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정성태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부터 꼭 기억하셨다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꼭 위원들한테 송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물론 구청장 명의로 결정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과장·국장들 전결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경미한, 보통 이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총무과장 전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그런데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 를 무시하기 보다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전부 교체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내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이 있다든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또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전문보다는 외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의원님들이 위원이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급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의 기능적인 성격, 위원회의 성격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 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구민회관조례 개정하듯이 10일을 3일로 했다든가 이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인데 별도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나 정성태 위원님이나 같은 뜻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준칙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을 했을 경우에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급단체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준칙을 이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별로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칙을 대개 따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준칙과 다르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가급적 준칙을 따르되 우리 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칙대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준칙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미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3조2의 밑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따지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복되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주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계급, 그런 것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안 올라오기 전에 과장급 선에서 재검토하고 올려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 에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와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수수료 삭제가 2개 종목, 수수료 조정이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마약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판매소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므로 수수료 징수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가 조정되는 15개 종목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수수료의 종류는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94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3종, 공중위생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22종 등 총 139종의 수수료 징수종목이 있습니다. 88년 조례제정 이후에 도매물가지수는 43.5%, 소비자물가지수는 69.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수수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아홉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되어 평균 원가 보상율이 53.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7%에 5.4%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일반재원을 보전해 왔습니다. 수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0월에 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전 종목에 대하여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원가보상율이 60% 이하로 낮은 인감증명 외 14개 종목을 선정하여 이번에 1차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현실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원가의 8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한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토록 되어있고 2002년 이후에는 원가수준 이상으로 조정토록 기본방향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정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은 원가의 80% 수준이며,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중인 다른 구청의 수수료 조정금액을 참고하였고 또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급절차가 유사한 종목은 원가 분석액이 좀 다르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타 종목의 조정액, 물가인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정안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등 규정 등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된다는 기본원칙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무쪼록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중 장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던 종목과 원가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각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써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주요골자를 보면 98년 10월 2일자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 신청에 부과되던 것과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규정을 이번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시 수수료는 99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 139종중 15종의 수수료를 이번에 현실화 조정했습니다. 본 수수료 종목별 내용은 별안으로 첨부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뒷장에 있는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을 보면 인감증명 66.5% 등 평균 인상률을 다 집계를 내보니까 86.8%가 인상되었으나 아직은 100%에 약 13.2%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는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당기간 현실화되지 못하고 낮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인상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인상을 지금까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수수료는 완전한 현실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국가의 지침, 물가정책 등을 고려해 보건대 적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건은 송파구청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저희 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현재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과 몇 개 구에 대한 조정금액을 참고로 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원가 분석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정목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구 단위에서 원가 분석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 분석하는 기준을 내려 보내줘서 그것에 의해서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에는 항목이 총 6개가 있는데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열비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고 인건비는 공무원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원가 분석을 했는데 1차 원가 분석한 것은 25개 구청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분석을 해서 본청에서 일부 조정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이 2차 분석액 이번에 15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타 구청에 대한 조사한 것은 성북구청 외에 중구, 도봉, 노원, 강서 이렇게 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98년 10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성북구청이 금년 6월에 제일 먼저 25개 구청 중에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도봉, 노원, 강서는 그 직전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세무관리과장 할 적에 96년도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해서 유보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성북구청 외의 나머지 구는 현재 새로 원가분석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이 상정된 구가 저희가 두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개 항목 중에서 최호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1번부터 14번까지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인감 신규 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안을 낸 것보다 조금씩 인상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개 항목은 심의해서 인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찰 참가신청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만들었고 원가 분석액은 9,347원으로 보상률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남 산청에서 5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입찰 참가자가 굉장히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입도 올릴겸 2만원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작년 1월에 2만원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입찰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선뜻 손 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이 제일 낮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조정교부금 빼놓고 200억에서 220억 정도 되니까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