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 정부의 세계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국제교류 사업계획과 추진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당초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전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국제교류 사업 중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긴요한 게 없는 등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방안의 하나로 자체 검토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 등과 15개 국제 자매도시가 있는데 특별한 협의·조정이 없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조례를 폐지한 바 있고 서울시내 24개 자치구도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송파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본 조례는 운영상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운영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97년 4월 28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해 2차 정도의 회의를 열었고, 회의 내용도 임원구성을 위한 것이며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의를 2차에 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본래 기능은 송파구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 외국 기관과의 우호증진 등을 위해서 본 조례를 94년도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나 그간 구청단위에서는 국제화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등 본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어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도 제정 당시에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 행정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가 없고 불필요해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송파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앞서가려고만 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즉흥적으로 제정해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 앞으로 다시 폐지해야 할 조례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구가 해외 사업체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순시온시 등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조례를 제정할 때 정부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하는 것은 정부방침 여부가 고려 안됩니까?

이것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을 대상으로 전부 리스트를 뽑고 이것이 필요하냐 여부를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현재로써는 앞으로 더 이상 운영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다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침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옛날의 지침이 전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세계화 추진 관계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없애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자매결연 맺어있는 4개 국제도시하고는 실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해외 자매결연을 어느 도시하고 맺는다, 안건을 제시한다거나 협의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해서 추진하는 것과는 우의를 증진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뉴질랜드, 중국 그렇습니다.

국제추진협의회와 자매결연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없죠? 그것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었죠.

누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분하고 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 회의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외예산 짤 때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단체장의 어떤 의지나 결심만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또 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한 것이고 의원님들도 해외 자매도시에 같이 왕래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99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 내용은 풍납지역의 구민회관 신축계획에 따라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건물 1동 약 600평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풍납동 154번지 대지 1,508㎡ 지상에 건축 연면적 2,000㎡ 약 600평 내외의 지상 4층 건물로 2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신축해서 주민 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지역에 문화센터와 지역단위 공용주차장을 갖춘 구민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입니다. 약 70만 구민에 대해서 특히 풍납지역에 이런 복지관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당과 구민회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구민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납동에 제2의 구민회관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은 물론 건립한 후 그때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막대한 20몇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의회를 제외해놓고 순수하게 구민회관이 차지하는 대지평수와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풍납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위치에 구의회와 같이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풍납지역에 짓고 있는 주민편의 시설을 구민회관으로 명칭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둘씩이나 되는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보다 재정이 더 튼튼한 여러 개 구도 구민회관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지으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지시설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구민회관을 제외한 모든 복지시설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재정이 위탁관리 업체에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고 파견돼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쪽에는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 또 그 명칭을 필히 꼭 구민회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명칭 문제도 아울러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풍납동 154번지에 약 600평 규모로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4억 6,000만원입니다. 풍납동에 이 시설을 하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풍납지역에다가 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도 또 건립계획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거의 지방비로 건립을 하는데 지역간의 불균형 같은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론으로 보면 제2의 구민회관이 되는 것 같은데 1개 구에 구민회관이 두세 개 있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 때 의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1대 의원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승인이 됐고. 그런데 그 땅의 매입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 매입을 하라고 확정까지 해 줬는데 그 땅 매입을 와중에 안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땅 주인하고 우리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좀 생겨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먼저 번 2대 때.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보니까 21억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땅을 사면서 이게 만날 흐지부지,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땅도 제대로 사지도 못하면서.

건립비예요, 땅 값이 아니라.

글쎄, 땅은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도 그랬어요.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항상 뭐 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와중에 무슨 돌출된 사항이 있으면 이게 실효를 못 거두더라고! 지금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또 땅을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의 구민회관이 하나 있는데 구민회관을 또 세운다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동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편의시설과 구민회관, 또 복지시설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 방향이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 나온 거 있는 거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구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복지관이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땅은 사놨지만 우리 김종남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사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때 당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나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풍납동에 짓는 문화센터인가요? 애초에 건립계획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땅을 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건립을 하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벌써 샀습니까? 우리 이병용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사업비가 사실 1년에 한 1, 200밖에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을 아마 풍납, 거마지구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1대 때, 2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풍납지구는 지리적으로 강동구에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몇십 억을 들여가면서까지 거기 풍납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석촌동 같은 경우는 혜택이 굉장히 이러므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내년에도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령모개 식으로 땅이나 사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현재 구민회관의 대지하고 연건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지는 전체가 1,509평입니다. 1,509평인데 의회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나눠지질 않고 통괄해서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1,509평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물도 의회하고 합쳐서 2,083평인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 구민회관 운영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송파구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거여·마천지역하고 풍납동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집중적으로 거여·마천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시설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여·마천지역은 궤도에 올랐다 생각이 들고, 이제 풍납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풍납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었는데 요행히 지난번에 땅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그 쪽에 복합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구민회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건립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재 삼전동에 있는 구민회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독서실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회관도 운영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설계가 대충 가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한 용도로만 딱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 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이 2개소가 된다는 얘긴데 꼭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데는 두 군데로 하는 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건 복지관이건 청소년 독서실이건 가급적 규모가 크게 한 군데 지을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많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대지 문제라든지 건립비 문제라든지 그게 지금 선행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2개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칭 문제를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등의 복지관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나 명칭이 사회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풍납종합복지관이나 하여튼 명칭을 부쳐서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투자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마천동에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해 놓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그런 의미로 기능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명칭만큼은 구민회관 그래 놓으면 시비지원 길이 전혀 막혀버린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고 맥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고려를 사전에 안 한 바가 아닌데 지금 시에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지침 상 10만 명당 하나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8만이기 때문에 7개까지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8개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세웠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풍납동 외에 또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역간의 불균형 관계를 검토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풍납동 외에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 대지 문제도 그렇고 해서 별도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짓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민회관 여러 개 있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김종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보상비로 확정을 했었는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 대지주가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일부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저희가 건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복지시설 위탁관리 내역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 받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기존 시설을 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갔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부터 건립계획이 있었느냐, 땅이 있는 바람에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여·마천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풍납지역에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라는 당초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일부 시상금이 서울시에서 한 12억 정도를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에 건립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동에 구민회관 등등 이런 혜택이 없다 그러셨는데 석촌동 바로 옆에 이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혜택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분야별로 도서실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대지 문제는 차지하고 있는 게 4,981㎡ 중에서 2,490㎡ 그러니까 754평이 구민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1,596평이 구민회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먼저 저희들이 승낙을 해줘 가지고 대지를 구입을 하셨는데 풍납동의 그 대지는 몇 평입니까?

대지가 456평입니다.

그 매입가격은 얼맙니까?

16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대금이 지불 된 겁니까?

이미 재작년에 다 지출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지만은 우리 송파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34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4번지 대지를 매입 당시 계획이 있어서 매입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파구에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이 거여·마천·풍납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데를 거여·마천 지역으로 잡고 거마지역에 복지시설을 확충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풍납지역에 투자를 해야되겠다, 다만 풍납지역에 하려고 보니까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대지 주인이 팔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그때 이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야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풍납동 175번지 염색공장 하던 곳이 있어요.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땅을 매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엇을 짓습니까?

거기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하고 같이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 지역 구비로 산 것은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안 지었습니까?

있는 건물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도 매입하고 풍납동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에는 복지관도 많은데, 풍납동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28개 동 중에서 복지관 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있죠?

계획할 때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 단위로 합니다.

동 단위로 봤을 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2차 사업지구 내 시유지가 많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서 길도 바로 뚫리고 공원조성도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그런데는 투자를 안 해요.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1년 예산을 보면 모든 공사는 거여·마천동, 풍납동입니다. 일반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잘되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인데 벌말노인정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분배해서 해야지 한 군데만 예산을 쓰고 나중에 돈이 없다는 둥…,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인데 풍납동 제2의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토지는 이미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 관리계획동의안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지도 않고 미리 해놔야 합니까?

미리 합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여건상 풍납동이 땅 매입도 쉽고 그런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설만 막연하게 많이 만들게 아니라 적은 시설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김종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이 없도록 지역간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방금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할 부분인데 이 국장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인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서울시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3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00억이 넘어요. 법규정에 의하면 그 돈은 당해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내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서울시에 분명히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지하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라지고 장부상에만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채권자고 서울시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명칭으로 하면 지원 받을 수가 없으니 복지관으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10만 명 당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에서 시비든 국비든 보조순위가 몇 위 인줄 아세요, 23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구청장의 정치력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실무 국장들의 행정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낼 명분이 있는데도 틀에 얽매여서 행정의 융통성 제고 내지는 정치력 발휘 이런 것은 생각 않고 틀에만 입각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아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집행 자세를 취하면 이런 복지관도 얼마든지 보조받아서 건립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반성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정성태 위원님 말씀은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 문제는 확인해보니까 금년 현재 잉여재원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체비지로 묶여있는 것이 3,000억 정도 되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4,160억 정도 됩니다.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4,038억이고 현금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 안 왔느냐, 사실은 지하철 건설이니 하는 부분에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와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잠실·가락지구이기 때문에 풍납 구민회관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풍납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잉여금 문제를 거론할 게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비나 국비를 타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는 금년에 147억 받아왔습니다. 일부 강북에 재정자립도가 38%, 50% 미만인 구가 많은 구는 500억 받아 갑니다마는,

됐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다는 얘기겠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명칭에 대해서 내부적 방침이 서울시에서 10만 명 당 복지관 하나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개가 있고 또 복지관하면 9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현재의 구민회관도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바선모를 비롯한 기타 단체에 사무실이 많이 임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직영하면 풍납동에 있는 각종 단체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풍납동은 강동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원했을 때 강동구민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10만 명에 하나지만 굳이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하지 말고 복지관으로 해놨을 때 차후 서울시 방침변경도 있을 테고, 지금 IMF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때도 있을 것이고, 인구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구민회관으로 하지 말고 풍납을 붙여서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해놓는 것이 운영관리상 또 앞으로 시비 획득 상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고려해 볼 사항 없습니까?

지금까지 답변 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건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리 구에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쪽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 징수액은 36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 구민회관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억 5,500만원이고, 벤처기업이나 한빛은행 등 임대수입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과태료 수입이 22억 5,000만원이고, 임대시설 관리비 이자수입 등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 하단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항의 기획관리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284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9,1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9억 8,0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운영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77억 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8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 7,3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운영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법무 전산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4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7,100만원으로 불용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의 기획관리 예산 현액은 행정관리국 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통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6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을 합해서 15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항목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400만원으로 불용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항목에 예산 현액입니다. 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301억 2,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71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이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50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이 47억 4,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는 예산 현액이 19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인사관리는 예산 현액이 31억 8,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억 7,0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의 상단 부분 동행정운영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 현액이 180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4억 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예산 현액 2억 7,700만원으로 지출액이 2억 4,100만원,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이것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8,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의 세항을 보면 예산 현액이 2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3,500만원으로 불용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예산 현액이 2억 500만원, 지출액이 1억 5,300만원, 불용액이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부문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확보를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2억 7,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에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항목에서 시설비에 몽촌토성 수해복구공사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에 1억 2,9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불용액은 8억 7,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특근 급식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용액이 6억 2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나 구청사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절약분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운영 불용액입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불용액은 2,7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나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1,100만원이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이 5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나 급양비 등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 법무전산관리 불용액입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모두 8,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및 소송 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1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 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불용액은 모두 2억 3,4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됨에 따른 것이 5,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등 예산절감분이 9,300만원, 또 집행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부문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불용액은 2,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이 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불용액은 모두 30억 1,100만원인데 그 중에 서무관리 불용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급양비나 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 분야는 절감액이 4,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예산절감액이 6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일반수용비비나 동청사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이 16억 4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등 총 불용액은 1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입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총 일반업무추진비 등 절감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100만원 등 총 불용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4쪽 민방위관리 항목입니다. 민방위관리 불용액은 총 1억 2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대한 불용액이 5,700만원이고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8페이지를 보니까요, 일반회계 불용액이 130억 9,600만원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그런 건지, 편성을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절감액 약 60억원이에요. 뭐 IMF다 또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절감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잠실2동 및 잠실4동 청사 임대수입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결산분야의 총괄은 재무국입니다. 사실 총괄분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분야별로 국 단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 말씀하신 448쪽의 일반회계 총 불용액 사유하고 절감액 60억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재무국 하실 때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 중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재무국 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실2동하고 4동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잠실2동에는 동청사에 잠실1단지, 2단지 쪽에 은행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일은행이 일부 조그많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잠실4동에는 동청사 내에 옛날부터 마을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임대료를 안 받았었는데 재작년부터 저희가 그 임대료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동청사에 조그만 부분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그것을 안 받던 것을 꼭 받아야 되나….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9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이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몇 쪽인지 모르나 78쪽 상당입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합하여 180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64억 6,400만원, 불용액이 16억 1,200만원. 서두에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행정부에서 돈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는 게 16억 1,200만원이라는 게 남았고, 88쪽 민원실운영에는 우리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 또 그 밑에 88쪽에 보면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2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4,100만원, 불용액이 불과 3,6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민원실 운영하는 데는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액이 적은 건지, 또 우리 동행정 운영하는 데는 조금 힘이 실려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16억 1,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IMF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600억 정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1,200억 정도로 대략 큰 숫자단위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30억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산 편성부서하고 운영부서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10% 정도, 대략 말씀드리면 약 10% 정도가 사유야 많이 있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유가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됐고, 또 예산 10% 절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집행과 편성할 때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승인했을 때하고 10% 정도 이상이 편차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결산서에 보면. 그 점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0%를 절감해서 승인할 수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도 될 수가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취소, 또는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예산운용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운용 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 그렇게 유추해석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이 국장께서 이 130억에 대해서 목별로 쭉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결산 설명을 하실 때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 바로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불용액이 10%나 난 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냐,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10% 자체를 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0% 남은 게 잘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 한 15～17%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남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축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자평을 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30억이라면 30억 예산편성한 것은 불시 필요한 사유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지만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30억이 남는 겁니다. 위원님들 세비 받으시고 운영비 받는데도 애로를 느끼고 저희도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10% 내지 15%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판공비나 여비 등 10% 내지 15% 절감해라,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애초부터 예산 내시할 때 10% 절감해서 내려보내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들도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10% 빼고 편성하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쓰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 예산 운영상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 내지 15%는 의무적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에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공사라면 예산에 10억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9억으로 됩니다. 또 회계부서에 가다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이 남게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이라는 것이 송파구 예를 들면 1월에 면허세 50억 하나있고 나머지 6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버티느냐, 이 불용액으로 버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300억 정도가 넘어왔었는데 금년의 경우 IMF로 축소, 축소, 축소해서 겨우 130억 넘어와서 3월까지 겨우 버티고 작년에 상업은행에서 차입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점까지 갔었는데 사업 일부 줄이고 해서 겨우겨우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겨우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연도에 주 세입원으로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어느 분야는 불용액이 많고 어느 분야는 적으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의 경우는 저희 공무원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스스로 막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217명을 줄였는데 그 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행정비 중 특히 서무관리분야에는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고 민원행정분야는 깎고 할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게 남았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456쪽 기관운영 불용액이 8억 7,200만원인데 내용은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하고 관서당경비 및 청사 운영 및 경비절감 1억 7,000만원도 서면으로 주시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판공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202쪽에 민방위관리비 4억 9,000만원, 지출액 3억 8,800만원, 불용액 1억 200만원 내역서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서는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39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9억 2,900만원, 특별회계 126억 5,2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0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60억 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액 1,269억 2,900만원 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0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시효결손 등 결손 처분액이 12억 8,400만원이고 순수 미수납액 이월액은 157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보면 총 1,360억 100만원 중 지방세가 전체 38.5%인 522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9.7%인 676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인 30억 4,800만원, 보조금이 8.8%인 119억 1,200만원, 지방채가 0.8%인 11억원이며 또한 예산과목별 미수납액 내역은 총 170억 3,800만원 중 지방세가 57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 3,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63억 3,4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55억 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7,600만원, 불용액은 130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재정경제국 소관은 결산서 책자 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예산의 2.3%인 29억 2,500만원으로서 이는 재무과, 세무1·2과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가 16억 1,0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의 지역경제관리비가 13억 1,500만원으로 이중 88.2%인 25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4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 4,400만원은 재무행정에서 3억 2,2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2,200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11.8%에 해당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1,7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전용과 계속비 사용실적 및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중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9,368억원으로 98년중 843억원이 증가하고 391억원이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9,820억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7년말 155만 9,000㎡에서 98년중 약 15만 8,000㎡가 증가한 반면 약 7만 5,000㎡가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64만 2,000㎡ 평으로 계산해서 49만 6,700평으로 환가액은 8,854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7년말 약 10만 900㎡에서 98년 중 3,853㎡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1만㎡에 환가액은 96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말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439점이었으나 98년도에 7점을 취득하고, 2점을 매각하여 98년말 현재 1,44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가액은 56억 3,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위탁금으로서 97년도 이월액은 30억 6,900만원인데 98년 중 77억 4,100만원이 증가하고 84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98년말 현재 24억 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이야 2.9%밖에 안되고, 집행금액이 구 전체로 봐서 소액입니다. 설명해주신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미수납액이 157억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 170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관리비 중에서 3억 4,400만원이 불용액인데 재무행정 3억 2,000만원, 지역경제관리 2,200만원 예산의 1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명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미집행, 예산절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외 자체적으로 사업이 집행 안되어서 방침에 근거하지 않은 불용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구유재산 토지가 8,854억원이고 건물이 966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환가액이 9,820억원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448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약 60억원이 되고 있어요. 절감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614페이지 보조금 중 반납액이 국비·시비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인데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을 하고 재정경제국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약속이나 한 듯 10% 예산을 똑같이 지켰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한테 설명서 준 것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269억 2,900만원, 1,360억 100만원 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했는데 고생한 것은 아는데 고생한 것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받을수록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구절만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불용액은 재무과에서 1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2,100만원, 세무1과에서 8,700만원, 세무2과에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재무과에서 시도 보조비가 739만원, 반환금이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재해대책에서 불용된 금액이 1,100만원, 세무1과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8,700만원, 세무2과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6,000만원 이래서 총 3억 4,3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60억이 예산절감 됐는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예산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년 예산비목별로 절감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10% 이상을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 이상을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합계된 것이 6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한숙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2억 5,6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의 보조금이 총 119억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98년도에.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교부된 보조금 중에서 집행 후에 잔액으로 남는 것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물량사업비 등이 소요액보다는 많이 당초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금액이 내정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필수적으로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13개 과에서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이월액이 157억이 있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미수납 내역에 보면 170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서 책자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미수납액이 170억 3,700만원입니다. 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2억 8,300만원, 결손을 하고 그 나머지 157억 5,300만원이 이월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종남 위원님께서 예산책정된 것보다 90억 정도가 초과수납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징수업무를 했는데 송파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세입에 관련된 것 가지고 직원들 특진을 시켜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중 한 분이 지금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잠실4동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몇 개월 안 있으면 연말인데, 계약계장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월쯤 되면 보도블럭이나,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를 터무니없이 많이 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재무국에서 진짜로 꼭 해야 되는 지역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선택을 해 주시고,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에서 1,360억 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했는데 1,269억 2,900만원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 한 것으로 판단되니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관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분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을 거예요. 토지 임대차 계약한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국유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네.

최호명 위원님.

삼전동의 최호명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다음 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페이지 수 좀 적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감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건에 2만 2,687평이 감소했고 건물이 1,165평 감소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362쪽 물품 증감부분에 98년도 7점 1억 1,000만원 취득내용이 제가 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런 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취득내용하고 매각한 2점 8,000만원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재무과죠?

총괄부서라기 보다는 질의를….

그러면 사업별 불용액 조서 작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겠죠?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요?

그러면 회기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그것은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 받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입니다.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고요, 나머지는 신년도 예산이 편성 집행될 때까지 불용액에서 쓴다고 했는데요,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하면 되지만 부족할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자금관계인데요, 아까 제가 모니터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금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모자라면 총칙에 의해서 일시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하는데 일시차입금 한도를 예산서의 총칙에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자를 내고 쓰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시차입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도록 운용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실업대책실장 강석철 감사담당관 김광우 총무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재무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2과장 유차수

·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영석 이 름 곽영석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웅 이 름 김종웅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동신 이 름 서동신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태환 이 름 윤태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희 이 름 이수희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학찬 이 름 이학찬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한숙 이 름 이한숙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동형 이 름 조동형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숙언 이 름 주숙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호명 이 름 최호명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