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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개회식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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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후반기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집회되는 제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피서지관리와 풍년농사대책등 본연의 업무추진에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치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바와같이 해마다 7, 8월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보령을 찾고있어 시정의 상당 부분을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피서지관리에 할애해야 하는 형편인데다가 이제 불과 몇시간 후면 제3회 보령머드축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일분 일초가 아까운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에 있는 미공군 사격장이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로 사용이 곤란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우리시 웅천읍 소방리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을 쓸수 있도록 검토중이라는 보도 때문입니다. 그간 매스컴등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향리 사태는 지난 5월 8일 주한미공군 폭격기가 송탄비행장을 떠나 군산사격장으로 비행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기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전용 폭탄 6발을 한꺼번에 떨어뜨려 주민들이 부상하고 700여채의 가옥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와 주한미공군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없었다면 지난 5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매향리 현지 주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향리 사격장을 국방부에서는 지난 6울 발표한 국방소식 제116호를 통하여 매향리 주민 이주는 주민의견일치 및 설득에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음 측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3일 웅천 소황리 공군 사격장을 비롯한 우리 공군사격장에서 소음측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향리 인근 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 기총표적을 이전할 경우 사격소음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명은 되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확보 및 환경영향 평가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을 웅천 소황리 공군 사격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국방부의 진의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웅천 소황리 공군사격장도 당초에는 공군비행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한다고 주민들을 기만한 후 「사격장」을 건설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국가안보」라는 이유 하나로 십 수년간을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전투가 추락으로 1명 사망, 6가구 화재를 비롯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격부산물로 인한 어장피해등과 무엇보다도 부사지구 간척사업시 조성한 웅천지방 산업단지가 사격훈련중 피탄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상 및 소음, 진동으로 공단내의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다는 건설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단조성을 취소하고 동지역을 농지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기회가 무산되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매향리와 흡싸한 피해속에서도 그간 우리 주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만 왔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참고 살수가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한,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갈등은 어느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 시킬수 있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보장 주장이 반미 감정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미공군 사격장 웅천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시키고 웅천 소황리 사격장의 폐쇄를 시켜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7, 8월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시간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휴가를 통하여 가족과 화목도 도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 보령시 공직자들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밤을 낮삼아 묵묵히 뒷바라지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란 말처럼 이제 내일부터 초등학교 방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셨던 「여름철 손님맞이 대책」이 유명무실 해지지 않도록 피서지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우리 보령을 찾은 관광객들이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아쉬움을 남긴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즈음 시 홈페이지에 심심치 않게 네티즌들의 의견이 관광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표현이 과장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주장대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시어 그들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열린 행정을 베푸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초에 시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업무계획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시면서 불청객처럼 언제 불쑥 찾아들지 모르는 전염병과 수해등 각종 재해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중순과 7월초를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TV, 신문 등 매스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식물에 비유한다면 이제는 활착단계를 지나 열매를 맺기 위해 각종 영양소를 흡수하는 단계에 와있어야 될텐데 작금의 매스컴 보도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곤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중앙 정부의 정치적 배려보다는 지역이 갖는 입지조건이 더 크고, 지역의 입지가 갖는 값어치보다는 내부적인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기 의회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새로운 출발은 더 큰 반성과 각오를 요구하게 됩니다. 시민의 생존권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원선서」를 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13만 시민의 복지 증진만을 생각하는 성숙하고 선진화된 의정을 펼쳐 더 한층 시민앞에 가까이 서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는 집회 목적이 따로 있으면서도 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번 결의문 채택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시의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 13만 시민의 결집된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되는 시민들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결의문이 관계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보령시의회의장 오배근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