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임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면 본청 주관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준다하는 내용은 그동안의 지침사항이나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돼서 읍.면.동장들은 그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설계부서도 알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본청 시행공사에 대해서 실,과,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 책임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시청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여러군데를 맡다보니까 자주 오지를 못해서 한공사장에 공사가 끝날때까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오면 많이 온다고 보겠습니다. 읍.면.동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하면 시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너희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읍.면.동장들의 여론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5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시 공사설계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용역을 주거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와서 설계할 때 실제로 와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않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측량만 해서 이 위치라고 하면 측량을 완료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설계를 다시 하는등 공사가 자꾸 연기되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조정토록 사전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을 듣고서 완전한 설계를 하므로써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공중으로 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준공검사시 실,과,사업소장및 읍.면.동장 입회는 앞조항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이후 덜 하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시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꼭 입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공사를 완공해놓고서 주위 정돈을 안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천만원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판설치라든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 1억원이상시 공사준공표지판설치 이것은 실명제를 확행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사회적 여론에 의한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부실공사예방 대책을 명문화 제도화 하고 공사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공사실명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 주민설명회개최에 대해서 시장은 5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를 작성해 반영하여야 한다고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니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1항과 2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집행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6조1항은 의견없이 통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기존 명예감독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므로서 다소나마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견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복지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을 한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상환에 사용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보령시감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보령시시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지방채발행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채무상환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가 제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단 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고객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몇%를 기금으로 적립할 것인지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을 참고하시어 조례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정할 것인지에 판단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기본지침 참고자료입니다. 보령시는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 미만 단 순세계잉여금은 20%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감채기금 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입니다.

저희 농협이 쌉니다.

저희가 개정 권한이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감사가 오면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