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위생과 이상 2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활용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업무가 밀리시면 중간에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답변하실 때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정리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활용과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기획팀 전하철 주사입니다. 재활용 기획팀은 재활용 종합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팀장 안이철 주사입니다. 재활용팀은 순수한 의미로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팀 오용석 주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팀은 장지동 재활용단지 청소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과에는 또 한 명의 팀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인데 오늘 나병화 팀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법정 연가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원낭비, 전자사회로 일컫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자원순환의 생태사회로 진일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를 맞이하는 의미 깊은 전환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는 용기 못지 않게 지난 일에 대한 겸허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폐기물처리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환경부와 매일경제 공동주간 환경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고, 경상비도 대폭 줄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 정원은 81명 입니다마는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290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138억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8억을 썼습니다. 98년도 대비 6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자치구 청소행정 예산은 157억 수준입니다. 장비는 현재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은 청소기지를 비롯해서 12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인구수는 1,839명으로 서울시 평균 1,323명보다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능을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관리를 하고 있고 폐기물관련 각종 시설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인사, 복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포장용기 및 일회용품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운영 및 재활용단지 조성관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재활용촉진시설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루 14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약간씩 줄어서 130톤, 2002년에는 120톤 정도로 줄어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우선 올해는 140톤 중에 65톤을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75톤 정도를 김포매립지에 그대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2년까지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모두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 추진하게 되는 경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김포매립지 대책 주민들이 현재 위생매립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해에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년부터 상공부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3개 동 1만 3,230가구에서 금년에는 16개 동 5만 6,909가구로 늘려서 약 3.3배를 확대·시행을 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총 처리한 물량은 7,105톤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운반수수료는 3억 5,787만 2,000원이 들어왔고 처리비용으로 1억 6,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얘기하는 100㎡ 이상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업소들은 우리 구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재활용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이러한 업소가 72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는 자기들이 감량 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65%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축농가와 연결해서 사료로 직접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양은 하루 25톤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홍천에 있는 자가처리시설, 장지동에 유치한 민자유치시설, 경기도 양주에 설치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예비시설로 김포에 퇴비화 시설, 용인에 제일농산 이렇게 다섯 가지 시설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은 홍천에 있는 10톤 짜리 시설이 현재 고장으로 가동이 일시 정지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 10월에 준공되어서 금년도에 658톤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수입사료 가격이 앙등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료들을 재활용해서 가축먹이로 활용하는데 적극성을 보였습니다마는 최근 달러 값이 안정되고 수입사료 가격이 저하되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웃 강동구는 58억을 투자해서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웃 강남구도 27억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도봉은 129억을 투자해서 50톤 짜리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한번쯤 겪어나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탁처리 축산농가 처리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각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가축의 먹이로 공급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처리실태가 어떤지 조사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들이 잘먹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불법 소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광주군청 자치단체에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홍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지역을 고시하고 분리·배출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주민홍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분리수거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16회 1,50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홍보유인물 6만 7,500매를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했고, 자치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루에 370톤 정도 재활용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율이 작년에 46.7%에서 올해 이 추세로 간다면 47.9% 정도로 약간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재사용 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 구청 앞 재활용코너에 있는 각종 수선시설에서 수선물품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재활용 율은 2002년 중장기 지표까지 보면 50%까지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충분히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 운영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1,83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수를 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 보강했습니다. 현재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무료배달도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무상 수거되는 각종 가전제품을 깨끗하게 세척·포장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홍보유인물도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 1만 468건을 접수해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97년만 하더라도 2,700만원씩 연간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42만원, 금년 연말에는 약 6,7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운영과정에서 흑자가 나타난 부분들은 제품가격을 인하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시설 운영입니다. 중고컴퓨터 재활용전문점은 저희 구청 지하보도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1,970건을 수리해줬습니다. 지금 단골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알뜰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완구류 재활용전문점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신변잡화 수선점도 구두를 우선으로 수선하고 있는데 현재 구두 77%, 우산 20%, 기타 3% 정도로 구두와 우산을 주종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이 온 가족의 구두를 함께 가져와서 수선해서 재 사용하는 알뜰 쇼핑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 중 기능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재활용 문화관은 그린문화연구회 전문인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 1,285명이 견학·관람을 했습니다. 방학동안 이용한 재활용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고, 회원중심의 손바닥 정원 전시를 개최했고, 불우 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은 대략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밖에 내놓으면 문밖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방식, 주민과 미화원이 만나서 수거하는 대민수거방식, 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처럼 결의를 통해서 일정한 날 재활용품을 배출하기로 결의하고 주민 스스로 감시원이 되어서 수거하는 주민자율수거 지역이 그것입니다. 방법을 다양하게 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에 재활용 중간 수집장에 계근대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매일매일 계근해서 월별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97년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6,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용기 은행설치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종량제가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노란 바스켓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구에서는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필요한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1가구 102개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실천교육 홍보입니다.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홍보와 교육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85% 이상이 재활용 인식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막상 일선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배출이 많고 예를 들어서 PVC 재질류가 한 조각만 들어가도 그 제품은 재생과정에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순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아껴 쓰고 재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컴퓨터재활용 한마당행사, 이것은 Y2K 문제와 관련해서 486컴퓨터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486컴퓨터를 기증 받아서 486컴퓨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고장난 것을 가져오면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페트병 물 로켓 대회도 매년 페트병을 이용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과학심도 일깨워주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교육 홍보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손바닥정원도 그린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재활용 문화관에서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견학프로그램, 실천프로그램, 계란 팩 용기 재사용운동 전개, 일회용 건전지 충전지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자제 업무추진입니다. 일회용품은 현재 저희들이 포장용기, 비닐 백을 지칭하는 6,87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음식점, 여관, 목욕탕, 각종 도·소매 업소가 다 포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 3명을 동원해서 날마다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97%가 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피부에 닿는 곳은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세업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계몽·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시장바구니를 2만 420개를 만들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권고처분이 200개소, 이행명령 12개소, 과태료 처분은 위원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크린홈 운동전개는 내 집 앞을 쓰는 주민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고 고양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뜻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금년에 우선 각 동별로 내 집 앞을 가장 잘 쓰신 분들을 선발해서 상장도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 Call 서비스는 주민들한테 편리한 청소 서비스를 가까이 다가가서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집에, 우리 골목에 이러한 더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소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공공부분에 한해서 청소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잠실6동 장미아파트 외 9개소에 대한 도로 물청소 작업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이 됐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낙엽처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뒷골목 대청소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청소행정에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매월 초하룻날을 골목 대청소의 날로 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회 1만 4,8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을 수준별로 A∙B∙C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쁜 지역은 상향될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도 붙이고 경고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무단투기, 양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붙이기도 하고, 또 잘못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내 스티커도 붙여서 “다음부터는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제대로 선별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1,288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만도 1억 2,9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거여동 570번지처럼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뒷골목 정기대청소는 저희들이 기동 청소반을 통해서 매월 동별로 골목별로 돌아가면서 지저분한 뒷골못을 청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 안내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대문마다 하나씩 붙여드렸습니다. 이런 스티커가 되겠는데요, (관련자료제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짜를 전부 다 스티커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닐 분리수거 실시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포장용지 분리하고 남는 것은 비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16개 동에 대해서 비닐의 분리수거를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4톤을 수거해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비닐재활용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 성과를 봐 가면서 일반주택지역에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폐플라스틱화분 일제수거입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또는 업소마다 개업식이라든지 또는 봄이 되면 각종 화분을 사서 전시를 한다든가 즐기고 나서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1회용 단년생 이러한 꽃들은 겨울만 지나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밖에 재활용품 배출날짜에 내놓으시면 흙까지 함께 수거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1,350개를 수거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학교 등에 무료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상배출 곤란한 쓰레기 처립니다. 이불, 의류 그 다음에 비닐장판류 등도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날짜에 내놓으시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깨뜨려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레기 배출장소에 세워서 내놓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식탁유리 같이 대형 깨진 유리도 비닐봉투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우리가 출동을 해서 별도 특수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니온 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구 관내 60가구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봉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잘 찢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담아놨을 때 밑이 둥글기 때문에 잘 쓰러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진다 그러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의 재질문제는 정부 환경부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두껍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문젭니다. 이것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면 매립지에서 비닐봉투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분해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가 잘 쓰러지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에 밑의 일자형을 M자형으로 좀 이렇게 볼륨을 주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관련 증거 제시) 저희들이 시험을 한 달 정도 해봤더니 잘 쓰러지지 않고 주민반응이 좋아 가지고 20ℓ짜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8위를 했습니다.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운전원이나 미화원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첩을 만들어서 개인 지급을 하고 있고 리본을 만들어서 좀 결의를 다지도록 이렇게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차량도 주택가에서는 절대 서행하도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이미 도색을 완료했고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산뜻한 유니폼으로 전부 갈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매립지가 2015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문제 중에서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이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이 일차적으로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구청장한테 전적으로 지금 위임 내지는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의 수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떠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98년 7월 민선 초대 조순 시장이 출범하면서 소각장을 한 구에 하나씩 짓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01년까지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어준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 공약에 동참을 해서 95년 9월 29일날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96년 6월 7일날 장지동 382번지 일원에 소각장 부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성남시에서 그 이후에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입지선정을 할 때 자기 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당시 96년도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는 어느 법에도 인접 지자체와 협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법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입지 선정하는 모법인 폐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접 지자체와 300m 이내에 떨어졌을 때는 협의를 해라 이렇게 소급 입법을 하는 바람에 성남시와 서면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는 입지선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이미 구법을 존중해서 입지선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라는 환경부 유권해석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는 성남시 요구대로 변동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주민설득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입지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검토도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에서도 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 청소행정 당국자들의 우리 구에 와서 입지선정 공청회도 참여하고 사전에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시의회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시도 주민들 그런 여론에 떠밀려서 동조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성남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지금 이 시설은 풍납동에 있는 성남시 치수장입니다. 성남시민 92만이 먹는 치수 30만톤은 매일 풍납동 치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성 염소가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독성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낮기 때문에 안개 낀 날, 또는 저녁에 「리턴(Return)」이 되면 바닥으로 깔려서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에 가지고 자기들은 여기서 물을 공급받고 있고, 또 우리 구 장지동 경계지역의 복정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시민 92만이 버리는 오물, 폐수, 하수들을 처리해서 탄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탄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시설이 우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는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성남지역하고 떨어진 위치만 보더라도 그쪽 지역의 주거밀집지역하고는 2㎞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권도 우리 구가 더 가시권입니다. 바람방향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의 가장 어려운 게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냐 그런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고 가까워짐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문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땅에 짓고 우리 주민들의 가시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지금 정부 쪽에도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문을 보내오고 있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2일날 성남시민 자기들이 요구해 놓은 공청회가 자기들이 반대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8일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가 분쟁조정신청을 폐처법에 의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중재결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떠한 성남시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소각장 입지문제는 변경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결정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의 기대감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토지는 3필지 3억 7,000만원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2필지 약 32억에 해당하는 것은 금년에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정태수 땅은 금년에 어차피 보상이 안 된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62억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만 8,000㎡에 대해서는 내년 서울시 예산 62억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 건설비는 한 1,200～1,500억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를 서울시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로구에서는 광명시와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분쟁이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구로구 쓰레기를 광명시에서 처리하기로 서울시에서 합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공약사항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로구가 자기 쓰레기 문제를 자기 비용이 아닌 서울시 비용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싹 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 전적으로 우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우리 재활용과 370여 명 직원들은 더욱 분발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송파를 만드는 일에 혼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정비실적을 보아서 그 동안 담당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속반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는 무단투기 단속을 1,288건 적발해서 과태료 1억 2,985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화단조성을 거여2동 외 4개소에 조성했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조성비 얼마를 들여서 조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뒷골목 취약지역 무단투기 13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됐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자는 없는지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상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참여에 진우환경이 참여했는데 한 달 전에 그곳을 답사한 결과 처리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톤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지, 그 외 구청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머지않아 진우환경도 홍천의 한우리축산처럼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천 음식물쓰레기 설치를 송파구에서 해줬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시설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할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될 사안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미온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손실되는 금액이 연간 8조원이나 된다고 볼 때 송파구에서 재활용을 가장 잘한다고 말씀하신 전 과장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이것 외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지, 있다면 어떤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음식물에 대한 대체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뒷골목 청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거여동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직능단체나 주민들이 동참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직능단체 일부가 하는 것이 언제든지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화하고 청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1년에 몇 번식 참석해보지만 큰길가는 하지만 진짜 뒷골목에는 쓰레기가 몇 개월씩 쌓여있고 냄새나는 곳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 뿐 아니고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공해문제나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별로 진척이 없는데, 그때 당시 김성순 구청장께서 소각시설을 유치하려고 할 때 1개 구에 하나씩 서울시 전체 25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몇 개 구씩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서울시 25개 굴뚝에서 연기가 날 때 25개에 대한 다이옥신 발생 량이나 악취, 공해문제가 발생하는데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 방침이 1개 구 1소각장이다, 그때 무료로 시설해준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대충 동의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1구 1소각장이 아니고 다른 구 것도 수용해서 광역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다른 구 쓰레기도 받게 되면 공해문제나 교통문제 기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선의적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할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용량 과다 설정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애초 우리 송파구가 1,350톤을 설정하려고 해서 450톤 짜리 3기를 한다고 구청장이 했을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제48회 정기회에서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근본적으로 적은데 왜 이렇게 과다 설정하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유럽, 일본, 몇 개 국, 우리 나라 대구, 부산, 성남, 경기도 목동 전국을 다 다니면서 조사해보고 비교해보고 송파구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본 결과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0톤에서 200톤이면 적합하다, 그 이유는 발생량에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데 과대 소각용량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소각기도 수명이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되는데 미리 설치해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상계동이나 목동이나 12월에 준공될 강남구 소각장이 완공되면, 이것들이 과다용량으로 1/3도 가동을 못할 형편입니다. 상계동은 29%, 목동은 50%, 강남도 실제 소각해서 가연성 퇴비는 300톤 이내 9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강남구가 900톤을 하고 우리가 500톤을 한다면 공해문제도 다른 처리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와 다시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소각용량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구가 꼭 자원회수시설은 건립해야되는데 용량을 과다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황수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06쪽을 보시면 장지동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및 일반관리자 인적사항 및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 업체가 서울시 체비지를 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계약만료일이 전부 9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계약만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며, 이 업체가 처음 입주과정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 부탁하고, 저희 구에는 송파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혈세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한 송파개발공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송파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지 연구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있는데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경위, 적법하게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79페이지를 보면 99년 동별 공공용 규격봉투 지급현황이 있는데 어느 동은 하나도 안 나가고 적고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각 동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송파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송파구청장님이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실 때는 거기에 축구장, 수영장, 환경테마공원, 청장 관사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같이 건설해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닌 복지관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시설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서울시 계획서를 보면 이런 부대시설 건설은 없고 단순한 회수시설만 건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같이 건설하게끔 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는 스토커식만 고집하는데 열융합 시설로 하면 다이옥신도 1/4로 줄고 소각재도 1/10로 준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지적되었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질의한 고쳐쓰기센터 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된 직원들의 예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해결되었으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현장감사한 마천동 70번지에 폐기된 폐타이어 처리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과장님이 여러 차례 본 위원에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12월 18일 성남시민의 반대로 장지동 소각장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분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쓰레기 봉투값 5%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고 그 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보·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주민의 가계부에 부담은 되지만 크게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줄일 것이고 환경문제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288건에 1억 2,9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 보면 공사내역이 7건을 했는데 이를테면 청소작업 기지 보안등 설치, 전시관 등등,

몇 페이집니까?

감사자료제출 5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이 한 건 한 건마다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이면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액수도 높아지면서 또한 공사대금도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청소 대행업체 계약문젠데 조금 전에도 이황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도 계약을 한 번 하면 영원한 계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약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송파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이 위원 말씀처럼 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비록 이 청소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하는 모든 업체한테 주는 관급공사가 한 번 계약이 되면 그 분들로 영원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시 일을 하는 기회도 주고 더욱 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공개적으로 한 번 이 계약을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있는지 과장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분들이 쓰고 있는 적환장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적자를 봐서 안 되고 우리 구에서 너무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반 예로 봤을 때 그래도 비슷한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평수하고 1년 임대료 납입하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다시 그 분들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데 홍천의 〈한뿌리〉하고요, 〈진우환경〉에 계약서 체결한 거 그것을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드리세요. 또 하나는 무단쓰레기 적치장에 공고 붙이셔 가지고 벌금을 물린 예가 있죠? 과태료를 물린 예가 있는데 그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송파2동 한양아파트 주변은 그 집을 철거했는데 전염병이 엄청 번지기도 하고 바퀴벌레, 파리 서식지가 됐어요. 거기 한 번도 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어디다 공고를 붙였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천한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1번인데요, 페이지로는 190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우리 송파구에 청소차량이 62대가 있는데 차량유지비로 2억 한 1,000여 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2대에 대한 보험료가 1,270만원 그러니까 한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 보험은 어떤 보험으로 어느 회사에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잠실 아파트 지역을 위시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1개 동 단위 구역은 재활용품 수거를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미화원 두 명하고 운전기사 한 명, 차량 한 대를 배치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거를 하고 또 돈 나가는 유가품목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 수집업체한테 아파트 자체에서 맡겨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돈이 안 나가는 병이라든가 그밖에 캔류, 플라스틱 같은 것은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 주면서 또 아파트 주민들은 돈이 나가는 유가품목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 문제를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 품목을 돈 받고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전 품목으로 받고 우리 구는 그 인력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작년에 일원화 조치를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0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락1동과 잠실4동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8개 단지를 모두 이런 방식으로 민간이양을 해서 미화원하고 운전기사 등 차량을 감축해 가지고 연간 한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마다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배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실5동 전체의 아파트 세대수, 또 평형별로 다릅니다. 단순히 세대수만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평에 몇 세대가 사느냐, 재활용품이 월간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을 계량해서 그 양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최초 부과에서 892건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151건은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이의신청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대개 자기가 버리지 않았고 남이 쓰레기 봉투에 내 우편물을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거고, 또는 치매노인이 버렸고, 또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버렸고 이런 주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건 이의를 받아 가지고 12건은 법원으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보냈고 나머지 22건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한정치산자라든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신 노인 분들이 버리셨다든지 이렇게 좀 억울한 사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 율이 52%밖에 안되었는데 단속반이 처벌규정을 잘 모르고 건수위주의 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반들한테 건수를 많이 올릴수록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건을 적발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적발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1,988건 중에는 투기단속반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증거를 채집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28개 동에서 각자 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속 기준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의신청 율이 많은 편입니다. 또 재활용담당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활용담당을 수시로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단속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투기금지 처벌규정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5조 1항 ‘다’ 같은 경우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으로 위반 가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제5조 7항·8항·10항 같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이나, 2차·3차 위반도 같은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과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법 또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촉진조례, 재활용 촉진법 관련 조례, 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 조항이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위반하는 것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을 경우 10만원을 물리게 되고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담았을 때는 5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차 떼기로 버릴 때는 100만원도 하고 가격을 높여놓는데 저희들이 주로 단속되는 것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5만원 내지 10만원을 주로 단속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흙을 흘린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술집광고라든가 소형 네온광고, 선정적인 광고를 주택가에 뿌리는 행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태료 부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세 번씩 위반해도 처음에 부과한 100만원으로 부과한다면 그런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조항인데 위반회수가 높을수록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액이 누진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항목 제5조1항 ‘다’ 같은 경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이 위반 과중할 때마다 인상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7항이나, 8항, 10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는 1차 위반도 100만원, 2차도 100만원, 3차도 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모법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치단체장한테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로 한 의미가 없잖아요.

1차부터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가 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고 한도로 부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도 형식적인데 실제 청소에 대한 취약지역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위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형 「리플릿(leaflet)」을 만들고 세대별로 A4 용지에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드렸고 자치신문에도 부과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분리수거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생활쓰레기 처리안내 「리플릿(leaflet)」을 별도로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쓰레기, 폐 형광등 모든 쓰레기를 망라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한지 별도 유인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발주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어려운 IMF를 살아가면서 자치신문이나 유인물이 와도 보지를 않습니다. 처마 밑에 쌓여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 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싶은 흥미를 느끼도록 홍보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홍보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란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정부측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TV 황금시간대에 다른 광고보다 이런 광고를 실어달라, 그래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그런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이 당초 1구 1시설에서 광역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정하고 거기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처음부터 다시 개최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장지동 주민들의 의견, 성남시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을 서울시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과다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처리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 종량제 이후 우리 구 쓰레기 변화율을 보더라도 매립쓰레기가 4, 50% 줄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작년 IMF 이후 10% 줄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경제·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00톤 중에는 우리 구 것과 강동구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톤, 강동구가 200톤,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갔다 버리는 양이 작년에 369톤이었습니다. 300톤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69톤이 모자라는 것인데 그 69톤 중에는 토사나, 그밖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내지 10% 정도는 감안된 것이고, 용량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가 잠실재건축 문제도 걸렸고 문장지구 60만평의 미개발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확정되지는 안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증가 양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 300톤은 거의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통계자료나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2002년에 가면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성상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서 20%는 감소된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고취되고 이렇게 주는 것을 전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것을 덜하고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한다면 공해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활용 부분을 완전히 활용해서 최소한 줄인다고 보면 그 양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용 율이 46.7%, 올해 47%를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을 계획하면서 재활용 율을 얼마를 예측했느냐, 50%까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독일에 폐기물관련 전문가도 오셨고, 환경학회 세미나도 많이 갑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 재활용 율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소각용량 자체는 굉장히 다이렉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통계로 봐도 송파구 발생량이 근본적으로 600톤인데, 재활용이 현재 47%로 한다지만 그 반을 잡으면 300톤입니다. 300톤에서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다 제하면 정확하게 한다면 200톤밖에 이하입니다. 다른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 200톤이나 250톤으로 억제해놔야 쓰레기 발생도 안될뿐 아니라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용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7개 대행업체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만 계속적으로 계약 갱신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개적으로 계약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책임은 자치구청장한테 부여되어 있으면서 다만 수집운반을 허가 받은 민간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6년까지 직영지역을 전부 없애고 민간대행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민간대행을 하는 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6개 구가 100%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수집 운반업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특허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 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커다란 잘못이 없는 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신뢰 보증인 차원에서 매년 커다란 하자가 없다면 그 업체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한다면 어떤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인데, 이번에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치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개적으로 하면 적자가 나고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손해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년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 모든 악조건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10ℓ 봉투에 100원을 받는 것도 송파구에서는 업자나 집행부에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80원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보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벌기업 구조조정 빅딜 문제 이런 것들은 무한경쟁의 원리, 자본주의 체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도 만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해보세요.

다음은 적환장 임대료가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대행업체들이 서울시내 108개소가 있습니다. 각자 적환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가 내에는 입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대행업체에 적환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7개 업체에서 1만 7,230평을 점유하고 있고 수수료율은 40/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재산은 40/1000의 수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98년, 99년 자꾸 임대료를 내려준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는 50/1000으로 받는 것이 옳았습니다. 97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40/1000으로 받아라, 이렇게 50에서 40으로 낮추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 해보세요.

차량 62대에 대한 보험가입은 어떻게 됐냐 물어주셨습니다. 상반기 47대, 하반기 15대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종전에는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해도 요율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통해서 보험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동아화재보험에서 낙찰되었고 하반기에는 국제화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 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을 여러 건했는데 이것을 건마다 하지 말고 한데 합해서 일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주시기가 같고 성격이 같고 같은 기술적용이고 노무비도 같은 수준이 들어가고 발주처도 같다면 가능할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발주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계속적으로 두세 건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시설 보수할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여러 건으로 따로따로 분류해서하면 절차도 그렇고 주위환경도 그렇고 공사비 단가도 아무래도 많이 편성되고, 불편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나열해서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같은 시설 내 보수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지동 민자유치 시설 처리양은 얼마나 되고 구비 보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장지동 처리시설은 최대 처리용량이 하루 20톤이고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하루에 7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비보조는 없고, 전액 진우환경에서 시설비를 대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사료는 강원도 고성지역과 강원도 춘천 양돈조합에 일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홍천시설 시설비를 물어주셨습니다. 홍천시설은 98년 5월 20일 한뿌리축산 영농조합과 우리 구간 도농협력 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98년 10월 20일 준공을 봤습니다. 시공자는 신형종합상사이고 시설비는 1억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98년 10월부터 계속 가동을 하다 지난 10월에 기기가 고장나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종합상사에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 다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와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천 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도농협력형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공장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농가를 현지에 설치해서 운영은 농가가 하고 시설은 우리가 대줘서 협력형으로 해봐라, 그래서 홍천 시설은 시험 플랜트 성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천·광주 지역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자주 도산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운영의 건전성을 등을 많이 봤습니다. 장소는 멀지만 홍천 한뿌리축산 영농조합이 홍천군으로부터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한 것입니다. 유황오리 3만 마리를 키우다가 그것이 건강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들어갔는데 워낙 비싸다보니까 3만 수에서 8,000 수로 떨어졌습니다. 그 동안 환율이 안정되니까 수입사료가 가격이 낮춰졌고, 공식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름 값 들어가고,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도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서 이물질 선별을 해야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료로 오리를 먹여봐야 수입사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유황오리를 계속 먹일 것인지 아니면 일반오리로 전환할 것인지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상화 방안을 한 번 내봐라 이렇게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뿌리축산〉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2000년 8월까지 유황오리 말고 일반오리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답변은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들 계약이 7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한 푼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러한 건식시설에서 사료를 만드는 데 최소한도 5～7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도 톤당 3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지금 해 오고 있고, 또 난지도의 퇴비화 시설 그것은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환경관리공단 공공주체들이 조합을 해서 만든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톤당 5만원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천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전혀 안 주는 계약 내용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설의 장비를 철수해서 다른 데 이전문제도 검토해야 되겠고, 아니면 거기다가 시설보완을 해서 건식 말고 습식으로 빼내면 사료 제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바로 또 오리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개선하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홍천 건만 먼저 다뤄볼께요. 지금 7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98년 5월 20일날 계약 체결해 가지고 7년 계약을 했는데 기계가 앞으로 고쳐져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반입을 하면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홍천시설은 최대 처리용량이 10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나오는 용량이 40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진우 쪽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면 신영하고 계약할 때 말이에요, 보증인은 안 세웠어요?

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금을 우리가 받아놨기 때문에요,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고장 나면,

아니, 그러니까 신영이 망하면,

망해도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이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배상금액이 계약 월수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저희들이 봅니다. 오리 사육두수가 3만에서 8,000으로 떨어졌고, 또 기계고장은 우리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운영자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자체의 원래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천재지변도 생각해야 되고 불가항력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계약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한뿌리축산인가 뭔가한테 봐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 말고 다른 데도 도저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지금 전혀 지장 없이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음식물을 받아 가지고 물 섞이고 그런 것을 싣고서 홍천까지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네?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거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지금 진우환경인가 여기서 하는 것과 그 차이를 보면 값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송비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간하고 기름값, 자동차 감가상각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여기서 가공처리 해 가지고 음식물을 1/10 상태로 줄였을 적에 홍천까지 간다고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적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애초에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플랜트 형식으로 설치를 한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다 거기다 소화하려고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여름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가는 도중에도 차가 빵구 난다든지 하면 몇 시간씩 해서 다 썩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홍천까지 우리도 갔다 와봤지만,

그런데 그 시설은 건식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천까지 갔다 와봤지만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차라리 부지를 여기서 제공하고 여기서 재료를 사료화시킨 것을 가지고 거기 홍천으로 싣고 갔다 하면 그 차이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3만 5,000원 이쪽 진우환경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홍천시설의 특징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위탁시설은 톤당 처리비를 3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가 1억 2,7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혀 두지 않고 농가 부담으로 운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아니, 송파 근처에다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비용만큼 지원 해줬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득이고 그쪽도 이득이고 우리 구청도 이득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 한 번 안 해 봤느냐 이 얘기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리시설을 우리가 A, B, C라는 지역에 이렇게 산재하는 이유는 어떤 시설이 한 쪽에서 고장 났을 때 이쪽 시설을 이용하고 호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기 송파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사료화 시설 만들어 놓고 가져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말이죠, 저희 부지에 시설을 만들면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가 현지에 설치해 준 거라는 말이죠.

단지 공장만 여기다 설치해놓는다는 얘기죠.

수송거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포매립지까지 왕복 133㎞입니다. 홍천이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홍천이 75㎞인데 150㎞쯤 되기 때문에 거리 상으로 매립지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서 매립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처에 매립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사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농가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농가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지금 강남시설이 여기서 사료 만든 것을 춘천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사료 만든 것을 갖다 주는 것과 사료되기 전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것과 차 한 대에 얼마를 실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박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할 께요. 여기 진우환경에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청소차가 수거해다 직접 갖다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냅니까?

우리가 처리비를 톤당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진우환경에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것을 사간다고 할 적에 그것을 체인지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세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사간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요구가 오더라도 지금 계약 해놨고 시설투자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사항을 바꾸는 것은 신뢰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 제안을 해왔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 이 사료를 진우환경에서 얼마씩 팔아요, ㎏에?

지금 ㎏당 140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 농가에서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아요?

지금 130원도 받고 100원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단위가 푸대로 되어 있습니까? 몇 ㎏짜리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큰 마대 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단위로.

㎏당 140원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제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천한홍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홍천이나 진우환경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이해관계 문제거든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조건의 제4조2항에도 보면 어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처리비 또는 운영비 등 어떠한 명목의 대가성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천 같은 데 기계가 고장 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분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진우환경에도 이번에 차린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벌써부터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톤당 3만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사료가 판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못 하겠다 이 소리가 벌써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물론 아까 말씀처럼 참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하고 고심도 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홍천 같은 문제도 거리관계, 이해수지, 또 처리문제 이런 것을 좀 더 고려 해 가지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두 가지 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능력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또 급변하게 왔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얼마로 올려달라. 무조건 저희들이 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가산정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민자유치 한 업체라든가 위탁처리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우리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말이죠,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뿌리축산조합하고, 하루의 처리능력이 10톤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에 있는 진우가 하루에 처리시설이 20톤이에요. 그런데 한뿌리축산조합에는 우리 구에서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줬죠? 해주고, 진우에는하루에 20톤 처리를 하는데 톤당 3만 5,000원씩이면 하루에 7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죠?

20톤을 다 처리한다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환경〉있죠, 하루에 30톤 처리한다는?

네.

거기하고 또 예비처리시설로 〈대양〉하고 〈제일농산〉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즉 말해서 청지환경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퇴비처리시설을 하고 있으며 대양이나 제일농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거래관계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말이죠, 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돈 자꾸 퍼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할 사람 없죠. 다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실 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처리도 하고 실리도 있고. 그 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 부패로 사료화의 문제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장지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그 현지에 답사를 가보니까 그 공해발생으로 악취가 횡보를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 뒷날까지 옷에서 냄새가 나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렇다면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많은 공해상의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자료 요구를 하니까 기계가 특허품이라서 그런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서면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그 냄새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그 뒷날까지 악취가 날 정도인데 그것이 특허제품으로 좋은 기계예요? 그것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그 기계를 시설하는 데 8억 7,000만원인가 들은 줄 압니다. 그러면 강원도 홍천에는 1억 2,700만원을 10톤에 대해서 그 시설을 갖추었죠? 그러면 20톤이라고 하면 2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지동에는 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게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개인 돈을 들여서 8억 7,000만원에 그 시설을 갖추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이 들었는지 4억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특허시설을 한 기계가 그렇게 냄새가 나면 그 공장을 아예 우리 구에다 안 세우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홍천 거기다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 운반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처리시설이 이곳 저곳 여러 군데를 해 놓은 이유는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봄이라든가 가을철의 두 배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75톤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한 30톤 나오지만 배 이상 나와요. 그래서 여름철에 어차피 문정시설, 홍천시설 이렇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대양화학 퇴비화 시설하고 용인에 있는 제일농산은 그러한 예비시설 개념으로 우리가 여름철이라든가 특별한 계절에 다량 발생하는 부분들을 계약을 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위탁처리계약을 맺은 시설입니다. 그게 습식처리시설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건조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막바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그날그날 가져다가 습식으로 해서 축산농가한테 하루하루 공급량을 신청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 시설로 해 놓고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으로 두는 게 이게 불확정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웃 구처럼 뭉터기 예산을 들이지 말자 이런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옆에 지금 20톤을 처리하면서 58억을 들인 구도 있고 강남은 26억을 들여서 지금 30톤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봉은 50톤을 처리하는 데 129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요인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비용을 플랜트 시설 조그마한 데 넣고 장지동 시설은 민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3만 5,000원씩 들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준다고 그래도 농가가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양주시설 같으면 그냥 줍니다. 습식시설은. 이것은 홍천시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홍천시설은 자동선별 기능이 없습니다. 한번 쪄서 나오는 건데 진우 것은 자동선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서서 골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레트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수분함량을 20% 이하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차이가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부패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지동 것도 농축기에서 한 번 분사를 해서 고온으로 멸균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난 것이라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전부 멸균이 되기 때문에 사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아홉 가지 항목에도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뭐가 합격을 했다고요?

그 사료에 대한 위해성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에요. 그 다음에 공해발생이 심하다, 악취도 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특허시설이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냄새는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료화 시설을 양주도 다니고 많이 다녀 봅니다마는 우리 시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레기 압축하는 청소기지 청원경찰이 민방위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과로 전근 배치되어서 근무했는데 3일 근무하다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청소기지 냄새보다 사료화 시설 냄새가 심하지 않고요,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냄새가 약간 나는데 근본적으로 크게 악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특허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공중화장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먼지 없는 송파죠?

그렇게 깨끗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술로 그 냄새까지 잡으려고 하면 「에어커튼」 설치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쾌적하게 살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추가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화장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송파구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남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대책을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데 부패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패가 안되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말이죠.

부패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문제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장지동 시설이 안전성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바짝 말려서 나오는데 무슨 균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기 전까지 부패되어서 사료화 했을 때 가축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이거예요. 즉 가정집에서 배출해서 사료화 공장에 갈 때까지 과정에서 음식물이 변해서 기피를 한다 이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날마다 버려야지요. 여름철에 집안에 보관해서 썩은 것을 갔다 부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경비를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하던가 연구를 해야지요.

주민의 홍보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날마다 거르지 않고 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처리공장을 안전성 있게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2, 3일에 버리더라도 사료공장에서 안전한 사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지금 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불편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지동에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장지동 문제는 환경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필요치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공장을 없애버리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설을 홍천에 하든가 다른 곳에 하면 냄새가 안 나죠.

그쪽 자치단체가 그것을 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검토도하고 냄새가 왜 그렇게 나는지 원인분석도 해보겠습니다. 환기시설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도 보완하겠고 바깥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제때 치우지 않아서 냄새요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찾아내서 냄새제거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장님, 가보셔도 냄새는 많이 나죠? 인정할 것은 하세요? 많이 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우리 시설이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환기시설과 바깥에 있는 부산물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한뿌리축산에는 1억 2,700만원의 시설을 갖춰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진우에는 톤당 3만 5,000원씩 지불하면서 처리하고 있고, 양주에 있는 청지환경에서 하루 30톤 용량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톤당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 이상 주는 시설은 없고, 장지동 민자시설과 홍천 시설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톤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주시설도 일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소각만 다 된다면 양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지동에서 생산된 사료가 농가에 원활히 공급되어서 하루에 계획용량 20톤씩만 처리된다면 양주로 가는 양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청지환경에는 하루에 몇 톤씩 갑니까?

하루에 보통 20톤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10톤 정도 갑니다.

운반은 누가 책임지죠?

수집운반은 보통 우리 구에서 합니다.

강원도 홍천이 실질적으로 실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활성화하고 재 가동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놓은 것이고 농가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장지동 건폐류 업체 허가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장지동 건폐류 업체 허가사항은 특전사 옆에 있는 3개 업체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신승유니온개발·대영크린개발, 3개 건폐류 업체는 99년 1월 11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류 적치허가가 나서 우리 과에서는 99년 3월 26일 건폐류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반경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폐기물 수집장이 있을 경우는 학교정화위원회에 협의를 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도시계획법, 폐기물관리법 어느 법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검토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적치허가 내줄 때 학교보건법에 의한 협의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금년 연말까지 적치행위 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허가 만료되면 교육청하고 재 협의하기로 학교측이나 학부형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보건법 상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업체가 3개이고 나머지는 상현개발이나 보람환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행위허가를 내준 다음에 영업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사항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2월에 영업기간이 끝났을 때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위원회에 협의가 안되었다면 그 업소는 철거하던가 무허가로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장지동에는 적환장, 음식물처리공장, 건축 폐자재 적환장, 공동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혐오시설이 6개나 유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동 주민들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건축 폐자재 차량이 보통 15톤 차량입니다. 먼지 날리고 다니고,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위험성도 많고,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학교정화위원회와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허가를 안 하시는 거죠?

종전에는 서울시 조례로 건폐류 수집 업을 하려면 500평 정도의 중간집하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이 없더라도 건폐류 처리 영업허가를 차량과 자본과 사무실만 있으면 다 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영업허가는 건폐류 집하장이 없더라도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과에서 검토하는 영업허가는 존치하고 다만 중간집하시설 적치장만 도시정비과에서 학교보건법 상 검토 결과 협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집하장 폐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과는 영업허가권이 있어도 적환장이 없으면 영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지동 지역이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가고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그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규격봉투 지급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잠실1동 같은 경우는 한 장도 드리지 못했고 잠실2동이나 잠실3동은 더 드렸는데 앞으로 인구수에 기준해서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사분기까지 20ℓ가 9만 5,000장, 50ℓ가 8만이 넘었는데 4사분기까지 하면 10만장이 넘을 것 같고 합계 20만 장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번에 규격봉투 인상안을 검토해보면서 대행업체에서 공공용 봉투와 우리 영세민에게 드리는 감면자용 봉투 무상 수거하는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2억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체 수집운반비용 66억에 약 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공공용 봉투도 종량제 예산으로 사서 동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요, 일부 구에서는 감면자용 봉투 수거료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봉투 인상안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집 운반비는 지금까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저희들 예산지원 없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무료로 영업합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2% 정도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인상안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데 소각장 건설 시 공원, 축구장,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빠져있다, 기술방식도 서울시에서는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공해발생이 적은 열분해 같은 첨단시설을 적용할 용의가 없냐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장지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이 유치해있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용인해주시는 사항이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장지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당초 소각장 부지 내에 함께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 지구중심지역 옛날 송파 세무서 밑에 지금 한전변전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민편익시설 부지로 확보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편익시설은 앞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환경공원 같은 것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계신 사항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소각장 부지 옆에 1만 5,000평을 도시계획 입안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부지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야외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출신 의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봅시다. 지금 그 시설부지에서 주거지까지 가까우면 1㎞, 먼 데는 1.5㎞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거기가 개발이 됩니다. 개발되면 그 시설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무슨 복지시설로 인식하게끔 시설을 잘 해 놔야 바로 그 눈앞에까지 나중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봐서도 이 시설을 좀 잘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을 구에서도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1년 단위로 받고 있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것도 밝히시라고요.

지금 총 금액은 1만 7,230평에 대해서 요율 30/1000, 청소기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518만 3,000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여부는 저희들이 커다란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해서 재활용단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비만 우리 구에 31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요, 그 밖의 시설비는 우리가 안 했고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들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 대지는 전부 서울시 체비지죠?

지금 우리 구유지도 있고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구유지, 시유지가?

우리 구유지가 한 80% 되고요, 시유지가 한 20%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감사를 당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 1년 동안 우리 송파구 과별로 해서 잘 못 된 것은 지적하고 잘 된 것은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재활용과장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대안을 제시해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여기 자리에 왜 있는 거야?

아니,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말로 해서 9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는 우리의 혈세로 송파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개발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주차관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뿐이 아닙니다. 우리 68만 구민들의 생각이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해서 세금을 더 늘리고 해서 우리 송파구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집행부에서나 개발공사에서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장은 내가 보기에는 무슨 업체 얘기만 나오면 거기의 직원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 재활용과장 잘하고 유능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 들어와도 다 할 수 있어. 그 생각은 버려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공사가 처음부터 그 업체를 100% 뺏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1, 20% 들어가서 인력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배워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현재 국장의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재활용과장이 답변 과정에 다소 우리 위원님들 귀를 거슬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 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송파구 장지동에 소재한 재활용단지 내의 우리 재활용품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검토해서, 또 연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연장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파개발공사 문제는 물론 개발공사로 하여금 소위 재활용품 관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가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개발공사 측의 문제하고 거기 관리하는 책임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난무하는 업체의 자동승계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나름대로의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재활용과 예산심의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시일에 결정해서 처리되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해 봐야 되고,

국장님! 여기 보면 재활용단지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반입량이 꽤 됩니다.

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송파구에 그 차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나 매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이 분들이 또 어떻게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그것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문제도 법에 정한대로 받아야지 우리 개인간의 계약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저도 조사를 해 보고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재계약 후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하여튼 이황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입 조치할 부분은 세입 조치할 부분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답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중이니까. 답변을 계속 해 주세요.

박재문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들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나가시게 됐는데 퇴직금조로 1개월 분의 급여를 드렸습니다. 여섯 분한테 457만 5,7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개월 분의 월급으로 했다고 하셨죠? 3년이나 4년 정도 근무한 사람한테 1개월 분의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구청으로도 서신을 보냈고 했는데 답변이 안 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까?

네. 여기 고쳐쓰기센터 운영수탁체가 새마을지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리로는 안 왔다 이거죠?

네.

여기 보세요! (관련자료 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재활용과에 전화 해 가지고 이명인 씨의 경우 퇴직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고도 연락이 안 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려면 우리가 언제 그 분들을 고용했어야 법적으로 돈을 드릴 수 있는 회계법상의 그런 절차가 되는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활용과에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 없었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 담당 계장님이 받으신 것 같애요.

아니, 담당계장이 받으면 연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문의 쪽으로 오신 거지 우리한테 주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 보세요, 문의로 왔는가! 연락이 왔으면 어떠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한테도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하나 없었다고! 이것은 이렇게 수신한 영수증까지 있어요. (관련자료 제시) 이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내도 괜찮다 이겁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먼저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18일을 앞두고 일하는 사람을 두만 두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익금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익을 더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을 본 것은 지원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의 말대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더라면 분명히 이득이 더 났어야 돼요. 하나도 더 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지원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지금 당장 요청해 주시고요, 아무리 힘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8일을 앞두고 퇴직을 시켰으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재활용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은 너무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과에서 책임이 없다면 책임이 있는 단체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줘야 합니다. 그 동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영향력을 하면서 왜 그런데는 영향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8일 앞두고 근로자를 그만두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합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 대기시키는 것 좋아요. 민간위탁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18일이라는 작은 기간을 남겨두고 퇴직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이익금 남은 것이 없어요. 전부 위탁단체 지원금 주는 것밖에 이익이 안됩니다. 나가는 돈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걸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너무 책임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구정질문을 했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됐다는 말 한 마디라도 전해줘야 하고, 최소한 탄원서를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줘야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동사무소에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해서 내려왔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고쳐쓰기센터에 그 동안 누적된 문제가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게 하자고 한 것이지, 어느 특정한 분들에게 불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만 두신 분들이 새마을지회 회원이셨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 달치도 지회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3년을 계셨던 분들인데 한 달 분은 드려서 위로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것입니다. 지회도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미 나가신 분들하고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가신 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공공근로로 써드리려고 오시라고 해도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들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민간위탁으로 해온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쳐 쓰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용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일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시간은 더 하면서 대우는 못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입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재활용과장이 잘하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고통을 받는 사람을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수탁체인 새마을지회가 고쳐쓰기센터를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말만하면 됩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분명히 해야지요.

저희 예산이 구청 예산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셔도 구제 수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권리행사를 하기 이전에 재활용과장이 성의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의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회 쪽에 한 달 분 봉급을 드리도록 중재해서 그 부분이라도 해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퇴직자와 똑같이 달라는 입장은 새마을지회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재활용과에서 처리했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계속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산과목 상 새마을지회를 민간단체로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퇴직한 7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이익금 발생문제는 경상비가 줄어서 6,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한 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치가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경상비 세이브 한 것 말고 금년에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70번지 폐타이어 처리 건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이후 공공근로 인력과 청소원을 동원해서 폐타이어를 다시 옮기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폐타이어 적치위치가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사유토지 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을 때 우리 구청장이 치우라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과태료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치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 옆이기 때문에 모기도 많고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방문 후 한 쪽으로 치우면서 하는 시늉만 했지 그 다음에는 조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야단도 지고 공문도 보내서 상당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확보된 예산도 없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유토지 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입법이 정리되면…,

토지 주인한테 얘기하든지 치워야지 그러면 앞으로도 내버려 둘 겁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토지 내 쓰레기 적치된 곳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요소 요소에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면 예산조치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장 공청회 무산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소각장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소각시설을 짓는다든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지을 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영향평가 초안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 기간에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있을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장 짓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을 했더니 성남시에서 770명의 공청회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구 장지동 주민 70명 정도도 공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서 공청회 공고를 내고 11월 12일 공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자기들 770명이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날 성남시 주민대표로 서울 보건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를 초청한다고 해서 공문까지 해놓고 공청회 참석하겠다고 왔는데 현장에서 실력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입니다.

성남시 시민들이 공청회를 방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공청회를 할 때 공정성이 없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려다놓고 공청회를 하면 좋아하죠. 어쨌든 시민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재활용과장이 옳다고 하지만 성남시민들 얘기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분들은 성남시 근처에 송파구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입지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니까 싫다는 것이고 소각장 바람 방향이 성남시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류로 작성해서 올린 것이 없었습니까?

소각장 공청회는 97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산되었고, 이런 문제는 자기들이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열었는데 스스로 무산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경 부서에서도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것으로 봅니다.

박재문 위원님! 재활용과장! 마지막 공청회와 관련해서 성남시민들이 요청했던 자료, 그날 참석예정 인사를 박재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시죠.

성남시민의 반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반대한 진정서가 있을 겁니다. 반대한 진정에 대해서도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번 공청회 때 우리 구에서 반대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좋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환영하는 글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올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반대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97년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반대진정 민원이 있었는데…,

반대진정 민원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규격봉투 가격인상 문제가 유보되었는데 규격봉투 가격인상 문제는 쓰레기 감량화 문제와 또는 처리하는 업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 인상조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용 5ℓ와 10ℓ는 인상을 안하고 20ℓ만 장 당 10원씩 올렸습니다. 생활용 쓰레기 봉투는 최대한 인상을 적게 하고 영업장 봉투 값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 안은 별도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흠 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준공식 초청자 명단을 보면 송파구에서 204명이라는 인원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의장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 단 세 명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쉽게 그냥 눈에 딱 보는 대로 보더라도 풍납동 주부환경 해서 4명, 부녀회 3명, 통장협의회 5명,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부환경이나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나 수십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은 그 동에 한 사람씩뿐이 없습니다. 한 명씩뿐이 존재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15명밖에 안 되는데 204명이나 초청하면서도 그 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민건설위원 명단은 단 2명밖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조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네에서 주부를 만났는데 음식물 사료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왔느냐고. 사람이 멍청해 지는 거예요. 음식물 사료화 준공을 지금 하는 건가, 내년에 하는 건가, 어제 한 건가? 의원들 뭐가 되겠어요? 완전 바보가 되죠. 초청장이라도 보내줘서 우리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다 하면 그 내용이나 알고 우리가 숙지를 하고 동민들한테 아, 거기 알고 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고 홍천이 어떻게 돼서 여기 사료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 15명, 전 의원 28명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국장님 답변하시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장지동 청소작업기지에 음식물 사료화 소위 민영시설입니다.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게 아니고 민간들이 투입해서 한 시설인데 이때 준공이 돼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초청을 해서 준공식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박석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고 좋은 행사 진행에 이러한 오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운영 상 우리 구 주민의 실리는 어떠한가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미약하여 추가질의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수거비로 ℓ당 얼마씩을 받고 있고 구민들에게 받은 수거비가 금년에 얼마이며 내년 수거비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금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얼마를 지불하였고 내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였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받아들인 것과 나간 것을 상계처리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처리를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하셔야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말이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행정감사라 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누수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도에다가 핵심을 딱 답변을 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전문업체의 각각 운반된 실적 내역이 있죠? 한뿌리축산조합, 또 진우환경, 청지환경, 대양화학, 제일농산 각각 회사에 운반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살수차량이 있는데 살수차량이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살수를 하는 목적하고 그 살수계획을 어떤 분이 어떻게 수립을 하고 1년 연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타 부서보다도 많은 업무에 많이 시달림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주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현재 국장님께 어제 부탁말씀 드린 게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 감사결과 공무원에 대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준비하겠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안 왔어요. 이 부서 끝나시기 전에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진우환경에 지금 문정동 퇴비화사업 센터의 시설투자비가 8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그랬죠? 약 8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8억 7,0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센터 자체의 A급 장비 특허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A급 맞습니까? A급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A급 맞습니까?

질의를 다 하시면 한 몫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기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부 시설은 A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들어오면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판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8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 시가를 따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 들어갔느냐 해서 진우 측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A급 기준으로 해서 8억 7,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홍천 한뿌리축산 쪽에 이것은 자꾸 갖다가 덮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재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수리를 하면 설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비 자체의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 1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복 80㎞라고 봤을 때에 가장 가까우면서 손익분기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설투자를 정부에서 얼마 정도 해줬어요?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투자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맙니까?

1억 2,700만원입니다.

1억 2,700만원인데 이게 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98년 10월 준공 이후 지난 9월까지 627톤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이후에 유황오리 수요가 격감해 가지고 3만 수에서 8,000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소화량을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하루에 5톤씩도 들어가다가 나중에 2, 3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차 정도밖에 못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설가동 유지를 계속 해 오다가 지난달에 설비 자체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영종합상사가 그 발주 부서인데 우리가 하자보수 운영금을 예치해놨기 때문에 일단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신청을 해놨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신청을 유보 중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그 소화량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적어졌다 이것은 분명히 1억 2,000얼마에 대한 금액을 우리 순수한 구비로 센터에 A급으로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A급으로 지원을 해서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소화량 거부를 해 오다가 설비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정동 진우환경 업체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겁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건데 중고입니다. 중고이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설비 자체가 가동 중단될 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런 불량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침출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쪽의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직접 갖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설비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단가를 타 업체보다도 낫고 좋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입성을 하고 보자 라는 그런 식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의 생활에 직결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안에 위탁처리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여타한 이유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저쪽 홍천처럼 소화량을 줄인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내지는 설비 자체가 고장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20톤의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쪽 진우환경 쪽에서 철저하게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는 8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1개 노선에 격일제로 뿌리든지 아니면 주 3회 나눠서 뿌리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청소차량 62대 전체 차량별로 지금 당장 원가산출 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략 2억 한 7, 8,000만원 정도가 차량 선박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그 차량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오늘 하루종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타당성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송파구 어디를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런 아쉽다 하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 때 꼭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 3회를 뿌린다든지 매일 살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를테면 지난 여름 같은 때 한 8번 정도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밤새도록 소낙비가 오고 아침에 살수차 뿌리는 시간이 됐어요. 여지없이 그 살수차는 지나가고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살수차 필요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소낙비가 왔어요, 여름에. 또 일기예보에 이번에 서울에는 호우가 온다 해 가지고 소낙비가 10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도 또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사실 이것도 큰 돈입니다. 구민의 세금인데 무턱대고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적어도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아달라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주숙언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받아 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박재문 위원님.

고쳐쓰기센터 근무자 인적사항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근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은 뭡니까?

센터장 포함하면 7명입니다. 새마을지회.

금방 가져온 건데 과장은 6명이라고 그러고 계장은 7명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들었을 때 공공근로자들도 근무하죠?

네, 쓰고 있습니다.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 네 명 쓰고 있는데요,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빼면 한 10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죠?

알뜰장에 있던 두 분, 지금 현재 가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명의 공공근로자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한 푼도 안 나간다고 보겠죠.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솔직하게 수입을 보게되면 하나도 더 이익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지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할 때보다 월등하게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당시는 공공근로자도 없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없었습니다. 재활용과장님, 새로운 경영을 시도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고쳐쓰기센터가 실질적인 수익이 있게끔 해주시고, 지원금을 축소해서 그것이 이익금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실지 이익이 되게끔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언제나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부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2차 기구조정에 의해 과거의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되었으며 현재 6개 팀 직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방향으로 첫째, 상호 이질적인 두 개 부서 통합에 따라 직원간 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화목하고 화합하는 부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단속 위생분야 등 각종 부조리 관련 취약 부서 이미지를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부서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분장사무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과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먼지 없는 송파의 지속적인 추진, 식품접객업 허가 및 관리와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보전 및 개선분야입니다. 아황산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청정연료 의무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청정연료라 하면 LPG와 LNG 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5평 이상 전용면적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12.1평 초과하고 25평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6개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66개소 대상업소 중 75개 업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 148건의 시료채취 결과 기준초과 2개, 시설미비 6개, 운영기록 미비 2개로 10건의 위반내용을 적출해서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 및 비상근무는 금년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참고로 99년도에는 다섯 번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62쪽입니다.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5인 1조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주 3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만 2,886대의 자동차를 단속해서 그 중 699대 초과대수를 적발했습니다. 69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421건 4,81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송파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매연여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7,212대의 자동차를 무료점검해서 자율점검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운행차 검사대행 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10번의 점검을 했고 그 중에 2개 업소가 위반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기술인력의 근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적정장비 확보 및 활용,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7개 업소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공중변소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생활악취 업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의뢰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탈취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악취발생 물질 공정 또는 방지방법, 사업장 주변 민원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에 축협서울공판장이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질보전 및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485개소 폐수배출시설 설치 업소에 대해서 매년 한 번 내지 세 번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배출구 설치 유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현재 46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4개소를 적출해서 고발 1, 조업정지 1, 개선명령 24, 경고 17, 과태료 1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특정시설 설치업소 73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특정시설의 설치 신고 및 임의변경 여부,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 여부 등을 7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위반하였고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개소, 시정조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천순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탄천과 성내천에 대해서 주 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7회 순찰을 하였고 그 중에 7건 적출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고발 1건, 과태료 6건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는 유류 저장시설 2만 톤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정유소가 103개가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주유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실시 20개소를 했고, 신규처리 5건을 했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는 개선명령, 1개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6쪽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염산이나 탄산, 가성소다 등 유독물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 점검해서 그 중에서 3개소가 위반을 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1개소, 시정조치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카센터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개소, 과태료 부과 7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7쪽 정화조 청소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현재 2만 2,733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마는 100% 청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84%의 청소 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약 99% 달성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 146건 1,910만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고정식 4개소, 이동식 142개소 총 14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순찰해서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하루 한 번 순찰하고 두 번 이상 물 청소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1,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등 시설장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잠실동 50-3번지 정신여고 앞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을 시비 5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비 5,000만원이 이미 배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설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11월 30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금년도 공사 착공한 다음에 내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분뇨·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반기 1회 점검, 분기 1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번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 조치하였고 종사자 교육은 2회 6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9쪽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소음배출 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8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미콘 공장 3개소, 인쇄소 2개소, 석재공장 1개소, 연사기 1개소, 구두공장이 1개소 있습니다. 이들 소음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현장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발생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94개소의 소음발생원이 있습니다. 공사장, 운수업, 샷시 업체, 차량을 이용해 행상을 하는 이동소음이 있습니다. 생활소음 발생업소 공한문 발송이나 자치신문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였고, 금년도 소음발생원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동소음은 159건을 단속해서 149건은 사용정지,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70쪽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운동은 크게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과 송파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오염신고센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은 99년 6월 29일과 11월 3일 송파구민회관에서 767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은 사단법인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송파지부 45명과 환경련 환경통신원회 송파지회 1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탄천 수질 생태계 지도를 제작한다거나 탄천과 성내천의 상수원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원,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은 환경위생과에 국번 없이 「1399번」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환경개선 관리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비 주거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1기는 3만 8,603건에 37억 6,200만원, 2기 때는 3만 9,348건에 40억 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합 7만 7,791건에 79억 3,000만원 부과해서 현재 5만 5,675건에 61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약 79%의 징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은 우리 구가 징수한 금액의 9%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지 없는 송파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는 지속적인 추진과제입니다. 참고로 1995년도 송파구의 먼지발생은 1㎥당 109㎍, 서울시가 85㎍ 입니다. 그런데 99년 현재 서울시는 73.5㎍이었고 송파구는 53.2㎍으로 시작한 연도에 비해서 먼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먼지 없는 송파는 그 동안 공사 인·허가 부서 및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은 18회 214명 실시하였고, 815회 순찰을 해서 29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공사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장은 696개소입니다. 이것은 대형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현장도 공사장으로 넣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19회 점검을 했고 855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158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서 고발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6건, 현지시정 128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공사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가락동 95번지 동부건설 주식회사 동부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모범공사장으로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송파동 162번지 성원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모범 공사장으로 선정해서 관내 공사업소에게 견학을 하게 하는 등 먼지 없는 송파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1,03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한문 발송 1,035개소, 지역별 영업주 간담회 8회 318명, 홍보표어 및 책자 636매를 배부하였고, 지난 99년 6월 29일 11시부터 14시까지 방이동 소재 백제식당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은 음식 싸가기 시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음식 싸가기와 관련해서 모범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99년 3월 9일 표창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모범음식점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7%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해주고 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190개소입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5개 업소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총 30개소에 7억 1,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에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75쪽에 식품접객업 및 제조분야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집단급식소, 또한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업입니다. 업종별 연 2회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787건을 지도단속 해서 그중 허가취소 66개 업소, 영업정지 396개 업소, 과태료 부과 40개 업소, 타부서 이첩 25개 업소, 현장시정 26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쪽 공중위생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624개 업소 중 숙박과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207개소, 26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용업소 50개소, 미용업소 46개소로 점검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 다소비 식품, 즉 냉면육수라든가 아이스크림, 또 냉동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0건을 수거해서 검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652건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4건이 부적합으로 통보가 돼서 그 중에 3건은 통보를 하였고 1건은 우리가 자체 수거해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77쪽 위생지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유흥 35개소, 단란 398개소, 일반음식점 6,112개소 등 7,832개소를 대상으로 퇴·변태 위생업소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일반음식점, 즉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던가, 다시 말씀드려서 영상반주기를 설치한다던가 접대부를 고용한다던가 이런 유흥업소 형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한 경우이고 금년도에는 민간인 참여 합동단속을 한 결과 24개소를 적발해서 그 중에 5개소를 고발하였고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설개수 5개소, 과태료 3개소 각 50만원으로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다음에 수시 단속을 170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66개소를 적출해서 46개소를 고발했고 17개소를 허가취소, 58개소는 영업정지를 하였고, 시설개수는 17개소, 그 다음에 시정개시는 28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처리비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는 처리비용을 쓰레기 봉투에 포함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업체는 처리비용을 약 2억 씩 구비로 부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가정 정화조 용량과 상관없이 처리용량을 임기응변 식으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과연 한 번이라도 대행계약에 대해서 언급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분뇨관련 영업계약서 제4조 2항을 보면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보건설의 대행기간은 2000년 2월 29일, 선우환경의 대행기간은 2000년 6월 6일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이 업체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행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업체들을 모집 공고해서 제고해 볼 의사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81쪽을 보면 지난 5년간 부조리관련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요구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를 제일 예민한 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감사담당관을 출두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주류 등 술집 간판을 걸고 유흥업을 하는 업소가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점에서 기본적인 안주나 술이 얼마인지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을 하시고, 그런 유흥업소 음식, 안주 등 위생검사가 엉망인데 검사는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송파구 관내 예식장내 음식점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예식장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120㎡이상 음식점은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건물 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조리실 청결 상태,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관리 상태 등을 1회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위생검사는 1년에 몇 회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내 흑염소, 개소주, 뱀탕, 붕어탕 등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약제사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는데 뱀탕 제조하는 분들이 임의대로 제조를 하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감사의 효율성 면에서 이것은 효율적인 감사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청 감사과나 이런 데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가져오지 않고 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자료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으로 자료가 다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바로 이행해줘야 실체를 끌어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순한 이해 설명의 감사밖에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감사자료라는 것은 집행부의 실적보고서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료를 조달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깔아주셔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설명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들은 후 정회시간 중에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해볼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써 구민이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구민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면 물론 이것이 시비로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송파 환경연합은 임의단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공평성을 보더라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만원은 어느 근거에서 지불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확실하게 보조해주더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심야합동단속에 있어서 180만원이 지원되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16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사항으로 125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변태업소 신고사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가져오거나 답변을 하시고 시상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해서 98년도 것을 했는데 9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환경시설 불법업소 현황해서 적발건수 5건이 나와 있는데 이 다섯 개 업체 외 송파구내 환경시설 불법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조치사항에 고발조치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6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업소 545개소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이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을 다는 못해도 업종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답변 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운영하는 노란색 레커차 대수가 몇 대인지 해주시면 자세한 것은 답변 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과 수질검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상이나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수질검사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올림픽공원에 야간공연으로 인해 주위에 마이크들을 20개씩 달고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형편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구립 경로당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는 밑에 묻혀있는데 90년도 전에 시설해놓은 것은 위에 뚜껑이 전혀 없어요. 뚜껑이 없으면 청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청소를 했다고 답변이 나오고, 대행업소 작업일지를 요구하면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뚜껑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종말처리장 오수관로가 별도로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마천동이나 거여동에서 탄천종말처리장까지 오수가 나가려면 적어도 6㎞ 이상 나가야 됩니다. 정화가 안된 오수가 거기까지 가면서 그 동안 악취도 나고 할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의 뚜껑을 밀폐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화장실 악취 제거도 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악취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먼지 없는 송파구, 깨끗한 송파라는 표어를 걸고 유달리 먼저 잆는 송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마천동 17번지 구리·판교 공사장 작업장 토사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쌓여있었고 여러 차례 진정을 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화장실문화에 어느 도시보다 관심이 많고, 송파구청 내에서는 화장실을 호텔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동식 화장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60년대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마지역 10만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장 내 화장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씨랜드 사건, 인천 화재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연일 퇴폐업소나 유흥업소 단속에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그에 대한 허가조건 한 가지와 공동화장실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허가를 내줄 때 접수단계부터 허가 나가기까지 실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에는 146개의 고정식 내지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화장지 내지 소모품을 공동화장실 어느 곳만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전 화장실에 다 비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문제인데 정신여고 앞 잠실동 50-3번지에 60평 규모로 5억 5,400만원을 들여서 최고급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석촌호수나 구청 화장실, 이번에 지으려는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화장실로 그림도 걸려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최대 호화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에 나와 있듯이 이와는 반대로 송파구 서민들이 사는 146개 화장실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나 서민의 애환을 안다면 그들이 있는 곳에 이런 화장실을 세워서 그 분들은 평생 공동변소에서 똥파리가 있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여름이면 찜통에서 앉지 못하고 화장지도 없어서 신문지를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런 지역은 조금도 안중에도 없고 잘 사는 사람 위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을 보고 해야되는데 먼지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래방 단속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방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일괄답변을 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시설 기준과 상반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해당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방에는 사이트 조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주류판매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허가기준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문제에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소음공해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소음공해 기준에 적합한지, 실측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실측을 해보셨다면 공해측정기와 실측하는 요원 분을 오시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안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하면 롯데어드벤처에 자이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람이부는 방향대로 특히 잠실4단지나 석촌동, 삼전동 쪽으로 여름에는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시험공부를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실내기준치가 95㏈ 이하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넘어가는데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접수받았거나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이런 부분은 원인자로 해서 유리 돔을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특혜 시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모든 예산서가 구성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 99년도에는 100원 짜리 1만 매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150원 짜리 1만 매를 했습니다. 98년도보다 금년에 엽서가 인하가 된 것인지, 1만 매씩 배포해서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월 800장씩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만큼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작년도 것은 과연 다 소비를 시켰는지 그런 것을 답변하시고, 환경오염 행위신고 전화카드를 98년도에 1천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없어서 금년에는 안 했는지, 이렇게 엽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카드 같은 것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일휀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구입을 과연 다 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것도 132만원 짜리 10개, 똑같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가 150만원 짜리 3개인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특히 이동식 화장실은 악취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게끔 근래에는 포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냄새가 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송파대로하고 올림픽대로 양쪽, 야구장 앞과 정신여고 앞을 보면 가판점이 있는데 핫도그나 오뎅을 파는 위생업소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241쪽을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고발현황 98년도 위반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99년도 고발업소가 있으면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데 99년도에는 위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열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녁시간도 되었는데 석식 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된 지 두 달이 채 안되었고 제가 통합된 과의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두 달이 채 안되어서 완전 업무숙지가 원활하지 못해서 답변이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빨리 가져 오십시오.

답변 계속하세요.

지금 노래방에 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경찰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업무 주관부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관계나 단속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어제부터 우리 3층에 청소년유해업소 특별합동단속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유해업소 환경 단속할 때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중 허가규정에 위반되었는데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단속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역담당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업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인천호프집 사건 이후에 우리 재난관리과 주관해서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한 번 했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지하위생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관내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오염신고센터 민원신고접수대장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환경오염 민원신고는 총 117건으로 그중 79건이 소음민원입니다. 이 가운데 소음도 기준초과된 사업장 21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고발했고 19개소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나머지 38건은 분진·매연 등의 민원사항이고 접수처리대장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은…

방금 자료로 먼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주셨네요. (자료 제출) 이중에서 송파신문고 쪽으로 해서 롯데 자이로드롭 민원 들어온 것을 찾아보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로드롭은 98년 5월에 당시 위생과 및 지금 생활진흥과에 PC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98년 5월 20일 답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 사용할 때 발생되는 소음은 지금 현재 사업장 소음기준이 주간에는 55㏈이고 심야는 45㏈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98년 5월 롯데월드의 소음피해에 대한 PC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민원내용이 “롯데월드 번지점프 피해 운영시간 단축”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때 98년 5월 26일, 처음에 5월 4일날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송파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롯데월드 번지점프 기계 운영시간 단축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는 주식회사 롯데와 송파구간에 공공시설관리위탁관계에 있는 시설로 관리위탁 허가시 놀이시설 운영시간을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운영하고 있고 자이로드롭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단속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계음과 소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이로드롭 탑승인원이 총 정원이 40명인데 오후 8시 이후에는 석촌동 방향과 롯데월드 방향으로 20명에서 25명만 탑승토록 하고 운행주기를 기존의 3분 30초에서 6분으로 운행주기를 늘려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을 한 번도 안해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당시에 환경과에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음측정을 해보아서 기준이 초과되면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을 한 번도 안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PC 민원이 당시 위생과와 생활진흥과에 접수가 되었고 환경과 내지 금년 10월 1일 이후 환경위생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화민원은 없었습니까?

전화민원 접수된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송파신문고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기각했다는 이야기네요. 없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으신 분들은 사정을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전부터 실질적으로 11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 보다도 수험생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실내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그게 안돼요. 그래서 독서실을 찾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 봤느냐? 우리 송파구에서 소음측정기 제대로 다룹니까? 제대로 다루세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내 소음측정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인데 탑승인원을 방향대로 해서 추진하고 규정을 하고 영업시간을 줄여라, 쉽게 이야기해서 극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손님 티켓 끊어가지고 줄 서있는데 8시 되었다고 해서 안받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조치가 안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 소음측정이라도 한 번 해서 법적기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영업시간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이로드롭 자체에 둥글게 원형으로 해서 유리돔이라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를 않고 전혀 반응을 안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이로드롭에 관한 소음 말고 시설에 관계되는 공원녹지과라든가 기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에 관해서는 측정을 직접 해보도록 하고 자이로드롭 설치 허가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의 공해라는 것은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똑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기계가 내려오면서 “와―” 지르는 소리가 송파1동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 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체크를 안해 봤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소음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쪽하고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안성화 위원님! 공원녹지과 행감때 다시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때 과장님이 좀 나와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드린 허가업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쪽으로 책임소재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에 대한 허가, 지도감독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단속을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죠? 유흥업소… 그러니까 노래방은 아니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나간 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단속대상도 되지 않고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지하위생업소를 위주로 해서 일제점검을 했고 또 지난 번에 소방서와 협동으로 재난관리과의 주관으로 화재 위험업소를 단속을 했고 또 내년 2월 29일까지는 청소년유해업소 특별합동단속본부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분야에서도 예컨대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업태의 영업을 한다든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면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해서 적발되면 처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매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냥 했다가 대형 화재사건이 터지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 기 허가를 해줬던 업소라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커다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곽영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약 10평 미만의 아주 영세한 무허가 업소가 17개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은 건물 자체가 무허가다 보니까 무허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생계형 무허가 업소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무허가 업소 자체가 신고된 업소나 허가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발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처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병원의 엑스레이나 사진촬영업소의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위탁처리업체는 총 485개소중 249개소입니다. 그중에 사진관이 114개소, 병·의원이 94개소, 인쇄시설이 2개소, 실험시설이 2개소, 장신구 제조 37개소 등 해서 114개소, 총 24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업소별 관리등급에 따라 1년에 한 번에서 세 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44개소 적발을 해서 고발 1개소, 조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24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우편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기는 언제부터냐? 또한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청소안내의 발송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해서 내년 2000년도에 정화조 업체가 5월, 6월에 각각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정화조 우편요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자율경쟁체제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이윤의 극대화가 최대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거여·마천지역같은 자동차가 잘 못들어가는 지역같은 데는 청소를 기피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문제, 또 과당경쟁으로 업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두 개 업체가 계속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를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하는게 아니고 주로 아침 새벽시간에 청소를 하는데 장비라든가, 청소하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할 시기는 이르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부당 요금징수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가정 정화조 용량을 집주인이 모르고 있어요. 보통 남자들이 출근한 다음에 부녀자들이 있을 때 정화조 청소를 대부분 합니다. 시간을 예약해서. 얼마 내라고 하면 내야 합니다. 지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영수증과 원본 대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부당 요금 징수사례는 꼭 근절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과장이 되기 전 6급 계장 시절에 송파구에서 감사계장을 3년 했습니다. 그 당시 환경미화원들 웃돈 문제라든가 또 그 이후로 승진해서 두 개 지역의 동장을 2년 6개월 했는데 동장 시절에도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원이 웃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쫓아나간 적도 있었는데 한번은 청소원 아닌 사람이 청소원을 가장해서 돈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고, 과거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청소차 뒤편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하는 양이 표시가 됩니다. 주민들께서 수거할 때 유량계와 영수증 상의 양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방지가 된다고 보고, 한편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정화조업체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웃돈을 요구하거나 실지 수거 량보다 더 징수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이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는데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볼 의사는 없어요?

정화조 청소 업을 하려면 차량과 장비와 사람과 시설이 필요한데,

일단 한 번 실시를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사람이 있는지 공개를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5, 6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고 윤 위원님께도 배워서 실력을 축적시킨 다음에 충분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팁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화조 차량 기사들이 그런 행패를 부려요. 본 위원은 마음에 우러나서 주기도 하는데 어머니들이 계시는 데에 가서 행패를 부려요. 철저히 단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 미 검사 사유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103개소에 대해서 20개소를 검사했는데 검사할 수 있는 사유가 첫째 시설변경이나 양도·양수가 되었을 경우, 폐업, 검사시기는 5년 미만 시설은 3년에 한 번, 5년에서 15년 미만시설은 2년에 한 번, 15년 이상 시설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3개소 중에서 금년에 해당되는 2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처리는 99년도에 7만 7,991건에 79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2억 4,000만원을 징수했는데 현재 교부금 9% 들어오면 우리 세입 부서 세입이라서 구 재원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처리비용 문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부담을 하고,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 체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유흥형태 주류나 안주 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위생과장이 술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술값, 안주 값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다를 겁니다. 다음에 서울시 업체가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는데 그것은 관내업체는 불시에 점검을 하겠고, 예식장 주변의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불량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예식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폐지되어서 하절기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개소주, 뱀탕, 붕어탕에 대한 위생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은 주문생산입니다. 무조건 붕어탕 100인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와서 개소주 얼마, 뭐 얼마 해달라고 하면 그 양만큼 거기에서 가열해서 봉한 다음에 바로 내주는 것인데, 저희가 식품을 수거하는 것은 전부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품 제조업소에서 김밥을 만든다면 김밥이 관련 식품위생법 상 적정하냐 하면 그것을 사옵니다. 사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송파구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90개 업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붕어중탕이나 개소주 같은 것을 한 번 먹으면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거하려면 유상수거이기 때문에 몇 십 만원을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위 개소주 집에 대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도점검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한의사도 아니고, 약사들도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송파구에 90개소나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확실하게 위생점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강동·송파 환경단체 보조금 200만원 지급근거와 환경감시단 활동비 시비 350만원 지원은 불균형하다, 오염행위 신고엽서 제작내용과 배포상황, 오일휀스 구매사항, 이동식화장실과 고정식화장실의 설치금액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송파 환경단체 보조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가정용 양변기 물 절약 절수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6,500세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상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절수 부품은 무상으로 하는데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150만원 보조받아서 지불한 것입니다. 시비는 85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 지급된 금액은 157만원 지급했습니다. 요구자료 76번 서울시 보조금 중 3,500만원은 350만원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염행위 신고엽서는 98년도에는 IMF로 긴축예산으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 불용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2월에 제작 예정입니다. 오염행위 신고 전화카드는 98년도 1,000매를 제작해서 각종 환경단체나 직능단체 행사 때 배부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오일휀스는 20미터 짜리 두 개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99년도 3월 성남시 고물상에서 폐유 발생 탄천 오염 시 설치해서 하천을 방지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은 제작할 때 설치가 되는데 142만원 짜리이고, 고정식 화장실은 밑에 콘크리트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불법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별도로 관리중인 환경시설 불법업소는 없고, 저희가 이미 고발 조치한 정산철강은 시설 이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시설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 동부지청 소재 관할 4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지청도 두 번 갔다왔는데, 동부지청과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등 4개 구청 환경과 연합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그러면 환경시설 불법업체가 다섯 개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별도 관리중입니다.

여기에 나열해 있는 다섯 개 외 업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업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니, 그것 말고 시설불법업체, 자료에 다섯 개 업체 나왔잖아요. 이 다섯 개 업체 외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점검해서 적발된 게 다섯 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죠? 본 위원이 환경문제가 21세기에는 중차대하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합치는 것을 반대한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오셔서 인원이나 장비 부족한 것 없습니까?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업체 외에 불법환경업체가 송파구에 없어요?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시점검해서 적발되면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죠. 이것도 신고받아서 적발한 것이죠. 자체적으로 가서 발견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점검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철강에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전은 60% 진행이 되었고…

이것 금년 여름 장마철에 정산철강, 제가 수해 때문에 순찰하다 보고 전화해서 갔다 온 사실이에요. 환경과에서 자진해서 간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집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유출되어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나가보고 또 이전된 이후라도 폐수가 흐르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만 놨지. 퍼내지는 않거든요. 비가 오면 넘쳐서 흐른다고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조 위원님 질의하신 지정폐기물 업종별 구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총 545개소중에서 부분정비업소가 431개소, 그 다음에 2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이 58개소, 운수업체가 28개소, 인쇄업체가 2개소, 기타 서비스 학원 등이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쓰는 레카차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지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했어요. 지금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카차 매연을 측정해 보세요. 엄청 새카맣게 뿌리고 다녀요. 그것이 아직 몇 대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측정을 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여유를 드리면 돼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금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정화조 관리실태가 미흡하다. 또 지하수 관리실태와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와 관리는 어떠한가?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관의 악취제거 방안이 없느냐? 올림픽공원의 야간공연 때 소음발생 감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구립경로당이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35개소에 청소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언제 했다고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 뚜껑없는 것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립경로당의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화조 뚜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어디 어디에 없는지 확인을 해서 뚜껑이 없으면 동장이든, 노인회에 하든 뚜껑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어제는 과장님이 질의를 했더니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몰랐다고… 그런데 이세용 과장님은 해년마다 했어요? 예?

지금 정화조 관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립경로당이 아까 저는 45개소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38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화조를 88년도, 89년도 90년도 이렇게 시설을 해놨으면 정화조 푸는 데도 있고 구멍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찾아 보세요. 전에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제가 왜 확인을 했느냐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수구가 막혀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정화조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오수관, 탄천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이 별도로 있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오수분뇨관이 매설이 되었어도 청소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법적으로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38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35개소를 청소했습니다. 그 청소수수료가 130만 1,000원이었고요. 3개소는 오수분뇨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잠깐만요. 정 그렇다면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뭔지 오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자료가 말씀이죠.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관내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작업일지 및 요금징수내역 보관현황 98년도, 99년도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는 보니까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과에 연락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청소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결과를 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했으면 이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 해요. 일치가 되는가 보세요. 두 개를 다시 보세요.

추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자료가 틀려요.

두 개의 자료를 저희 과에서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과장님은 그렇게 되었던 것을, 몰랐던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정을 했노라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세용 과장님! 오전에 재활용과의 전상영 과장이 노인정 정화조 수거와 관련해서 “이전에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자료로는 수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안되고 있었고 차후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의 자료 또한 재활용과의 자료하고 다를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차후로는 노인정 정화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실태와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오염도 측정을 치수과에서 합니까?

지하수의 오염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도 역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와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송파구의 28개 동에서 분리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이 10개 동이고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이 18개 동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이 관로의 용량이 적은 동절기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로 냄새 관계도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건설교통국에서도 하수관로 냄새 때문에 형태를 바꾸어 개량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분리식 오수관 구배가 마천동부터 시작합니다. 분류 오수관이 마천동·거여동 것이 합쳐지고 어디에서 또 합쳐지냐면 풍납동하고 잠실4동·6동 사이를 거쳐서 잠실1동으로 빙 돌아서 탄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가 몇 km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구배가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오수관이 흐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분류 하수관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관 관리가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제가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관할이다 이거예요?

하수관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처리장 오수관계는 치수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수관 설치 및 관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냄새, 오염에 대해서는…

글세, 냄새가 나는 것이나 악취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치수과에서 맨홀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지금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마천동에서 탄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장거리로 오수분류관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꾸 분산처리해야, 즉 말해서 우리 송파구로 말할 것 같으면 한강이 깨끗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마천동·거여동부터 탄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밑에 전부 똥통이 묻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호텔식 화장실 만들면서 밑에다 똥통을 장거리로 묻어놓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죠.

주숙언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세용 과장께서 어쨌든 환경, 악취와 관련된 환경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치수과 감사 때 환경과의 주무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올림픽공원 소음에 대해서…

다음 올림픽공원 공연관련 소음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서 이 소음을 측정해서 사후처리는 어렵거든요. 공연이 끝나면 철수해서 가니까… 다만 공연을 하면 공연협의가 문화공보과에 오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협조요청하고 지시합니다마는 공연주최측에서 가끔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연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성기가 방이동쪽으로 방향이 오지 않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 지난 7월 30일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청소년 사이버콘서트가 열렸는데 그때도 소음발생을 자제시켰고 주민대표와 협의하도록 조치를 했고 엠프출력 및 방향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쪽에 공연이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원 안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공연을 하면서 확성기 방향이라든가 소음조절, 엠프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체육진흥공단이사장한테 자꾸 건의를 하시고 야간에 자제토록 하시고 그 다음에 소음공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높은 건물이 빛이 비쳐가지고, 그것도 참 민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322번지 일대 구리―판교 확장공사 도로의 토사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내로 현장을 보고…

322번지 뭐라고요?

토사 적치된 것…

322번지부터 17번지 쯤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도…

제가 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계룡건설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계룡건설. 조치한 다음에 경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다, 한다 하면서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난 번에 체육관을 옮기면서 원래 5월까지는 꼭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체육관을 그 전에 치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체육관을 옮길 때 같이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을 7월달인가 옮긴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개인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개인 화장실이 아니고 마천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도 있고 옛날에는 철거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화장실이 생겼는데, 사실 마천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송파구민들이 마천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마지역 인구가 10만이 훨씬 넘는데 마천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기가 3개밖에 없고, 시장 내에 하나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봤는지 몰라도 고개를 들고 들어가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비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60년대 같은 화장실을 새로운 모습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관리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정식공문으로 구청에 올라왔을 겁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우리 송파구 화장실 문화가 일등인데 거마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세식 이동화장실은…,

그것이 냄새도 나지 않고 설치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공중화장실도 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공중화장실이 146개소가 있는데 그 중 고정식 4개소, 이동식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여고 앞 화장실은 신축 예정이고, 잠실6동과 마천동에 있는 것은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여동에도 하나 있는데 거여동 공중화장실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내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마천동과 잠실6동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매년 10개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7동 정신여고 앞 화장실은 5억을 들여서 짓고 거마지역 저소득층 지역은 왜 그런 것을 안 짓느냐 그런 뜻의 말씀인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여고 앞 화장실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져봐라, 마침 정신여고 앞이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는 경기장도 있습니다마는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 심어놓은 언덕도 있고,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입구에 송파를 상징하는 올림픽경기장과 소나무 언덕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곳에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타 한강변 이동식 화장실이나 잠실6동, 마천동에 새로 증축·보수하는 화장실과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여2동 화장실은 98년도에 완료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46개의 화장실에 비용이 얼마 안 드는 화장지를 놔드릴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다 놓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매일 걸어줍니까? 거여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으면 똑같이 다섯 명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느 화장실은 화장지가 남아있는가 하면 어느 화장실은 넣고 난 다음 1시간에 다 없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걸어서 없어지는 것과 전혀 놓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거마지역 공중화장실에는 1년이 가도 놓여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왜 지적하는고 하니 신문에도 났지만 송파구 전국에서 최고가는 화장실 하나만 모델로 놓고 전시효과를 노리고, 정신여고 앞에 하는 것도 그것이다 이겁니다. 대다수 많은 서민들이 사는 146개 이용하는 곳은 비용이 안 드는 화장지 하나 안 놓아주면서, 누구는 앉아서 음악 듣고 그림보고 차 마시면서 해야되고, 서민들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데서 화장실 하나 없이 평생을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한두 개 해놓고 송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시행정을 하니까 그런 질의를 겁니다.

거여동 화장실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35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나가서 보고 만약 비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면 지킬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는 분명히 단 하나도 놓은 사실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매일 놓겠습니다, 그런 답변만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허가처리과장, 즉 허가신청서 접수부터 허가까지 순서를 질의해주셨는데 지금은 환경위생분야에서 허가가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단란주점 허가와 유흥업만 허가이고, 일반 음식업, 휴게 음식업이 전부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흥 음식점만 접수부터 허가 나갈 때까지 순서를 말씀하세요.

주민이 민원봉사과에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원봉사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서류검토를 하고, 소방법·건축법 등 소방안전 측면을 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제가 “언제쯤 나가서 보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있을 시간에 가서 서류에 있는 시설기준에 일치하면 바로 기안에 결재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다만, 현장에 나가봤는데 시설준비가 안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민원인에게 언제까지 보완해달라는 보완통보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적법하게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만 말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 의원 2대, 3대 하면서 5년 동안 유흥업소를 출입도 해보고 공무원들과 같이 매년 단속을 열 몇 번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이동 먹자골목이나 신천역 뒤에 가보면 제대로 된 것은 20%도 안됩니다. 물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소방법 같은 것을 합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서류가 오니까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데, 앉아서 허가해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다송골목 유흥업소에 비상구가 없는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며칟날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지 말고, 소방서에서 허가조건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서류 구비해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고 허가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비상구도 전혀 없고, 화재시설 위험이 많은데도 그대로 허가가 전부 나갔어요. 99년 8월 13일 나간 것도 두세 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인천 사건 같은 것이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공무원들 저하고 같이 나가봤지만 업소에서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 소방공무원들 단속 나왔다 갔는데요.”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규정대로 원칙을 지켰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형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봤지만 본 위원이 소화기를 들어봤어요. 1년 지나면 분사기를 갈아야 하는데도 1년 6개월 지나고, 2년 지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소방관들이 왔다 가면 뭐합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에 단속건수 노래방, 단란주점 몇 개 했다지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일제 점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발을 못 부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이세용 과장님이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실명제를 해서 소방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환경위생과 직원이든 그 업소에 기록부를 비치해서 공무원이 며칟날 몇 시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책임지고 실명제를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장사를 못하도록 뿌리뽑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상구가 없는 곳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다송 뒤에 가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장 위에 사다리를 끼워놓고 사람이 나가지를 못해요. 양쪽건물 옆에 가스통을 놓고 불나면 한 사람도 못나갑니다.

그것이 건축법상의 맹점입니다. 건축법상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치가 1층인데 비상구가 뭐냐면 1층에 사다리를 놓고 2층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넓이 0.7미터, 높이 1.2미터, 발판 0.5미터 이상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공무원이 봤을 때 비상구를 왜 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자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이 영업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대로 해놓고 하자면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그런 것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기어나가도 못 나가는 것이 어떻게 비상구입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하실을 2층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규정에도 없는데 그렇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과장.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속실명제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설치해서 7시에서 새벽 3시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단속을 해도 시정이 안되면,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가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노점상 가판에서 핫도그 파는 것을 23건 고발했는데 금년도에는 고발건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길거리에서 핫도그나 떡을 파는 것은 도시정비과 가로 정비할 때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이쪽이 소규모 영세업소이긴 하지만 국민건강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늦은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은 늦게 하는 위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식품위생 분야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은 당초 취지도 좋고 그 동안 구청에서 무던히 노력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과 각종 홍보물 표어 및 책자를 배부하는 등 심지어는 남은 음식 싸가기 시범행사까지 펴가면서 열심히 전개운동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업소에서나 손님이 지금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라든지, 싸가는 그런 예를 지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로 보아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는 이렇게 공연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없는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럼으로써 본 위원은 내년부터 아예 이런 운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위생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만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장사도 하고…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재차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에게 보상을 드립니다.” 해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라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로 1만원을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담당과장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즉시 지급합니다. 송파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민원인중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난 5년간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요구했는데 불충분하니까 감사담당관이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 징계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질의 두 건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어요?

예.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지적하신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 굉장히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표어라든가 유인물을 전부 요식업협회에서 비용을 댔던 것이고 다만 이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할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구상한대로 이런 구호를 바꾸어서 “음식 남기지 않기”로 바꾸어서 운동을 하면서 처벌규정을 엄격히 해서 한다면 자기 양에 맞게 적당히 섭취하는 데에서 건강에 유익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나 또 쓰레기 처리비 절감차원에서도 일조, 이조 삼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운동을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지급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에 한 두 분은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 열심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이 두 번 오신 경우에 신청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열 분 정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연전에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오시자마자 조례심사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감사에 있어서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됐다는 사유로 인해 질책보다는 숙제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숙제가 지금 이세용 과장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정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그러면 환경위생과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