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도시주택과가 금년에 추진해야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도시주택과의 총 예산은 56억에 292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개촉이라든지, 75상가아파트라든지 이런 막중한 사업과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저희과 직원 모두가 금년의 중요성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 직원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2p,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은 5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에 국비, 도비, 시비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우리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촉이나 폐광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5년을 두고 나서 우리지역에 국비, 도비가 투자되는 금액을 좀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좀 느꼈던 사항입니다.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로 인해서 사실 주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책은 시장님의 연두순방때 주민이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뭔가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도유림을 분할을 해준다, 도유림을 분할하기 전에 뭐, 폐광진흥지역이다, 개발촉진지역이다 맞물려 가지고 이 사업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끝난 후에 하겠다는 등 아주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유림 분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자동으로 됩니다. 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 촉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할 바에는 도유림 분할도 거기서 병행해 가지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구요. 이 폐광진흥지역은 어쨌든 지역의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은 주민이 크게 거기에 뭐, 옹호를 하지 않아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춥고 배고프니까 일단 그것인데 이런 것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조금 좀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p, 역세권 이전부지 종합터미날부지 등등을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수립을 안한채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 서둘러야할 이 부분을 뭐 기밀만 잔뜩 누설하고 그 부분의 땅값만 잔뜩 상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도시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p, 중앙시장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앙시장 도로개설은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 이런 관계를 사전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중앙시장 하면 권리금이 옛날에 1,000만원 했으면 현재는 2억정도 달라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2002년 6월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시에서 추구하는 대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묻고 싶고 6p, 75상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5상가의 그 동안 추진을 보면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퇴거촉구는 4월15일, 2차 퇴거촉구는 4월 25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단전단수는 몇 월에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어느 달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또, 철거비, 이주보상비, 영업보상비등 소요액을 판단해서 뭐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또, 용역결과도 작년도에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갔다가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촉과 폐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만 1,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와 시비를 건교부와 산자부의 방침상 20%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액을 보고 드리고 각 사업별로 내역을 별도 문서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분할 문제는 산림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촉과 폐촉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범주에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계된 사업은 저희가 경제라든지 사업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저희도 어떤…… 이 사업의 취지가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주 갱구에다가 일부 주민들이 소라라든지 새우젓 같은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 본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시해주고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무슨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성주나 청라 그 분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대천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역세권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개발을 위해서 토지공과 협약체결이 된 게 있고 도시계획 결정은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 쪽 지역으로 개발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기 때문에 거품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여론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얼른 그 쪽으로 도시계획을 정해놓고 하면 물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사업추진에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지정해놓고 난 개발도 되고 개발하다가 중간에 또 부도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법으로 대천터미널을 옮긴다 그러면 터미널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과 그것을, 개발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아야 도지사가 그쪽에 대한 도시계획을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과의 어떤 계약도 체결단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상반기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들하고 일부 마찰도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품가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는 생산녹지지역 입니다. 생산녹지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을 토지공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거품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가격에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일부 거기에서 땅을 직접 분양 받을려고 하는분 들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땅을 팔고 그만 두실 분들은 현 시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저희는 도시주택과에 찾아와 민원을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품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보상은 현재의 생산녹지 체제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조성을 다 해놓고 상가, 숙박 이런 상태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 하실 계획이면은 그러한 거품가격에 대하여는 착오가 없도록 하시라고 하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를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문제는 용역사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할 것을 자료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도 역시 용역에 같이 참고를 하라고 준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당초에 이 도로를 7년 전에도 뚫을까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워낙 권리금, 영업권보상 이런 것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가지고 그, 장사하는 분들끼리 저희가 그때 중간에 사업을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권리금이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이 도로가 개설된다 하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이런 것일수록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을 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본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지연이 될 때는 저희가 단호하게 법 절차를 이행을 해서 반드시 차질이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75상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용역결과와 단전단수 조치시기, 본예산에 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전단수와 행정대집행까지 저희는 7, 8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지금, 계획상은 간담회시에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했습니다만 단전단수 조치는 5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을 함에도 나가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곧바로 착수를 하는데 행정대집행은 이것은 주민의 거주를 이전하는 사항이라 한 3회 정도의 계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일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전단수 조치까지 가면은 뭔가 주민들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와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너무 보상이라든지 배상 이런 문제를 많이 요구를 해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시에서는 어떤 선까지밖에는 해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2, 3층이 보령시장 소유인데 보령시장 소유로써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100%로 건축대금을 완납한 분들은 소유자로써 권리를 인정을 해주지만, 돈도 안내고서 한 20년 동안 그냥 거저 사신 분들한테 까지 어떤 권리를 줄 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인지를 시키고 그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역시 현재처럼 E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법에 E급은 어떠어떠한 상태, D급은 어떠어떠한 상태 이런 것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E급은 경제적으로 볼 때도 새로 보수보강이나 고쳐서 쓰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적으로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의 최종결론은 보수보강 보다는 조속한 기일 내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축물이라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제대피 할 정도로의 시급하다, 하는 판단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렸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문제는 사실은 이분들한테 개개인 어떤 계층별로 돈을 다 내신분들 돈을 덜낸분들, 돈을 전혀 안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상기준, 금액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저희가 정확한 계 산과 법적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뭉탱이로 75상가 보상금 이렇게 해서 넣어놓았을 때에 그 분들이 혹시 막 엄청난 보상이라도 주고 할 계획인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검토를 하고서 의원님 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한 다음에 방침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에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아니고 계속 질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 왜 그러냐면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니 지금 진행순서가 일괄질의 일괄 답변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끝에 별도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읍니다마는 각종 사업시책조서에 보면은 그 36호선 대천시하고 면계 200ｍ 정도 구간이 지금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라면 그 지역에 하나의 얼굴인데, 시에 딱 들어오면, 금년도 사업에도 빠지고 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관계가 미산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것에 대해선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적해주신 도화담이라도 일부 포함이 돼서 시설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36호 시계와 동계와 면계, 말씀은 일전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서를 따지지 말고 검토를 하라고 저한테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를 따지지 않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해소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 도시주택과에서 관리 안 해요.

거기는 도시계획외 구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외 지역 안 가리고 저희가 그 도로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도시주택과에서 연계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다보면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조그만 지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산업도로 못 미치지요, 산업도로 못 미쳐서 까지가 도시계획 지역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국토이용관리계획 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도시주택과에서 마무리하고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도시주택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동지역 이기 때문에, 시내 관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요, 그건 부서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걸 제가 별도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양쪽으로 서로 떠밀지만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끝나셨습니까?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감사성이 아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임대식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천중앙시장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강일규 과장께서는 사업설명회를 각 동을 돌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데 그때당시 여기도 사업설명회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을텐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또 강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해주시죠.

대천중앙시장 도로개설은 대천 2동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대천1동도 약간은 말씀을 드리고, 대천1동에서 오신 분들이, 중앙시장에서 오신 분들이, 상가 조합장님들이 오셨더라구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조합장님만 오셨어요?

제가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중 아는 분이 조합장님 이기 때문에 우선 조합장님만 딴 분들은…… 그 분들이 정당한 보상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만 있으셨고 무슨 개인적으로 얽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이 아까 임대식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권리금 등등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보상협의에 난관이 부딪혔을 때 법적으로 법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김주성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주민들한테 벌써 나오는 말씀들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가게 되었나는 모르지만 벌써 그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 것 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는 이런 사업이 부딪쳤을 때는 법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려면 장시간 걸리잖습니까, 그것보다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어저께 보령시 교육청에서 보령초등학교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여분의 선생님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다 모였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17억을 계획을 해놓고 계상된 것은 5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어저께 노경호 담당하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마침 신재원 도의원님도 와 계셨어요, 이것을 순수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어떤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가 중장비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가지고도 보상이 일부만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1회 추경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는 사업의 대체라든지 사업의 현재 계속추진 여부 결정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시로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의 개설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만 시민들과 꼭 집단 민원까지 불러서 토지수용 해서 이런 어떤 갈등을 빚어가면서 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안이 도래했을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 근본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 지역이나 폐광지역이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그냥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렸던, 70년, 80년대에 산업전사라고 불리었습니다. 70년, 80년대에 산업전사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광산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전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광산의 오지가,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오지로 균형 발전이 안되었다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직업병으로서, 나이먹고 직업병 걸리고, 지금 기술도 없고 그렇게 정착하고 있는데가 광산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촉진이나 폐광진흥지구는 진짜 광산오지를 빨리 탈피해서 똑 같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이런 기반시설 내지 소득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진짜 보령시에 그런 주거환경을 가진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보령시에서 저런 주거환경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작년 재작년에 일가족 4명이 연탄가스에 다 죽은 일이 있는데 제가 가보았을 때 50년 전에 지어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소집, 말집입니다. 죽 블럭만 쌓고 칸막이 해 가지고 루핑 씌어놓은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저기압이고 지붕이 얕다 보니, 허리를 굽히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니 만큼 개촉지구나 폐광지구의 원취지도 알고 과장님이 여기에 하여튼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종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임과장님은 전문직도 아닌데 업무능력을 인정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산림과장으로 가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충분히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 관내에 토석채취가 13쪽에 42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광업진흥공사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려 했는데 12,000평 이상인가 해가지고 아마 보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2,000평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를 하자면 한 5,000여만원을 들여서 보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5,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보링을 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토석채취허가자, 허가를 득했으면 그 사람이 토석을 채취하는 사장인데 그 분들을 좀 분기별로라도 보령시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이런 것 좀 가질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그 분들에 우리 산림과에서 수익성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40명이면 40명, 42명이면 42명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좌담식으로 분기별이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p,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아마 산림조합으로 보령시에서 하청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임도를 낸 것을 보면은 밑에서, 아래지역에서 바라 보면은 임도가 뻘겋게 법면이 들어납니다. 보기도 안 좋고 또, 특히, 법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우가 쏟아지면 법면이 자꾸 슬라이딩을 하게 되요, 그래가지고 임도를 또 막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여 임도를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 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자체의 법면 각도를 어느 정도 주고서 설계를 하는지, 또 도로를 개설하고 법면에 잔디를 심든지, 풀씨를 뿌리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가까운 아래 지역에서 보았을 때 법면이 노출이 안되도록 그래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설계당시에 검토를 해서 발주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만 2,000평에 대한 5,000만원 정도의 예치관계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토석채취 타당성 평가는 저희 관내에 2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면적이 아주 적어서 타당성 평가가 없이 그냥 허가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업권 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뭐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제가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월 12일자로 와 가지고 현재 그 업무가 이렇게 진도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좀 판단하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꼭 이것은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더욱 앞으로 이런 물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설계에 대한 법면처리는 제가 법면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검토를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를 저 역시 법면이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데서 쳐다볼 때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법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흉한 황토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아,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토석채취 관계는 이 42건 이외로도 저희 통계에 오른 사항, 또 허가가 말소되었으면 서도 복구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현지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는 제가 현지를 돌아보고난 후 솔직히 말씀을 들여서 앞으로의 관리방향이 제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지를 돌아서 어떤 것은 유지 되야 한다는 것도 판단을 해볼 것이고 복구를 어디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도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제 의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내의 채석업자들을 한 번 소집을 해서 우리의 애로와 자기들의 애로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토론을 하고 우리 보령시의 산림자원 보존에서도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서로가 확실히 들을려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아직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한 다음 늦어도 7월, 8월 이전에 그것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업자들에 대한 간담회 관계 는 제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할 차례 입니다마는 장시간의 진행으로 인한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또, 한편 의원님들의 관내에 오늘 보름날 행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일부는 행사장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작년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주셔서 대과 없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들어가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연구, 연찬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련업체가 우리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이 적출물 소관이 사업과 맞습니까?

의무과 소관인데 그 사항도 사실은 작년 7월1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적출물이 환경보호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근데 이거 과거에 보건사업과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까?

의료법에 의거 의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통 이해가 안가네요, 의무과입니까?

예, 의무과에서 했고 종전에는 제가 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5p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해 가지고 1,300명, 1,000명 이것은 앞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예,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에이즈 감염자 관리 2명은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가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없는데 의약분업은 사업과 담당이 아닙니까? 의약분업은 의무과 보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에이즈 감염자 2명의 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각종 유흥종사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중에 있고 현재 2명은 관내에 있는데 전염병 관리법상 비밀에 하도록 되어있고 이분들은 현재 3개월에 1회 이상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고 또는 개인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상담과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면역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 일정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표면에도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p, 만성전염병에 결핵환자가 152명, 한센병이 36명이 있는데 그 밑에 한센병관리를 보니까 신환자발견이라 해가지고 150명이 있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한센병환자 36명에 대해서 격리나 수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자라 했는데 신환자는 어떻게 해서 검진한다고 안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방문을 통한다든가 그런 기회 때 한센병 검사를 실시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업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임세빈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들 한마디로 말씀드려 숫자나 예산관계나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계통에 대해선 첫 사업으로써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질병 또, 취약지역에서, 취약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있을 때 우리국민들에게 전염을 방지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나 관내 종합병원에 정기 건강검진으로 우선 그러한 질병이 있는지 유무만 색출하는 겁니다, 1차 사업으로는.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또,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우리 국내인 들처럼 법정전염병일 때는 국가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금년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이분들의 입원부분 등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더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소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미력하나마 보령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의약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우리 대천5동 지역은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광특구지역이고 또 대천 시내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거든요, 이래서 약국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번 그런 얘기를 해요, 해수욕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약을 조제할려면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내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와야 조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시장이 지정하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해수욕장이나 어항 같은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나하는 것 하나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20p, 심장병환자, 하여튼 1종이나 2종 환자중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16세미만 자는 수술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무슨 종 해 가지고 천안 단국대에서 한 일주일전에 수술을 했는데 1종 환자인데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박흥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천 5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해수욕장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기관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예를 들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의료기관이 대천시내에는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외시켜줄려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줘야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 기관이라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약국이 없어도 오시는 환자분 들한테 원외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앞에 약국이 없어 시내에 가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 병원 조그만 한 것은 하나 있는데 다 시내로 가지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저 하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환자분이 어떤 질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면 옛날에 "항아리"라고 했던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의료보험 1종인데 그 부분이 1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이 1종인 경우에는 거의 전액, 대부분은 수술비가 의료비 청구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만 하지, 실은 그 부분은 이것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에서 이것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사실 해당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치료비를 물어 줄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타당하면 그럴 겁니다.

아까 적출물에 대해서 제가 주무 소관을 잘 몰라서 실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적출물의 처리 업소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도 이것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 입니다. 적출물처리허가를 물론 보령시장이 했지만 허가과정에서 모든 제반서류를 보건소에서 이것을 적당하냐, 아니냐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적출물처리업소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각 병원에서 이 적출물은 환경보호과 보다 보건소가 이 적출물에 대한 성질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업소가 관내 농공단지 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출물처리를 농공단지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전문직인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면은 주무계장한테라도 물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간은 제가 알기로는 청양관내에도 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내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수거해 가지고 적출물의 처리는 다시 위탁해서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서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충남에서는 논산에 있는 중부크리닉하고 천안에 또 한군데 이 두 곳에서만 처리업자가 수거해온 적출물을 완전히 위탁해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에서는 자기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수집만 하는 것 뿐이지 자체 소각한다든지 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종전까지는 이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는데 충남에는 2개 위탁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업자가 수집해서 위탁처리를 할적에는 시설기준이 간단하거든요, 직접 소각하고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수집만 해서 위탁업체까지 운반하여 처리한다고 할 적에는, 제대로 보관만 적정하게 위생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운반과정을 제대로 지켜서 위탁처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집해서 그날 바로 처리를 들어갑니다. 인체의 적출물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화장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나머지 주사기, 피묻은 고름 이런 것들은 그 날 바로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로

과장님, 지금 그 처리기준은 보령시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갖다가 위탁해서 다른데 주는냐 아니면 여기서 다 가지고 완전 소각까지 하느냐? 지금 허가 나간 것이 어디까지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셔요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메시지 받은 것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서 자체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업무가 7월 1일자가 아니고 8월 9일자 대통령 처리규칙이 없어지고 병원성폐기물이라 하여 폐기물관리법 내로 이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일반 쓰레기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되지요 ?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80여개 적출물 배출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한 일일 평균치도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병원, 의원 해 가지고 80여개 되는 1일 배출량이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런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예, 그것은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벌칙조항이 강화되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했다가는 상당히 처벌이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쩌다 하다보니 일문일답이 되었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위탁 처리한다 이것은, 글쎄, 위탁업체가 이것을 소각을 시키려면 그 사람도 돈을 더 내야 될텐데, 과연 진짜 장소에, 천안이고 대전이고 처리장에 가서 이것을 돈을 주고 정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오는지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처리과정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일반쓰레기로 탈바꿈되어서 처리가 된다면 큰일 날 일이니 이것도 우리 의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제 얘기로써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의과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계획, 예산,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조직체 육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경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축센터를 이전해서 보다 더 발전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p, 버섯한우 브랜드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버섯 부산물이라는 것은 버섯의 재배과정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판매가 안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이것을 수거해서 소 사료화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섯사료화공장이 지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료화 공장의 운영 실태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황경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버섯한우 브랜드화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버섯한우 브랜드화 기술 보급내용은 지역 특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한우영농조합을 법인으로 24명이 해 가지고 공장을 주교면 박정규 농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버섯따고 나온 밑 부분을 수거하는 조가 수거를 해오면 현장에서 흙을 털어서 세척해 닦아 가지고 그것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짜서 건조기에 말린 다음 분쇄해 가지고 사료회사로 보내 사료포대 당 5%정도 섞어서 한우에 먹이고 있는데 18개월부터 24개월경에 급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는 법인으로 되 있는 분들만 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체제는 수거조가 있고 현장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조가 있는데 로테이션 하면서 현재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원료로 100kg이면 하루 1,000두 분을 먹일 수 있는 사료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에 출원 중으로 있는데 상표, 내용, 등록 등 8가지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 의원은 지금 버섯 부산물,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 지금 관내에 공장이 생긴 이래로 하나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하시었는데 제가 봐도 아깝습니다. 버섯농가에서 100%다 버리고 있어요, 버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공장이 생겼으니까 좀더 성의를 가지고 꼭 24명만 이것을 분배하지 말고 좀 확대시켜서 또, 성주나 청라에 버섯하우스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수거함을 같다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좀 이왕이면 많이 수거해 가지고 가서 사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이 생겼지만은 몰라요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는 몰라도 기왕에 했으니까 부산물을 100%는 다 수거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한 7, 80%이상은 관내의 폐버섯을 다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뭐, 저의 관내에서도 거의 다 이것 생긴 조차도 모르고 수거는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습니다. 어디 것을 다 갖다 하는지, 천북 것을 갖다 하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주로 지금 청라 지역에서 수거를 했고요, 1일 100kg 수준인데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성주지역에 있는 폐 버섯 그것도 수거가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요,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설립이 된 사항으로서는 일반회원을 그냥 생각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보급을, 사료를 만들어서……

보급은 그 분들 위주로 법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무슨 그런 법이 그래요, 어떻게 된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절대 보급을 드리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가만, 과장님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거네요,

특혜는 아닙니다.

아니 법이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천이나 청양이나 강원도에서 이 사료를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이분들한테 지금 사료를 빼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보낸다는 것이 우리 보령시 농가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같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진짜 잘못 되었네요.

이것은 법인을 구성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노력한 만큼 그 분들이 우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시도하는 차원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료화 공장을 성주도 하나 하고 청라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법인으로, 무슨 법인지, 조합법인 구성원인 24명만 가져가고 그리고 버섯부산물의 생산지는 청라나 성주인데 당연히 청라, 성주에 공장이 들어서야지 왜, 주교면에 해 놓았어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성주, 청라에다 추진을 해서 공장을 추진을 하세요, 그 사람들만 보급을 하게. 희망자는 공급을 해야지, 무슨 법이 어떻고,

저기 지금 피차간에 집행부나 의원님간에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식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지하에 있는 국악협회의 사무실로 설치한 것은 저희는 장소만 허락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저희에게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위해서 지하식당의 운영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 옛날에는 그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시에 식당을 이용한 것은 별로 없었고, 제가 가서도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있던 식탁과 의자중 의자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그냥 사용을 했고 식탁은 지금 별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사용하겠다면 지금의 식당으로도 아주 사용을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지만 다음 사용을 할 때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물이 지금, 주방기구 세트라든가 이런 것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전혀 없고 아마 가스설비만 되어있고 거기에 개수대 설치만 되어있는 것으로,

글쎄,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그때는 틀림없이 아마 식당을 사용해야 할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까 국악협회 연습실, 사무실이 아니고 연습실입니다. 전기가 그때 상당히 불투명하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관을 안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서 화재나 이런 것이 나면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절차를 빨리 밟으셔 가지고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욕장경영사업소장이 2월 23일까지 교육중이어서 추후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주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 준칙 등을 준용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지난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가 초반에 개점휴업, 파행이라는 언론의 따가운 질타가 있었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감시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정상화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언론의 태도인지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행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올 한해 우리 시정의 경영지표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된 사항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 한 건도 착오 없이 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고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기해준 의견에 대해서는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된 사항들이 착오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