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주숙언 위원입니다.(제74회 운영위-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시에 11명 이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제한 때문에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안되지.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한숙 의원님이 계시고 또 조례특위에도 이한숙 의원님이 계신다고요. 그렇게 되어있고 또 김철한 의원님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아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별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담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의원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안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황수 위원장대리, 김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아니고, 즉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선임했는데, 거기에서 이중으로 안 되는줄 알고 신청들을 안 했는데, 예결특위에 가담코자 하시는 분들은 이왕 15명 이내면 지금 현재 11명이니까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본회의 때 관련 부서장만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일일이 업무에 봉사하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조사해본 결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참석한다고 일단 나오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실·과장까지 다 참석을 시키고, 본회의 끝날 때까지 전체 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는 여기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 분들이 업무에 복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운영위원장께서는 의장단에서 협의할 때 집행부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고 폐회까지는 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면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의회 가 없어요. 이번 휴회 중에 몇 군데 의회 를 참석해 봤는데 우리같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 국장이 결재를 한 두 시간 미룬다고 업무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 제천, 충주 등 지방의회 여섯 군데를 지난 6월부터 방문해봤는데 전체 참석해서 일일이 메모하고 의견조율하고, 의원들의 민원 수렴된 것은 그 자리에서 교환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들어가면 실·과장도 본척만척하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