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8쪽부터 2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지방세결손현황을 보면 206건에 8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2000년 5월 3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짧은기간에 거액의 지방세를 결손처분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밑에 결손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에 144건 행방불명 58건 시효소멸 4건등 내역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무재산인 경우 청소아파트 서진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법인이 부도난지 10여년 되는 현재 법원 등기부등본에만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진건설이 4천백만원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불이라든가 시효소멸 특히 많은 것이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 재산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결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손하면 5년동안은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그후도로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이후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는 취소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채납에 대한 내역을 보고 서진건설이나 몇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진작에 몇 개월분, 몇 년분의 세금을 채납했을 경우는 선수를 쳐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되는데 다음달에 주겠지 몇월에 주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미룸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지방세라는 것은 받기 힘든 과정이 많을겁니다. 미리미리 실태를 조사해서 받기가 어렵다 이럴때는 먼저 재산압류나 보증인을 해놨으면 이와같은 결손처분이 발생하지않고 내역을 가만히 보면 감면조치, 받다 못받으면 결손처분 이것은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세금이 주로 늘어나는 사유는 대부분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계속 체납되는 이유는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저당을 잡힙니다. 그후에 우리들은 취득세가 부과 되다보면 취득세 부과 시점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이고 그렇지않으면 2, 3개월 후에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경매처분 했을 때 그전에 세금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배당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빨리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그동안에 기업이라든가 은행에서 대출 해준 것이 예를 들어 1억짜리다 하면 압류된 것은 보통 최소한도 3억 그렇지않으면 10억이상씩 우선 압류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무재산이 돼가지고 감면하지않으면 안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감액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감면서류를 제출하지않았다든가 사항이 많이 있고 이중납부도 가끔은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내고 나중에 몰라서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남편이 내는 경우가 수시로 있는데 은행수납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은 빨라야 1주일이고 우체국의 경우는 15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5일 동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감액을 안해줄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감액관계 주민세 관계는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감면 받으면 제주민세는 그에 따른 감면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감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하루라도 빨리 과세해서 채권을 확보하므로서 앞으로 체납세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전산DB화구축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 6월말부터 전산 체제가 구축되면 앞으로 체납세금은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유야 있지만 내역을 보면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보령시에서 세무과장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보령시 기채가 위험수위를 넘는 상황속에서 감면조치, 결손처분 이런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기관에서 체납에 대한 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 이런 사항을 먼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징수불가능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 기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는데 698건 700여건을 하였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도 꽤 돼지요?

부동산압류를 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만 저희들이 납부하고 감리하는 수수료는 면세가 되고있습니다.

12쪽에 66건의 결손처리를 했는데 66건은 698건 8,837건에서 도저히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다해가지고 안된 것이 66건이지요?

12쪽 66명에 21억9천7백만원은 징수불능체납액으로 간주하고 결손할 대상인데...

부동산압류, 자동차등록압류 이런 행위를 전부 선행한 후에 안돼가지고 처리한 것이냐?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처리할 계획으로..

698건 8,837건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66명에 21억9천7백만원중에서 현재 부도로 인해서 재산경매가 진행중인 17명이 18억천7백만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한 뒤에 거기에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충당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조세권확보 행위를 한 사람 8,837건중에 66건이 빠져나왔나 안나왔나 그것만 묻고있습니다.

다 포함된사항입니다.

포함됐는데 도저히 이사람은 징수불가능한 사람이다 불가능에 대한 조건이 들어갔을테지요.

6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계획은 경매해서 세금을 받으면 충당하고 나머지 이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등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 결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원 경매시에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그금액만 징수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불능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부동산압류를 했다고 해서 다 징수받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물건이 첫 번째 행위자가 있고 인건비가 끝순위에다 압류를 해도 우선 인건비 주어야 합니다. 물건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라면 행위자가 백만원이 넘으면 인건비고 뭐고 없어요. 첫째 행위자가 가지고가고 남느냐 남는걸로 인건비 그다음 세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압류 698건에 대해서 잘못돼가지고 압류를 많이 했을텐데 세금으로 징수할 가능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698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순위가 행위자, 인건비, 세금 기타 내려가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698건 압류중에 몇건이 우리가 징수가능한 것인가 몇건이 불가능한 것인가 알고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갖고있지않은데 보동산이 1,450건이 임의경매 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매사건으로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에 불과합니다. 37억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높게 받는다고 해도 2억내지 3억정도는 징수할 수 있고 그외는 결손처분할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싶어했습니다. 압류한다고 채권압류가 다 돼는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요식행위지 이걸로 인해서 3천만원이 다 걷어들여진다 50억이 걷어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과하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구호에만 그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에 2%라는 것은 공증하고 왔다갔다 경비쓰고 수수료 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전혀 못받는겁니다. 물론 받는것도 있겠지요. 이런 채권압류로 인해서 등기상에 뭣상에 표현한다고 해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좋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고질체납자에서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징수비율이 낮고 특히 당해 세금으로서 토지의 경우는 종합토지세는 법원에서도 배당금을 주는데 다른 취득세나 이런 것은 안주거든요. 법원과의 관계에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렇지않고 부실체납자가 아닌 분들은 부동산을 압류해놓으면 대부분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도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받을테지요?

예.

12쪽 하단에 보면 부도로 자산경매가 진행중인자 17건 약 20억가량 되는데 경매가 한꺼번에 되지않을거 아닙니까? 경매한 것도 있고 아직 안한것도 있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심쩍어서 세밀하게 경매한건 없습니까?

17건이 경매진행중이라고 하였는데 경매가 1차에 경락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난 사항도 아니고 특히 유성건설이나 서오개발은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이 경매가 진행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무리가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한후라도 5년정도는 감시한다는 것인데 5년내에 결손처리한 후에 혹시 타인에 의해서 그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어떤 루트를 주었을 때 제보자한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징수보상금이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이 있는데 보령시환경위원회라는 것이 홍보를 위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문을 듣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환경업무에 대한 심의 쉽게 말하면 자문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 환경분야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것입니다.

구성원들은 대충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시의원 2분 학교의 전문분야, 수자원공사, 한전 환경부장이라든지...

5쪽 매립장주변 마을상수도요금지원 648만원에서 여태까지 수도요금은 다달이 나갈텐데 어떻게 지원이 안됐는가 답변바랍니다.

매립장주변상수도요금지원은 648만원인데 2개마을 요암2통과 신흑1통 130세대에 대한 상수도요금중 기본요금을 지불하는데 금액이 소금액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치않고 1년에 2번 나누어서 지급해 드리고있습니다.

6월말에 1회 지출하고 2회는 12말에 지출하고요?

그안에 지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3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환경오염배출시설관련사항인데 물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생활하수도, 정화시설 등등은 관련업자가 철저히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원만히 잘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종수를 1종, 2종, 3종, 5종까지 썼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보조사업으로 정화시설을 해준 가축 소라든가 돼지는 보조를 몇천만원까지 적게는 몇백만원까지 주었는데 사실 지켜지지않아요. 오염이라는 것이 우선 근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려서는 하천에 물고기가 놀던 것이 지금 없지않습니까? 물론 농약관계도 있겠지만 분뇨가 아직 은 하천오염이라든가 토질오염은 극심하게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보조가 나간 가축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보조사업을 해서 정화시설은 되는가 수시로 감독을 해야될 것이고 특히 육계를 하는 분들이 육계 분뇨를 쳐가지고 비닐 하나 안덮어가지고 방치하여 파리는 물론 물까지 쌔까맣습니다. 이것이 주위에 곡식은 물론 하천오염을 극진하게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지도단속하는 것도 못보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계를 하는 분들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방역도 주1회나 월1회를 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으면 농촌이지만 환경오염이 덜 돼고 또 업자로서 꼭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므로해서 환경오염이 덜 돼지않나 이런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은 소, 돼지가 있는데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톳밥이나 왕겨를 깔아서 걷어가지고 퇴비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건조해가지고 농업용퇴비로 사용하거나 침전지를 만들어서 6개월간 침전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용해서 농업에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정화시설해서 방류하는 것이 있는데 간간이 축산분야도 퇴비시설 할 때는 지붕을 씌워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지않게 하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금년에도 5건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한달이상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구제역관계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도 상당히 완화를 해주어서 처분위주보다는 계도를 하여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을 하고있고이것도 내년까지 연중 합동단속을 하게 될겁니다. 계사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분이 나오면 축사내에서 쌓았다가 나중에 거름을 사용해야지 밖에다 비를 맞게 하여 흘러내려간다면 잘못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대천대학생 몇 명을 위촉했다는데 그런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농촌 실정이 어렵고 축산업자가 어렵다보니까 법조항을 따져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그 과에 증원이라도 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도를 올려야 되겠고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정화시설을 하므로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않는 사람은 경고를 몇번 해가지고 말을 안들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육계업자들은 전혀 퇴비장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청소도 육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 청소사람이어서 보호해주어야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한,두건이 아니고 그런것도 퇴비장 설치를 위해서 보조나 융자사업이라도 해서 오염물질이 토지에 방류되지않도록 이러한 것도 생각하시고 지역주민이 파리, 모기떼 정신을 못차리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와있습니다만 15개읍.면.동에서 일요일이나 명절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해야되는 청소차 기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16개읍.면.동중 일이 많은 5개동하고 웅천읍에 있습니다. 기타 읍.면지역은 어렵지않고 복잡하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외는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별도로 보령의 시내중심가인 4개동에서 쓰레기차 기사들이 휴일은 물론 명절도 1년에 하루도 안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일요일에 일을 하면서 수당을 유독히 안주는 이유가 뭔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봤는데 15개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일요일 일을 하는 동이 하나도 없는데 유독 보령만 하고 있는데 보령은 일을 시키면서 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휴일근무수당으로 못하고 그외에 시간 하기 때문에 한만큼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4개동의 행정직공무원들 시간외수당 15일 것을 5일 감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예산이 없으니까 올려서 배정해 줄테니까 우선 배정된 예산수당이 남으니까 그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조해주겠다고 예산계에서 협의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받았다는데요.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있는데 대천1동만 안됐데요.

이영우과장님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행정직 공무원들도 IMF로 인해서 체력단련비가 감됐다가 99년도에 125% 회복되고 2000년도부터 전액 회복되었잖습니까? 행정직공무원은 회복시켜주면서 이분들도 같이 감되었고 이분들은 살려주지않고 행정직들만 살려준겁니다. 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어서 혜택을 보고있는데 기사들은 기능직공무원이어서 노조도 못하게 되어 이사람들을 지금까지 뺐어요. 보령의 핵심적인 거리라면 보령시내 권인데 시내권의 지저분한것들 밑에서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나름대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일하면서 불만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지 행정직 공무원들만 챙기고 기능직들은 챙겨주지않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해주셔서 내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대천2동도 안되고있습니다. 아까 통화를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뽑아서 체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지말고 밑에서 일하는 보이지않는데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전반적인 보령시 생활폐기물을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용역 진도가 어느정도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진도는 타시,군 용역하는데 온양이나 천안을 견학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입수했고 추경에 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서 자료를 보고 안을 만들어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령시 관내의 쓰레기수거에 1년에 20억 적자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본질의 뜻은 일단 20억 적자를 다만 몇%라도 줄여보자 목적이 아닙니까? 쌍방이 합리적으로 이쪽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보령시도 1년에 20억 적자라는 거대한 금액을 낮춰보자 낮추는 자체가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보령시의 궁극적인 목적인 연20억 적자를 10억 적자로 줄인다는 큰 목적을 갖고가야지 이런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적자폭을 줄일 수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왕에 할바에는 심혈을 심층 기울이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환경업체에서 사계약으로 거두어들인 쓰레기수거한거 있잖습니까? 300키로 이상을 잡아가지고 전부 해지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도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익히 빨리 깨닫고 원점으로 환원했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의 원뜻이 거기에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는 비가 왔다고해서 황룡리주민이 저한테 전화해 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스콘공장이 있는데 그게 상류에 있어서 비오면 기름이 유출되어 떠내려와 더군다나 상류의 물을 먹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김익환이라는 사람이 아스콘공장의 폐기물찌꺼기를 인근 땅속에다 묻었다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 명의로 공문 온 것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걸 파가지고 찌꺼기가 없다고 하면 장비대를 물을거냐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해요. 신고를 하면 그것이 드러났을때는 과징금을 문다든지 고발하든지 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좋다 파보니까 페기물이 나왔답니다. 보령시에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포크레인 1대 도져 1대 보유하고있다는데 투기처리 하는 것을 신고하는 쪽으로 유도해야할 입장인데 신고하는 것을 시에서 막는다면 환경보호과가 뭐 필요합니까? 신고 받고 공문 내보낸 사실 있습니까?

수차 민원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현지에 온바도 있었고 도에서도 온바 있고 전에 매설이 있다고해서 파서 나타난데는 제거를 했는데 외부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사람이 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실지 매설이 된건지 1차에 다파내고 다 정리됐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있었는데 과연을 그것을 파서 없을때는 사유물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떨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차원 보다도 속더라도 신고한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어떻게 시장명으로 신고한 사람 체면이 있지 파봐서 없을때는 장비대를 물으라 이거예요. 파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1차 팔때는 나왔는데.. 그때 팔때는 도로앞에 진입도로 들어간 부분 포장한 부분에 일부 그런 것을 넣고 포장을 했는데 그거말고 깊이 속에다 묻은게 없었어요.

그럼 폐기물을 1차에서 파냈으면 시에서 조치사항은 그냥 버렸다가 누가 신고해서 가져가는거로 끝내야 됩니까?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 했고 과태료를 물었어요.

첫 번째 했을 때 과태료 물었어요? 그것은 대천환경업체에다 해서 과태료 물은거지요.

1차 고발했었고 과태료 물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나타난건 다 고발했어요.

신고관계로 고발한 것은 아니지않느냐 이거지요.

확인되고 나온건 다 고발했지요.

그렇게 한다면 신고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버렸는데 신고해가지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가서 확인해야지 신고해서 땅을 파본다 안파본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쓰레기도 누가 버렸다고 신고하면 가서 그사람이 치우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되는건 말이 안돼지요. 여하튼 신고한다면 그사람이 눈으로 봤든지 무슨 결과가 있으니까 신고한거지 간첩신고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폐기물을 버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면 개울로 흘러들어요. 근간에 가보셨어요? 소류지 밑에 조그만거 있는데 물이 얼마나 오염됐나 가보면 눈으로 봐도 어느사람도 압니다.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름이 뜬다는 것은 바로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류에서 공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는 김익환하고 민사까지 간 상태인데 주민들하고 먹는 물도 해주고 구두로 약속을 시청 직원하고 공청회에서 해준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서류를 안써주었다고 시행을 않고있습니다. 보령시에서 하나 팠어요. 아직 관정만 파고 시설 안한 단계인데 더군다나 상류이니까 신경좀 써보세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런식으로 제동을 건다면 신고할 사람 없어요. 장려를 해야지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관계고우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쪽 해변랜드 보령시장이 피고가 어떻게 되는가 이해가 안가네요.

행정소송 관계는 대천해변랜드가 지난 93년 7월 27일 허가된 종합유원시설로서 총 15종의 유기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박위원님도 잘아실테지만 사업자간의 채무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경락이 실시됐어요. 97년도 9월 10일하고 98년도 7월 14일하고 그런데 경락실시한 결과 유기시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문정동 백남철한테 경락되었고 그중에서 경락이 종료되었다고 모든 권한을 자기가 인정하여 등락자가 지위승계를 할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었어요. 발전시설이라고 항간에 수전설비니 비상발전시설이라고 있는데 발전시설이 포함되지않아서 백남철이가 등락을 받지못했어요. 모든 권한을 인수받지 못했으므로 영업자의 지위승인을 하지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대전고검에 가서 검사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지난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우리가 변상을 많이 해주어야할거 아닙니까?

패소할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패소하면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 물어주어야 되니까 변호사 선임에 신경써서 패소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쪽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원 배치해서 인원 2명 영어 1명, 일어 1명이라고 했는데 고급인력의 사업비가 천5백만원 갖고 되겠어요?

기간이 3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거든요. 지난번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추진할려다보니까 용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준다고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관광안내소가 여러군데 시,군에 배치돼있습니다.

가능한한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 적어도 2가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써야되는데 그런 인력도 찾아보면 있을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따로따로 있겠지만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않고 영어하는 사람은 유학갔다 온 사람이고..

본위원이 먼저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왕이면 영어, 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하다가 안쓸 수도 없고 내년에 영어하는 사람, 일어 하는 사람 따로 둔다면 고급인력들 이거갖고 턱도 없을텐데요.

일당이 19,100원쯤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해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사람 인건비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찾아봐서 3개국어까지는 어렵지만 2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정배치하는걸로 해야지 사실 안내소가 외국인들 와가지고 안내해야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어디다 물어봐도 언어가 통하니까 되는데 고급인력을 천5백만원 가지면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개선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실겁니다. 명천삼거리가 있고 파레스삼거리가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는 명천삼거리가 파레스삼거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파레스삼거리의 교통 빠지는 신호하고 명천삼거리하고 교통신호하고 빠지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왜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통 신호등설치는 저희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저희해서 3대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하는겁니다. 행정감사할때도 아마 명천삼거리 신호체계 때문에 말씀 한 바가 있었는데 검토해볼려고 지난번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하고 경찰서에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당분간은 현 신호체계를 유지하다가 다시한번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정리하는걸로 얘기되었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차이점만 말씀하세요.

차이점은 파레스삼거리 교통신호등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시청입구 삼거리는 한내초등학교 넘어올 때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됐는데 너무 바짝 있어서 그것을 조치해볼려고 했더니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된거 같아서 당장은 조치하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포쪽에서 신호를 받으면 시내쪽으로 통과되고 바로 신호 받자 통과를 하면 횡단보도에서 또 적색신호가 들어와있지요. 그럼 거기서 거기가 몇미터입니까?

20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신호체계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정리할려고 노력해봤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번 강구를 해봤었어요.

그것도 잘못돼 있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파레스하고 거기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대천시내쪽에서 성주방향으로 갈 때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신호하고 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포쪽 대천여객쪽으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바꾸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신호체계 때문에 보령시나 의회나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신호체계가 잘못 됐다 이런 원성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었으면 시에서 이것을 개선해야할거 아닙니까?

개선할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일소하고 과장님 의지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꼭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고뇌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님과 약속해야만이 정도의 길이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27쪽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는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정부사회에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전국 시,군 공히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괄 중앙에서부터 지시도 됐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합니다.

국비, 도비에서 나옵니까?

지방비입니다.

사무실임대료가 5백만원 넘게 나가고 쉽게 말해서 천여만원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풀사업에서 지원하게 돼있지않고 예산편성 지원하게 돼있는가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소비자정보센터로 개칭해가지고 보령시 1,765개 업소에 대한 물가정보라든가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7월 1일부터 개설시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 소지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할때는 1년에 임대료가 5백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꼭임대료를 줘가면서 시내에 임대료를 지출 안해도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할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않습니까? 주부교실이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있는 것 보다도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적게 들게하기 위해서 원동사무실이라든지 얼마든지 주부교실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있지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넷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