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12-05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5턴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기금운용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승인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9,393만 9,000원과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4,219만 6,000원해서 8억 8,613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입금 모두를 적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적립현황입니다. 기금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까지 적립하면 8억 8,613만 5,000원으로 기금적립액이 8억 4,393만 9,000원이고 2002년도 이자분이 4,2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적립 현황은 보령시금고 농협에 모두 적립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기금운용계획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가 제정되어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운용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적립단계이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하심이 가할 것이며 앞으로 기금조성목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의안번호 770번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2년도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계를 보고 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가액은 66억 642만 8,000원으로써 저희 공부대장에 돼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사업에 의한 취득은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저희 의회의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의 말씀있는 관계로 참고사항으로 특정재원의 매입하는 사항으로 열거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사항은 합계가 총 13필지에 건물은 5동이 됩니다마는 뒤에 내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 총액은 9억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내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재산입니다. 매입재산은 토지로써 농업기술센터 벼병충해 예찰답 조성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주포면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가까운 인근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해서 가액은 3,600만원이 되겠고 제2호 관사가 지은지도 오래되고 매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동대동에 있는 아파트 소재로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면 어항출장소 건물부지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낡아서 저희보고 이전을 자꾸 하라고 해서 문제점이 봉착돼서 여객터미널 주변에 30평내외로 6,300만원의 신축비를 들여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1회추경에 반영해서 오천 어항출장소도 신축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교환 재산인데 이것은 웅천읍 청사의 부지내에 사유토지가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웅천읍 소재에 정해년씨 토지와 시유지와 얽혀있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공사업에 의한 매입재산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참고로 넣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나번, 매각재산입니다. 저희가 토지로써는 구 농업기술센터의 병충해 예찰답이 내항동 38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을 위해 주포면에 살려고 매각하는 것이고 구 농업기술센터부지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면 장옥부지 이것도 용도 폐지돼서 청소면 주민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감정을 거쳐서 매각할 토지로 상정한 내용이고 그리고 소규모 토지는 대천동 53-8 필지인데 별첨 지적도와 같이 사유지 토지에 감싸져 있어서 시유지로써는 별 효과가 없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그래서 3필지에 627㎡이기 때문에 가액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내용이고, 건물로써는 2호관사를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할 내용이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매각도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재취득을 위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총괄로 돼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뒤에 있는 건물들은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나열한 부속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올렸다고 보고한 부분은 빼고 취득재산은 가액이 2억 1,900만원이고 매각재산은 가액이 9억 1,442만원입니다. 차액은 6억 9,542만원이며 취득재산 조성비율이 23.95%가 됩니다. 교환토지 취득 및 처분가액을 여기에 합산하면 취득이 2억 3,742만 8,000원, 처분은 9억 3,068만원으로써 취득재산 조성비율은 25.1%로 약간 상향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매각재산대금의 용도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웅천읍사무소의 부지와 인접사유지와의 교환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해야될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매각대금보다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적게 책정한 사유와 향후 의지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도로 확·포장할 때 편입토지매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것은 재정법에 의회승인은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을 조성한다는 지방재정법에 의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매입토지보다는 취득하는 토지를 따라 갈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해로와 한내로 개설공사에 매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재원을, 아까 지적한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재원을 승인을 안받고 대체취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열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대금을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한 건 사실이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에 양여금 63억 6,900만원은 미포함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미포함대상을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넣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취득가액은 사실 66억이고 처분대상은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은 특정재원을 구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열거돼 있는데 의회를 안거치고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요, 지난번에 매입재산 뭐할적에 상당히 재산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조례를 올리셔야지, 프로테지에 맞춰보겠다고 해서 뭐 얼마 됩니까, 이거. 63억 6,900만원하고 취득은 그거 빼면 2억 3,000만원? 있는 그대로 하시고 상응하는 재산을 충당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여기에 굳이 미포함 시킨 걸 갖다가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매입하는 토지들이 사실 매각을 굉장히 상회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입토지매입을 도로 확·포장할 적에는 각종 도로 확·포장할 때 참고 자료로 계속 나왔어야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열거가 되니까 넣은 거라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보니까 포함시킨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번조서도 나와야 되고 지번조사 첨부도 안하셨고, 포함대상이 아닌 줄 알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미포함대상인데 무엇을 여기에 넣었느냐구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미포함대상은 특정재원을 구성하든가 앞으로 우리가 총괄계획을 보면 알테지만 사실은 매각이 취득을 못따라가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못 따라가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미포함 대상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법을 어겨서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를 않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미포함대상이 아닌 걸 미포함으로 해놓고, 미포함대상을 왜 여기에 넣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고로 특정재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맞으니까, 그렇게 맞추려면 여기서 취득매입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은 그간 늘 특정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안할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다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듯이 참고하시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도로를 팔고 사고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