 분야에 4개항의 2,641만3천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비인데 83쪽 민원실근무복이 7월 1일부터 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만 민원실은 깨끗한 환경 분위기 몸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복을 산뜻하게 제작할려고 하고 84쪽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천만원을 올렸는데 민원전산정보화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처리도 인터넷공개시스템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인데 민원인이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을 신청했을때는인,허가를 했을 때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라든가 장비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예산 세운데 충청남도에 몇군데만 시범지역입니까?

전산정보화사업은 행자부에서 보령이 선정이 되었고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민원처리인테넷공개시스템은 각 시,군에 다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3개 위원회에 협의돼가지고 좋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채택되어 비디오까지 가져왔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되면 민원부조리, 인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안나올 것이다 부조리제거의 방안으로 어떤 과장이 결재 과정에서 지연됐다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일반수용비에 작전상황판가림용 커텐회의실용이 120만원 책정되었고 읍.면.동주민등록관리 전산기기유지보수가 추가로 기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이 천백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94쪽 공무원해외연수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2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행자부지침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그사항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부족한 천9백만원을 추가로 냈고 9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6쪽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민간실비보상은 목변경한 사항이고 국도비시비가 약간 변동된 사항이나 원안대로 다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읍.면.동의용소방대장의 퇴임식공로패 주는 것이 8명 예상돼서 40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상단을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장기교육자에 2천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거예요?

이 교육이 짧게는 3일교육부터 10개월 1년까지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해당기관에서 1주일에서 10일정도 가는데 그 사항에 해당되는 교육자가 있을 경우가 발생시는 가도록 되어서 금년에도 장기교육자가 2명이 가있습니다. 1년하고 10개월짜리가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와요?

1년 장기교육을 받는데 대개 보면 전반적인거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시정업무나 국정업무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10개월 정도 받고 6개월이상 받는 직원수가 3명이 가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작년에 보면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유럽을 다녀온 직원도 있습니다. 일자는 많지않고 10일정도 가고 일본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규정상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37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경상적경비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전기료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개인대상보험책임보험료와 전기료는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보험료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침구구입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이 일부 본예산에 해주셔서 개선하고 있는데 생활관을 늘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불과 베게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은 청소년법이 개정돼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건당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신고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04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청소년상담실이 봄이나 가을에는 별 문제없지만 여름에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상담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에어콘 1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중학교 부분에서 각종 전국대회나 지방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장기념은 매년 하는 임해마라톤대회하고 궁도대회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97년부터 시작되어 4년째가 됩니다만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대회도 매년 실시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하였고 이부분은 매년 실시되는 사항으로 꼭 해야할 사항입니다. 실비보상금은 청소년수련활동참석자급식은 실비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계상하는겁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기타보상금으로 한것이고 105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감돼가지고 감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비는 국도비지원분하고 시비지원 부담금의 비율이 맞지않아서 60대 4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40%가 계상이 안되어 부족분 66만2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만일 비율계상이 안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도비를 그만큼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해주시고 재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 의자 감집행잔액이 있어서 감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 DDR구입인데 DDR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지하식당 하던 자리를 위로 시설을 개설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비에다 국도비 보조금 남은 것을 포함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6쪽 일반수용비중에서 예절의고장재건운동홍보물제작과 예절교육강사료를 계상했는데 예절교육 강사는 읍.면.동별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한사람씩 하여 16명을 위촉하고 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킬려고 하는데 요구는 350만원 했습니다만 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절교육참석보상도 충남정신발양 차원에서 계상한 것인데 1,000명정도 교육이 돼야겠다해서 계상하였고 1,000명이라도 읍.면별로 50밖에 안되는데 500명으로 감돼가지고 줄여서 계상된 것이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보령시자원봉사센터가 본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군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은 본예산과 행정감사때 위원님들도 지원요구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동도서관에서 9백만원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재원형편상 4백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절기관시범운영은 2개교에 4백만원인데 뭐냐하면 지금 학교를 폐교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좋은데 활용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시범기관이 운영해서 주민들의 예절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돼서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운영료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국고보조는 보조금이 감돼가지고 줄여서 계상하였고 도서개발사업비도 10개도서인 것을 보조금이 감돼가지고 줄여서 정리한 것이고 108쪽까지 있는 것은 본예산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안돼있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양여금도 보조금이 줄어서 감예산을 계상하였고 오지개발사업마을회관신축은 도비가 1천5백만원 일부 추가가 되고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개설한 것입니다. 109쪽 시설비는 고인돌공원이전부지매입비는 관창리에 있는 고인돌공원을 국도21호개설하면서 옮기게 돼서 6천만원의 보상비를 받았고 그 돈을 세입에 계상하고 그만큼 이전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은포리에 4건도로포장부터 112쪽 까지는 본예산에 풀로 계상된 그러니까 각읍.면.동별로 위원님들한테 1억씩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상했던 사업이 풀로 일괄 계상돼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했고 명시된 사업은 집행했지만 명시되지않은 사업은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읍.면.동에서 사업명시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의 변동없이 부기를 풀어논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민자보조도 본예산 내용중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집행할 수 없어서 민자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표기해 놓은 것이고 113쪽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를 민자보조로 돌리는 것이지 예산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115쪽 98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덧붙여서 그동안 금년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건의된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계상해 주신 풀이라든지 여기서 지원해서 해결해 드렸고 그중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추가사업이나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현장방문중에서 건의 받은 사항중에서 아직 해결하지못한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하다하여 이번에 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국도21호를 확장하면서 버스승강장의 철거보상비를 받았는데 개별지 명시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하기가 그렇다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여 풀로 계상해 놓고 그중에서 지원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쪽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포상금 1식으로 해서 2백만원만 됐는데 1건 신고하는데 얼마씩이예요?

아닙니다. 1건에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몇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2백만원정도 계상해 놓고 보상금을 많이 주어야할 사항이 생기면 부족될것이고 신고가 많지않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런게 있을걸요.

청소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게 뭐가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 위생지도계가 하는거 아니예요?

틀립니다. 저희는 미성년자고용이나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속사항이고 영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영업하는건데요. 수퍼에서 담배를 판다든가 하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이고 술집에서 주류를 파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청소년한테 파는 것은 우리가 해당이고 술집에서 술을 판다는 것은 당연히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에게 판다는 것은 저희 과소관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아무데서 해도 우리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나 도의새마을과로 통보를 하는거네요.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써놨다면 1식에 2백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짜리 있는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신고를 받아봐야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막을 몰라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장식에 번영회 지원은...

그것은 아니고 임해마라톤대회는 육상연맹에서 주관해서 하고 궁도대회는 궁도협회 주관하에 하는겁니다.

그게 합쳐서 9백만원이다 대천해수욕장개장기념에서 9백만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관만 계상한 것입니다.

107쪽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감했던 것 같은데 4백만원 더 넣어서 다시 올라왔네요?

3천6백만원은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고 신간도서구입을 포함해서 운영비도 포함하여 신간도서구입요구를 9백만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4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국내여비 회계업무추진 및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2백만원 세운 것은 말씀을 듣기 안좋게 하셨어요. 다른실,과에 비해서 부족해서 부득이 세웠다는 말씀은 안하는게 나을 것 같고 필요하니까 넣었다고 해야지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천주사 아직도 못나와요?

나와도 디스크라서 힘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전에는 청부가 둘 있을때는 아침 7시에 나와서 교대로 나와 챙기고 했는데 전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하는데 그사람 마저 디스크 환자라 꼼짝을 못해요.

운전만 하다가 여기와서 일을 해서 그러나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 데리고 다니며 하루종일 일도 시키고 감독도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것보다는 힘이 들고 청사내 화장실도 체크해야 되고 하여튼 청사 전체를 혼자하기는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충효교실책자발간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요구했고 지난해 천만원을 가지고 충효교실 16개읍.면.동의 교재를 발간했는데 다 소모를 했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도 있어서 새로 교재를 발간하면서 5백만원 정도 1년분 교재를 발간할려는 사항입니다. 은빛봉사대수련 및 경진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처음으로 충남도내에서 노인봉사대를 창설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한 읍.면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노인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서 큰 공을 세웠다기보다는 참여의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있는데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봉사대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앞으로 보람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대회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토론회, 경진대회를 개최할 경비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여성주간이고 기념대회를 각 시,군별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도 각종 세미나나 교육, 토론회 기념식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전참전동지회 운영이 5백인데 민간사회단체에 소요되는 지원이고 금년도 1월에 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6.25때 참전한 군인과 경찰,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단체 지원경비이고 운영비로 우선 전쟁참여군인동지회와 경찰동지회 2개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인부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관내 보육시설에 공공근로인부를 참여시키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역시 국비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원인건비 지원입니다. 131쪽 1억6,962만2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보호인데 금년 10월 1일부터 기존에 2종까지도 자활생계비가 보장이 되는데 그 이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까지는 기존 규정에서 예산확보해 주었고 추가로 국가방침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시비부담을 합쳐서 1억6천9백여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수당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의료비, 감되는 예산은 국고보조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의외로 금년에 심장과 신장에 따른 장애인신규등록이 늘어나므로서 진단비를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액이 늘어났고 모자가구기술교육도 혼자 애기들을 키우고 사는 부인 5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금년에는 미용과 조리기술을 교육시키도록 위탁해서 위탁교육경비입니다. 132쪽 저소득영유아간식비는 보육하고 있는 영세민 어린애들 어머니가 어디가서 식당일을 한다든가 노동일을 하거나 직장 간다든가 해서 벌이를 할 때 그애들 맡긴 애들의 간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33쪽 보건복지지원센터건립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보훈청에서 국비로 2억을 99년도 확보해서 작년도말에 명시이월을 했고 도비 1억을 도에서 요청중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 1억을 부담해서 총사업비를 당초 4억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비 1억은 경남여관 맞은 편에 22평의 시유지에다 보훈청 단체사무실이 있어서 그 시유지는 어차피 그사람들한테 반환받을 땅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인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건물도 보훈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과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정은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1억중에 5천만원 정도는 매각을 하면 수입이 될것으로 보고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해서 부지매입비 확보 차원에서 시비부담 1억을 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오포3리 노인회관화장실은 작년 당초 예산에 섰던건데 면에 시설비로 서있어서 시설비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집행이 불가해서 면 예산을 깍고 시에다 보조금예산으로 다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반환금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35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반환금도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63쪽에 천백만원 세입을 감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영세민에 대해서 천백만원 추가 융자가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번에 이월액 천백만원을 덜잡는겁니다. 작년 연말에 집행이 나가서 소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49쪽부터 36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2212 환경관리예산중 102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상분 1,92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상지침에 의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142쪽 경상적경비중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5년도에는 1억7백만원을 세워서 330만매를 제작해가지고 매년 8,90 내지 100만매정도는 다음 이월해 썼는데 매년 7, 8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 4천만원만 계상해서 그동안 재고로 있던 물량을 다 써서 부족하여 추가로 제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은 제작할 때 기간이 40일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여유분을 제작해서 비축을 해야되는데 현재는 작년도의 재고분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43쪽 환경재난훈련용 유흡착포 및 유흡착품구입비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료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으며 301보상금목에 밀렵단속 신고자 포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했고 밀렵단속포상금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연중 집중 단속하는 기간으로 설정되어서 그기간동안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반달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의 포상금은 산림청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만 시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려고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보호단속여비 112만5천원 계상하였고 야생조수부상치료비로 60만원 계상하였고 야생조류가 부상됐을 때 응급치료 해서 충청남도 환경산림연구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응급처치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비위생매립장 3개소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남포옥서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5천만원 청라의평리 비위생매립장 1억5천만원 웅천대창리 비위생매립장 2억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주변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총 25억5,750만원중 시비부담금 7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목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를 각 시,군이 민간위탁을 7개 시,군은 실시하고 있고 타시,군도 민간위탁쪽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절약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시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쓰레기매립장 이주민철거가옥 총 26동이 있었습니다만 늦게 철거한 5동에 대해서 처리비 92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후문은 당초의 길이 되겠는데 해망산부대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하는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포장비로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회의실이 있는데 현재 접의자나 발언대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위생매립장이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사회단체 3개단체에서 방문해서 매립장에 대한 설명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간단히 하고있습니다만 의자가 없어서 서서 하는 형편이고 의자 5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46쪽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번째 질의를 드리는건데 환경미화원들은 기본수당등 많이 있는데 동단위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요근로수당은 안주나요?

기획실에 풀이 서있어서 지난번 본예산때 말씀드린대로 예산 계상해서 주기로 돼있습니다.

주기로 되어있어요, 주고있어요?

주고있답니다.

그럼 이런데 목을 달아가지고 넣어야주어야지요.

여기 4명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립장의 청소부이고 나머지 청소부들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읍.면.동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돼있는데 동에 있는 기사들만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동에 있는 기사들은 일요일마다 안하면 안된다면서요.

144쪽 시설비 비위생매립장경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시에 비위생매립장이 8군데 있는데 성주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했고 올해는 3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시급한 지역부터 청라나 남포 옥서리 저수지위에 바로 붙어있고 웅천해서 하고있고 하반기에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계속 해나갈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완전정비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다 파다가 시 매립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것이 얼마 못쓰게 돼서 환경부나 도에서도 기존 있는데서 최대한 방지하는 쪽으로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천 대창이라고 있는데 도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도비는 개소당 2천만원씩밖에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일반회계에서 민간이전으로 머드축제이벤트사업비 부족으로 5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거리퍼래이드 특집방송유치, 외국인관광객유치, 여행상품등 추가 사업비가 되겠고 309공기업정산전출은 2억원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예산 목이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했다가 나중에 재배정 해주는 내용입니다. 150쪽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시다시피 머드하우스건립비지원금 4억5천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샤워장, 공중화장실, 부대경비등이고 일반회계에 해당하는겁니다. 151쪽 99년도국비,도비 잔액반환금인데 먼저 국비로 관광안내표시판설치 사용잔액 96만원,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143만5천원 그리고 도비로 교통사고많은지역 개선사업잔액 1,10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411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으로 99년도순세계잉여금이 8,626만4천원이 발생했고 415쪽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서 일반운영비는 주정차단속사진인화료가 부족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또한 주정차금지안내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4백만원 계상하였고 신호등 및 점멸등 전구가 자주 나가서 부족분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기능직 피복비를 41만4천원 계상했고 이것은 동복, 하복, 방한복, 운동화등 기능직 2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416쪽 202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산하공무원교통안전교육참석에 따른 교육여비로 시직원 50명이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여비 239만5천원이고 416쪽 자체사업은 디지털변환기기 8백만원 계상했고 수동식 1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설치 및 데이터변환은 350만원으로 쉽게 얘기해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 내용이고 416쪽 마을주차장설치는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417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고 주정차단속요원대기소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자, 책상, 디지털카메라 6대등해서 1,2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9쪽 99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백만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452만9천원이 발생해서 계상되었고 427쪽 일반운영비로 일본슈퍼엑스포2000참가통관비 및제잡비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경에서 실시되는 엑스포가 되겠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도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되었고 제품판매 및 머드하우스설치자료수집여비를 28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백화점, 자매결연 도시에서 판매행사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7백만원 계상했고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경에서 개최되는 슈퍼엑스포2000참가 여비가 되겠고 기간은 5일간이지만 가서 준비하는 기간과 철수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9일 내지 10일 정도를 계상한 내용이고 아직 누가 간다는게 확정되지않았습니다. 재료비 머드비누생산재료구입 및 부재료구입은 비누를 만들려면 야자수, 향수등을 태평양에서 구입해 쓰고있고 저희가 머드하우스를 지을 경우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6천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머드하우스가 됐을 경우 전문생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통역사역인부 백만원도 계상된 것입니다. 428쪽 머드하우스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머드하우스시설투자비 5천만원 비누생산시설 2억4천만원비누생산포장시설 4천만원 머드가공기술 7천만원 등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머드화장품판매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냉장고구입이 40만원 책상구입이 30만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머드하우스건축공사비 1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순수하게 건축공사비에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에서 나가는게 머드하우스 때문에 5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5억5천 일반회계에서 4억5천 그러면 10억이네요?

원래 총사업비 13억이고 현재 도비가 3억이 들어와서 13억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머드하우스에 대해서는 순수한 보령시 재원으로는 10억이네요. 거기에 비누생산라인이 들어가요?

예.

머드에다 왜 향을 넣어요. 지금 비누들이 다 좋은데..

머드하면 잘났건 못났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4번을 가봤는데 경영사업소에서는 여름안에 뒤에 있는대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되느냐 이왕에 하는거 앞으로 20년후는 내다보고 해야할거 아니냐 8억 들여서 적당히 할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첫째 머드사업은 보령시에서 흑자사업은 그거 한가지밖에 기대할게 없어요.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해서 다시 생각해서 해보자 시장실에 가서 다 불러 이것을 얼렁뚱땅하게 할려면 안된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무슨일이든지 그때 잠시 넘길려고 해서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봅시다.

머드하우스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사탕발림식으로의 하우스건립이다 그런식은 이제 절대 안됩니다. 내 마음같아서는 머드마사지를 하고 찜질도 하고 짠물 찜질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지우는 마사지기술자와 매치가 돼가지고 안마까지하여 얼마씩 받는다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부속재료도 조금 사치스럽지만 고급화로 써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가 왔다가면 뭔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보령의 특산물이 됩니다. 돈도 큰 돈을 들이지만 진짜 30년이상을 내다보는 아이템을 가지고 멋지게 하세요. 이것은 돈아껴서는 안돼요. 왔다간 사람들의 인상에 팍팍 배기게 사람 줄줄 서게끔 이정도로 특산품을 만드는거예요. 보령하면 머드하우스 이렇게 되게끔 이왕에 하자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설 관계 때문에 압구정동의 일본인들만 와서 하는데가 있어서 명계장이 현지를 갔다오고 이것 때문에 수십군데를 갔다왔습니다. 화장품회사한테도 자문 받으러 다니고 기계도 분당에 가서 맞추고 견학도 가서 작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중이지요? 간담회때 간단하게라도 아우트라인이 서면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도 질의한 것 같은데 동복, 하복은 2명은 누구예요?

기능직으로 남자들입니다. 단속요원으로 제복을 통일시킬려면 해주어야 돼요.

여자들 시내에서 말썽이 많은데 계속 그사람들 써야돼요? 사진 찍어들이는거 얼마나 돼요? 그사람들 월급줄만치는 됩니까?

충분히 남지요. 올해 단속건수 2,717건을 단속해서 5월말까지 부과는 1억천만원 했어요. 징수율이 39%입니다.

어항은 별도로 2억도 나옵니다.

어항은 8천만원 나옵니다.

그게 뭐가 많이 띄었다고 해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강하게 하면 말썽이 많다고 하고 너무 안하면 차가 밀려서 문제입니다.

강해서 뭐라고 하는것보다 안해서 뭐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여자나 남자들 인성교육시키세요. 태도가 그게 뭡니까?

공익요원들이 질이 떨어져서 옛날에 방위만도 못해요.

여자둘도 문제가 있어요.

교육이 어렵대요.

교체해요. 과장님 말 안듣고 계장님 말 안듣는데 그냥 놔둬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있어요.

여자둘은 과장이 바꾸어도 끄떡안해요. 본위원 생각할 때 시원치않게 근무하면 바꿔치워야 해요. 그래야 열심히 하지..

교육을 시켜서 정 안들을때는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비심사를 실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