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권오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2일 종합민원실장 김남수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쪽 부서별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서 도로명은 누가 명명합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현재 도로명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은 도로명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어서 기초작업을 끝마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대동 하면 대동로가 실질적으로 부여됐는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공공근로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기존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확인하고 건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물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 4월 6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지명위원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께서 그날 참석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참석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날 협의된 내용도 잘모르겠네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4월 6일 시장실에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 위촉을 하고 이후에 운영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도로명이라는 것은 보령시는 관광을 주로 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로명을 결정할때는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공청회라든지 시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져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 위원을 보면 역사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산정된 지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걸로 최종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로명 부여라든가 건물부여 사업의 기초조사를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완결되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그에 앞서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협의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협의시켜서 최종 확정할려는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5쪽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 13명중 공무원 3 민간인 9 또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위원수 14명중 공무원 9 민간인 4했는데 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13명중 의원이 1분이라도 끼었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끼라는 규정이 없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감정사라든가 한정된 인원이 있어서 토지형평성을 감안해서 의원 지역출신의원을 여기에 넣으라 안넣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이것이 기왕에 평가위원회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을 감안해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잘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지역의원은 민의대표자이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토지에 대한 평가인데 의원한테 가끔 묻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었다는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의원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또 위에는 공무원이 9 민간인은 3이면 형평성의 차이가 많은데 원인은 어디 있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토지평가위원회는 민간인이 주로 감정평가사들이고 부동산협회장이나 이런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민간인은 판사를 비롯해서 법무사, 부동산업자, 사업자 여기에 대해 조예가 있고 여러 가지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의원이 한사람정도는 넣으면 좋지않을까 그런 법에 의원이 끼어도 된다 안된다하는 사례가 없다면 분명히 한사람 정도는 넣는 것이 좋지않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
8쪽 불허가반려가 있는데 민원인들중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길래 알아볼려고 합니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도로점용허가까지 내가지고 건축물을 짓기위해서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았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려니까 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걱정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불허반려민원에 관련된겁니까?
김경제위원
맞아요. 최병수 5월 13일 반려시킨거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대부분 도로관련 협의가 안돼서 반려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라면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안됐다든가 또는 도로법에 접도구역내에 인접했다든가 이런 거리관계가 부합이 안돼기 때문에 반려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사항도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건축물이 저촉된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거리제한이라든가 도로와 점용하는 여러 가지 도로법에 근거한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된걸로 알으시면 됩니다.
김경제위원
도로점용허가도 받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때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내준걸로 아는데 건축허가를 받을려니까 그때서야 뭐가 걸린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실수를 하셨는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민원은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법규에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는 사항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확인해 반려이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
6쪽 상단에 1일 34통리안부전화제운영 매일 34통리를 대상으로 마을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안부전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전화는 실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봉사담당부터 지적관리, 토지관리, 병사, 차량등록, 호적해서 있습니다마는 전체 리통별로 구분해가지고 책임을 져서 하루에 다할 수 없으니까 34통씩이라 했습니다마는 30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건에 따라서 20통이 될 수도 있고 며칠에 한번은 전 이.통장들한테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아침에 전화를 한다면 통화가 안돼요. 거의 80%가 통화가 안돼요. 아침 먹으면 다 나가기 때문에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데 이사항은 담당자들은 우리가 30분의 개념은 정시 출근시간 일과시간에 비해서 30분이라고 했는데 민원실 직원들은 최하 8시 이전까지는 전부 나와서 30분간 전화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제하고서는 거의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또한가지는 민원들이 올 때 쉽게 말해서 요구르트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지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안좋아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민원인한테 대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예산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차를 대접한다든가 요구르트를 기본적으로 사서 다른 사항으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속상해서 잘안되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잘되고 해결이 잘될걸로 아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장님 말씀에 민원실이 보령시의 얼굴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잘못하면 시장이 욕먹고 의회도 욕먹으니까 건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우선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민원봉사실 서비스가 상당히 잘돼있다는 평을 받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덧붙여서 선30 후30분이라는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비스라는게 한이 있겠습니까? 좋은 평을 받는다는데 고맙고 어차피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치료비로 보상이 나갔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과 같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승급기준에 의해서 기본급여라든가 피복, 휴가사항은 현역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고 부상치료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만에하나 산림감시라든가 교통지도단속, 하천감시등등 하다보면 부상이 있을 수 있는걸로 예측해서 지급한 것은 없지만 예측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상의 한도는 어느정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1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한계나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황경복위원
150만원 치료비가 나갈 수도 있고 천5백만원 치료비도 나갈 수 있고 1억5천이란 치료비도 나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령시에서 치료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150만원인데 이 금액이 10배, 20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현재 집행된건 없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무적으로 보령시에서 공익업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치료해준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동안에 사고나는 것은 군의 복무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므로 기관에서 사고났다고 해서 얼마를 보상해주고 신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크게 이의를 제기 안해도 상관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다시한번 잘 확인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일등병 병장의 월급에 평균임금의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뭐든지 일괄 처리를 하면 하자가 없는데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무런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일났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에 사고가 났단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황경복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된 말은 피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빠진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 돼있습니다. 건물부여사업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투입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예상예산액이 4천4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집행액이 2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거의 끝난걸로 생각되는데 예산잔액이 2천8백이나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재원을 지출할때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단계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실무자의 생각은 2/4분기에 6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서 공공근로인원이 12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따진 것 같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단계별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동지역 도시계획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마치고 2단계는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읍.면지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읍.면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5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공공근로사업 산정기간을 정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동에 대한 집행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잔액은 계속 사용하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 것 하고 전문용역회사에 준거 대비 예산이 어디가 더 절감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이것이 아쉬움이 있는 사업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예산측정은 해당부처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안해주니까 공공근로로 이것을 해보자로 대치된겁니다. 공공근로를 통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애로사항 많습니다. 공공근로의 수준이 그런 사항에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장님이나 전직원이 이것까지 생각할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쪽 고객만족실 그린옐로우카드제운영을 보령시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자는 민원인이예요. 이것을 운영은 종합민원실에서 하지마는 실지로 운영해야 할 사람은 민원인이다 그럼 민원인이 알아야 사용하지 운영만 한다고 행정을 펴지말고 민원인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계속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고객만족실에 찾아와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고 할 때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카드함은 카드를 비치해놓고 옐로우카드라든가 그린카드 색으로 구분해서 카드함을 비치해놓으면 써서 거기다 직접 넣어서 한달에 한번씩 빼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민원실 뿐아니라 건설과도 될 수 있고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친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9쪽 과태료미징수를 보면 자동차과태료라고 해서 27%밖에 거치지않았습니다. 2억4천만원에서 6천백만원밖에 안걷혔는데 종류를 보니까 신규등록지연이라든가 주소변경지연은 의장등록제한 말소등록제한은 100% 걷혔는데 최고 중요시 해야할 자동차정기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자그마치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미징수가 1억7천5백만원 넘어서 10%밖에 징수 안됐거든요. 지금까지 정기검사를 혹시 추후라도 받고 과태료를 지급하지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후도 정기검사를 받지도 않고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부분의 과태료가 점차 정기검사를 제외시킨 과태료가 됩니다. 한달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넘으면 기본적으로 3만원 3일 지나면 만원씩 시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징수되는데 건수가 정기검사는 어찌하다보면 잊어버릴때가 있어요. 어떤 민원인들은 사전에 통보를 안하느냐 하는데 법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등록업무를 수행할 때 등록증에 적혀있기 때문에 검사는 자기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할 때가 되면 지연되었을때는 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민원실에서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태된 사항을 적시해가지고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정기검사 날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된 것은 그런 유형의 정기검사지연인데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해도 징수가 안됩니다. 일단은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압류를 전산처리에 의해서 하고 압류시키면 이전등록이나 신규등록 주소지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징수가 가능한데 사전 징수가 문제입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체납액 과태료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체납돼도 안내요. 또 검사과태료가 검사않더라도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체계가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실에서 차량을 쫒아다니면서 수천건의 차량을 징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체납액도 과거의 여러 가지 자동차가 없는 차량도 없습니다.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과감히 결손처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려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체납액 부과한 벌금을 내지않은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불법차량이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정기검사라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을 보고자동차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건데 결론은 검사도 안받고 과태료 안낸 차는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위험한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안다면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과태료를 안낸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라도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받을려면 그 과태료를 내야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모든 차량들이 지금도 정기검사를 안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있는거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사를 안받고 다니는 차량이 사고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일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크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정지명령이라든가 자동차업무도 이원화 됐어요. 관광교통과에 차량담당 교통지도라든가 담당부서가 있고 우리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은 민원업무만 수행하는 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이외에 정지명령이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지도 관리는 관광교통과에서 하고 알기쉽게 민원실에서는 현업에 나가서 종사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겁니다.
임세빈위원
책임보험을 미납해서 벌금 문다는 것은 추후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차량들이 다닌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돌아 다니는 차량이 된다고 볼수있거든요. 이원화 된 정책을 통합해서 강제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다든가 해서 절대 위험한 차량들이 시내를 활주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정립해가지고 강력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적과태료가 7%밖에 징수가 안됐거든요. 종류는 무슨 종류가 있는데..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지적과태료는 부동산등기신청해태라고 해서 15쪽에 정립돼서 나온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한 후에 60일이내에 등기이전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거거든요.
임세빈위원
이런 것은 미징수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왜 안받아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부동산실명제위반이라고 해서 3년 경과후에 등기가 안난거 장기미등기 상태 이것은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징수못한 것이고 부동산중개업위반이라고 이것은 징수가 됐고 단지 부동산등기신청해태가 미징수한 것이 10건에 35만7천원인데...
임세빈위원
지적과태료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7%밖에 안걷혔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15쪽을 보면 447만천원 6월 29일 납기가 도래가 안되어 징수 안되고..
임세빈위원
납기가 안돼서 이렇게 만들어놓지 말아야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공통사항으로 뽑은 것이고 부동산등기신청해태가 30만7천원 독촉장이나 부동산압류를 해논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6월 19일 지나서 납부가 되면 90%이상이 징수되는걸로 아시면 됩니다.
임세빈위원
어렵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추후로 속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질의같지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면서 두 번씩이나 감지하고 지나가는 것을 눈치챘는데 거기에 대한 정정답변을 안하네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내가 짐작하고 있는데도 정정 답변을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4쪽 보령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황경복위원께서 민원실이 업무를 잘한다고 하는 칭찬까지 받더라는 격려까지 주었어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액이 2,564만4천원에 달했어요. 예산액이 4천4백이고 그러면 잔액이 틀리다말이여 그러니까 황위원께서 이사업을 다 집행된 사업이 아니냐고 하니까 12월까지 끌고 간다네 이게 맞아요? 자료 검토하지않고 감사장에 서류 갖다놓고 답변을 위원이 격려까지 하니까 겨우 답변은 여기다 6월까지 사업기간을 해놓고 잔여기간이 좀더 남은 듯 하니까 12월까지 가야한다고 말이여..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사업기간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실무적으로 뽑을때는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기때무에 6월상반기까지 인력을 수용하는걸로 뽑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6월까지이고 4천4백만원의 예산은 집행액은 인건비를 집행한 사항이고 앞으로 잔액은 전부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자재비가 30% 이것은 도로명부여사업은 50%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재는 도로명 부여할려면 도로표지판이 잔액으로 남은겁니다. 5월 30일까지 집행한 잔액...
배근
오배근위원
무슨 소리요? 앞에 옆에 안맞는다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안맞을 이유가 없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28이 아니라 18이어야지 잔액이 천8백이어야 맞다니까 지금 답변도 인건비가 어떻고 자재비가 어떻고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숫자가 오기된거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숫자상 오기된 것은 업무상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답변이 집행이 다 된거 아니요 하니까 잔액을 가만히 보니까 집행보다 남았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야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더라 이거요. 그런데 잔액이 2천8백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료비등등 해서 이게 답변이요 이게 어디가 재료비예요. 그럼 공공근로하면 재료비나 인건비 들어가지 안들어갑니까? 두리뭉실 넘길려고 하는 답변가지고는 안되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별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6월까지 2/4분기 그 신청한까지만 예산을 확보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감사장에 낸 숫자가 정당하게 낸 숫자입니까? 회계상 맞습니까? 실장님은 기획실장도 해본 사람 아닙니까? 사계가 맞아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사계는 오기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회가 기계가 발달되고 정확도가 100%에 근접하는 장비의 현실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 줄자 가지고 측량하던 시절하고 지금은 자도 안가지고 몇미터 몇키로수를 장비에 표시되는 기계화된 현실의 차이에서 많은 지적도면이 현실과 그 이전과 오차가 있는걸로 법적인 문제화가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옆집과 옆집사이에 옛날 같은 경우는 네거니 내거니 구분없이 살던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소유권이 분명해졌어요. 측량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불부합의 문제가 생겨요. 현실에 오면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경계측량을 했으면 측량한 후에 성과도를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현황측량을 하면 성과도가 없지요. 실장님께서 잘모르면 전문담당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성과도가 있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무조건 측량을 하면 성과도를 주는거예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라든가 일괄 측량하면 성과도 발급은 민원인한테 주고 지적공사에서도 주고..
배근
오배근위원
지적공사에서 민원인에게도 주고 시에도 성과도를 보관해야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측량성과도는 전문분야라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민원인하고 지적공사가 다이렉트로 연계해서 하고 성과도 발급은...
배근
오배근위원
시에 접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측량에 대한 성과도는 일부는 시에 보관해야 하고 일부는 민원인한테 주게돼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그러면 측량의 원주체가 시지요? 그러니까 시에 성과도가 비치돼 있거든요. 측량을 요구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성과도를 지적공사에서 주어야지요. 그런데 성과도를 1개월인가 15일인가, 7일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않으면 이 성과도는 무효다 이거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예요. 측량해서 성과도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지금도 성과도를 가지고있다고 하면 좋은데 오래전에 측량한거니까 거기다 집 짓고나면 집을 짓기위해서 측량을 했다이거요. 집짓고 나면 성과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디다 두었나 없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몇 년 지나서 시에서 그지역에 하고자 하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할 경우 시에서 허가해준 건물을 3, 4년 방치도로가 걸려있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민원실에서 건축허가가 접수됐든 경계측량이 접수됐든 할 때는 어떻든지간에 민원실에서 종합해서 그 서류 관계부서에 가서 허가가 지켜질거 아닙니까? 현황측량을 하지말고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서 허가를 해준다든가 허가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사업하는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몇 년후에 이 집이 허가가 된 집이 불법 집으로 하루아침에 전락이 된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요. 그럼 민원부서에서는 어떤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않을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있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계신 것이 있으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측량관계 지적관련사항은 측량신청을 지적공사에서 직접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같이 하고있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측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가지고 관계법을 더 발전적인 면에서 검토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적공사가 시에 와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측량하고 허가해주고 모든 것을 다하는걸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해야할 행위에 대해서 시가 하는걸로 착각하고 시의 행정만 불신하고 있단말이예요. 불부합지역이 한,두군데 입니까? 다시 시에 이것을 요구해서 재측량을 해달라고 하면 지적공사에서는 어느 누가 언제 측량을 했던지간에 지적공사의 소관이예요. 잘됐던 못됐건간에 그런데 자기들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해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 지역의 지적공사가 아닌 타 기관에 법적으로 의뢰를 해야할 상황이 와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본래의 측량한 지적하고는 엉뚱하게 변경이 됐어 실시를 할려다보니까 어떻게 할거여 그런데 본래의 도면대로 보상은 다 나갔어 그러니까 도로로 안들어가는 사람은 보상을 벌써 다타서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써서 없어 그런데 엉뚱하게 2미터가 밀려있으니까 엉뚱한 쪽으로 다시 보상을 해주어야돼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죽어도 자기네 지적이 맞다이거요 그럼 옛날에 그려놓은 지적은 무슨 지적이며 지금 측량해서 1미터나 2미터 내려간 지적은 어떤 지적이냐 이거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들이 민원으로 제출된 사항도 있는데 측량하다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타지적공사 자기들 문제가 지적되면 부당성이 제기되면 신청을 우리 지적공사를 믿지못하기 때문에 타 지적공사로 의뢰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고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을 잘못했을 때 도 지적과에서 확인해서 표출해서 다시 점검해서 오류사항이 발생되면 징계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계통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책임성 지적측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와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는데 하다보면 그런 사항의 소지는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좀더 설명하면 건축허가를 시에서 해준거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한지 5년 6년 7년밖에 안된 건물을 잘못됐으니 뜯으라 이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실장님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고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한겁니다.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소속도 모르는 촬영을 하고 있고 누가 승인을 해주었고 감사위원장께서 승인을 하셨으면 어디 소속에서 와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를 했어야 합니다. 감사가 신선도가 높고 선명성있게 감사할려면 이런 촬영기관의 소속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권오덕위원장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케이블TV에서 촬영한다고 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1쪽부터 1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6쪽 호적전산화사업 33만9천건에서 5월말로 전산입력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전산인력은 공공근로요원이지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호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전산완료 됐고 원본대조 28명이 하는거지요? 원본 대조하는 분들의 능력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 전산입력 할줄은 알아도 한자가 상당히 중요하지않습니까? 출력 작업을 해서 원본대조를 한다고 했는데 원본대조의 기간을 10월말까지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도저히 안될걸로 봅니다. 하다보면 전산입력을 잘했더라도 전산오류라는게 있어요. 출력할 적에 엉뚱한 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한자 몇 개나 입력 돼있습니까? 아마 한자가 수십만자 되는데 8천내지 좋은 것은 1만2천 내지 1만5천까지 돼있습니다. 우리 한문은 현재 옥편에 나와있지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전산입력은 다했어요. 원본대조하고 그다음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입력작업을 할 때도 한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전산업무수행은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 수준에서 수용했는데 그래도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문을 전산입력 작업을 하기위해서 전직 공무원을 별도로 예산범위내에서 고용해가지고 한문에 대한 토를 달아주어서 입력시키는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없는 한자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지만 호적도 별도로 행자부에서 없는 한자에 대해서 수기로 만들어넣는 사항이 그래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차원본대조 작업을 하면 본위원 생각은 3만5천세대가 되니까 원본대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출력된 상황을 각 세대별로 각 세대는 아니까 본인한테 우편발송해서 대조작업을 하여 틀린부분 확인까지 해도 입력시켜도 오류가 또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자기 이름 한자라도 틀리면 법원에 가서 할려고 해도 몇 년 걸리니까 이런 것이 행정이니까 그런 방법까지 세세히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예산도 많이 들테지만 이런 부분들 해서 호적전산사업이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완벽한 100%는 안되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쪽 생활민원사항을 답변하셨는데 예산 8천밖에 안됩니다. 시급한 생활민원을 하게끔 예산을 세워준건데 실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고루 하는 방향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가장 듣기 싫은게 그것입니다. 예산은 읍.면.동에 고루고루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진짜 생활민원이 필요한 곳에 진짜 필요한 곳이 10군데이면 10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읍.면.동에 고루 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실장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는걸 강조드립니다.
박흥수위원
16쪽 보충질문인데 쉽게 말해서 동면에서 많이 떨어져있잖아요. 동면에서 할 수 없는거 있고 시청에서 할 수 있는거 있지않습니까? 빨리 된다고 하는데 실지 작년에 팩스를 의뢰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건데 될 수 있으면 동.면에서도 빨리 그 팩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뢰하니까 설명은 금방 된다고 하는데 6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손님이 왔다 빨리 가져갈라하는데 실지 그렇지않더라고요. 빠른 방법을 연구해서 민원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예.
김경제위원
본래 지적도나 임야도를 뗄 때 몇천분의 1로 떼는데 현재 지적도나 임야도는 어떻게 구분됐어요? 2000분의 1이라든가 4000분의 1 그런식으로...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토지도면이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200분의 1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6000분1밖에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정해진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그렇게 나오는겁니까?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도면이 정해져서 돼있기 때문에 축소나 확대 도면은..
김경제위원
1,200분의 1 도면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우리시만 없나 그렇지않으면 그사람이 잘못 아나 모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도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권오덕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욕장경영사업소장 강선재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4쪽 여름경찰서의 구조대사무실임차료 3백만원인데 해마다 줘야 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원래 크고 작은게 있는데 5군데로 되어있어요. 여름경찰서 4군데 해양경찰서 해서 5군데인데 임차료가 두달간 쓰는 것으로 봐서 3백만원인데 약 1동당 6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살려면 적어도 250에서 3백만원정도는 주어야 사거든요. 임차를 안하면 영구적으로 줄 수도 없고 해마다 임차로 사무실로 쓰도록 하고있습니다. 여름경찰초서가 4개소 태안해경초소 1개소 5개소가 3백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 모래유실방지하고 호안공사 바닷길 열림상징탑 6월 29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7월 3일이 개장인데 완료할 수 있을까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거의 준공은 다됐고 마무리가 덜 됐지만 6월 29일까지는 충분히 될것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상징탑 관계는 개장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6월말까지 준공 기한인데 그런데 6월 29일까지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실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경제위원
6쪽 진정건에서 유기장시설및시유지임대 해서 김종삼외 215명이라고 했어요. 시유지가 1,200평이 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동사무소뒤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중간에 시유지가 1,200평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처리내용을 볼것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시유지관계는 처리된게 안들어갔는데 시유지는 공작물이나 건축물 신축할 때는 임대를 않고있어요. 여기서 묶어논건 시유지로 임대하겠다는 주목적이었는데 시유지가 아니고 다른 사유토지를 소유권 확보한다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유지는 불허로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사유토지하는데 적극 검토한다고 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사유토지라고 하더라도 관광특구 지역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해서 다른걸 할려면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합당한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시유지는 부적합하고.
김경제위원
시유지가 안될때는 사유지도 해달라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이사람들 얘기는 시유지 1,200평을 포함해서 같이 해달라는 얘기이거든요. 시유지는 안되고 사유지를 확보한다고 할 때는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3쪽 2000년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사후환경관리능력은 무엇을 뜻하는겁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특구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사후환경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임세빈위원
1년에 한번씩 해마다 해야되는겁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1년단위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고 용역으로 해야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기술적인 면도 없고 환경관리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사후환경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고 (주)경동기술공사에서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지방항만청환경관리청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해수욕장의 특별회계가 계속 누적 적자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기술자격이 있는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조성사업을 안할때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겁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조성사업 안할때는 상관없지요.
태용
성태용위원
3쪽 머드하우스건립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하였다고 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머드하우스건립에 대한 건축물조형을 공모하였습니까 아니면 좋은집 김양희씨한테 일괄적으로 맡길것인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건축사무소에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2천9백만원에 우리가 설명회는 2번 가진바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에서 모형물조감을 받은거 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관광지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에 맞게끔 머드하우스가 건립이 되어야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에 공부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안드렸고 조형물관계는 안드렸고 먼저번 관광교통과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사항도 다음번에 간담회적에 설명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걱정이 그것이 졸작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머드하우스에 맞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설계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설계도 소장님 혼자 생각하지말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4쪽 여름경찰및구조대사무실용 콘테이너임차 했는데 해마다 임차료 주고 쓰는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해마다 여름경찰초소에 4개소 해경은 1개소 5개동을 임차를 하는데 2개월에 60만원씩 되고 살려고 하면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것은 3백만원 적은 것은 2백만원정도 해서 다섯배정도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게 낫지않나싶습니다. 잘 쓴다고 해봐야 많이 써봐야 4, 5년밖에 쓰기 어렵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개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서 쓰는게 낫지않을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5개동에 3백만원이예요. 큰 것은 1동만 해도 3백만원 주어야 사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4쪽 각종임차료내역이 있는데 렉카차 임대를 8백만원이 계상돼 있지않습니까? 보령시에 렉카차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걸로 아는데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시에 있는 것은 시내에서도 쓰거든요. 저희들은 2군데를 임차계획을 세워서 예산 섰습니다마는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뺄거 있으면 그때그때 쓰기위해서 계속 상주하도록 되어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령시 렉카차가 사용하는 것이 별로 안보입니다. 관광교통과 감사할 때 실적을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직 저기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0쪽부터 1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0쪽 머드하우스건립 추진에서 보령시에서 짓는 것은 틀림없는데 관광교통과 소관입니까, 경영사업소 소관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머드하우스만 짓는다면 관광교통과에서 하도록 서류를 이관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도 있었던걸로 알고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순한 머드하우스만 지을게 아니라 기왕이면 좋게 이름있는 머드하우스를 짓기위해서 샤워장도 필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샤워장도 많은 보수를 해야될 형편이고 공중화장실도 필요하고 이 모든 시설을 해변가에다 합쳐서 또 저희가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합쳐서 샤워장, 머드생산실의 공정을 한데 합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추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사업비가 8억5천인데 전체 이것밖에 안들어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용역비 가 들어가서 9억인데 시설, 머드전시실이라든지 기계실은 별도로 머드팀에서 3억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머드팀이 뭐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교통과에 있는 머드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계실이라든지 마사지실 속에 들어가는 시설은 거기서 하도록 별도로 3억을 투자하는걸로 되어 있어 12억정도가 총투자에 들어갑니다.
황경복위원
11쪽 주차료심야징수기타하고 정산사항이 있는데 96년, 97년, 98년 오래됐는데 99년도는 없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정산분은 96, 97, 98년도에 위탁징수를 하면서 반씩 내도록 되어있는데 불입은 원래 불입대상이 1억2,947만7천원인데 8천만24,000원을 불입 받았습니다. 미납금이 제대로 안냈기 때문에 3년간 제대로 안냈어요. 그 금액이 4,545만3천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황경복위원
원래 계약할 때 96, 97, 98년도는 징수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사후에 받는 것으로 계약했던 모양입니다. 불입대상은 3천8백인데도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든지 이런식에서 불입이 덜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선납을 해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2,826만2천원을 선납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 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도 1월 22일 대천관광협회 사무실 건물을 압류한바 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내보냈어요. 협회에서 어려우면 천만원씩을 나눠서 갚는다든지 하라고 했더니 아직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안갚으면 우리가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있고 자기들도 금년말안으로는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만 천만원씩이라도 여름지나서 갚아라 자기들도 협회장이 다시 선출됐기 때문에 그사람도 이것은 꼭 갚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있고 저희도 금년안에는 꼭 받아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금년도 선입금을 받으면 미징수금이 발생치않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도는 선입금산정할 적에 3년간의 수입금액을 보태서 평균한 산술치거든요. 2,826만2천원은 받고 계약해야지요.
황경복위원
그다음 정산할 때 과부족이 나오면 차액분이 거의 더 받을것으로 남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정산해봐야 알지요.
황경복위원
99년도에도 더 받았잖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99년도는 2,826만2천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황경복위원
선납금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정산이 됐고 온 금액이 ...
황경복위원
정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어떻게 났느냐고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덜 챙겨봤네요. 올해 더받든 덜받든 전년도의 3년분을 플러스 해서 산술평균해서 선납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가 혹시 더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년도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 떨어지지요.
황경복위원
99년도에 선납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99년도를 2천8백을 받고 결산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어떻게 났느냐고요? 결산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99년 정산에 보면 2,358만7천원이고 이것은 97, 98, 99 3개년을 해서 정산보다는 잡아버렸어요. 금년에는...
황경복위원
잠깐 본인이 갖고있는 정산서에는 96, 97, 98로 되어있는데 자꾸 97, 98, 99로 말씀하시네요. 99년은 소장님이 2천8백몇십만원의 선납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된것인지 99년도에 이러한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99년도에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선납 받았다 말입니다. 99년도 1년을 놓고 2천8백을 받은 나중에 끝나고 결산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어떻게 났느냐 이얘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99년은 밑에 정산에 나온거 3년 평균 징수해서 2, 358만7천원을 받았고 금년도는 97, 98, 99것을 산술평균 내보니까 금년에 선납 받아갈게 2,826만2천원이라 이말씀입니다.
황경복위원
받아야할게 선납 받은게 아니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위는 지원계획이고요..
황경복위원
2,830몇만원을 선납받았잖아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게 금년도에 선납받을거예요.
황경복위원
99년도에 받았다는 얘기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99년도는 99정산이라는 사항 있지요. 거기에 2,358만7천원을 작년도에도 선납 받았어요.
황경복위원
전에 소장님 말씀을 잘못하였잖아요. 2,830만원을 99년도에 선납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했다 또 2000년도 올해도 선납을 받아가지고 실현할 것이다고 안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3년평균치 징수금의 50% 선납이 2천3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3년정산금인데 2천3백만원을 50% 선수금을 받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올해?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 2천8백이지요. 2천3백은 작년에 받은 금액이고 금년에 받는 금액은 97, 98, 99를 산술평균한 2천8백 예정금액이고 이것은 계약상에 사전 선납하면서 사후정산 하지않는걸로 계약이 먼저 있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올해 받는 것을 정산않는다 그것을 선수금으로 하고 4천만원이 나오든 5천만원이 나오든 번영회 돈이다 그렇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마는..
황경복위원
제 얘기가 맞잖아요? 2천8백만원을 2000년도에 받으면 나머지 남는 것은 자기네들 알아서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정산않고 결산을 않겠다는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사후정산 않기로 되기 때문에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2천8백만원 받는겁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3년동안의 미징수금액을 매년 벌어서 갚아야 됩니까?
소장
업소장욕장경영사
강선재그것은 상관 없지요. 벌어서 갚든 어쨌든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사람들 얘기는 벌어서 갚는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도 이것은 벌어서 갚을 성질이 아니지않느냐 왜냐하면 전에 갚아야 할 것은 안갚았기 때문에 벌어서 갚든지 뭐해서 갚든지 당신네들 몇번에 나눠서 갚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사람들 협회측에서도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회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이것뿐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채금이 있는거 같아요. 우선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도 압류한 상태인데 이것먼저 갚지않으면 경매등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자기네들끼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든 그동안의 3년동안 미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운영의 잘못이라든가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든가 이것은 좌우지간 경영사업소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징수를 아직 못한 것은 저희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는 어떻게 하든 매듭을 지어볼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14쪽 무창포해수욕장오수처리장인데 현재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돼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2000년 예산에 재확보를 하겠다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분양하고자 건강센터라든지 유스호스호텔 아니면 실버호텔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팔려고 안내문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몇군데 전화는 왔습니다마는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는 200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무창포특별회계는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이 안된다면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금년 여름 대책은 전무한거네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건축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수문제는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올 여름에 대처해서 무슨 강구를 하지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 관계는 특별히 조치를 하셔서 특별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해야될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심층 고려하여서 금년 여름에 욕장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13쪽 2차지구에 23필지가 매각이 안됐네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23필지에 21,107평이 분양 안됐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중에 계약하고 잔금 안낸 분들도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여기는 계약 자체가 안된겁니다. 계약 날짜에 시기별로 나오니까 그때그때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김주성위원
96년도 12월 10일 계약이 최초로 토지가진 분들하고 대토해주는 걸로 계약이 돼있지요? 분양이 몇 년도에 완료해서 개인들한테 불하한다고 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선수금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성사업을 받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이 없고 조성상 완결될 때....
김주성위원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까지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하여 집을 짓게 해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그렇게 하고서 1년을 연장되었어요. 맞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당초 그랬는데 자금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냈는데 시에서 1년동안 공사대금이 적었든 어쨌든 주민들하고는 연기가 되었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댔다고 할적에 1년동안 무심코 넘겼단말이예요. 택지조성이 늦어져가지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사실은 98년도까지 중도 목표를 했었는데 늦은거지요.
김주성위원
1년동안 계약금이든 중도금을 댄 본인들한테 이자를 반송해 주었나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건 없고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가 98년도라고 계획은 있지만 준공시까지라고 했지 정확한 연도는 없어요.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기간동안에 이자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김주성위원
99년도에 땅을 못살 경우는 연체이자까지 내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연체됐을 때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김주성위원
그럼 그건 안맞지 어떻게 주민들건 집행부에서 1년동안 연기를 하고 주민들은 몇 개월 안냈다고 해서 연체이자까지 물리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 사항들이 수혜자가 손해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아직은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도는 없습니다.
김주성위원
이런 것은 시민을 피해주는거지 몇 개월 넘겼다고 해서 연체이자까지 받아먹고 1억이나 2억을 갖다 넣은 사람들은 1년이나 넘으면서 이자 얘기는 해보지도 않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13쪽 14쪽 비슷한 내용이므로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가 한시과로 되어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언제까지인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욕장경영사업소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주요 목적은 관광지조성개발사업이고 여름에 욕장운영과 주목적은 조성사업개발에 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현재 하는게 입장료수입 징수문제도 같이 관여하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입장료는 시에서 해야될 부분을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위임해서 하는 형태지 원래 목적은 순수 개발 목적이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터 해왔고 목적은 조성사업에 있는거지요.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인허가 받을 때 욕장을 합리적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얻었을겁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흘러가는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땅에 대한 매각문제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13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홍보물배포라든가 방문협의, 대천비치호텔 있습니다. 분양대책하고 추진사항고 핀토가 맞지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위에는 현 목적대로 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진척의 유무가 나오지않고 분양대책에는 확 바뀌었다말이예요. 제1지구 관광호텔부지를 연수원부지로 한다든가 국민호텔을 유스호텔한다든가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완전히 무효가 됐기 때문에 위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그거대로 바꾼다는건가 답변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이 사항은 당초 연도별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자가 협의할 때 이런 부지로 바꾸어지면 사겠다는 수혜자를 나올때는 그런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말고 위의 사항이 가능성 있다는겁니까 없다는겁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가능은 있는데 자금이 위축되어있어서 저희도 210개 기관단체에 홍보물을 보낸바 있어요. 이렇게 바꿀수도 있다 그런 안내문을 책자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원칙은 관광호텔로 팔아야지만 그런 협의가 올때는 그런 사항도 협의해서 바꾸어주겠다는 홍보물을 보낸바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까지는 일어난 형태로 흘러갔느데 앞으로 이런것까지도 가능하다로 해석하면 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일하는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네요. 팔린다는 보장성이 없지요. 추진사항에 매각협의사항은 있는데 이렇게 무대포로 움직여서 어떤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나타났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인애원이라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유스호텔로 해줄 수 있느냐는 협의가 와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분양코자 한다면 유스호텔로 하겠다 그래서 한번 와본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강성석위원
감사자료의 내용에 쓸게 없다보니까 소장님께서 인애원에서 와보지도 않은 그사람을 온다는 사실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료에 썼다 이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감사자료나 현재 추구하는 것이 미온적 뿐만 아니라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공감하시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현재 매각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채라든가 어려움이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목적이 개발인데 개발은 기채해서 진행중에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특별회계는 잘 흘러가고 있잖습니까? 매각이 안돼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로서 지연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강성석위원
한시기구에 대한 원래 목적이 개발이예요. 목적에 부합되게끔 흘러갔습니다. 문제가 남은 것은 땅이 안팔리는겁니다. 현재는 목적적인 사업을 하고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욕장사업소에서는 뭘하느냐고 얘기하면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곳인가 아니면 개발하는 곳인가 땅을 파는 곳인가 혼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자체는 남은 것은 땅파는 일만 남았다 이런 뜻에 공감하지요? 입장료 받는 부분은 시장이 욕장사업소에 위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은 원래 목적 취지는 개발 아닙니까? 개발은 흘러갔기 때문에 결과치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돼서 결정 나지요. 땅파는 문제만 남았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발은 아직 안끝난 상태이고 기본목적으로 기반사업이 덜 끝났어요. 왜 덜 끝났느냐 하면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분양에 저희도 관심을 두고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계획된 것이 개발해서 분양까지가 결과인데 분양을 빼는 결과로 기채를 두어서 마무리 했지않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마무리는 덜 됐지요.
강성석위원
마무리는 덜 됐지만 대략 기채를 해서 계획에는 분양대금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돈을 않고 하여튼 기채를 두어서 어느정도 마감이 되었지않습니까? 그러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땅 파는 문제 남아서 땅을 팔아서 기채를 갚는다든가 어떤 역할 한다는 것 뿐이지 더 이상 역할이 없지않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2차지구에 개발되어 완공된다면 3차, 4차가 있거든요. 일단은 2차지구를 개발하는게 목적이구요.
강성석위원
IMF전에는 택지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면 활성화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분양이 미분양 되고 개인 회사같으면 부도 났잖습니까? 계획한 그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날 입장인데 정부 형태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채가 우려되고 인수안으로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으로 흘러오는겁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계획조차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석위원
소장님한테 인식을 정확히 전달시켜서 어떤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것인가의 대안을 감사장에서 돌출시켜서 마무리 해야지 안되는 것을 안고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뜻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돈을 가지고 그것도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일반회계로 전출 안되고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가지고 해수욕장내에서만 다 쓰고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입장료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민들이 낼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판단하면서 공명심을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상 행정을 따져보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안에서 하는 일이 욕장사업소의 일인양 혼동되어있고 개발사업이라는 특수목적에 대한 특별회계는 진행되고 있는데 왔다갔다 균형이 안돼있어요. 안되다보니까 분양이 목적인가 개발이 목적인가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땅파는 문제를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지요? 그 위에는 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있지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의 결정사항을 시장님 결정으로 검토였든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만치 욕장경영사업소 몇 명이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주무소장님께서 혼자 뒤집어쓸게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놓고 대안을 내세워야지 맨날 기채많다 땅을 팔아라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목적사업이 유인물에 박혀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목적에 대해서 부합되지않는 것은 가장 문제점은 미분양이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본래 목적도 분양까지 들어가고 개발도 들어가는데 개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분양쪽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 개발보다는 분양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처럼 잘되고있지않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이 유스호텔 투자협의 전화온 것을 감사자료에 올릴정도로 되면 여러 가지 분양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목적이 어느정도 도달됐다 분양이 안됐을 뿐이지 개발하는 중점이지 분양은 자동적으로 되는거로 판단을 계획세웠던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IMF란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해야됩니다. 소장님한테만 미루어놓을게 아니라 기채부분만 계속 늘려서 실과에서 잘못한다는쪽으로 갈게 아니라 이제는 소장님 역할이 끝났으면 땅을 소장님 혼자 팔아야 됩니까 모든 주체인 시장님부터 전간부가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를 목적에 부합돼서 어느정도 지연이 됐으면 책임을 가져야지요. 땅 파는 것은 인위적으로 안되는거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입장에 대한 수익에 대한 징수를 여름철만이지 1년내내는 아니잖습니까? 그 돈 쪼개서 편성해서 그것만 움직인다는데 한 일이 없잖아요. 공사는 감독관 하나에 왔다갔다 하면 진행이 되지않습니까? 일은 땅파는건데 땅 파는 것도 큰 호텔매각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사업소장님이 결정하기도 조금 무리한 점도 있지요.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공신력도 그렇고 금년이면 금년 이채를 몇 년도 대지말고 어느정도 정리할때가 되지않았느냐 아니면 한두사람 파견 나가가지고 그 역할을 대응한다든가 이래야지 괜히 고급공무원을 가지고 일을 돌려가면서 서로 짜증날거 아니예요. 답변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관계라든지 금융관계 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의 부지관계 협의관계도 저희만으로서는 힘들고해서 어떤때는 같이 시에 올라서 협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분양면에서 적극 홍보하지만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목적이거의 달성되었기 때문에 시한적인 기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도 시간날 때 건의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욕장에 대한 입장료수입은 있는 대로 유지하는 전 인원이 판단하기가 무리가 있고 분양이나 개발 문제는 점차 시일을 가져야될 시점이라는 것을 주무소장님으로서 저보다 더 모든 담당을 하시니까 다 알거 아닙니까? 그럼 성실껏 정리해서 시정의 고급공무원들이 더 발전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소신을 가져야지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빠르면 빠르게 정리할 준비를 가지는것도 본위원이 볼때는 타당성있는 합리적인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3쪽 미분양 되어 난리인데 분양대책이 있네요. 용도변경 매각추진 결정된 사항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변경해서 분양 요청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 요청도 없는데 벌써 바꿔놓기는 어렵지요.
대식
임대식위원
분양대책에서 IMF다 뭐다 해서 땅이 안팔리기 때문에 재감정 요구로 수용할 수 있어요. 또 납입조건등 매수자 요구조건도 수용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만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것같아요. 땅이 안팔린다고 해서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제일의 관광도시이고 대한민국 제일의 해수욕장인데 처음 관광호텔 부지를 연수원 부지로 만든다면 또 국민호텔부지는 유스호스텔로는 괜찮은데 복합상가를 민박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용역에 대한 개발 취지에 역행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큰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이런 졸속 행정으로 하면 우리 후손한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 시,군단위 웬만한데는 호텔이 다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호텔부지가 안팔린다고 해서 연수원지로 만든다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건축설계에서부터 심지어 페인트 색상까지 책정해 주겠다 허가당시에 요구조건을 그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땅만 팔린다고 해서 연수원하고 호텔하고 틀립니다. 복합성 민박은 틀립니다. 전체적인 처음에 개발 계획에서 어느정도는 준해가지고 매각추진도 해야되는거지 용도변경을 해서 무조건 땅이 안팔린다고 해서 관광호텔부지를 연수원부지로 만든다 복합상가를 민박부지로 만든다는 것은 제고하고 시가 어렵더라도 이런걸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호텔부지를 연수원부지로 바꾼다는 것은 제1지구에 있는 관광호텔부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관광호텔부지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어서 2지구에 있는 관광호텔부지는 그대로 고수해서 매각하고 1지구에 있는 호텔부지를 매각협의가 들어온다면 연수원부지로 바꾸어서 팔겠다는 말씀이고 제2지구 국민호텔부지를 했을 때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마는 2지구 복합상가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박부지 옆에 있는 것으로 민박부지로 협의를 하면 팔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지구에 있는 관광호텔부지는 연수원부지로 바꾸었을 때 별로 저기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2지구에 관광호텔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해본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당장 부지가 안팔린다고 해서 그런 입장만 하지말고 늦더라도 용도변경 매각추진 하면 여러분들이 상의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과 상의해서 몇사람에 의해서 하지마시고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1쪽 작년도 주차료수입하고 인건비지출과 입구시설비, 철거비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도는 총수입이 9억1,546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4억8,564만7천원입니다. 주차료는 6억4천6백만원 정도 샤워료 4천2백만원 야영료는 3천6백만원..
임세빈위원
주차료 수입에서 인건비지출하고 주차료 받는데 입구시설비 등등해서 순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만 별도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입장료 징수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등등 예산이 유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받으므로써 어떻게 보면 인심만 사나워졌지 순수입이 상당히 실적대비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2백만대 이상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4천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8억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태안의 몽산포해수욕장을 봤습니다마는 사시사철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12월에 갔는데 주차료는 2천원씩 받는걸 내고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리고 7월중순경에 보면 주차료 받는데 상당히 밀리는 현상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차라리 고속도로매표소같이 영구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들어갈때는 용지를 빼가고 나올 때 계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4천원 내고 일주일 있을수도 있고 한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고속도로같이 영구적으로 한다면 그사람이 주차를 며칠 했는지도 나올것이며 들어깔 때 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지않습니다. 나올때는 자기들이 나오는거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몇일 있느지도 알고 정산해서 천원짜리가 이천원, 삼천원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을 두어서 5천5백만원에다 간식대까지 해서 8천만원인가 들고 관광협회가 박혀가지고 97년전에 6천만원이 나왔고 98년도는 4천4백만원 99년도는 6천5백만원 고르지가 않습니다. 맡겼으면서 실질적으로 미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심만 박해지고 보령시 욕장경영사업소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해수욕장 입장하는 분들에게 시간도 절약해지고 들어갈 때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해지고 들어간 사람이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의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이득도 생기므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관광객유치를 해서 주차료를 많이 안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면 별도로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받는데도 있는가 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아닌데 가서 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추세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만들어놓고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모순점이 없을걸로 봅니다. 언젠가는 발전적으로 할적에 계속해서 주차장을 영구적인 시설로 해놓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것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미 주차료를 받고있습니다. 시설했든 안했든 주차료를 받고있는 입장이지요. 받고있는 입장에서 주차를 받으면서도 받는 금액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임세빈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욕장내에 시설관리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고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잡음도 없고 또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는 결과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주차료를 받는다는 대천해수욕장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체계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돈을 욕장개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언젠가는 그런식으로 해야만 입장하면서 받는 것 보다는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관리인을 두고 시간대로 하면 자기 차도 관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물의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운영은 안했습니다마는 계속 근무감독을 한다든지 누구는 봐주어서 그냥 들어가고 어쩌고 사실 그런 것은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챙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호객꾼들한테까지 입장권을 팔으므로써 그사람들 결론은 호객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봉고차 헌거를 갖고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그분들이 여관이라든가 이런데 얻어가지고 호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일부는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열차에서부터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대천에서 내리면 봉고차를 실어다가 여관에다 넣고 엄청난 바가지를 받는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2만원씩 파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그런것들을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천해수욕장의 민심을 어지럽히지않도록 철저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호객행위는 지난 6월 2일 경찰하고 간담회를 할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단속했다고 해요. 금년에도 작년에 준해서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간담회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료위원이 한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작년도에 한화콘도 회원들의 입장 관련 민원사항인데 들어올 때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준답니다. 그럼 회원이 아닌 회원의 가족이라든가 친척등등을 그대로 출입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을 막아달라 이러한 민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것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특권층은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겠지만 항구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해수욕장은 입장료를 안받는 해수욕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안받을수가 없고 다른 지역도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을 하므로써 특권층이나 한화콘도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전천후 받을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보완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8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쪽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인데 국악연습장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악연습장이 대천체육관 지하에 있는것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자가 발생된게 언제입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하자발생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자발생에 따른 전년도 공사중에서 일제 점검할 수 있는 시기를 주었습니다. 실,과에서 발견해서 총 집계된 상황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대충 날짜가 언제입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날짜는 발주부서에 물어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발견된 것으로 아는데 마루부분인데 공사에 대한 것은 감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독했는지 가서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예요. 하자발생한 업체들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한테 하자보수 착공계획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착공계획은 들어왔지만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경미한 마루를 붙이는데 하자발생 한다고 하면 이러한 회사들은 뭔가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웅천석재전문화 농공단지 조성공사 2차분에 대해서 풍산종합건설에서 시공 했는데 풍산종합건설이 매각된 것을 알고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각된 사항은 하자발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각된 사항은 모르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조치로 해서 처리중에 있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준공계 들어와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한 사진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낼때까지는 보수중이었는데 오늘은 완료되었습니다.
박흥수위원
24쪽 공유재산부과징수현황에 해수욕장은 포함되지않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해당됩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하고 접하기 몇 년도 안된 사람도 있는데 해수욕장에 대해 통계가 자세히 안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해수욕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별로 읍.면단위별로 집계나 내역은 안나왔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8쪽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처분되었는데 이중에 신청자가 더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처분대상이 되고 안되고 물론 유무를 가려가지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잡종지라든가 폐천이 발생이 되고 신청 들어오면 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현지에 나가서 모르는 부분은 가르켜 주면서 인도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샤프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
16쪽 보령댐휴게공원조성공사에서 왕벚나무 14그루가 겹벗나무로 식재해서 보수처리중이라고 했는데 2000년 4월 4일부터 2002년 4월 3일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 지금 아예 손도 안대고 있는 입장에서 2002년도 안에만 심으면 바꾸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이 기간은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건데 아마 시기적으로도 지금 보식해서는 죽는 고사율이 더 많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틀림없이 하자보수 할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자보수처리중이라고 해서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처리중이라고 한 것은 나무를 심는 자체만 처리중이 아니고 유권해석 내리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고 그쪽에서 응신을 받고 이러한 사항들을 서류중으로 넣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무궁화꽃동산한거 있는데 무궁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있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상반기에 한 사항이고 하반기에 다시 하자검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또 나오는 하자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에 발견 안된 것은 하반기에 발견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국도시유지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이미 국도시유지를 점유하고 주거지역으로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임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부락에서 사는걸 원하고 있는데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매각한 필지가 몇필지 있는데 금년 하반기라도 매가 처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국유지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정도 재경부로 관리계획을 올리니까 1년동안에 임대자로부터 매각 희망자를 접수 받아가지고 대상필지를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승인요청 하는걸 느끼셨을겁니다. 매각을 원한다면 수시로 매각을 해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두차례 정도는 읍.면에서 시달해서 매수희망자, 매각희망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유지인데 면복지회관을 짓고자 할 경우 시유지 재산을 한필지를 면에서 돈주고 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있습니다만 시유지 위에다 공공건물이나 사유재산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으로..
철형
김철형위원
사유재산 보다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런것도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8쪽 2000농촌농업용수개발책정사업 밑에도 똑같은 책정사업 지하수개발 3개소 2억천6백 3개소씩 묶어서 발주해준 이유가 뭐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건설과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약 의뢰가 왔는데 발주 부서에서 판단할때는 시기적으로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할 경우 함께 묶어서 발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다른 사업도 이왕이면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당연히 보시고 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지하수 개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한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책정을 하지않으면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경우에는 분산해서 여러개 업체를 투입해서 책정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된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일렀을때는 묶어서 발주가 된걸로 사료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쪽 만 아니라 8쪽도 마찬가지인데 설계금액이 그 예정가가 있든지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어요. 계약금액이야 숫자를 써논 사람 마음에 달렸을테니까 그런데 설계금액보다 예정가액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을 적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설계가격을 부풀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의혹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부풀릴 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계에 나온 금액중에서 경리관이 판단할 때 예정가격을 사정을 하게되는데 이윤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과다하게 예상됐다든지 이런경우에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일일이 심의할 때 전문인들이 심의하는 것 아닌 이상 세밀하게 심의가 될까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경리관이 사정할때는 경리관 혼자의 판단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정하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계약업무가 의혹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보다도 짚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누구를 봐줄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불가지역 해가지고 순 인건비로 한단 말이예요. 리어카 지게로 한다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선례가 보령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것이 봐주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꼬집지 않고 얼굴 붉히지않을려니까 그런것이지 몰라서 못꼬집는 것은 아니거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시대가 그러니만큼 자제해 주어야될걸로 생각되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자가 걸린 업체 부실공사로 해서 하자가 걸린 업체에 대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경쟁입찰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제한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보면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인명사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벌점을 먹여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또한 하자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않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하자보수를 않는 경우는 얘기할 까닭이 없지요. 그것은 마음보가 벌써 틀려먹으니까 사고가 틀린건데 어쩌다 사업을하다 본의아니게 하자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자발생이 밥먹듯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연간 하자가 안걸리고 지나가면 큰일나나 꼭 하자를 발생시키고 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왜 생겼는지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단골메뉴처럼 하자보수 매년 내려가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애당초 공사를 잘못해 놓으면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매년 하자가 발생 안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공사를 기초부터 잘했어야지 계획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킬려고는 안했겠지마는...
배근
오배근위원
16쪽 마지막 보령종합경기장조성공사 서오개발 신영찬, 아까 설명할 때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증회사가 아니고 이행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려고 추진하고있다는 보고들 드렸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요지와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5쪽 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만4천원이 사업비로 서있는데 종합민원실을 하다보니까 2억7천만원이 보상금 책정돼 있는데 특별히 사회과에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나왔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원에 1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종합민원실은 상관 없고 보령원 관계..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서에 1명의 공익요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시설해서 신청해서 관리를 우리과에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9쪽부터 4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31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회관에 한달에 25만원입니까 1년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분기별로 3개월내 한번씩을 4만원4천원씩 주고 월동비는 25만원 동절기에 1회 지급합니다. 이것은 난방비이니까요.
박흥수위원
각 부락에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자주 노인회관에 놀거든요. 노인들을 만나면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년에 25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무슨 대책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준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 자체에서 융통해서 운영해라 그런데 일부 보조형식으로 하고있어요. 이것이 시,군단위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어서 지원하지못하고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고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1회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계상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총소요액의 80%정도밖에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100%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가급적 확대를 하기위해서 경로당을 많이 등록시키다보니까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의 기준도 아직은 미흡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월등히 더 지원해 줄 수도 없는데 몇 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도 오르면 뭔가 실질적으로 다소 상향 조정이 돼야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흥수위원
노인회관을 찾을려면 깨름칙해요. 만나면 여러 말씀이 많은데 내년에는 다만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금년 연말에 다시 할 때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33쪽 보육시설현황에서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관내에 45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떤 곳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인건비까지를 보조하고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시설자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급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까지 받아가지고...
황경복위원
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보조가 없고 거기에는 아동보육비보조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여기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시에서 보육료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국공립하고 개인하고 수업료면 수업료 보육비만 보육비라고 지칭해야 되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육비입니다.
황경복위원
차이가 많이나거든요. 법인이나 국공립하고 개인하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을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보조가 없으니까요.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 국공립 법인하고 개인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설면이라든가 교육열이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 나지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교육질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개인, 법인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되어서 서비스경쟁을 많이 하고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이나 법인은 지원을 받으니까 보육사업을 하기가 수월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낫다고 볼지 모르지만 현재 일반 질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알아서 선택하는겁니다.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고 잘하면 거기로 몰리고 보육하는 것이 시원치않다면 어차피 보육시설이 떨어지니까..
황경복위원
보육교사가 법인하고 국공립시설에 50% 지원된다고 했는데 우리관내는 75명이네요. 자격증이나 학력소지자에 한해서 지급되는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소정의 대학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이 부여되지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대학과정을 마쳐서 보육교사자격증도 따고 아니면 별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교사자격증을 따야만 됩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셋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