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건의건(위원장제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인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서울특별시송파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를 요망하셨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8항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제12조 대관승인 제한 주요내용도 조례로 규정할 것을 검토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 이 조항은 존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시설물 관리․대관이나 행사지원 등 구민회관 운영상 선택적으로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지난 4월 2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존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입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통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골목단위 봉사자들인데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일반적으로 통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을 하려고 하는 동네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통장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너무 이것을 한 번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하면 위촉이나 해촉에 신축성이 없지 않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통장을 위촉 못하고 있는 동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신규위촉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지만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제5조2항에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주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장이 주민 중에 통장으로 마땅한 적임자 위촉을 저희 구에 상신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 조직이 행정기관의 하부관서임을 고려한다면 동행정의 여러 가지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동장, 특히 통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통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네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 담당 공무원이 제일 마땅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위촉을 하더라도 동장이 그 동에 구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시니까 그 동네 일을 하는 데는 역시 동장이 누가 통장으로 적임자라 하는 것을 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한테 상신하도록 조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설치조례 중 또 5조2항1호에 통장의 연령을 “30세에서 50세 이하로 한다”하는 것을 “30세에서 60세 이하”로까지 좀 확대하면 좋지 않느냐고 검토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 기본법에 50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연령제한을 50세까지 둔다 하더라도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폭넓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 자구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연령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데는 지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50세 이하로 하되 또 50세가 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항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 검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것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꼭 그 당해 통의 통장으로 일할만한 30세 이상 50세가 없을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11조에 실비수당에 있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상여금”을 “보상금”으로 개정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 면제규정은 개정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갚아준다는 뜻인데 이 상여금 지급하고는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상여금 등”으로 한다면 개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민간위원의 포함을 검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는 직원 개개인 능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게 물론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상사나 동료들이 같이 공적심사를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공무원을 올바르게 평가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4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주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로 개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장이 통장을 지도․감독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동장의 판단으로써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왕 여러 통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좀 열심히 하는 통장을 동장이 선발하는 것이,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앞서 통장 위촉 시 말씀을 드렸듯이 일일이 주민대표를 전부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장이 보는 눈도 있고 또 여러 주민들이나 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조에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로 개정을 검토 요망하셨는데 이것은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법규에서도 대부분 단서 조항을 두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사전에 또 어떤 탄력성을 준다 하면 이런 사항은 어떤 대비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제6조2항에 지원금 융자 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융자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저리로 돈을 빌려 쓰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또 갚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꿔 갈 때하고 갚을 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지 상당히 이것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너무 완화한다는 것보다는 빌려줄 때는 폭넓게 빌려주지만 받는 것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이상 연대보증은 또 일반 사회에서도 모든 흐름이 보통 2인 이상 연대보증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인 절차는 반드시 둬야 된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제7조에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과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6조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108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장학금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규정을 삭제한다면 예산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여섯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대로 개정을 했을 때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특위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 개정내용 대로 개정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개정이 안 될 수 있는 건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조항을 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하면서는 어떤 법적 하자를 떠나서 쭉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이미 개정을 한 것이 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라든지 통합방위위원회구성․운영을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개정을 받아들이고 개정을 하는 게 좋다, 또 폐지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가 했고, 여섯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죠.

그러니까 법적인 저촉 받는 것은 없죠?

없죠, 물론.

꼭 무슨 법적인 저촉보다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통장임기 말이죠, 우리 특위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통장임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연임, 연임, 연임 이렇게 해서 6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의 텃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통장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맞벌이 이외에도 통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통장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스스로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천부당한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통장을 못해서 야단이고 통장이 하나의 무슨 행정의 권력기관인양 떠들고 야단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따라서 통장의 임기를 1회의 연임으로 제한하게 되면 신규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얼마든지 통장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검토의견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통장임기를 우리 조례특위에서 낸 “1회 연임할 수 있다”, 4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떤 단체에서도 보통 임기 2년에 1회 연임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다 족하고 거기서 떠나야지 통장을 서로 하려고 야단인데 6년씩이나 이렇게 통장 맡아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폐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특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검토결과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훈련된 통장이 동행정의 업무를 보좌하는 데 편리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이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지역유지인양 통장들의 월권과 횡포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필요악도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행 유지에 당위성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통장의 ‘업무량 과다“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무자동화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전에 통장의 제일 주업무였던 전출․입 업무가 이미 더 이상 통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내 놓은 통장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 검토를 주장하면서, 또 그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훈련된 통장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제5조2항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 검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검토결과에 보면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통 조직은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임.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동장, 통 담당직원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 결과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은요, 1년을 있을지 6개월 있을지 1년 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동장들은 그 동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인맥을 잘 모르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대표라 하면 주민대표인 구 의원이나 주민대표들은 그 지역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산 사람들이에요. 누구 집의 대문이 어디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고 주민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장이 같이 합심해서 추천한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라서 개정 검토를 논한 것입니다.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장들 말이죠, 그 동네 내용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통장을 추천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저희 조례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집행부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어떠냐 하는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무행정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총무과 소관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라 함은 구청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시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법령집 1권, 2권을 통틀어서 보면. 처음에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1조부터 6조까지만 돼 있습니다. 제6조에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는 양식까지 전부 거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조까지 되어 있는 조례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통합하더라도, 우리 의회 에서 무슨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집행하는 데 어렵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위임시킨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시켜서 운영을 하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에서 나중에 점검하고 따져볼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조례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조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검토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례로 위임시키자는 우리 검토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고 조례로 집어넣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추천 그 다음에 임기문제, 연령문제 그 다음에 5조2항3호 당해 통에 통장으로 일할 30세 이상 50세 이하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송파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 직원들로, 또 국․과장들로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당연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파구민대상은 300만원과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초상화를 그려 가지고 구청 현관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송파를 빛낸 얼굴입니다, 그 상이. 어느 조례에도 그 큰 상을 주는 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심사할 때도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전혀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시민표창이 연말에 많습니다. 연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800명 정도를 구민표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적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 규정도 없어요. 조례에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적심사는 공무원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표창, 소위 구민대상 같은 큰 상을 줄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통장추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통장추천이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계통은 동, 구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했느냐 하면 주민대표라 함은 실질적으로 민선시대가 되었을 때 구청장이 직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주민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의원이 우리 송파구의 대표이고 또 출신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가 지역 일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에 동장들께서 통장을 추천할 때 사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주민 대표하고, 소위 구의원과 ‘몇 통의 통장이 결원되었는데 그 통에서 이런 분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들께서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동장들을 청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 지난 번에도 인사권을 행사하셨지만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동으로 보내고 저 동으로 보내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개인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장들이 그런 절차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구의원이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임은 동장이 해서 선임은 다음에 ‘이런 분이 결원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 제시를 협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더라도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지휘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것은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난 사항을 질의만 하고 나중에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1번, 2번, 3번 여섯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질의하면서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을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글쎄요.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또…

주숙언 위원님!

6번입니다. 6번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개정 건의내용이 제7조 장학금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검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즉 말해서 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23만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서 23만원의 일부인 15만원이나 13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으면 장학생수를 줄여서라도 23만원 전액을 지급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숫자를 줄이면 되지, 왜 일부만 지급하느냐. 그래서 삭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집행부 검토 결과에 보면 108명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4～5% 수준의 99년 48명, 98년 6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 99년 4,451만 5,000원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표시되었는데 예산이 적으면 108명에서 48명도 지급할 수 있고, 60명을 지급하되 전액을 지급하자는 뜻입니다. 108명에게 23만원을 지급할 것을 10만원이나 12만원 나누어서 일부만을 지급하자는 게 아니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집행부의 검토결과와 같이 학생수를 줄여서라도 전액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검토안이에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종남 위원님!

이번에 제5조 2항 1호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를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검토의견을 보면 “재향군인은 민방위대원에 포함되며 민방위법에 50세까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연령제한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50세 넘은 사람이 수두룩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거기에 틀을 만들어 준 거란 말예요. 60세로 열 살을 늘려서… 지금 55세, 56세가 수두룩 합니다. 현행 조례에 맞게 이것을 고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그대로 두자. 그러면 그대로 두었으면 50세 이상은 해임을 시키든가 뭐를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예외” 그러고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통장 위촉시 해당 통에 통장으로 일할만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이 없을 경우…” 여기는 또 왜 60세로 해놨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앞뒤가 맞지 않게 검토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고요. 또 6페이지는 본위원이 이번 정기회에 의정회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이… 이것은 아직 안 했나?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아니,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또…

한 과별로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60세까지 말씀하셨는데 자꾸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55세까지 못 박는데 지금은 65세까지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도 통장들은 나이 드신 60세, 65세들이 더 활기차게 잘 해요. 그런 통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통장으로 뽑아야지, 55세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통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숙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칙상 저희가 조례에, 예산편성도 그렇고, 새마을 장학금을 기왕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인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도 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혹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가령 고등학교 수업료가 23만원이다 하면 23만원을 1명을 다 주지 말고 가령 여러 명한테 나누어서 준다든지, 가령 100명을 줄 것을 가지고 150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누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 단서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전액을 일부러 주지 않고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뭐냐하면 조례 자체가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 조례 자체가 그게 없으니까 ‘아, 일부만은 줄 수 없는가보다!’ 하고 더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일부만을 줄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아, 일부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일부라도 안 주느냐?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가령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 있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씩 10명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꼭 더 줘야 될 사람들이 선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달라는 사람은 많고 줄 사람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같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10명을 줄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15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단서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일부러 전액을 안 주고 자꾸 여러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검토결과에 108명에게 지급할 것을 48명, 60명 이렇게 지급했잖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뺀다고 해도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일을 하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성있게 이 조항을 미리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전체 장학금을 수업료 공과금대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이 법이 애매하니까 자꾸 법이 바뀌어지고 자꾸 고쳐지고 이런 거죠. 확실하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서규정이라는 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장학금을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다만, 그 장학금 전체를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오히려 나눠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해놓은 것이지, 기왕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서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전액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다, 통장이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몇몇 사람만 타는 것보다는 기왕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적더라도 여럿이 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보 백보” 얘기 아시죠? 백보를 안 가려면 오십보를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하듯이 어차피 전액을 지급하려면 지급하고 말려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급한 사람은 지급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말썽의 소지가 없죠. 어느 정도 일부 지급해 놓으면 더 말썽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단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조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특위에서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집행부에 무슨 규제를 축소시키거나 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설명회를 듣는 것은 집행부쪽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업무상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또한 상위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할 때 그 조항별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혹시 있으면 그때 그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이죠, 연대보증인 말씀이죠, 연대보증인 제도가 1,000만원 미만은 연대보증인 2인을 폐지하기로 상위법을 고친 거 아닙니까?

2,00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대보증을 1명을 했을 때와 2명을 했을 때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글쎄, 2,000만원 말씀하시는데 1,000만원 미만은 연대보증인을 2인을 세우지 않고 지금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 2,000만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지 않게 연대보증인 제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은 상위법에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대보증인 2명을 안 세우고 1,000만원 이상은 세운다든지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지…

1,000만원을 융자해 가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을 융자해 가는 사람도 있고 각각 필요한 금액대로 신청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도록 알선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담보를 확실히 해서 담보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해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인데 가령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빌려준 것도 좋지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항 6조에 대부를 해줄 때 보증보험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50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통장 위촉을 하는 데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중에서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사실 2항에 보면 민방위대원 중에서는 60세 이하까지 저희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30세～50세까지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60세 이하는 민방위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제5조 2항 1호, 2호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향군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재향군인이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50세 넘은 사람들도 위법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방위대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내까지 하고 있고 다만 앞서서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은 재향군인이다, 민방위대원이다 이게 조항상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도 군대 갔다온 사람은 재향군인회에 들어있는 것이고 재향군인 중에서 민방위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민방위대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30세부터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50세까지라고 하지 말고 60세까지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더 명확하고…

의견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장조례 개정건의 내용이 저의 내용입니다. 제5조2항1호에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를 “30세에서 60세 이하”로 개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보면 재향군인은 민방위대원에 포함되며 민방위기본법에 50세까지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령제한은 그대로 두고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개정검토 했는데 가락본동은 38개 통에서 이번에 통이 주는 바람에 28개 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지금 두 통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28개 동에 통장이 봉사인데 기피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65세까지도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고급인력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65세까지 해서, 또 그 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송파구를 위해서, 사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다 하셨어요?

아직 다 안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통장들이 텃세를 부리고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지역이라든지, 동네특성에 따라서 통장을 구하기 어려운 동네도 있고 어느 동네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통장의 임기는 과거에 사실 거의 다 종신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수년 전에 이미 “통장이 너무 오래 해서는 그것도 무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통장임기를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제한을 했고 2년에서 두 번 정도까지 연임을 해서 최대 맥시멈이 6년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줄어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반을 여러차례 걸쳐서 조정을 했고 증통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끔 통을 또 늘려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통이 필요없으면 또 통폐합해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통을 동 실정에 맞게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미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임기는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6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숙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주민대표의 추천 문제는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통장이 공석이 생겼으면 “이번에 통장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적임자가 있겠느냐?”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해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하니까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통을 줄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괜찮아요. 주택지역은 줄이게 되면…

통을 조정하는 것은 동네 실정에 맞게 줄이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너무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면 한 사람이 6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지.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50세만 넘으면 해당사항이 없다 하고 안시키면 못하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장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령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나 조례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운영을 잘해야지…

집행부에 설명을 듣는 자리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중에 집행부 제시의견에 “현행유지 및 부분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개정”의 의견은 어떤 조항입니까?

지금 통반설치조례 5조2항에 60세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위원님들이 전체 조례를 보시면 압니다. 제5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고 2항속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3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대원은 60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하고 민방위대원이 따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향군인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재향군인입니다. 나이가 9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재향군인인데 재향군인중에도 민방위대에 50세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민방위대원중에 재향군인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개정은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이라고, 재향군인은 예비군에 포함이 되니까 조항을 간단하게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부분개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통장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민방위대원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자격은 따로 따로죠.

그런데 통장조례안에다 재향군인회하고…

그러니까 통장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자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향군인이다. 민방위대원이다 이런 사항을 한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자연부락은 통장분들이 전부 80%가 여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명퇴니 해서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몰라서 등산으로 소일하시고 하니까 구청이나 동에서 공고를 해서 통장이 빈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역발전협의회 , 방위협의회 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동에서 그런 것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서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제 의견은 요즘 60세 넘은 사람들이 정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내 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가락본동을 위해서, 잠실본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이 조항에 안맞아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60세가 넘으면…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 안맞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축성있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3호에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60세가 설혹 넘었더라도 이런 사람은 통장을 나이 많다고 그만두게 하는 것보다는 육십 이삼세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통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물론 동네마다 지역특성이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맥시멈이 통장이 6년이라고 하셨는데 6년이 지나고도 명예직으로 환원이 되어서 연장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아까 이황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남자 분들이 고급인력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고 싶어도 공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특위에서 내놓은 임기에 대해서만은 이견을 달지 마세요.

물론 10년, 15년, 20년 된 분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임기를 한정을 하면서 두 번 정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최대 6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불과 몇 년전에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 맥시멈이 아니잖습니까? 그 이후에도 명예직으로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쭉 했는데 저희가 6년 규정으로 개선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견상 볼때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죠. 그리고 또 중간에 그만 뒀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이 보면 저 사람은 맨날 통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꿔달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바꿔주지를 않아요.

너무 오래되고 비활동적이고 하는 사람은 수시로 동장을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동장이 본인이 안하겠다는 소리를 안하는데 자리를 교체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탁상으로 하는 것하고 일선 동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 우리가 질의를 짧게 합시다. 나중에 행정감사때 보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질의를 짧게 해서,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빨리 돌아가셔야 하니까 번복된 질의를 삼가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통장에 대한 것은 질의를 그만 두고 자료요청입니다. 통장현황, 제가 폼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감사 전에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조례 참고사항이 되고 행정감사때도 필요하니까 우선 준비를 위해서 양식을 드릴테니까 29일 오전까지 행정감사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4페이지 7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입니다. 내용은 88년 5월 1일 본 조례 제정이후에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는 특허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무원이 실적이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권장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통일조례 사항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촉촉진및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 4조4항,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구의회 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기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사후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구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민간위탁이 된 그런 사항도 사후에 동의를 받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헌법이라든가 법정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소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법 위반사항이고 현재 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냐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보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이 위임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분명히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정했을 시에는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사항입니다. 과거에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 모이는 의정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현 위치의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범위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이하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4조를 보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법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할 수 있고 국고보조재원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의정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현행법 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조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본 위원이 서울시 중구 의정회 조례안을 입수한 것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정회에다 작년 1억, 금년 2억 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의정회 조례는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감사 때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정회가 사단법인으로써 설립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구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목적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생각하기로는 꼭 지원해주라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현행법에 저촉되어가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문 과장 얘기는 자치구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자치구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정회 지원조례 보다 설치육성조례를 제정해 줘야겠다는 뜻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주숙언 위원님.

9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개발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중에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코자 하는데, 묻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구청장님이 개발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폐지하고 싶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에서 승인해주고 하는 것을, 개발공사는 송파구의 공기업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손해가 나고 투자를 잘못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인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그만두면 떠나버리지만 우리 지역 구민들은 우리 구의 기업을 어떻게든지 잘 해나가고 손해날 것은 지사를 안 하는 것이고 폐지시킬 것은 시켜야 하는데 허가는 의회 에서 해주고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것임. 따라서 구의회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적자에 허덕이고 빚에 허덕이고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지방자치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공사 자체를 폐지시켜야지요.

이 내용은 조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정치적인 말씀인데 조례의 법적 검토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숙 위원님.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현행유지예요. 마치 불가침 뭐라도 하는 모양으로 전부 현행유지인데 제가 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특허법을 근거로 형식적으로라도 현행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조례 제정의 뜻을 살려서 독려해서라도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지 12년이 될 때까지 한 건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요. 이왕 조례 제정의 뜻을 살려서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허법 같은 근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다면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조례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의정회 지원조례 발의검토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2대 후기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의 요청이 와서 저촉된다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 승인청이 서울시냐, 구청이냐 이것 때문에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꼭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조례 없이도 사업계획만 얼마든지 내면 검토해서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 당시 총무국장도 답변을 했고 그 당시 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줄 수 없다고 제시를 하면서 의정회 설치조례는 불가하다, 말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회 때 다시 발의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인지 조례 자체 발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송파개발공사 지사 건이 의회 에 한 번 상정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안통과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사를 설치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 사업이 확장되어서 지사를 해외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준다는 것인데, 권한을 너무 단체장에게 위임해놓고 구의회 는 아무 할 일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공사법에 확실하게 위배되는 것인지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김만식 위원님.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수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야기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회 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협조해 줄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할 문제점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타당한가를 의회 에 한 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발공사에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든 다든지 하는 것을 개발공사 자체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해다 갖다주는 거예요. 사장이고 개인 이사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개발공사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당신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 자판기, 주차수금이나 그런 것은 밥상을 차려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체 내 브랜드를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사는 독립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구의회 에 검토시키고 승인을 받으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바로 전번 조례 의결할 때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주무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사업자체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의정회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사항은 제가 모두에서 설명할 때 현재 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의정회가 어떤 사업방침이 정해져서 구청에 접수된 것도 아니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주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지급조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의정회에 대한 조례 제정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현재 상태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업계획만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계획도 들어와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도 명백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킨다던가, 문화를 창달한다던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회 지원설치 조례는 불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조금에 관계되는 그러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문제이지 의정회 조례를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만 단체위임이 되어 있고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 같으면 구청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해서 많은 손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송파구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법상 문제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백히 못 박혀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할 때도 말입니다, 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분소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특허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개발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특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된다면 저희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송파개발공사가 우리 송파구민의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업인데 자꾸 손해 나는데 자꾸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조례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다 잘 못하면 며느리도 쫓아내는데 장사 잘 해야 될 것을 잘 안 되면,

아니,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그 송파개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조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고 개별적인 법이 조항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써도 그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숙언 위원님이 내무행정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송파개발공사조례를 우리가 의결해 준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 같으면 나중에 행정감사 같은 데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무행정이 잘 못 한 거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보에 조례가 6개,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4개 해서 10개입니다. 그 중에 이번 조례개정특위에서 저희 조례를 5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3개 조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고 2개 조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서 의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 11번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에 2조 종류에 보면 리듬체조단을 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 좀 포함시키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체육하고 문화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체육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칠 필요가 없다. 또 상급단체 문화관광부라든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6조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의 삭제 검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이라는 얘기보다는 집행부서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지 이게 무슨 구청장이 꼭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 융통성이라든가 자율성, 또 탄력성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12번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지금 구민의날 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전체 조항이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7일로 구민의날 해서 하고 있는데 왜 9월 17일이냐면 88년 제24회 세계올림픽 기념일이죠, 다 아시겠지만. 사실 9월 17일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규칙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징적으로 9월 17일을 구민의 날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조례만 가지고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조례제정 검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고 할 때에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한다, 연제로 한다, 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 이런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조례제정 검토를 건의하셨는데요, 구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는 구민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예산으로 해서 하고 또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 성격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문화공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등의 행사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날, 송파구민체육대회, 한성백제문화제 등등의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제1조, 2조, 3조 딱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조에는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의날에 행사를 정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 하나 가지고 규칙도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규칙이 없고 그래서 설령 규칙이 있더라도 아까 총무과 소관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때도 이 조례로 포함을 시켜놔야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소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원활하고 원만하고 책임도 또 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3조로 이렇게 딱 구청장이 정한다 해 놓고 구민의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민의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도 엄청나게 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심사는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 외국에서 문화사절단이 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사는 송파의 대표적인 행사, 송파가 바로 한성백제문화의 도읍지다 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조례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집니다.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합니다. 한 번 한성백제문화제, 한 번 체육대회.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는 행사를, 더구나 규모가 방대한 행사, 예산을 많이 쓰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조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행사하는 데 보다 원만하고 더 훌륭하게 행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면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실지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법적 뒷받침을 받아 놓자. 그런 측면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아까 구민의날 행사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검토해서 낸 것이고 이 의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이 좋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네, 거기 보충해서요.

이세용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의견 총체적으로 낸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에서는 행정부를 돕겠다는 뜻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여기 쭉 보면 전부 현행, 현행 그러고 이것을 반발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뭘 아느냐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하나의 「사보타지(Sabotage)」하기 위한 의견을 전부 낸 것 같애요. 지금 김철한 위원 얘기하다시피 한성백제문화제 참 행사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행사다. 예산도 크고 규모도 크고 동원인원도 크고 이런 것을 격년제라 해서 조례에 없어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조례로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면 매년 행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또 더 발전하면 서울시 예산을 듬뿍 따가지고 시 규모 행사니까 더 크게 해서 매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조례로 제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무슨 반발심,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조례 10개 중에서 5개를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3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2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해 주신 것을 전부 반대하고 현행유지, 현행유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조례 제정 언제가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이게 조례로 딱 제정해 놓으면 획일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구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또 구의회 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으로 제3조 정했고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그래도 구청장이 정해 가지고 예산 올렸을 때에 구의회 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도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양식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업무를 청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하는 거니까 조례에서 이런 데 조금 머리를 쓰고 직원들이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정한다, 구청장이 정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든가 해서 여기 첨부를 시켜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한 거 아니예요? 대개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육진흥법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해 버린다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그래서 그 법에 있으니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정하자.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조례를 정하는 데 좀 복잡할 지 몰라요. 그러나 집행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딱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못 박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 정해 놓으면 예산 올리면 별도로 심사해서 내년에 무슨 항목 무슨 항목 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집행하는 데 원만하다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구 법인데 조례에 없으니까 예산 올리면 우리가 다 깎아 버리고 조례에 없는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둬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은 구민의날 행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송파구 구민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장소에 갔더니 제가 구의원이니까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례를 들춰보고 다 해 보니까 별로 근거가 없어. 구민의날을 제정한다 그것 뿐이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구민의날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것도 없고 한성백제문화제도 구민의날 행사 속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집행부가 바빠서 미처 못하더라도 한번 검토시켜 가지고 멋진, 이거 매년 할거다 말이에요. 우리 송파구로서는 역사적인 일인데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변경되는 데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과장께서 한 번쯤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 봐요. 또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 한 번 할까요? 하여튼 이것 안 만들어오면 이번 예산 통과 안 시켜 줄 꺼야.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오라고. 그래서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자. 여태까지 조례특위들이, 1대 때 조례특위 위원장을 했지만, 해 놓은 일이 없어. 나중에 끝에 보면 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나 멋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구민의날 행사하고 구민의날 제정 조례하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구민의날을 기해서 이쪽 저쪽 한 것이지요, 꼭 구민의날에 맞춰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는 5월 달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별개이고 구민의날 제정 조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또 총무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구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위에서 개정 건의를 올린 부분이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또 무슨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체육대회 하나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적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지적과는 조례가 1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구의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위원 촉탁이 있는데 위원 위촉 중에서 제1호와 4호, 7호 세 가지 조문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호와 7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4호도 개정 건의하는데 그 자구를 바꾸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송파구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운영조례의 활성화라든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또 하는 1호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1호에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1호에 건의사항이 송파세무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것을 관할세무서라고 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는 그게 송파와 잠실하고 있다가 관할변경 때문에 하나로 되었는데 이것을 송파세무서라고 하지 말고 관할세무서라고 하면 나중에 관할 변경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본위원이 시민건설 조례특위 소위원장입니다. 이 17건 안건 중에서 개정 검토라고는 지적과에 1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이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과장님 의견대로 우리 특위에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너무 오랫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지난 번 조례정비특별소위원회에서 개정 건의하신 사항은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미진으로 폐지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94년 12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활동이 미진하다 하심은 저희가 99년도를 살펴보면 저희 예산 문제 때문에 정기회를 두 번 개최했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1회 하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은 그분들이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증정해 주셨고 중추절과 연말연시에는 꼭 28개 동에서 아동위원들이 자기네 동 관내에 있는 불우학생을 꼭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의 의견은 지금 이 아동위원협의회 가 결코 활동이 미진하지 않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은 63명입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거의 40명 이상 50명 가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이 5만원씩 2회 넣어 놨기 때문에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아보육복지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위원회가 있고 청소년복지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예.

그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목적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미진으로 폐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인즉 지금 여기 집행부 검토결과에 보시면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지원…,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아동 복지위원회에서 왜 청소년까지 하며, 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아보육위원회와 청소년보육위원회만 두어도 그 기능을 원활히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위원회를 자꾸 줄이고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를 별도로 복잡하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이라 함은 지금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잠깐 더요. 거기 보시면 아동복지법 및 각 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있는 조례가 다른 구에 없는 조례도 있잖습니까? 꼭 다른 구의 조례를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법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조례로 각 동에 인원수까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년과 아동인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지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청소년 보호 캠페인… 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복지위원회까지 관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년 복지위원회까지,

그렇게 하려면 아동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위원회에서 유아보육위원회나 청소년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에는 각 동당 2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게 되어 있더라도 안 된 것은 폐지해야죠. 꼭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저희 의견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이래서 이런 좋은 단체나 위원회는 좀더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 생각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면서 계속 활성화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범주입니다.

아니, 전번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도 이 협의회 아동위원 자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협의회 조례란 말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가보면 “이 조례는 아동위원이 담당구역 결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 하나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위원이 담당구역 결정하는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 가 구성되어야 되느냐.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집행부 검토결과에 아동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행사 지원,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이것이 이 협의회 조례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목적에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이 제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이라고… 그런데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담당구역 결정 이것 하나 하자고 이 협의회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아동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동위원회가 있고 협의회 라는게 별도로 있더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설명대로… 무슨 협의회 가 또 있어요.

아닙니다. 아동위원협의회 가 63명이 아동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서울시장이 위촉장을 줬습니다. 1만명당 1명씩 해가지고… 이것이 개정되면서 94년도에 각 구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이 아동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줄여서 아동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아동위원협의회 입니까?

예.

그러면 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협의회 가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존치하자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목적에서 담당구역 결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에 지난 번에도 소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94년도에 제정하면서 아동복지법과 7조 이것만 가지고 아마 이 문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목적에 그 담당구역 결정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아동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조례를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3조에 보시면 “협의회 의 기능”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제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지금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높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기능 조항에도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조례로 조항을 넣어 가지고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는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조례에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좀더 상세하게 시행규칙도 없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정한 것으로 저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목적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한데 이왕에 이것이 꼭 존재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더 보완해서 제정해 줄 필요가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없어도 되는 것마냥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해도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부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조례를 보완 검토…

위원님들께서 목적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아니, 꼭 필요하시면 세밀하게 개정 보완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 심의할 때 목적이 너무 단순하다.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논의는 안 하신 것으로… 나중에 의견은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아까 유아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 그랬는데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아동도 포함되요. 청년복지위원회라고 하면 아동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존립되어야 하겠지만 청소년 복지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회는 많이 축소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그 당시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때 목적에 가서 너무나 단순하다. 이 활동범위를 정하는 한 가지 가지고 이 조례가 꼭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심의가 되었던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별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상 폐지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의견이 종합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업무에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개정 건의를 했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다른 자구 수정을 해서라도 개정하는 쪽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무방한 것인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의견이 종합되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에 사업범위를 우리 주숙언 위원님께서 사업범위내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시키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그 재개발 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정리하고 건축물을 개량한다든지 또 대지 조성 또 주택건설 이런 것이 사업인데 땅을 매수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매수할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있느냐? 재개발 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 저촉되는 개인의 땅을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조례 13조에 보면 공공시설 정비 및 지장물 정리에 의거, 거기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보면 그렇게 해서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범위내의 땅을 매수하는 것, 즉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범위를 정함에 있어…”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과 정함에 있어하고는 틀립니다. 정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수도 삽입키로 검토한 이유는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으면 즉 말해서 재개발하려면 주위여건에 도로, 하수도, 제반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긴 그대로 해서는 안 되요. 그래서 재개발 거여제2구역 같은 데에는 처음에 정할 적에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각으로 떼어놨으면 오죽 편해요. 하기도 좋고… 그런데 매각만 하고 매수는 안 한다 이거예요. 보상하고 매수하고는 틀립니다. 매수를 해야 보상해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땅을 매수하는 거고 보상은 위에 건물, 지장물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뿐만 아니라 매수도 넣어놓자는 것은 다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삽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것 매수를 삽입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재개발 사업의 범위에 과연 땅을 매수하는 것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지금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로나 아니면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멋있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 13조에 보면 법에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바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사서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함에 있어” 이랬잖아요. “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주택재개발을 할 적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여건을 갖춰줘야 돼요. 도로․하수도, 침투한 땅은 매수도 해줘야 되고 팔 때는 팔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돼요.

잠깐만요. 2대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아파트를 하는데 설계상에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길이 없어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샀어요. 그 당시에는 도로를 내줘야 되니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는 것은 비싸게 주고 파는 것은 싸게 줬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건축이고 이것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지역내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에는 일정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정 넓이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때는 재건축조합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시설을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과장님! 재개발에 말이죠. 매각은 있는데 매수를 삽입하자는데 하자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매각도 어떠한 경우에 매각을 하냐면 재개발구역내에는 세입자 같은 것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세입자한테 임대아파트를 세워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토지를 매각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수도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3조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매수해서 관계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여동, 지금 현재의 재개발지역에 보면 재개발법에 보면 도로 6m 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m짜리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옛날에 청계천 철거민이 거기에 살면서 살고 있는 형태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법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도로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재개발 다시 한다면 6m 이하 도로는 있으면 안돼죠.

과장님! 지금 말이죠. 1만평에서 1만평을 재개발하자고 하는데 말이죠. 꼭 매각에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만평 전부를 매각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안에 다른 사유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매수할 것은 매수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면서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매수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내에서 매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없다. 또 일단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수용이 되는 것이지. 매수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재개발구역내에 개인토지가 공공시설로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을 한다.

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조금 다른데 재개발에서는 수용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매수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간사는 역할이 당연히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는 만큼 별도로 간사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원할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수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그 역할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역할부여를 위해 통상적으로 그 역할과 권한을 조문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무총리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연한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경제국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제가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당연한 역할이라고 하는 위원회의 사무처리 이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새로운 역할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있고 명확한 역할부여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는 역할 이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간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하고 있는 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만 남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개정 검토내용 9쪽, 연번 17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의 제3항, 4항 삭제검토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토의할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구청장이 입안하거나 토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리고 자문 삭제 검토건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위 근거에 의해 설치된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2조의 제3항, 제4항은 도시계획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위임사무, 즉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대로 특위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하나 하나를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정건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와 비교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일정상 위원장님이 우리가 3개월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좋은데 지금 두 시 부터 정회 한 번도 없이 지금 다섯 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기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시간을 갖고 오늘은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에대한집행부의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