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도 36호도로확장 공사하는데 100% 잘되고 있지는 않지요?

현재 구간은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부터 보상협의 추진하는 구간은 주택이라든지 토지협의가 현재 구간 보다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들 현지답사할 때 내일 모래 금방 이사간다고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사람 살고있더라고요.

그사람이 이주할 장소를 확보하고 수리중에 있습니다. 6월말 이전에 이사를 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6월말이전이면 정말 갑니까?

예.

그때는 업자가 분명히 내일 모래면 현장사무실로 짐을 갖다논다더니 그렇게 약 속을 안지켜서 왜그런가 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그렇게 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집을 구해가지고 수리한다음에 들어가는걸로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국도36호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단을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별도로 의뢰는 않고 자체 감리 하였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감리단에 의뢰하라는게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였습니다.

기술사의 구조검토서를 제출 받을 수 없게네요?

용역보고를 받아가지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승인된 검토서들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게지요?

별도로 구조기술사가 필요한 사항같으면 자문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데 현재까지는 중요 구조물도 없고 특별한 구조기술사가 필요치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큰 공사면 분명히 68억공사이상 되는데 감리단을 안둬도 상관없어요? 법에 위배되는건 없어요?

예.

감리단을 안두면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을까요?

감리단을 두든지 저희들이 자체 감독을 하든지간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감독 하고있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검토서도 제출 받을 수 없겠네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만한 시설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인데 감리사에 의뢰를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법에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고요.

하자 없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공정상으로는 문제될 공정이 아닙니다.

21쪽 2000년직접 민원 및 진정탄원서 접수처리상황중에서 대천3동에서 대천천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 안됐습니까?

대천천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서류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도에 접수된 것이 있늘걸로 알고있고 전화민원은 있었습니다.

도하고 시로 같이 보냈을텐데 시장한테 보낸 것이 건설과로 안내려왔어요?

접수된 사항은 없고 내용은 전화민원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은 잘알고있습니다.

시장앞으로 보냈는데 건설과로 안내려왔어요?

언제 보냈는지 자료 제출할때까지는 현재도 접수한 사항은 기억이 안납니다.

이 자료 제출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참고하여 주시고 그런민원이 접수가 안돼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26쪽 추진중인 건설공사장합동점검으로 시공과정의 문제점 및 부실요인 우수사례발굴이라고 있는데 반장은 건설과장 반원은 도로농지방제담당 이렇게 됐네요.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사례는 없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장도 있고 사소한 부담같은 것을 하는데도 있는데 우수사례 까지는 발굴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는 우수 사례라고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19개 현장에서 27건을 지적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공상태, 재해대비등 예를 들어서 몇군데만 말씀해주시지요.

도로사업장 같은데 다짐하는 장비같은 것이 꼭 필요한 장비가 조합을 이루어야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해서 하는 경우 장비가 3종류가 필요한데 2종류만 와서 대체해서 쓰는 경우 있고 만약에 우기가 된다면 법면의 훼손염려가 있는데 뒷처리 사전준비상태 미흡한거라든지 또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수가 면적이나 토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 이행을 않고 덜한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로 주를 이루고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교량공사 현장같은데는 가도같은 것이 포장을 않고 콘크리트포장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표면을 토사만 씌워서 스폰지라든지 승용차 같은거 통행하는데 불편한거 사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중에서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현장이 몇군데입니까?

일정 규모이상으로 실험실을 갖추고 있도록 되어있는데가 있는데 해안도로 현장이 가지고 있고 기타 현장사무실 지은 곳은 실험실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을 빼놓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의 한계가 어느정도 있지요?

흑포삼거리 확포장한다든지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고 교량현장은 실제로 슬럼프테스트나 몰드 제작할 수 있는 기구만 있지 실험실을 별도로 해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보령시에서 가지고 있는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비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유장비에 관한 것이 전혀 안나와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코하재취기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전년도까지 썼습니다.

올해도 나갔는데 전년도까지라고 얘기하면 이상한데요. 올해 할 때는 안가지고 나가셨어요?

올해 점검할때는 콘크리트포장을 뚫어서 점검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준공 검사단계에서 코아채취를 하고 두께를 재고 하고있고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그정도까지는 안했습니다.

몰드채취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채취하면 강도검사는 해야되지않습니까?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감독 입회하에 제작까지만 하고 제작된 공시채를 양생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갖추지못했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보령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까지도 속이면서 하는 사업장이 본위원은 있지않나 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빨리 구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월하고 6월 안나가셨어요?

5, 6월은 안나갔는데 이번에 우기를 대비해서 약식점검은 한번 했습니다.

점검반 구성할 때 월1회씩 나가기로 되어있지요?

분기별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다만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기별이라고 하는데 대전매일신문 4월 29일자 보면 합동점검반 부실공사를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면 특수시책으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부실요인을 사전 방지키 위해서 도급공사비 1억이상의 도로,하천, 농지관련 사업장과 특수공법등 신기술사업장 20개소를 점검한다고 했고 월1회 실시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자꾸 분기별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월1회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월1회씩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상 점검식으로 공사감독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고 공사감독이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시정이나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이외로 보이지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코자 하는 의미로 기술직담당급 이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보령시 사업에 비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상당히 부족하고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서류를 만들고 공사감독 하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치하를 보내지만 문제는 이왕에 고생하시고 공사자체가 부실되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현장에서 점검해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되지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처음장에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일일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단독직입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공사가 다 이유가 있지요?

예.

그 이유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제일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많은 이유는 편입토지 협의가 문제입니다. 토지뿐 아니고 지장물도 연결되겠습니다만 그 협의가 제일 문제가 실지 편입토지가 협의가 필요없고 편입이 안되는 현장은 대부분 이월이 잘안됩니다.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있고 편입토지는 상대성이 있어서 공사감독이나 시공자의 욕심가지고 또 열심히 한다는 자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서 근본적으로 예산확보가 하반기에 된다든지 변경해서 추경에 확보된다든지 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편입토지 지장물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조율하는 것도 명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됩니다.

그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외수입이 건설과에서 점용료, 대부료, 임대료 받는거지요?

예.

징수 받아야 할 총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계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나 국유재산에 ㎡의 단가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라고 해도 다르고 국유재산은 대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아서 일정 요율을 환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폐천부지의 점용료 산출기초가 있고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초가 다르지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지요?

요율이 달라집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시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임 받거나 말거나 국유재산의 산출기초, 폐천부지 산출기초, 법으로 따로 있을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위임 받을것도 없잖아요. 법을 적용해서 그대로 산출하면 될거 아니예요?

건교부 토지라는 것은 소유가 건교부기 때문에 실제는 건교부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도내는 시,군으로 구역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위임이 돼있어서 점용허가도 해주고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기준은 규정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데서 산정한다 하더라도 같습니다.

국유재산하고 우리시에서 산정하는 폐천부지가 됐든 도로점용료가 됐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본위원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림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유지이요. 영림소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림소라는 부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거기서 산출하는 대부료산출기초하고 시에서 산출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알고싶습니다. 왜 국유림을 영림소에서 위임을 받든 어디서 받든 같아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폐천부지나 국유재산에 산출기초는 없어요. 산출기초는 지역 인근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를 못하는 모양이예요. 저는 담당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 잘모르는데 그지역의 인근 주변에 공시지가라든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에 몇분의 몇을 적용하라 그것만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산출기초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유지하고 보령시에서 산출한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감사끝나고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차이 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공시지가에다 점용하고자 하는 면적에다 어떤 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표기된걸 공시지가나 점용면적은 유동이 항상 있는거로 사용부가율 몇% 이것만 통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은 면적이 다르고 공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유지산정 하는 방법하고 폐천부지나 시유지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사항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도로점용료 201건이 있는데 ㎡당 어느정도 나갔고 폐천부지대부료 4건이 ㎡당 사용료 징수 결정한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서 접수처리현황에서 신청인은 서천군 사람이 했지만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시에도 관련되는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사간척농지관련관행어업보상 및 우선분양과 일시 경작요구 한다고 했는데 민원요지에 간척농지분양시 지선어민에게 1순위 분양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나섰어요. 답변요지를 보면 간척농지의 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공개경쟁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상에 확실하게 나와있는겁니까?

나와있습니다.

부사지구나 홍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피해입는 위주로 해서 1순위 주어야하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소지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양할때는 연도기준을 한계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만 공개경쟁하는거 바로 이전에는 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선어민이 됐든지 피해주민이 됐든지 이런사람들한테는 순위를 앞으로 댕겨주고 국가유공자, 농업경영인해서 순위가 1, 2, 3, 4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그후에 바뀌어서 지금은 순위는 없이 참여 범위만 결정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아무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범위하고 그중에 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공개경쟁을 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사지구 간척농지조성사업에 따른 관행어업보상 요구했는데 관행어업법이 별도로 있잖아요.

사업시행 고시될때까지는 관행어업보상은 없었습니다. 실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고 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없어서 못주었다가 그후에 이런 집단민원이 계속 되니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안맞지않느냐 하는 취지인데 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는 없었고 없던 법을 소급해서 만들어가지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준 상태입니다. 홍보지구는 일부 주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행어업법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관행어업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 그게 문제일겁니다.

해당 여부는 조사해볼 사항인데 주지도 못할거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사한 사항은 없고 다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나온걸 가지고 소급해서 지금 사람들 주니까 우리도 주어야될거 아니냐 하는 민원인데 이거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주는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한테 제기했기 때문에 알아본다든지 자체 판단은 불가능한거지만 법적으로는 통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답변하고 이거는 법에 근거를 하고 국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13쪽 건설과 보고자료에 있어서 질의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공개경쟁을 했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2000년 봄마무리낙성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용역 4,914만7천원도 똑같고 공개경쟁인데 그밑에 3,306만2천원도 똑같고 그밑에도 공개경쟁인데 본 예산액이나 도급준 액수나 똑같아요.

자료뺄 때 잘못 뺀거같습니다. 예산액을 계약 금액으로 써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쪽 군도18호도로확포장에 7억5천6백만원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3억2,55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41쪽부터 6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봉덕소하천정비사업 기간은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되어있고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인데 원래 연차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는 상류부터 사업을 해내려오는 것보다는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해올라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봉덕소하천은 상류부터 해오다보니까 우기가 오면 하류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하나는 하천을 정비할때는 상류보다는 하류로 내려오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봉덕소하천은 9억6천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거의 폭이 상류나 하류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않고 여러 가지를 이번 우기에도 문제가 생기면 시청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려는 대책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하류부터 개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봉덕소하천은 당초 9억6천이 확보된 사업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기가 용이했을텐데 사업책정하게 된 동기 자체가 보령종합경기장을 건설하기 전 소류지로 되어있을 때는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종합경기장을 만들면서 홍수량 조절 기능이 없어져 일시에 쏟아져서 피해가 있다하는 민원하고 연결해서 종합경기장 아래쪽부터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농경지도 매립되고 임야라든지 하천법면이 붕괴 유실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급하게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피해복구 차원에서 상류물을 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류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그 물이 상류만 손댄다고 해서 그 물이 언젠가는 하류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 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류도 개보수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실지가 그렇습니다. 상류만 개수를 해놓고 하류를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류에서는 상대적인 피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하류쪽에 하폭이 점점 넓어져야될텐데 넓어지지않아서 문제가 된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폭 조금 넓히는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 설계는 기왕에 다 돼있지만 변경요인으로 생각을 해와 앞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전보다 물량이 더 많다 이론적으로 더 많아지는 물량은 아닙니다만 시간적으로는 많아집니다. 그것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산, 계곡해서 유속이 상당히 느려서 지체되는 시간이 있었고 빠지면서 채워지면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기시에는 침수를 시켜서 일정한 구역으로 배제를 시킵니다. 흉관을 묻는다든지 박스암거를 설치해서 물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체없이 봉덕천으로 도달하니까 양적으로 훨씬 더 많아지는거 아니냐 근본적으로는 많아지지않지만 시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단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사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넓혀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기공 승낙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이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고 면하고 마을에다 서면화해서 공문을 6월초에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은 영농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덕천이 애당초 복구가 시작될 때는 상류쪽에 입심이 센사람이 있어서 상류부터 시작되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입심 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했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또 편입토지 보상문제는 인근하천인 창동천은 그 무렵에 같이 시공이 됐는데 거기는 보상을 주고 이쪽은 보상을 안주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주민들이 농촌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시청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세우지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폐도에 대해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폐도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폐도를 용도폐지 하여서 재경부 소관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현재 폐도가 잡종지도 있고 전, 답 형태의 것도 있는데 임대 내지는 매각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물론 재경부로 넘어가면 재경부를 통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우니까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지않나 재경부로 넘기기전에 말입니다.

재경부로 넘어가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기는겁니다. 그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42쪽 도로굴착허가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인 보령경찰서부터 대천초등학교까지 도로굴착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 시내 전지역인지 모르지만 대로는 차선도색을 다시 했지요?

예.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거 보니까 경찰서 사거리부터 대천초등학교 쪽으로 하고있더라고요. 차선도색한지 몇일 됐습니까? 도대체 같은 보령시에서도 건설과대 직속 기관인 사업소하고 업무체계가 안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해수욕장 개장대비 해서 실지는 협의할려고 당초에 얘기가 됐었었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할 계획이었는데 상수도관로는 터져서 물이 샌다든지 급수가 불가능해지는 긴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잘못인지 허가를 내준 건설과장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부분은 잘 이용하는 도로라서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안한걸로 알고있고 더구나 도시주택과가 뒤에 있지만 자전거도로 완료 해논것까지는 좋은데 전부 다 흙을 파내 놓고.... 그리고 7월 30일까지 공사가 완공될려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로굴착심의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종합적으로 심의가 된 사항인데 어떤 특수한 문제가 생겼다든지해서 그렇게 된건지는 몰라도 별도로 사업을 언제 착공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고 다만 종합적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히 전화국에서 많이 공사를 할것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모아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하나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남포면 봉덕교에서 보건소 앞까지 지나다보면 차선이 비뚤어졌어요. 사유가 뭡니까? 차선도색을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위험물이 있어서 그런거예요?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인데 차선도색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위험성이 특별히 그 지역만 있어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경기장 진입도로공사를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포장자체에 요철이 있어서 차선을 멀리서 보면 기울어진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지않습니까? 봉덕교에서 보건소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차선이 비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포면하고 명천동하고 면계 있는 부분에 꾸부러진 것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보건소 앞에 벽돌공장 있지요? 거기 땅 타협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도로에 편입되게 돼있는데 편입시켰습니까?

편입시켰습니다. 벽돌이 있었는데 한쪽 벽돌을 걷어서 치우고 다만 그것을 그토지로 침범되어 법면비탈이 있어야 되는데 비탈 차원 그것만 보완을 협의해서 옹벽으로 대신 보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덕 위원장께서 집안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금일 감사종료시 까지는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2쪽부터 4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왕대동 남동마을 왕대동 요암마을 이렇게 돼있는데 보령시에서 왕대동이 현포동으로 바뀌었다 대천5동으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이 왕대동하니까 제가 그 지역의원으로서 정신이 헷갈려서 공무원들은 행정동으로 보고를 해야지 옛날 그대로 하니까 성의가 없지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골치아픈 일도 많네요. 보령시에서 굵직굵직한 역세권이라든가 터미널, 75상가, 개촉지구, 폐광진흥지구 기타 일들이 많아 도시주택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 도시주택과장께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심정을 잠시나마 가졌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시주택과에 개촉팀이 들어가고 폐광팀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이 많아서 현장위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공식적인 경비가 충분히 예산이 서있습니까?

이번에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개척과 역세 두팀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지원해 주시어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굵직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미력하나마 저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되어졌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레 다섯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