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대달러환율의 급등으로 지난 2년간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운반업체의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지난 2년간 자제하여 왔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의 적정원가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최소한의 원가상승 요인만이라도 반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규격봉투 가격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관련사항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소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규정가격표의 부착 이의준수 등 일곱 가지 준수사항을 열거하면서 제22조에서는 위 21조의 준수사항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있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조정은 가계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가정용은 평균 3.9% 인상, 사업장용은 평균 4.4% 인상, 가락시장용은 평균 13.8% 인상, 압축파쇄용은 평균 9.9%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5%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인상안의 특징은 그동안 타구에 비해 가격이 싼 가락시장용, 사업장용은 형평차원에서 인상율을 높이고 가정용은 동결 내지 최소화하는 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규격별, 배출자별 가격조정내용은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격봉투 판매소의 행정처분 기준신설은 현재 우리 구에서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한 610개 업소가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규격봉투를 종류별로 미비치시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및 취소토록 하고 규격봉투 가격표를 미부착시는 2차까지 시정조치 후 3차 취소,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판매시는 1차에서 취소하고 고발, 봉투대금 기한내 미납시는 2차까지 시정조치, 3차 취소, 규격봉투 현금교환 불이행시는 1차 시정조치, 2차 취소, 기타 행정지시 불이행은 그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 후 취소토록 처분기준을 행위별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청소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일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유단가 및 차량, 장비유지 등 쓰레기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종량제 일반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고 종량제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 별표6은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제목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를 “봉투판매소의 교체”로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2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오면서 그 동안 제반 문제점을 파악, 현 실정에 맞게 네 차례나 조례를 개정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IMF 구제금융으로 경유단가 및 차량장비 관련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비용 원가가 인상되어 일반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 되도록 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격봉투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됨으로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4항에 봉투대금을 미납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금에 대한 변제는 그대로 변제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변제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봉투판매업소가 현재 610개라고 했는데 610개 업소에서 봉투 가격을 자기네들 이익 없이 그냥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익이 있어야 봉투 판매를 할텐데 이익을 어느 정도 주면서 조치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익금은 적으면서 조치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이것 안 팔고 말지 뭐 하러 팔겠느냐 업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업소에 판매마진이 얼마나 되는가요? 마진을 많이 주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용 가격 조정안이 골자인데 실제 원가대비 내용을 보면 5ℓ짜리, 10ℓ짜리가 실제 원가 비중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ℓ, 50ℓ, 100ℓ짜리는 거의 원가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나머지 원가 요율이 큰 소형도 같이 조정해야지 이것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가산출에 따른 상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별표6으로 나와 있는데 22조2항이 다시 신설되는 것인데 22조에 보면 “지정해제를 봉투판매소의 조치로 하고” 했는데 사실 22조에 지정해제와 조치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규격봉투의 값을 올려서 운반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느낌을 주었고, 주민들은 똑같이 IMF 경제 속에서도 비싼 봉투를 사서 쓰는데 봉투가격 인상을 해서 사업자, 대행업자의 운반수수료 인상에만 치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업소에 별표6을 만들어서 4항을 부착한다고 해놨는데 실지로 일반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하시고, 운반수수료만 대폭 올리고 실지로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판매업자들에게 남는 이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IMF로 인해서 봉투제작비를 내려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대행업체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주는 이러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본 위원이 참고를 해봤습니다. 짧은 말씀인지 몰라도 종량제 봉투 인상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상폭이 너무 커서 주민생활 가정 가계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공공요금과 물가가 내년 총선 때문에 전부 뒤로 미뤄진 상태이고 기차요금,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수도요금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마저 큰 폭으로 올린다면 서민들은 이 IMF 시대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을 세 가지 정도 설명 드려본다면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5ℓ, 10ℓ, 100ℓ와 사업장용 20ℓ, 50ℓ, 100ℓ, 가락시장용 20ℓ, 50ℓ, 100ℓ, 압축 일반사용자용 20ℓ, 50ℓ, 100ℓ가 전부 형평성이 없어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생활폐기물 50ℓ가 80원이 오른다고 도표에는 되어 있는데 수집 운반수수료는 불과 25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55원이 크게 오를 뿐만 아니라 반입수수료에 보면 7원과 봉투제작비 3원해서 10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원 정도 올린다고 봤을 때는 한 장 당 65원을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락시장용도 50ℓ와 100ℓ의 인상폭을 비교해 보면 50ℓ는 20원, 100ℓ는 15배 가까운 31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50ℓ가 20원 올랐다면 100ℓ는 배니까 40원정도 올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310원 11배나 올라야 되는지, 형평에 맞지 않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락시장의 경우도 50ℓ 보다 100ℓ가 많이 소비되는 근거를 보더라도 인상요인을 주민은 고려치 않고 업자의 이해관계에 고려한 것 같은 산출근거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락시장의 20ℓ가 600원에서 610원으로 10원 오르는데 비해 50ℓ는 1,480원에서 1,590원으로 한 장에 110원이나 오릅니다. 그렇다면 100ℓ는 2,940원에서 3,450원으로 510원이나 무려 11배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ℓ가 10원씩 오르면 100ℓ는 5배의 50원이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운반수수료를 비교해보면 가락시장 50ℓ의 경우 650원에서 870원으로 220원 오르는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했는데 이 인상요인에 비해서 100ℓ의 경우는 1,300원에서 2,020원으로 무려 720원이나 오르는데 그렇다면 50ℓ가 220원 오르면 100ℓ는 440원 올라야 어느 정도 계산이 맞는데 이것은 무려 100배나 되는 440원 추가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송파구에 일곱 군데 용역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2,000만 매 정도 소모되는데 이 정도 계산한다고 봤을 때 1년에 20억이라는 엄청난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근거에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상하려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지역을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업자들도 형평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인상율이 3.9%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ℓ의 인상은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규격봉투마다 판매량은 어떻게 되며 50ℓ에 이렇게 많이 인상해야 할 요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말에 의하면 봉투가 전보다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봉투가 적재중량으로 제작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중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지도 단속은 잘 되고 있는지 알려주기 바라며, 현재 각 봉투 규격마다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현재 판매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으로 봉투를 사와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팔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이익금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자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판매업자에게는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기준 중에서 봉투대금 미납시 미납대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를 610개 판매업소에 공급해 주는 것도 역시 대행업체에서 공급해 주고 대금도 거기에서 받아갑니다. 사거래적으로 이뤄지지 구청에서 대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대신 우리 구는 봉투가격을 대행업체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 행위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연체가 되면 봉투를 공급해주는 대행업체 측은 구청에 이미 대금을 납부를 하고 봉투를 받아왔는데 소매점에서 봉투대금을 안내게 되면 여기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시정조치를 하고 세 번째 가서 취소를 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판매소 610개소가 있는데 이익금이 적으면서 기준만 강화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공봉투에 거의 속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으면 안되는 물품이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을, 판매마진을 5%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인상하게 되면 원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각 구 마다 판매마진을 5%를 주게 됩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싼 가격에 마진을 주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가격조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가계리율이 소형하고 대형하고 크다. 그럴 바에 소형도 이번에 형평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가정용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 중에는 부자집도 있겠지만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못사는 사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형은 원가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100%가 되도록 조금씩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ℓ, 100ℓ짜리는 사업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원가를 100% 다 내야죠. 그래서 소형과 대형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광고를 유치해서 원가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일부 구청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양하는 시공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절감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롯데백화점하고 마그넷에 광고유치를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들 회사 이미지가 안좋다 해서 저희들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는데… 다른 구도 일부 해보다가 동판가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정해제”를 “조치”로 바꾸었는데 그것이 똑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정해제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배제를 이야기합니다. 불이익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죠. 조치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도 가능하고 나중에 지정취소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22조에 보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이 조항들에 어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살짝 규격봉투 값을 올리기 위해 위원들한테 포장을 씌워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담당공무원하테 포괄적인 재량을 준 것입니다. 칼자루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라는게 담당이 바뀌면 그 사람들 개인적 주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재량을 줄인 것입니다. 오히려 업소를 위한 조치죠.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지정해제 하고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짝 포장만 해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가격인상안을 보면 대행업체 위주로 손해보전쪽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인상요인 자체가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전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20ℓ짜리 하나를 치워주는데 원가가 수집운반수수료가 76%입니다.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 반입수수료, 봉투제작비, 판매소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이윤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고 하나는 업자들이 가져가고… 여기서 그러한 인상요인들이 없습니다마는 수집운반 부분에서는 경유가격 인상이라든가 차량·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두 가지 항목이 25%로 원가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보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도 않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많은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을, 소비자들에게도 이윤을 줘야지. 그런데 봉투제작비에서도 물론 일반폐기물 봉투에도 조금, 아주 극소수 3원, 7원, 3원 이런 식으로 낮췄는데 이것이 다 낮춰서 어디로 가냐 하면 수집운반수수료로 다 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주민들이 IMF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물가가 올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가만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가격봉투 원가가 현저히 미달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모든 요인을 100% 다 반영하면 생활쓰레기봉투 20ℓ를 45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작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동안에 조금 넉넉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하고 다른 요인들, 기타 요인을 줄여서 반입수수료 5% 인하된 부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수집운반비에 보전을 해줌으로써 전체 봉투가격 인상율을 상당히 억제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제작하는 회사에 이윤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작비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20ℓ 한 장 만드는데 원가가 25원인데 우리가 28원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원 정도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업체 수입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제작비가 지금 현재 현행하고 개정하고 하면 봉투제작비에서 전부 삭감을 했어요. 뭐냐하면 16원에 봉투제작하던 것을 13원, 23원에 하는 것을 16원, 이렇게 봉투가격은 전부 깎아 내려가고 반입수수료도 깎아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올려줬냐면 생활폐기물용 50ℓ하고 100ℓ만 올려줬어요. 그 외에는 전부 깎아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려준 것은 어디다 올려줬냐면 수집운반수수료에 올려줬다 이것입니다. 대폭 인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IMF때도 1,800 대 1이었다고 지금은 1,140원입니다. 내려갔어요. 그때도 안올려진 가격에 얼마든지 했는데 환율까지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주는 이유가 이 쓰레기 운반업체가 그 전 가격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 가격으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다른 업자한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IMF 이후에 환율이 올랐는데…

과장님! 묻는 데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데로 가냐구요.

지금 순서대로 답변을 하는데 주숙언 위원님께서 중간에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전 과장!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가격인상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96년 7월 1일자로 13.1% 인상했고요. 97년 12월 1일자로 11%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2년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98년도 10월달에 일부 인상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때는 특수규격봉투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2년 후에 지금 평균 5% 인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많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은 어차피 이것이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서 100원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접구와의 가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금액은 최소화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봉투판매이윤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용하고 가락시장용을 그 전에 판매이윤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깎았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해서 수집운반수수료 부분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끝낼께요.

주숙언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방 이야기하던 것을 끝낼께요. 그러면 말이죠. 인상을 해서 수집운반료에 전부 그것을 인상을 해줬는데 그 전에도 인상을 안해주고도 업체들이 했죠. 그렇다면 그 전 가격으로 다른 업체를 공고를 한다든지 모집을 해봤어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다른 업체가 그 전 가격대로 운반을 해준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상을 안하고서… 그렇게 해봤느냔 말이에요.

대행업체가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없고 인상 내용을 보니까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규격별, 배출자별 가격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99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7.5%입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이 97년 12월과 금년 10월 25일자 대비를 하니까 63% 인상되었습니다. 원가상승요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별, 배출자별로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계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반영율이 일반사업장용은 100%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서 생활계는 적게는 25%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50ℓ, 100ℓ, 또 압축파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봉투들은 비싸도록 원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가 부담하는 정도는 세대당 월간 20ℓ 기준했을 때 한 40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락시장용 봉투하고 일반사업장용 봉투는 서울시 다른 평균 자치구보다 가격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봉투가격도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가락시장용에 대해서는 원가의 10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 설명이 이해가 안간다니까… 50ℓ가 예를 들어서 80원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100ℓ짜리는 배니까 160원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10원, 510원 껑충 뛴 것은 어느 계산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 동안에 원가가…

50ℓ는 원가가 안올랐고 100ℓ는 원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기본이 되는 원가를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서로 가감을 한 것입니다.

가감하는 것이 어느 산출근거로 한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50ℓ를 80원으로 올린다면 100ℓ짜리는 배로 160원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단순 산술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50ℓ를 80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100ℓ짜리를 510원으로 올리는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0ℓ는 혼자서 가볍게 올릴 수가 있는데 100ℓ 꽉꽉 눌러 담으면 인력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수집운반수수료에서 50ℓ가 장당 300원씩 든다 한다면 1,700만매이면 얼마로 계산이 되는줄 알아요. 한 장 올리는데 예를 들어 310원씩이면 얼마로 계산이 되냐고요. 20억이라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량이 1,700만매에서 2,000만매인데 그러면 상차비가 예를 들어서 50ℓ보다 100ℓ가 두 사람 든다고 해서 한 장에 310원씩 친다면 100만장만 계산해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이것은 단순 산술평균으로 접근하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내부조정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부조정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인상요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지만 제작비에서 이미 책정할 때는 넉넉하게 했다가 지금 장당 12원씩 24원까지 낮춰줬어요. 그렇다면 반입수수료도 보면 24원이면 한 장에 50ℓ 같으면 한 장에 48원을 낮춰준다고요. 양쪽에서… 그렇다면 판매가격에서 50원 올려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콜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10원이나 올려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20ℓ에서 100ℓ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같은 종류인데도 봉투에 따라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느냐 말이지.

기본이 되는 원가계산에서 그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본이 되는 당초 원가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의 형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원가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하고 분석을 해서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대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해드릴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역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상폭이 큰 이유가 뭐냐, 규격별 판매내용이 뭐냐,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다, 판매소 마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상폭은 방금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ℓ가 9.9% 약 3배가 올랐는데 왜 50ℓ만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용은 원가의 100%를 인상요인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격봉투마다 판매량이 있습니까?

가정용 봉투가 5ℓ에서 100ℓ까지 1,320만 매입니다.

ℓ별로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ℓ가 다른 것보다 판매량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20ℓ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 50ℓ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20ℓ가 제일 많다면 20ℓ도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20ℓ, 50ℓ, 100ℓ가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많다면 인상요인이 더 붙기 때문에 이익금도 더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인상된 봉투를 선택하지 않고 5ℓ나 10ℓ를 선택하면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50ℓ, 100ℓ는 사업장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거의 안 씁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판매소 마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수준인데 이것은 서울시 평균 마진 율을 우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말씀은 봉투 제작사양은 조달규격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가 같습니다. 우리 구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량은 이상 없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봉투제작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달청에서 서울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 지정권을 가지고 지정해줍니다.

봉투 한 장 만드는데 그램 수가 있겠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확인은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 제작 오더를 내릴 때 이번에 5ℓ짜리 몇 만 매다, 규격별로 매수를 제작 요구하면 장수대로 오죠. 그것만 검수합니다.

5ℓ 몇 장에 몇 그램, 판매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별로 그램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소에 봉투를 사러 가면 100% 현찰이죠?

그렇습니다.

판매소에서 한 번 물건을 구입하려면 몇 십 만원 든다고 하는데…,

한 번 구입하는데 50만원 정도 드리면 한두 달 이상 파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 때는 푼돈 받아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거래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윤이 많다면 이윤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갔다 놓으면 시정조치라고 해서 벌칙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해서 이윤이 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실지 안되어서 그만두는 곳도 많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규격별, 배출자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소 용량은 가격을 적게 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대용량은 사업장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접근하도록 가격체계를 이원화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자급율은 금년에 세입이 2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출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까지 포함해서 금년예산이 138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립율이 18% 밖에 안됩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은 종량제 개념에서 본다면 배출자가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천한홍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는 별도로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하면서 한 것은 통계표도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5ℓ나 20ℓ는 1년에 100장 팔린다면 50ℓ나 100ℓ는 3, 4배 팔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5ℓ같은 경우는 가격은 안올리고 봐주는 척하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정용이나 가락시장의 100ℓ 경우는 대폭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팔리는 것 1년에 10원 올리면 뭐하고, 수백만 장 팔리는 것 300원을 올린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형평에 맞는, 가락시장 그 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국민이고 구민입니다. 억울한 돈을 더 물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표를 내주시면 통과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제안이유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인상 이유에 IMF 이후 달러 환율의 급등(800원대 ～ 1,200원대) 다른 유류 가격의 대폭적 인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요인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달러가 860 대 1 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정확히 23시에 캉드쉬와 IMF를 체결했어요. 그 후로 원유가격이 18달러까지 내려갔고 지금 현재 25달러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수집 운반차는 2.5톤에서 5톤이고 김포매립지는 11톤 차량입니다.

11톤 차량에 몇 ℓ를 실을 수 있습니까?

11톤 싣고 있습니다.

100ℓ짜리 몇 개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 문제는 IMF 상황에서 기름 값 인상요인은 원가에 이런 요인 중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이해를 하게끔…,

지금 기름 값이 올라서 택시비 올랐죠, 버스요금도 올랐고, 이번에 통신요금도 11% 오른다고 하고, 수도요금은 이미 40% 올랐습니다.

사람 욕심이나 욕구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제를 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려면 현재 기름 값이 한 대에 얼마를 싣는데 그 전에는 얼마가 소모되었는데 지금은 얼마 인상되어서 소모되어서 인상요인이 얼마라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달러환율이 1,800대 1까지 갔다가 1,400대 1이면 더 내렸잖아요.

현재 환율이 몇 대 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경유 값이 ℓ당 얼마였는데 현재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월 30일자 기준해서 63%가 인상된 것입니다.

96년도나 97년도, 98년도 유류가격 대비표하고 달러 대비표, 운반비를 연도별 비교표를 주세요. 그래서 인상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줄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해주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달러환율이나 유류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고 하지 말고.

의안자료를 한 달 전에 미리 배포해드렸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별다른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못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세밀히 뽑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규격봉투 가격이 일정치 않죠?

다 다릅니다.

25개 구청 것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요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상해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올려줬다, 그래서 주민들도 협조해 달라고 위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99년 2월 8일, 8월 6일,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시행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어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에 따라서 그동안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로 표기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별·지역별로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구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할때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에 따라서 시행령만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 대행계약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변경된 용어 및 법령인용 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등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여 변경된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동별·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구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별표4는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 및 과태료와 부과기준이 시행령 제27조 및 제35조제3항에 명시됨에 따라 별표1과 별표4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법령인용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 우편발송료 2,310만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항 누락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주요골자에서 대행계약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