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권오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코자 하는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입법취지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 및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이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시정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시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물론, 차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점이 어느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보령시정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나도 심층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상반기에 하는 감사라 하여 시기 미도래, 설계중, 하반기 실시계획 등 이러한 답변보다는 추진이 지연된 사실을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한 설명과 보고로 감사진행시간을 절약 시키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적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등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선서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 기관은 소속과장 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벌이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시찰을 병행하고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보고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5쪽 공장물축조신고 무효확인청구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해수욕장 해변랜드에 임두길씨한테 어린이놀이시설을 자기 땅 소유에 대천5동에서 기구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백남철이라는 분이 공작물을 해변랜드회사에서 경락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락을 봤는데 거기다 놀이시설허가를 해주느냐 해가지고 공작물축소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동장이 할까부다하고 고발한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동장이 한게 아니고 임두길이가 공작물설치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준 부분이고 신고를 했는데 백남철씨가 해변랜드를 본 낙찰자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낙찰했는데 왜 그걸 해주느냐 해서 무효확인청구소송 심판을 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쪽 하단에 대천해수욕장 해변랜드에 대천5동장 임두길에게 축소놀이기구시설이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심판했다 했는데 해수욕장하면 놀이기구시설을 해변랜드라든가 기구를 자꾸 설치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이어야 하는데 아주 무방치해서 보기 흉한 기구가 되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는데 시청에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하나 이런 생각은 갖고계십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개인끼리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참여할 수는 없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빨리 판결이 나야 해수욕장해변랜드도 운영하든 않든 결과가 나오는데 소송이 계류되다보니까 자꾸 미진돼서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개인끼리 관계라 어려운 시점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해볼만한 바람직한 일인데 개인끼리 하다보니까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기구가 개인주장을 하다보니까 손을 못대는 상태가 굉장히 아쉽네요.
배근
오배근위원
4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에서 6회개최, 8건 심의, 7월예정 관용심사위원회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미개최 했는데 이번에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장에 대한 성과는 이 이후에 발표되리라고 예견됩니다마는 방문전에 청포현과의 자매결연한 보령시와 무엇을 협의해야되겠다고 하는 안건은 있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보면 2조3호에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문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나 교류에 임한다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추진위원회도 개최조차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개최조차 하지도않고 국제협력을 하기위해서 교류했다는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방문에 그치지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 미개최부분과 협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의 조례를 보면 기능은 국제화의 협력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때 당초 열어서 갔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포구는 기 맺어서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왕래를 했고 금년에 부시장단에서 가도록 해서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국제화협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개최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포구에 간 목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포구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화의 협력의 추세가 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화의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포구와 맺어서 두 번째로 다녀왔습니다마는 머드팩을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아직 화장문화라든가 비누에 대해서 덜 발달이 돼서 이번에 머드팩 샘플을 많이 가져가서 머드팩을 가시화할려고 전화나 팩스로 많이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배근
오배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틀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미개최 부분하고 청포구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배근
오배근위원
이번에 머드팩을 가져가고 안가져가고 문제가 아니라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 위원회를 열지도않고 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 내용없이 무턱대고 갔다는 말이예요. 국제교류를 하지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국제교류를 세계화추세로 나가는데 국제교류를 누가 하지말라 그래요. 근데 뭔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번 갈 때 콩을 한말 갖고간다든가 연필을 열타스 갖고 간다든가 계획이 있어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야지 일절 이렇다할 회의 한마디 하지않고 그냥 갔다온거예요. 실장님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왜 두 번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답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국제화협력이 이런 목적에 의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와서 그것을 못챙겨서 협의회미개최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할려고 합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국가는 문제 그리고 민간교류의 예술인들의 작품을 국내에 와서 전시해서 작품의 우수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라든가 청소년교류 문제를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갔었고 거기의 공산품이라든가 우리 농산품을 중국과 교역하는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 협의했습니다. 부의장이 나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는데 관세의 벽이 너무 높아서 사회주의 국가다보니까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관세가 높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갔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내용이 있어야지 다섯가지를 가져갔는지 여섯가지를 가져갔는지 집에서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갔는지 집행부에서 간부들끼리만 얘기하고 갔는지 기획실에서만 얘기해가지고 안을 짜서 가는 사람들한테 가방따라 들려주었는지 보따리다 들려주었는지 뭐가 있었어야 할거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근거 좀 주시오.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청포현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결재까지 난 기안을 주시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금방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적어도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데 보령시는 보령시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준비를 해서 가도 성사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런 계획없이 개최를 분명히 하게 돼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않고서 다섯가지 여섯가지 했다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야 국제화가 아니라 동네화예요. 동네에서도 이장들이 유지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더군다나 시 라는데가 국제간의 교류를 해야하는데 개최해야 할 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적당히 다섯가지 안을 싸짊어지고 가서 협의하고 왔소 이게 상식이 통하는 얘기입니까? 보령시는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보령시 행정의 현주소가 거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저도 국제화교류협력위원인데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에 협력위원회라는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왜 무시를 합니까? 기획실장이 방향 설정을 하면 안되게 돼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방향 설정을 해야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협의를 못한 것은 중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다보니까 3년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
수만
박수만위원
3년전은 3년전이고 국제화협력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뭐를 갖고 가야겠다든가 방향설정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조례 있고 조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시장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개최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가 있는 것을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답변이 무척 불쾌해요. 얼버무릴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거고 앞으로 않겠다든가 어떻게 조례가 있는데 마음대로 위원회 무시하고 결정하느냐 이거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안한 것은 죄송스럽다고 하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안한 이유가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이유가 3년전부터 추진중에 있었고..
수만
박수만위원
3년전이라 하지만 현재 기획실장이면 담당관 소관이란 말이예요. 3년전에 위원회 열어서 간게 없다는 얘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업무를 못챙긴게 제 잘못이라고 사과드렸잖아요. 이후는 활성화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활성화하는 것 보다도 누차 얘기를 했잖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오배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지만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고 해야지 시에서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안지키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박흥수위원
어업권손해배상청구 대법원 1차, 2차, 3차까지 계류중이라는데 기획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할수 있겠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대천해수욕장1차지구 개발할 때 어업권손실보상이라든가 영업권보상요구를 강중한씨외 35인이 한 내용인데 1심에서는 10억에 대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대전고법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내용인데 그정도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계류중에 있어요.
박흥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이 지면 최종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소홀히 하다가는 시가 많은 돈을 물어야되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있다는 답변을 세밀하게 해서 듣고싶습니다.
황경복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국제화교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물론 조례로 제정된 것을 회의를 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이 본위원도 원칙으로 아는데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포구하고 보령시가 교류를 맺는다고 규정을 정해놓은거고 그다음 세부사항으로 문화, 경제, 교육, 스포츠 기타등등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전에 뒷장에 미주와 일본하고 나옵니다만 국제화라고 하면서 보령시하고 미주 어디가 됐든 일본 어디가 됐든 실질적으로 양국간에 어떤 균형이 맞느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균형이 안맞습니다. 청포구하고 보령시하고도 본위원이 다녀왔지만 균형이 안맞고있어요. 자꾸 머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머드를 수익경영 차원에서도 거기다 결부를 시켜가지고 청포구에 갖다 진열, 생산, 판매를 하겠다 관세등 기타 운운하는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자매결연을 빙자로 해서 상업성 이건 장삿속 아니냐 이런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자매결연하고 강도있게 맺을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보령시가 머드를 갖다 청포에서 팔아라 하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소비를 하지말고 이런게 있다 알려 줄 수 있는거고 우선 쉬운 서커스나 문화, 문화에도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그것부터 하는걸로 하고 분명하게 위원회개최 협력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잘못아닙니까? 뒷장에 나오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국제화교류를 위해서는 그 시구하고 보령시하고 어느정도 맞느냐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그것부터 선행된 후에 교류를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2쪽부터 43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39쪽 국제및국내교류 성적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담당관께서 답변할 때 협의사항이 다섯 개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협의사항이 네가지 나와있어요. 지역특산품 상호교환 전시판매, 문화예술단체교류지원, 청포구교역대표단보령시방문, 의회와 인민대표대회간의 우호 증진해서 나왔는데 한가지는 뭔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한가지는 지역의 농산품을 파는 것을 사람만 왔다갔다할게 아니라 중국의 농산품, 공산품이나 보령시에서 나오는 대표성제품을 하는것도 이것을 추가해서 다섯가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국 협의는 했네요? 어떻게 했든지간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의결을 못했지요. 자체적으로 계획만 수립해서 결심 받아서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직능단체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직능단체에서는 못갔고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해서 공보실장님, 청소년문제는 자치행정과가 교육분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직능단체에서 간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이 갔다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방문단 대상에는 직능단체가 없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갈수는 있는데 이번 계획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넣은 이유는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중국과의 사전협의라든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문제와 여비문제가 뒤떨어져 이번에 민간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도 충분히 계상돼있었던같았는데.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계상돼 있는데 그런문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못나와서 동석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쉬움에서 연초 계획했던 사진단체가의 교류 청포구사정으로 하반기 재협의추진 이렇게 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에는 청포구에서 오도록 되어있는데 8, 9월쯤 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방문단대표로 했을 때 기간이 몇박몇일이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5박6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 이번 계획은 몇박몇일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 3박4일로 계획했다가 어차피 간거 수도 북경시를 보아야될거 아니냐 해서 더 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6월 10일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월 10일에 연장을 했다고요?
그전에 3박4일간으로 방문할 때 방문단은 확정됐었나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확정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월에 확정됐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6월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목담당, 본위원이 박상목담당한테 전화했을 때 방문단일정이 나왔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성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관계를 정하러 왔다갔다 했던 시기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관께서 6월초에 결정하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화한 것이 정확하게 5월 30일 했습니다. 마침 담당관께서 안계셔서 박상목담당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결정이 안됐다고 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안은 세워놓고 전화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교류에 참석할 수 있는 방문단을 구성할 때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교육대표장이라든지 전문단체에서 참석을 해야되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황경복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우리시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이것도 분명히 하여야될겁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잡을 때 저쪽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든지 보령시가 청포구를 방문한다고 할 때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3쪽 미실시사업내역이있는데 동대육교가설과, 명천육교가설이 몇번 명시된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동대교에 3억2천 명천육교에 2억해가지고 5억2천이 서가지고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일단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명시이월했다가 장소나 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부득이 99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황경복위원
99년도에 반납했다고요? 98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거 아닙니까? 명시가 몇번됐냐고 물었습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명시 한번이고 사고이월 한번해서 2년을 끌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못해서 99년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97년이 됐든 98년이 됐든 처음에 발생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명시가 몇번이 되고 사고가 몇번이 됐는지 자료 주세요. 명시라고 한 것은 잘못된거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겁니다.
황경복위원
동대육교가설하고 명천육교가설 밑에 명시라고 써있는 것이 행정착오로 썼는지 사실이 맞는지.. 명시이월 된 것이 왜 또 명시이월됩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4/4분기 심사분석 사항이거든요. 미진사업이 도출된건데 99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을 작년말에 도비가 섰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사용을 안하면 반납해야되니까 반납한 내용이예요. 작년도 사업계획이 부진사업조서에 하다보니까 나온 내역인데 그렇게 해서 반납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보령으로 달라고 이상래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좋은데 애당초 예산발생이 몇 년도에 된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입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에 예산발생이 처음 됐는데 무슨 명시, 사고 한번 명시이월됐다가 사고됐다가 반납됐다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명시라는 것은 사고이월을..
황경복위원
애당초 예산발생 연도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착공을 안거예요.
황경복위원
다시 잘알아서 답변하세요.
98년도 당초 예산이 섰다가 명시를 해야 99년도로 넘어오거든요. 명시로 넘으면 사고이월 아니면 또 재이월이 안되거든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으니까 99년도에 반납을 한거예요. 명시이월을 한번밖에 못하니까 명시이월 한번 사고이월 한번해서 2년밖에는 연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고 표시한겁니다.
불용처리 안됐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불용처리돼서 금년에 반납한거라니까요.
황경복위원
99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다 나와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나와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안맞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23쪽 웅천천고수부지체육공원조성과 보령댐수몰지역체육공원조성하고 본예산에 삭감된거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풀사업비로 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로 주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아무돈 갖다 하면 되는겁니까? 의회 승인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결의 승인권은 박살났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심의때도 말씀한 내용입니다마는 보령댐수몰지역이라든가 웅천고수부지는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사항이고 웅천같은 경우는 체육가맹단체에서 적극 얘기가 된 내용이고 수몰지역은 보령댐이 생기다보니까 체육공원이 없어져서 학교도 폐교되었기 때문에 운동장이 마땅한게 없다고해서 부지를 체육공원 해달라고 하는 수몰민들의 건의가 사업과로 와가지고 사업과에서 결심이 나서 부득이 풀사업비에서 집행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공무원도 오래하였고 의회 예산승인권에서 거부된 사항이니까 미리 와서 협의하고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과에서 추진한 내용이라 잘된걸로 알고 저는 협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도의원과 연계가 되고있는 사항이므로 분명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서 다루었던 사항은 5천만원이라는 돈을 남의 땅에다 투자를 한다이겁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 아무리 돈이 있고 없고간에 5천만원을 어떤 명분으로 사업이 실시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해당과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수렴해서 사업계획 결심이 나서 집행했는데 저로서는 목의 불부합이 안되면 통제기능이라는게 기획감사실장에게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3쪽 동대육교가설, 명천육교가설 명시라고 했는데 본래 사업이 명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라고 기술한 것을 해준 것 같은데 명시라고 해서 이제까지 헤맸어요. 불용처리 됐으면 불용처리 됐다고 옆에다 해주어야지 명시라고 하니까 이놈 찾느라고 예산을 삭 다 뒤지고 이짓 했잖아요. 감사자료를 알아보게끔 만들어야지 위장할려는 감사자료도 아니고 동대육교가설은 3억2천인데 98년도 예산조서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명천육교가설은 명시이월이 1억인데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는 2억이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명천육교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맞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몇 년도 예산에 시비 들어갔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배근
오배근위원
명시이월이 1억이 명시됐다니까 어찌 여기는 2억이냐고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만 나열이 된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비 1억 도비 1억으로 할려고 잡았다가 시비를 확보못해가지고 1억만 표기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공통부분을 질의하다 미룬 부분인데 대천해수욕장캐릭터 15억중에서 5억을 문광부에 신청했는데 지금 계획이 단축돼서 3억만 신청되어 3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15억중에서 애시당초 국비5억을 신청했는데 3억밖에 오지않는다고 하면 거기부터 2억이 벌써 결손이 생겼어요. 그럼 2억은 어떻게 충당할것이며 또 국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도비도 지원액이 결정될거라 말이예요. 국비 3억주었는데 도비 10억 줄리 없고 그렇다고 6, 7억 줄리 없는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도 공식석상 기획담당관 회의시 박상돈실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명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시재정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국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비도 최소한도 3, 4억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정도야 못해주겠냐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비가 급하기 때문에 5억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문광부에서 3억만 올려서 기획예산처에 3억만 올라가있는데 3억이라도 따면 앞으로 구상입니다마는 정 시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같이 합작으로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안, 제가 전광탑도 구상하고 있는데 전광탑 같은 것도 삼성전자라든가 구상을 하면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형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5억 규모라고 하면 어느정도 시설을 얘기하는겁니까? 아까 파리 에펠탑정도 말하였는데 거기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전망을 갖는 시설을 하겠다는 보고로 이해가 가는데 해수욕장의 놀이터에 있는 전망대가 있잖습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어느정도 규모라고 판단이 돼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높이는 못하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복안은 우선 사람이 봐서 모양이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호기심에 의해서 올라가서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맞도록 설계가 돼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히 어느 건물로 지정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대략 말씀드리면 수족관을 계단식으로 해서 바다수족관을 할 수있도록 하고 어느 적당한 높이에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비슷한 전망시설을 가운데 해놓고 그위에 대천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탑을 올려놔가지고 야경에도 볼 수 있는 네온시설을 해서 볼거리로 만들고싶은 욕심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고속도로가 생기면 소위 말로 빨대 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인근의 오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도 무언가 특색있는 것을 세워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혹효과를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걸로 해서 시민이 간접수입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세워서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이런 명물이 있더라 앞으로 소라소주잔도 개발해서 시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안들을...
배근
오배근위원
소라잔까지는 얘기할게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시안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상이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가상이 아니고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어서 그게 선정이 되어 당선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쪽 해양수산과나 건설과 업무같은데 순수입사업에 해사채취 3억2천8백이 있어요. 과연 연간 해사채취를 해서 3억2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릴 정도의 해사만 채취하고 있다고 보느냐 해사채취허가를 해주고 해사채취 한 반 출량에 대한 정확한 검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해사채취로 3억2천8백을 산출한 것은 허가면적에 몇루베 나올 것이다 해서 가상수치입니다. 여기 금액은 아래 위로 편차가 있을것으로 사료되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물론 허가면적에 비해서 더 채취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일테지요. 그동안에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알면서도 수년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반출검수를 했으면 세외수입의 누수를 가져오지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허가부서에서도 자원이 없어서 앞으로 자원을 가지고 국가간에 경쟁세계로 도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자원을 팔지않고 해사를 채취하지않고 하는 국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전,남북 지방 가면 자갈채취를 못하게 한답니다. 부여, 공주 금강쪽에서 모래채취를 하는 차들이 다 전남차들이예요. 전남도 그게 있지만 채취를 않는대요. 앞으로 이게 자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10만원에 사가고 나중에 물품이 품귀하면 그들은 백만원에 판단고 한들 모래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사다 써야할거 아니예요. 그런 수익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서해안의 무창포,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도서해수욕장 원산도등이 있는데 그런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해서 관광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의 이익을 추구할려고 하는 보령시 입장에 서있는데 해사를 이렇게 막 채취하면 바로 인근에 해수욕장에 머물러야 할 모래가 파나가니까 결국은 쓸려나갈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보령이라는데는 해수욕장은 사양화길로 가야하는거 아니냐 스스로 해수욕장을 없앨려고 하는 시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세보령장학금운영 상황에서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을 받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학비에 보탬이 됐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민간이 하는 장학금들중에서 상당한 명예가 있고 위상이 있는 장학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 장학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장학회는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만 선발돼서 선발된 학생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이거요. 그 장학금을 탄 학생은 장학회의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진출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장학회가 명성이 있기까지는 그만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장학금을 탄 사람들이 우수한 두뇌들이기 때문에 정,관,재계에 전부다 포진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장학회가 육성되고 그로 인해서 장학금을 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보령시에서는 만세보령장학금을 수십명의 사람에게 주면서 그이상의 준 학생들한테 사후관리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느냐 과연 그 장학금을 타는 사람들이 명단만 올려서 개수만 채워서 장학금을 탔지 실질적으로 명성을 갖기 위한 장학회로 남기 위해서 시에서 장학금을 줄 학생들을 엄선한다든가 또 장학금을 주고난 후의 학생들 사후관리를 해본일이 있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건의한 내용은 될지 안될지 윗분들한테 결심 받아야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8쪽 민원처리 실적난에 보면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제가 청라출신이기 때문에 면단위라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광형이라는 사람이 의평3리 이장입니다. 지역주민이 와보라고 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장들과 두어번 갔는데 제초작업 관계로 풀이 무성해가지고 우수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됐다고 하는데 과연 가서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의평 영보탄광에서 폐석유실방지를 잘못해가지고 하천으로 1리부터 3리까지 또 36호선 교량 밑에 있었는데 찰 정도로 폐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일 하류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풀이 무성하다고 제초작업을 지시한 것같은데 과연 확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라사람앞에 두고 허위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보셨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AS제라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엽서를..
수만
박수만위원
하나의 실적인데 원활히 처리도 않고 처리했다고 해요? 이게 민원실로 들어옵니까? 민원실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오르기는 올라오지요. 최종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되냐하면...
수만
박수만위원
주민들한테 질타를 엄청 받은 사항인데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니 말이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라 최광형씨가 의평3리 청보초등학교 앞의 교량이 인근주택지가 농경지같은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엽서가 있길래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건설과 방재계에서 해야되는데 하천내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우선 민원이 낸 사항이니까 잡초라도 깍고 자기가 낸거에 대해서 시에서 반응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돈이 안드는거라면 잡초를 깍고 준설할라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것은 실지로 못했어요. 민원인한테 이런식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것이지 거짓말 보고한 실적이 아니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잘 넘어간 것 처럼 보고하길래 깜짝 놀란거예요. 확인해보시고 42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이라고 해서 미분양 내역중 호텔이 178억이라는 얘기인데 호텔부지가 45억, 밑에는 178억 그렇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금액이 언제 정해진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확실한 금액은 답변못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할 당시의 감정가입니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됐었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178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꽤 오래된 얘기네요. 그럼 178억이라는 현시가로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재감정을 해야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액이 178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거품만 안고있는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판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178억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78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감정해 보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오덕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중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사항 12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4쪽 농기계보관창고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13동이나 국도비를 반납하였다고 했는데 99년도 사업이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규원
황규원위원
차선으로 어느정도 협의를 찾아봤는지 궁금합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조비율이 당초 98년도에 80% 보조했었고 99년도에는 40% 2000년도에는 20% 2001년도는 융자만 있고 정부보조비율이 감소됐어요. 그러다보니까 40%만 보조해 주고 60%가 자부담 되다보니까 농기계 활용대상자들이 14동이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했어요. 부득이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금년도에는 몇동이나 계획하고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동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그렇게 없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규원
황규원위원
자부담 들여가지고 보관창고를 질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신청을 안받았나?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희망을 덜하는거 같아요.
박흥수위원
26쪽 하단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순수익사업과 적자사업 두가지로 분류해서 보고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백관이나 성주산 휴양림은 적자가 아닐텐데 어떻게 적자라고 보고되었나..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포함됐거든요. 인건비를 빼면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인건비로 지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 생각할때는 동백관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추경할 때 도배 얼마 뭐 얼마 수리비가 엄청나게 몇천만원 올라갔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적자나는 것을 왜 해야되는가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면 간단하지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휴양림같은 경우도 3백만원 적자는 본위원이 볼때는 만들어놓은거지 절대 적자 안나지요. 공원묘지문제는 올해부터는 적자가 안난다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5억7천5백만원정도면 거의 6억정도가 1년에 적자라면 굉장히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원묘지는 작년도 경영수입 분석입니다. 작년도까지 채무상환이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하느라고 적자발생 한 것이고 성주산 휴양림 같은 것은 인건비를 빼면 흑자입니다. 적자로 표시됐는데 인건비만 제하면 흑자입니다.
황경복위원
동대육교는 의견 분열이 되어가지고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재편성한거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반환금 세워서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서 도보고 우리 반납할테니 다시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주시오 해서 얘기만 하다가 아직 예산 못받았습니다.
황경복위원
1회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세워서 사용했다 99년도 결산보고서에는 불용해가지고 다시 잡아서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전년도의 불용금액은 작년연도에 들어가야 되지않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시비는 넘어오고 도비는 반납해야지요.
황경복위원
그런데 99년도에 불용처리됐어요. 결산보고서에는 명시이월로 되어있고 1회추경 반납금으로 되어있고 도무지 헷갈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 98년도에 육교건설사업비가 서서 시비라든지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안돼가지고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99년도에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분을 착공해야 금년도까지 넘어오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설계할 염두가 안나서 손을 못댔어요. 불용결정이 돼서 시비는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다시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과정인데 도비를 아직 못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는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도비는 내내 불용으로 넘어오는데 국도비반납금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황경복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회추경에 도비 반납금을 세워서 반납하는겁니다.
황경복위원
명시는 뭐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명시는 98년도에 명시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명시라고 쓴거고 자금은 불용으로 넘어와서 명시라고 표기된거거든요. 99년도 심사분석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는대로 조금 헷갈리는데 99년도 심사분석 사항에서 부진사항으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된거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추경에 반납금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불용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다시 포함돼서 2000년도에 다시 세웠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다시 세우면 세우고 도비를 받으면 세워야 되고..
황경복위원
명시라고 쓴게 순수 도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지요?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다시 세워야지요. 2000년도에 시비를 붙였든 다시 세워야될거 아닙니까?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잖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못받았지요. 그래서 미진사업으로 넘어와서 보고하는거예요.
황경복위원
예산은 없이 죽은거야...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황경복위원
예산이 없고 죽은 것을 명시라고 기입만 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왜냐하면 심사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2000년도에 다시 잡으면 안맞잖아요. 어려운 답변하시네요.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1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
권오덕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8쪽 대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결산서를 받아보면 결산서가 납득할 수 없는 결산서가 올라와요. 올해만큼은 문화원의 결산서가 고정임대료, 일시 임대료, 잡수입 모든 것을 넣어서 결산서를 정확하게 2000년 연말에는 보고토록 관계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을 받아볼려고 하는거니까 올 연말에 문화원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예산의 결빙이 돼가지고 우리가 뜻한바 건립을 못할시에는 후손들한테 오욕이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너무 결빙이 돼가지고 중도 잘못돼거나 축소 내지는 공사에 차질이 와서 안되겠다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크나큰 공사가 시작됐는데 아무일 없이 마무리가 되어야되고 건립도 타시,군에 형식적으로 그치지말고 무언가 타시,군보다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같은 값이면 더낫게 끝까지 실장님께서 문예회관에 대해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흥수위원
20쪽 전통사찰보수에 국비, 도비가 많이 나오는데 시비를 국비나 도비하고 맞추어서 지원합니까, 더 지원해 주어도 괜찮은지 답변바랍니다. 즉 국비가 1억이 나오면 도비가 얼마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보령시도 똑같이 1억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렇지않으면 더 해도 괜찮은가 조례라든지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보수는 우리관내에 전통사찰이 5개소가 있는데 국비까지 지원해주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건물평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30평을 보수하는데 총 1억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국비가 3천만원 보수받으면 7천만원이 부족한데 3천만원 국비보조 받은만큼만 하면 순간에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완료를 못하므로 윤창암하고 선림사에 대해서는 1억5천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해서 완료하기 위하여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면 목조건물이어서 안되기 때문에..
박흥수위원
제 질의는 예가 있을거 아닙니까? 국비가 가령 1억 지원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도비, 시비를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비를 추가지원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개인절 같으면 못해주지만 국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국비까지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광불사나 대영사는 도저히 1원도 지원해 줄수가 없고 전통사찰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2쪽 시립합창단운영이 있는데 매년 인건비로 4천만원씩 나가는데 시립합창단의 활동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인건비보다는 수당성격으로 최소화를 주는 것인데 각종 시단위 행사에 초청을 해서 문화를 선양시키고 도단위 합창경연대회도 있으면 나가고 해수욕장개장식이라든가 만세보령문화제에 와서 문화향상이 될 수 있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웅천 주부합창단도 있는데 상당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민한테 연습한것도 발표하는데 시립합창단 4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도 물론 인건비이겠죠. 그런데 인건비만 지불할게 아니라 실제로 시립합창단이 도에 경연대회에 나가는거 1년에 한번 알고있었는데 나머지는 보령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연습한 바를 발표한 적도 없고 시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활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극치를 보여주어야 할텐데 그런게 없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1년에 한,두차례 중요행사때 나와서 보여주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 경연대회에 한번 나가는거 같아요. 공보실에서 이점 착안해서 예산확보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가 선물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연습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사항은 연습은 매주 목요일 대천문화원에서 저녁 7시부터 연습을 하고있고 근래 와서도 합창단을 활용한게 봉수봉화축제때 옥마봉에서 했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맞이 축제때도 했고 작년 11월 대천문화원에서 시립합창단 시민을 위한 공연도 했고 수시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해서 4개소에 국비 3천5백 시비 3천5백을 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내용이 전혀 기재가 돼있지않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공공도서관하고 주산공공도서관은 주산면하고 시설사업소에다 돈을 배부해서 집행하여 정산을 받고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은 교육청에다 돈을 배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령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천중학교에 붙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사주는 것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많이 보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산면이면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이라 해도 시청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주산면장이 주산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설사업소나 문화의집,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준다고 하였는데 구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예산을 어디다 많이 소요를 하느냐 하면 문화유적지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비도 엄청 붙는데 예를 들어서 성주사지가 몇 년째 보수를 하고있습니까? 거기보면 몇 개월 공사 하다가 중단되고 그나마 해논것도 전부다 애들이 들어가지고 부셔버려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매년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유적지를 보수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적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특히 성주사지를 말씀하셨는데 성주사지는 보령에 가장 자랑거리이며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이 보령에 있다는 자체를 보령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문화유산이고 보수보다는 성주사지는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울타리 담쳐있는 안에 민간인 집이 있었고 땅이 있었던 것을 전부 매입하고 집을 철거해서 옛날의 성주사지 형태를 찾아놨고 또 앞으로 추가로 발전시킬 사항은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를 가보았습니다. 연초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면서 성주사지 복원문제를 심각히 연구했고 문화재청예산담당 계장과 과장을 만나서 우리의 보물인 성주사지를 복원을 해야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문화재청 담당자하고 도 담당계장이 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완벽한 고증이 있어야 되고 성주사지정도만 복원할려도 천억이상의 막대한 돈이 드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가장 발전적인 방향은 최대한 주변의토지를 매입하고 정비한 다음에 옛날의 가상의 모형을 컴퓨터그래픽으 모형관을 지어놓으면 학생들이나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모형관에 들어가서 성주사지의 역사라든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성주사지는 보수가 아니고 정비로 해서 제가 돈만 있다면 도화담 다리있는데 민간집..
태용
성태용위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담당관께서 충분한 복원까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며는 좋습니다마는 사지 앞에 있는 것이 관리동입니까? 앞에 가옥하나 지어놨던데 관리동만해도 그래요. 얕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앞에 문짝같은 것도 그때 당시 바로 관리동을 지어놓고서도 금방 문짝이 부서지고 그러더라고 그런것도 보수를 해야되지않습니까? 물론 남포향교라든지 이런데 자꾸 담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물론 하시겠지 예산을 갖다가 그냥 불용하거나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는 안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짜임새있게 남포향교, 주포향교, 오천향교 나누지말고 하나하나 정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가시적으로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지 매일 이쪽으로 쪼금 저쪽으로 쪼금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보수하는지를 알수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4쪽부터 4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예회관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작업하는거나 문제점을 검출해봤어요. 보고할 때 동절기, 우기해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원래 공사발주처와 계약할려면 우기, 동절기 다 접어져요. 연장되는 부분이 우기라든가 동절기 공사중지됐다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한국조형에서 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한국조형에서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1쪽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완벽한 설계미흡으로 예산이 부족한건지 설계가 미흡한건지 설계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흡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설계가 문예회관 짓는데 벽에 페인트도 안바르게 돼있는 설계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돌붙이는게 7억이 잡혀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만이..
수만
박수만위원
공사비라든가 구조, 설계변경을 할려면 발주처가 승인해 주어야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지난번 지하실소공연장 설계승인 해주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해주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언제 해주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승인 해준건지 안해준건지 문제가 있는거니까 설계승인 해준 공무원들이 다치는데 설계미흡한 것은 어떻게 승인해주어요? 지금 승인도 안된 것 갖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우에서 부분 설계에 빠진 것을 대우에서 그려가지고 감리한테 승인받아가지고 부분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알고있어요? 30억 내려온다는 부분 공사 30억 다 못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우리가 30% 진도를 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합진도가 40%정도..
수만
박수만위원
12억 남았네요. 그사람들이 그만두면 보령시가 12억이 손해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점이 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각종 공사한거 공사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안주고 밀어부치기 한다는거 아니예요. 보령시에서 끌어안아야 돼요. 설계승인도 안난거 가지고 공사하고 부분부분 빠져가지고 엘리베이터니 소공연장 하는데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설계비를 1원도 변경해 준적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얼마더 요구해서 들어온거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요구 안들어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승인해준게 2억얼마인가 해주었는데 왜 안해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감리비가 4억6천5백인가인데 당초계약이 우리가 발주할 당시에 작년도 3억을 했고 금년도에 1억6천을 해야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한도가 얼마까지 해야 책임감리 할 수 있고 일반 건축감리는 얼마 한도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한 업무를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책임감리 할 수 있는 대상은 안돼요? 감리비에 대한 것은 입찰해야 돼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입찰해서 한국조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설계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려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통 아니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만
박수만위원
감리비는 얼마 나갔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감리비는 계약을 3억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억4, 5천정도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감리 안바꾸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지금 단계에서 공사발주 당시에 이미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법적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건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국조형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하네요.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용역에 설계를 한국조형에서 한거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처음에 타당성 조사하는거 용역비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상관 없고 문예회관을 공모해가지고 한국조형에서 결정된걸로 압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기나 1기에서 용역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93년도부터 시작되어 6, 7년 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대천시 당시 모형을 공모해서 네 개업체가 응모해서 한국조형물이 당선되어 그 모형대로 설계한걸로 압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주처에서 설계승인을 해주었으면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승인해주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위 공사를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계계약을 해서 발주를 원칙상 완벽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하고 변경 역시 계약을 한다음에 변경을 해야됩니다마는 대단위공사는 감리가 우리시한테 요청해서 승인해주면 설계는 완벽한 계약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건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기약을 못하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구조라든가 공사비가 일단 발주처에서 설계가 되면 승인을 해야될 부분이라는거예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대형 건물을 짓는데페인트 안칠하는 것도 그렇고 대우에서 그려가지고 감리한테 승인받아서 하고있어요. 시에서 해주어야 할 문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거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발주처에서 승인도 안해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려서 해도돼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 설계승인을 안해준 것을 공사 하고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거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설계변경된거 승인해주면 승인해준거 자체부터 잘못된거예요. 다시 해야지. 그리고 무대기계라는게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설계되어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완벽한 보령시문예회관을 건립할려면 무대설치를 해야겠다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완벽한 문예회관을 만들겠다는...
수만
박수만위원
무대기계 자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12억이 뭐를 할건가를..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무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시설하는거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오케스트라 50인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거라고 하대요. 우리시에 맞는 일입니까? 발생부터 잘못됐어요. 50인조 오케스트라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것까지 구상하는거면 이것도 짓느니마느니 하는 입장에서 발생부터 틀렸다는거예요. 나하고 확인할 사항은 설계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끝나서 가봅시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흥수위원
46쪽 보령시 각지역에 유선TV방영지역이 되어있지않습니까? 지금 케이블이 들어왔지요? 유선업자들이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은 시에서 관할하는게 아니고 방송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든가 권한이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보령시에 방송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유선방송업자들을 한마디로 어렵게 하기위해서 케이블방송에서 엄청나게 시청료를 싸게 받는다 그런데 우리 시청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지만 유선방송업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업자가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애로점이 많으니까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이 방송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관리하는거고 단 우리가 수십년간 유선방송이 보령시관내에서 독점적으로 지역별로 업자가 틀립니다마는 운영하다가 개방물결에 따라서 케이블방송이 우리지역은 작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충남지역에 4개지역으로 케이블방송이 허가났습니다. 대전의 한밭케이블, 보령, 청양, 서천, 부여, 공주, 금산, 논산해서 충청케이블, 서산쪽에 중부 천안지역에서 4개가 났는데 우리 보령은 공주나 논산에서는 한참 되었는데 보령이 멀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같이 할려고 협의하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선방송하고 충청케이블하고 합의만 되면 유선만 연결하면 간단한데 그 협의가 부여라든가 공주, 논산은 다됐는데 보령하고 서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청케이블에서 케이블 까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보령시에서는 똑같은 유선방송이든 케이블방송이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각 지역을 다녀보면 그지역에 사진을 찍어서 우편엽서에 할 수 있게하는데 대천해수욕장에 와보면 어찌 이지역에 다보도라든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질의를 받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유적지다 어디다 해서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단 돈 천만원이라도 들여서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어떻겠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실 담당관팀이 공보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관광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은 종합민원실과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해당 실,과 및 사업소 사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도의새마을과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종합민원실과 욕장경영사업소는 내일로 순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변경된 감사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1일 총무국장 윤헌구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장시간 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0쪽부터 2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3쪽 99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 상단에 소도읍개발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소도읍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해야할 사항인데 지장물은 전체중에서 한건만 남고 다 철거했습니다. 당초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철거된 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그분들은 점차적으로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장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해당당사자는 도로노선을 2~3개 선을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도시계획선 노선은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천상 불편하여도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사업을 하는게 타당치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 안되면 또 사고이월시킬지 모르지만 명시이월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한층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8쪽 밑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보령시지구협의회 청소년선도사업으로 5백만원 지원해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동안에 범죄예방위원회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사업중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한것만 요청이 있어서 야간청소년선도라든지 욕장에서 청소년선도, 청소년범죄예방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구성인원이라든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쪽 보령시청소년상담실운영해서 결정지원액이 2천8백만원이고 현재 천4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있고 그밑에 보령시청소년상담실 해가지고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해가지고 150만원 현재 지원은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보고되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상담실운영은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복지관에 상담실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위탁해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 주는 것이고 그밑에 올바른자녀 부모교육은 상담실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보령시지부가 그밑에 활동비가 2백만원 있지않습니까? 2백만원은 별도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상담실에 환경감시단 7개반에 77명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그분들은 야간활동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단속을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년상담실에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소장까지 4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한사람만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하려다 말았던 사항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않았느냐 물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본위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지않나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상황을 보면 본위원은 의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담하는 출근표가 비치돼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청소년상담실은 도내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운영이 잘된다고 평가를 받고있고 운영에 따른 각종 활동비라든지 시책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조금씩 하고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상담실은 도내에서 상위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 지원은 몇번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책사업은 시책 추진할 때 지원하고 운영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19쪽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실적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있는데 확실히 안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33건중 해결한 것은 12건이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자는 뭐가 어때서 못받았다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느냐 하면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하는 경우 백만원의 과징금이 나가고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는 1개업소에 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징금이 과다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부과하고 징수를 해보니까 일반 정상적인 업소에서는 그런일이 별로 없는데 포장마차라든지 구멍가게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업소에 가서 달라고 하면 팔지않고 하니까 포장마차나 조그마한 수퍼에서 담배를 사서 적발이 되는데 거기에 부과를 하면 바듯 포장마차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압류할려고 재산권을 찾아도 가진게 없어요. 그래서 체납건수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 물건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애초에 그런 사람 징수를 하지말든지 해야지 못받을바에야 안하는게 좋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보호법상 그런 부분들을 부과 안할 수 있는 배제규정이 없어요. 어쩔수 없이 부과할 형편에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으로서는 청소년 안심하고 학 교보내기 청소년범죄웅변대회를 8월 여름방학을 기해서 할걸로 되어있고 청소년야간선도지도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씩 1개조에 8명씩 5개조가 활동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2백만원 청소년범죄예방웅변대회에 170만원 청소년야간선도지도단속이 3백만원 해서 저희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대식
임대식위원
금액보다도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대천역에서 시내일원에 걸쳐서 각기관단체나 범죄예방위원회 자원봉사자 전원이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전단을 배포한다든지 방황하는 청소년을 돌려보내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언제 했던 실적을..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보조금을 준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활동은 하지만 실적보고는 매월..
대식
임대식위원
5백만원은 연간 지원액이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사업에서 매일 10만원씩 해수욕장에서 했다고 아무 실적도 없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맡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때도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이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쪽부터 42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42쪽 새마을이동문고운영인데 보령시새마을지회가 있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지회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제가 있을텐데 새마을문고보령시지부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칭해야만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보령시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면 하지 그안에 문고지회지부가 또 있어요. 이것이 이원화 사업 아니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시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 되는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속에 문고를 포함시키면 되지않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새마을 맥락이지만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상위부터 근거법이 따로 있어서 같이 계선석으로 이용되고 있고 다만 같은 새마을조직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합쳐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도에도 새마을문고 회장이 있고 중앙에도 새마을문고회장이 있기 때문에 계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다 합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현행법상은 부담되지않는가 생각되고요.
황경복위원
지침을 드렸습니다. 보령시새마을지회장내에 다 들어갈 수 있지않느냐?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도지회 또 보령시지부 이렇게 돼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액은 금년도 운영비로 3천6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해주신거 있고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새마을내지만 이원화가 안되고 이럴수가 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보령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이 있는데 도서이동문고사업이란 말입니다. 보령시 시설사업소내에 복지회관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보령시새마을이동문고하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원화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이원화처럼 생각됩니다만 도서관은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봐주시고 이것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봐주시고 새마을문고는 시설비도 없고 건물도 없고 찾아와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지 가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국가에서 구조조정하고 거품제거 하고있지않습니까? 굳이 새마을 여기다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소비하느냐 이것은 시설사업소에 소속을 주어서 운영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기구이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남 시장간다고 따라가는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합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그것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문고를 없애고 안없애는 것은 저희가 거론하기 곤란하고 다만 문고에서 하는 사업을 도서관에서 합쳐져 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문고에서는 특별하게 저기할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와서 도서를 이용하시는 분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천상 문고하고 도서관운영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경비나 이 장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경복위원
문고확보 하기위해서 4백만원 예산 서있지요? 보령시 시설사업소 복지회관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책하고 그책하고 빌려갈 수 있지않아요.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선을 긋지말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예산적 경감도 될 수 있고 정부가 시책하는 구조조정의 일환도 될 수 있고 본위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서관련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일정은 내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집행부로부터 내일 도청에서 세무과장을 참석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방안 토론회 개최사유로 일정변경 요청이 있어, 모레로 순연시키고, 당초 모레로 잡혀져 있는 사회복지과를 내일 마지막 감사일정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변경된 감사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날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둘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