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p부터 1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p,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이 큰 호평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장을 지나치다 보면 과연 1시간 할 것을 가지고 일과를 마치는 등 또 2,3명의 공공근로사업자들에 감독이 한 명이 끼는 등 큰 호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17p,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실 결손아동이다, 또 경기가 어려운 여건속에 학생들이 방황하는 상황속에 13억 2,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과 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그 공로를 높이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이 주신 대안내지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보령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2조, 3조에 보면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1회씩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소집한다고 규정에 해놨는데 작년에 조치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체결 전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서 금년에도 중국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협의회 구성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우리시 법이에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뭐 하러 만듭니까?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이행을 한다고 했으면 이행을 해줘야 되지, 만들어 놓고 안하면 뭐 하러 만들어 놓고 뭐하러 지적을 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것을 협의할 때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기회라든지 임시회 같은 것은 규정이 분기마다 있다라고 하는데 사안이 없으면 필요 없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안이 있는데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에 민간인 8명하고 의원들 2명, 공무원 5명, 15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추진위원회를 하러간다고 하면 무엇을 추진하러간다는 안도 여기에는 추진협의회는 교육자들, 체육인들사회단체들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가서 뭐를 해야 한다는 안이라도 상의하고 외국을 나가든지 해야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고, 뭐 가지고 갔다 옵니까? 그냥 구경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것이 작년에 지적해 준 사항도 이행을 않는다고요. 제가 또 추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또 하겠다는 것도 하지도 않고 하면 우리가 지적하고 뭐하고 뭐 하러 하냐 이겁니다. 이행을 해 주세요.

예, 내년도 계획이 쇼어라인시하고 일본 후지사와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금년부터라도 추진을 계속 한다고 했죠. 금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지, 잘 좀 하세요.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p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번지 강병길씨께서 노점상 과잉단속에 따른 관계자 처벌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노점상을 과잉 단속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신분상 부주의를 주면 어느 누가 소신을 가지고 과연 단속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의 경우, 규정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처럼 법과 규칙은 다 있지만 꼭 필요해서 할 때 안하면 과연 노점상이 그냥 순순히 그만 두쇼 해서 물러날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령시내 곳곳에는 노점상들이 길거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쇼 해서 물러갈 노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아닌 주무관서의 공무원이 좀 거세게 했다고 해서 시청에서는 민원인 말에 손들어 주고 불이익을 준다면 어느 공직자가 어디에 가서 소신을 가지고 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과연 과잉의 정도가 얼마며 왜 이렇게 신분상 부주위까지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0p에 4번, 11p에 20번, 기일이 다 지났습니다. 기일이 지났는데 결과를 뒤에 보면 행정소송에 따른 모든 원피고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잘써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것을 우리한테 주면 11월 16일자가 지났으니까 그때는 무엇이었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그겁니다. 끝으로 17p입니다. 지금 부사방조제해상 야간에 조개를 채취하다가 익사한 상황에 대하여 보령시가 피서객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다, 사실상 지금 소송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사방조제 입구나 해안도로 옆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조개를 주우러 옵니다. 멋도 모르고 물이 쭉 떠내려가니까 쭉따라 갔다가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안개가 끼었을 때는 도저히 방향 감각을 잃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입구에라도 경고판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서해안은 썰물과 밀물차가 있어서 썰물에 많이 내려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으면 위험하니 반드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다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 든가 하는 경고판쯤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해안도로를 개선해놓고 많은 차들의 번호를 보면 거의 부여, 청양, 대전, 전주,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물 좋다고 따라 갔는데, 밤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서 작년에도 부여사람들 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사람이 휴대폰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방향을 못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판 하나쯤은 세워주심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김항 외 1인 이것은 6월 21일날 시작해서 11월 16일 2시에 변론이 있었는데 다음 변론이 12월 14일날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줘야죠,

11월 15일자로 빼다 보니까 그런 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에 있는 것도 내년도 2월 7일날 선고 예정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변가다 보니까 해망상 뒷편이라든지 부사지구, 남포간척지구, 저녁에는 많이 가는데 하여튼 저희가 밤에 감식할 수 있도록 경고판이나 위험표시판을 많이 설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변가나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해수욕장, 하천, 해변가는 주로 많이 써놨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p, 특수시책,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4가지를 추진하시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21세기 시정발전을 위한 포럼과 차세대 간부육성을 위한 보고체험제를 운영하고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시정발전 제안 공무원 시상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시정발전제안 공무원시상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수상을 한 예가 있는가 수익사업발굴이라든가 예산절감, 기타 정책 제안자에 대해서 수상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사실상 하셨는지 두번째까지는 감사지적사항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하셨는데 그 시책 및 성과 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우수 부서를 표창한다든가 특수공무원을 표창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제안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는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 특별히 인정될 때는 그 공무원 인사내지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나 시상을 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관리로써 우수부서 표창을 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사업소까지 감사를 합니다마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면은 4개면을 했고 윤번제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금년에 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관 표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개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기능전환이라든지 등등 정책을 하다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800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이자수입 30억을 갖다가 관리했다든가 이런 것은 특수시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특수시책이라는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시책을 하시겠다면 하셔야지 현재까지 두 가지는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부서표창 1건 외로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출나게 예산 절감내지는 읍·면·동기능전환 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기획 내지는 아이디어를 내서 표창할 만큼 뚜렷한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이 안 끝났으니까 연말에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표창 좀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p,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청포구와 보령시 간에 '97년 10월 25일날 자매결연이 체결됐죠? 현재까지 4년이 넘었는데 결연 후 양국간에 득이되는 업적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중국 청포구와 결연 후 이렇다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일본 후지사와시하고 미국 쇼어라인시와 자매결연을 또 다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업적도 없으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청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으로 인한 업적이라든지 가시적으로 보는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타지역의 사례를 봐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물자교환이라든지 이런 단계는 한참 지나야 하고 우선 자매결연을 맺으면 인적교류부터 해서 거기의 성향이라든지 풍습 이런 사항, 우리지형도 상호간에 살펴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민간교류차원으로 가야 그 다음에 무역도 이루어지고 특색있는 부분의 교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적 교류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한 사항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추진하는 홈스테이 이런 것도 중국가정에 가서 실제 언어도 배우고 풍습도 익히고 한국으로 중국 학생을 초청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풍습도 익히고 국제적으로 우호를 돈독케 하는 인적 교류 상태로 우선은 나가고 또 내년도의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위생, 보건 이쪽에서도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슨 눈에 보이는 물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국제교류라는 것이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대가 국제화, 세계화다, 1일 생활권시대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지역에서 특별히 수출할 만한 물건이 나와서 그 지역에 내다 팔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보령시같은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수입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적이 아주 전무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내실있게 해야할텐테 이 나라, 저 나라, 자꾸 자매결연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세계화니 뭐니해서 실속도 없는 자매결연, 이 나라, 저 나라, 자꾸 맺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 실과에서 채봉근 담당관님께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5p, 세 번째 박노식, 유인자씨의 민원사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서 훈계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훈계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시주택과에는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시주택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훈계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15p, 16번을 보면 원고 소유주택 진입도로를 보령시가 보상후 철거하여 6m폭으로 확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각이 됐다고 했거든요? 기각이 됐는데 그것도 날짜도 보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소원을 한것이 2000년 11월 15일이에요. 앞에 5p, 박노식씨가 한 것은 11월 23일이거든요? 내용이 뭔지 이쪽에서는 기각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문책이 됐는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훈계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까지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기에 앞으로 도시주택과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p부터 84p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p,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역을 쭉 살펴보면 어느 누구를 얘기하기 곤란하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했다면 많은 예산을 가진것이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돈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팡팡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집행권자는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마음대로 주고 나면 지역의원은 몰라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왕왕있고, 본위원은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서는 다시 의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심지어 시장의 숙원사업비를, 의원이 있음에도 자기 가지고 왔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해서 의원과 다시 나오려고 하는 예상자와 시장과 의원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사업이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숙원사업을 가져갈 때는 사실상 액면이 큰 것은 어느 지역 누구 어쩌고 하면 의원간에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쳐다보고 자기가 주민숙원사업비를 덜 가져가는 사람은 또 소외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협의돼서 시장님이 집행을 했더라도 지역의원한테는 반드시 통보를 해줘서 그 지역에 진행되는 사업이 분명히 숙원사업으로 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숙원사업비예요. 참 맹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과 의원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긴급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해야 하는데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면 안해줘야 할 것도 해줬다,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님의 명의로 의원이 조르고 가까운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의원은 집행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73p를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수만위원님과 권오덕위원님은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그 분들은 국제화 협력위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갈려면 누구 누구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갔는데 위원님들이 몰라요. 이것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가시지는 못했을 망정 누구 누구가 간지는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의 장이 중심이다, 산림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민간단체입니까? 공익단체입니까? 순수 민간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결성돼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들도 아닌, 공익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돈을 얼마줬는지 몰라도 그 양반들은 자기 출장비를 다 빼가 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중고의 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들은 자기 운영비가 없어서 가야 하겠지만 공영단체의 장들은 출장비와 판공비와 기밀비가 있어요. 그 돈을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0p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민간단체보조금이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보령회의 회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단체는 몇천만원도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한테도 또 주고, 이렇다면 허울좋은 이름만 가지고 감투만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따먹는 단체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야, 그거말야, 오늘 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주더라하고 질타하면 화살은 거꾸로 들어오는데 본의원은 거꾸로 들어와도 좋아요. 꼭 지원해야 될 단체, 꼭 육성해야 할 단체는 몇억을 줘서 육성하고 지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뭐 우리 어디 가는데, 우리 뭐 하는데 보면, 저는 어민단체의 장이지만 농민단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농민과 어민의 지원률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경진대회 운영회비 천만원씩 주는데 어민단체는 300만원밖에 안줍니다. 이게 뭣인지 잘못됐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몇번줘요. 보령시의 농민단체를 얼마 전에 농민연합회로 변경해서 합니다마는 지원은 연합회 하나를 줘야합니다. 이 단체주면 이 단체, 저 단체주면 저 단체, 여기서 행사하고 저기서 행사하고, 행사할 때마다 다 줘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금 지역숙원사업비도 없어서 절절맵니다. 좀 그런 곳에 지원해 주세요. 반드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숙원사업비는 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가까운 분이나 또한 누가 얘기했더라도 집행될 때는 반드시 의원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민간단체가 외국을 간다든지 할 때는 순수민간단체의 장을 보내라, 그래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외국을 가려면 국제화협력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들중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갔더라 하는 얘기를 알아야지, 박위원님 오늘 누구 누구 이번에 갔습니까? 하면 몰라요. 그럼 국제화추진위원회 없애 버려야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이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 놨을 뿐이지 사실 집행은 새마을과라든지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갖다쓰고 하다보니까 협의만 해주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 가져가는 내용을 아는지 또는 사전 협의가 됐는지 이 부분만은 예산파트에서 분명히 챙겨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지출될 수 있도록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 해외 출타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후지사와시 갈 때에는 자매결연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차원에서 그분들이 32명인가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왔다 갔기 때문에 저희도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간교류차원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 공익법인내지는 사단법인 쪽에서도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본분들이 왔을 때 저희 JC라든지 라이온스 회장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화콘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분들도 너희들 갈래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했고 수산 뭐 조합장이라든가 산림조합, 농협 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교류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체부담으로 해서 갔습니다. 시비지원은 이번에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혹시 저희하고 같이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 의회에 통보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했었는데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한 사항은 저도 집행을 하면서도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성격에 따라서 사회단체에서 하다보니까 행사를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 나가는 경우도 비춰지고 하는데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행사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떤 단체는 몇번씩 줬어요, 어떤 단체는 한번도 안줬어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행사성격이 틀립니다.

차라리 이 민간단체 지원금을 가지고 이렇다면 어떤 단체는 많이 줘서 육성을 해요, 보령은 보령시에서 주는 민간단체지원금 때문에 이 단체에서 컸다, 가령 신문사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보령신문이 이렇게 살았다, 한다든가 뚜렷하게 해야지 2억 몇천만을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생색도 안 나고 예산만 낭되고 의원님들 기분 나쁘고, 덧붙여 말한다면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민간단체에서 가든 몇 명이 갔는데 의원님들한테 쪽지를 돌려줘요. 누구 누구 나간줄은 알아야지, 의원 한명하고 뭐 누구 누구 갔다는데 아는가, 간지를 알아야죠, 대답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럼 뭐가 되냐, 바보가 돼버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도록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문화공보담담관 이영우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4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9p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보령항교는 연간 400만원, 남포, 오천향교는 200만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좌진장군제향추진위원회하고 김성우장군추모제향추진위원회가 같은데 김좌진장군은 400만원, 김성우장군은 30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1p, 만세보령대상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셨는데 만세보령대상추진위원들이 몇 명이고 어떤 분이신지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상을 탄 이완식씨가 마지막 장에 자격요건을 보면 보령시에 직장을 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직장을 둔 자가 어떤 활동을 해서 만세보령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완식씨는 주교면 한전아파트로 대상부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소는 '48년 3월 9일생인 이완식씨는 서울 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6동 1605호에서 1992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세보령대상에 의원님들이 그토록 배제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개발은 의원님들의 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강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보령시에 지금 본인인 이완식씨나 가족의 명의로 차량이 없어요, 서울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도 서울에 있고 주소지도 서울에 있고 차량마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보령시 지역사회개발부문 수상자가 얼마나 없기에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개발을 했다면 최소한도 자기가 직장을 옮겼을 때부터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세도 안내요, 자동차세도 안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사회개발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확고부동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46p까지니까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오천성에 2년 전에 수군절도사 영모전 땅이 타협이 안됐다 해서 그 나머지 사업마저 예산을 배제해 버려요. 그런데 오천성 그 입구에 동문도 있었고 동문밖에도 많은 성곽의 터전이 있습니다마는 꼭 수군절도사 영모전을 지어야만이 오천성 복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p, 보령향교, 남포향교, 오천향교 제향비 지급은 사실상 향교 유림수가 차이가 나서 많은 곳을 더 줬습니다마는 예산이 유림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제향추진위원회하고 김성우장군 제향추진위원회도 역시 금액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이 사항은 관례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둬서 큰 의미없이 금액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그것은 엄밀히 검토를 해서 금액이 또 참석한 추모인원에 맞춰서 균형이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세보령대상 관계는 아까 말미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세보령대상은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에 의해서 실은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 사실상 추진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주요 사회단체장과 분야별로 시의회에도 의원님들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마는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우선 추천이 공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을 회피해서 추천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 읍·면·동장이라든가 추천권자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령화력에 근무하는 이완식씨가 추천이 돼서 시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자격은 요건이 되는 사람이 추천이 들어 왔고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시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안 돼있으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이 일절 안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각 시·군별로 인구가 줄어서 상당히 전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이런 상을 시상을 했다는데 대해서 담당 주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답변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령향교하고 남포향교가 인원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지난 번 가을 추계대제전때 김좌진장군의 산소에 오신 추모객은 30명, 김성우장군의 추모객은 200명, 명수대로 하더라도 김좌진장군보다는 김성우장군을 더 줘야 하고 기왕에 지내려면, 이제는 이런 제향들이 자기 하나의 조상을 위하는 가족단위로 제향을 변경해야지 맨날 자기 조상 제사를 남이 지내는 데도 안와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세보령대상은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화력본부장이 추천을 해왔더라도 우리 담당관님은 현지 실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역서를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곧바로 심사위원단한테 갖다 주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완식이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심지어 주변 사업비까지 다 이완식이가 한 것처럼 나오니까 잘했구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완식이 직함이 보령 복합화력발전소 기계부장입니다. 1995년 6월달에 보령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5일날 등기로 공개 정보 청구요구서를 냈어요. 현재까지 공정은 얼마냐, 준공은 됐느냐, 될 것이냐, 액면은 얼마냐, 왜 그러냐, 우리 시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보령복합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1995년도 3월 15일 이전은 중앙지원금이 1%이고 이후는 1.5%입니다. 몸부림을 쳐서 116억밖에 안준다고 했고 동료의원들 마저도 굉장히 의심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장을 할 당시에 부의장하고 같이 서울 산자부 내지는 본사에 가서 기필코 137억을 타왔어요. 줄 수 있는 돈 안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최소한도 보령시복합화력발전소는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합니다마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인즉 본위원의 지역구에 보건지소에 독일산 챔버를 갖다놨어요. 그것이 예산상 도비 1억, 시비 1억을 보태서 2억을 갖다가 시설을 했는데 IMF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 8,000만원을 더 지급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 건설당시 '97년도부터 IMF가 왔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온 기계예요. 이렇게 1%도 못되도록 가동이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화력발전소 원본부장이 말썽을 났을 때 지역사회개발대상부문에 대해서 철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본위원은 그 공적조서를 보고서 허위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차량도 없고 몸만 딸랑와서 있는 사람이 12만 보령시민을 우롱해도 그렇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지역사회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로 우리 의원들은 많은 충고를 했어요. 심지어 보령만세보령대상 조례안을 폐지 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하상주차장에서 사람이 100명도 안온 곳에서 시상이 강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회의 경시풍조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현재 제가 국회의원보좌관을 통해서 아니면 정보공개요구, 한전보상요구를 다해도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공사가 된다는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령시에 돈을 더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장에 보령시 지역사회개발의 대상을 준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령시민이 땀흘려 우리시를 위해서,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묵묵히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을 탔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성우장군의 고증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12인의 선열 반열에 보령시에서 못올렸습니다. 그 36대손인 김종현의원은 이의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두분의 선열 중에서 백이정 선생은 이미 1925년부터 남해에서 제사를 지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제사를 지내주고 남해에서도 지내주고 남해에서 백이정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해서 남해군이 관변단체 향토역사관으로 하여금 백이정선생을 제향을 올렸는데 보령은 자기 예산을 들이는 김성우장군은 제향을 안 해주고 백이정 같은 남해에서 1925년부터 하는 사람은 매월 3월10일 제사를 해마다 지내요. 이것이 과연 만세보령이나 추진위원들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만세보령은 이미 대상이 끝나고 나면 소멸됩니다. 어떤 누구의 종파나 어떤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차라리 백이정선생이 남해에서 제향을 지내고 보령에서 12년 공들인 걸 모르고 김성우장군의 자손으로써 나는 당당히 자기 애마를 불태우고 조국에 몸을 던졌는데 현지에 땅이 있고 산소가 있는 그 양반한테는 못한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를 다 내줘도 그렇다면 무슨 행정감사가 필요있고 무슨 의회가 필요가 있는 것이냐 굉장히 본위원은 분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묵묵히 보령시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주소도 서울이요, 차량도 서울이요, 근무지만 보령복합화력발전소이지 기계가 썪어서 가동이 안 됩니다. 독일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1년에, 금년도에 600백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정부의 돈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준공이 되면 돈을 안주게 돼있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금년말로 시행을 해놓고 사실은 내년 7월이나 준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부 보령화력은 다른 것은 제치고 어민들을 울리고 주변사람들 울리는 것은 고사하고 보령시마저 자기 네 손아귀에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그게 왜 그러느냐, 마지막 질의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가 썪었네 죽었네 중앙일간지하고 TV에 나오니까 보령기계부장에게 하나의 면책을 주기 위해서 보령화력발전소장이 보령시에서는 이렇게 잘한다고 지역개발대상을 줬다는 면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난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현재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이완식씨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와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세보령대상에 대해서 우선 자격요건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조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성우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은 여러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 자료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문화재 위원님들이 사실상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증을 찾아서 우리 보령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문화재로써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이정선생의 제향은 우리시에서 지낸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들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체적인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그 제출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정산서는 우리가 보조금 준 내역의 정산서를 내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바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문화원의 예산상에 대해 우리가 준 것은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인 개인적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해서 줄 수 있는가 지금 거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만 전체 결산은 문화원 자체 총회를 거쳐서 실은 결산서를 우리가 받게 안돼 있거든요? 바로 문화원장한테 받아서 내역을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동안 그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죠?

예.

그럼 황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는 형평성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서 하나의 틀을 깨주고 합법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에 대한 과정을 분명히 확인코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38p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도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문예회관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58p, 공사내역집계표가 있거든요?

당초 6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금액은 얼마예요?

최종 늘은 금액이 29억,

최종 계획하고 있는 예산증감에 따른 완공했을 때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종금액이 유인물 55p에 보시면 142억입니다.

그러면 66억짜리가 142억으로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설계를 해놓고 모든 입찰이 됐든 어떤 수의계약을 줬든 66억짜리가 14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00억이죠, 도급공사비가 66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당초에 66억에 계약을 했지만 100억에서 140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66억은 일반 관급자재를 뺀 도급공사만66억입니다.

초반에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얼마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66억이고 관급자재가 23억으로 90억 6,200만원입니다.

계약이요?

예.

강성석위원님, 문예회관 문제는 소관상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38p를 보시면 지난 해 문예회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 것을 하다보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뒤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66억을 거래했고 30억은 뺀 겁니까?

그게 아니라 66억은 도급금액으로 해서 대우하고 계약한 것이고 나머지 관급은 대우를 안 거치고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약의 주체자는 어디입니까?

계약의 주체자는 예총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총한테 100억여원의 돈을 어떤 형태로 줬습니까?

사실상 많은 돈이기 때문에 미리 보조금을 준게 아니라 돈 지급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바로 당일로 집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예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총이고, 우리는 자본적 이전으로 넘긴 겁니까?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형식상 그렇게 대우 기부금 30억 문제때문에요,

그럼 예총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맨처음에는 입찰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예총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 참여업체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지명경쟁입찰 참가업체를 10개 업체를 해서 입찰 참가업체가 대우하고 LG건설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공고토록 돼있죠?

예.

공고는 어느 일간지에 했습니까?

지명경쟁이기 때문에 경쟁공고는 안 거치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고를 냈고 통보를 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했습니까?

지명경쟁은 참가자격이 있는 10개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10개 업체를 판단했습니까?

그때 10위까지 도급 순위로 했습니까? 그럼 통보한 10위 업체를 발췌해서 갖다 놓으세요. 또 현재 예총에서 공사를 하면서 감리는 누구입니까? 현재 감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한국조형에서,

지금 감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축직 윤보원씨가 저희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윤보원주사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빼고,

예총에서 하나의 자본적이전을 해줬으면 예총에서 모든 건물을 짓게끔 거기에서 돈에 맞게끔 설계가 당초에 승인을 맡았죠? 감리비고 뭐고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총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윤보원씨얘기가 나옵니까? 감리비를 충분히 책정을 했고 하나의 입찰을 공개입찰로 지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완공까지 책임을 져야죠.

사실상 우리가 문예회관발주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우에서 30억 기부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기증문제였던 어떤 문제였던 안 되면 예산의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나름대로 편성자는 시장이 있고 승인자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한국조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리를 합니까?

감리는 분야별로 기계, 전기, 토목, 통신 분야별로 합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윤보원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좋습니다, 일종의 이름을 빌려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네요. 그렇죠? 예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공개입찰을 나름대로 일간지에 공고를 안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붙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령시 공직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처음부터 물 흐르듯이 잘 흐르면 좋은데 안 흐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금액에서 나름대로 입찰이 돼가지고 감리에 어떤 보조적인 돈이 안 올라가고 설계 그대로에 대한 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조견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뭐 물론 표준설계표에서 했겠지만 이런 표에 의한 입찰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우리회사가 노하우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을 다 일일이 그려줘서 다 맞춰주는 조견표를 올려놨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이 하는 그런 보통 하나의 일반 직능단체에 보조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감독 공무원들이 정확히 하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예총으로 위임을 줘서 예총에서 다 해야될 부분을 맡은 그 자체는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맞춰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뭔가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처음부터 어겨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타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전기가 있고 다 올라간 금액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 그 그림 그려놓은 사람들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물론 잘한다 하지만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이라 해서 그 금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찰를 줬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생활조견표에 물론 맞습니다, 건축설계사가 승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돈에 제삼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올려서 설계까지 맞춰놨을 때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하여튼 문예회관 문제는 대우 30억, 여러가지 '93년도부터 실은 문예회관을 건립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그래도 보령화력에서 지원금이 오는 바람에 어느 정도 시비가 확보됐고 대우에서 3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기부증서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령시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 합리적인 판단이 문예회관을 짓는 과정에 예총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원을 우리 보령시에서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가에 대해서 두 가지 로 봅니다. 하나는 정당하게 반듯하게 설계표준가에 의해서 줬다, 표준가에 의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을 쭉 보니까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다시 그거에 대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들의 역량을 가지고 금액을 꺼내야 되는데 모든 가액을 맞추기에 급급해서 정해놓은 표준가로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공직자 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이었든 시장이었던, 그 양반들이 하나의 공개적인 행정에 대한 룰을 정해놓은 입찰관계라든지 금액산정을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불요불충분한 이유도 없이 낭비됐던 예산자체를, 예산자체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경우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 진 설계단가에 의해서 또 유동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게 특히 감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인정합니다. 공직자들이 당연히 품셈에 따라서 변경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된 품세였던 금액에 다시 입찰에 대해서 서로간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쟁의 방법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원래 총 계획된 돈 중에서 30억 부분이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절상해서 30억을 빼줬습니까?

30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현금을 30억원을 먼저 넣은 다음에 선급금으로 가져가기로 돼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기로 당초에 협약을 맺었는데 대우가 불행하게도 부도사태가일어나서 도저히 현금은 납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권으로 기증을 하기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원래 공개입찰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설계나 우리 시공 어떤 위탁한 입장에 그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그 양반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자신있다 해서 입찰을 보죠?

그렇죠.

그 입찰에 대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원래 계약상에 그렇게 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누가 바꿨어요? 그걸 된다고 다시 해서 만들어서 넣어서 성립을 시켰다, 이것은 우리끼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해서 어떤 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관계 공무원이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도출시켜 놓고, 라고 볼 때 그냥 넘어가자, 법에 대한 명시된 계약상에 대한 흐름을 임의적으로 꺾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삐걱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제시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예회관을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문예회관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서,

아니,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공개입찰에 대한 룰을 하나의 위법도 좋습니다,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파괴하고 지어졌다 할 때 문예회관을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런 룰을 법을 주장하는 공직자의 룰이 깨져서 우리 마음대로 이런 형태로 됐다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안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 문제를 잘 될테니까 봐달라,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담당관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마는 이런 룰에 대한 공개입찰의 룰을 기초단체에서 깨지 않았습니까? 깨놓고 담당관님하고 본위원하고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고 시에서 시민들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막 바꾸고 뒤집고 이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위원님들 끄덕끄덕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다음부터는 다시없게끔 혹독하게 잘못된 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진다든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이러한 법으로 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적으로 넣었다 뺐다 했으면 물론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없는 흐름이 있으면 시민의 누가 나도 좀 해 주쇼, 나만 왜 처벌하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크다는 겁니다. 짓고 안 짓고는 당연히 잘 지어질 것이고 중간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문예회관이 30억원 대우기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건립 시공회사가 중간에 부도나는 어려운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농지부담금도 안내고 농지법도 어기고 거기에 여관을 지으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되잖아요, 잘못 변형시키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시만 형평성에 의한 특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문예회관의 당위성도 있지만 이것을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필을 해서 동의를 얻든가, 13만의 동의를 얻든가, 그래도 우리는 하위법이기 때문에상위법을 변절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시청안에서 시청 청사 옆에서 저렇게 지어놓고 잘됐다라고 감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 꿰어진 단추를 덮자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공직자의 길을 나가는 정도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예회관을 못 짓더라도 법은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유무를 변명보다는 공감하셨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끝냅니다마는 이런 기형학적인 문제는 다시는 보령시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경복위원님께서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중입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검토와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세빈위원입니다. 32p에 국·도비, 시비 등을 이용한 문화재나 전통사찰 정비사업에서 어느 전통사찰은 국도비, 시비분만 마무리를 짓고 어느 사찰은 자부담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와 시비로만 하는 사업하고 자부담이 내시된 사업하고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내시를 할 때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들어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국비를 줄 때 전통사찰은 자기 사찰에서도 부담을 해서,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다 국도비 시비로 돼있지, 자부담이 안돼있거든요? 명시이월사업에 보게 되면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금강암하고 중대암인데요, 그게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100% 지원하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당초에 국비 내시할 때 자담부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금강암에 주지스님이계십니까?

요즘은 못 가봤는데 당초 주지가 사망을 해서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요즘은 못 봤습니다마는 특히 금강암은 자부담이 어려워서,

아니, 금강암에 주지가 그럼 그분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통사찰이 우리관내에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실은 한 군데만 지어질 수도 없고 금강암을 한번도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망한 주지스님이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국비로올렸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지금 보면 국도비를 많이 갖다가 전통사찰이라 든가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꼭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형식으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강암에 주지가 없는 상태고 떠돌이 숭배로 왔다 갔다 하는 사찰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주하면서 사찰을 보전할 수 있는 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자부담이 미확보돼서 금강암 보수공사에 명시이월됐다면 앞으로 계속 회수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사전에 사찰들을 사전 답사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근접성 등등을 조사한 다음에 내시도 하고 예산을 지원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금강암문제는 실은 주지스님이 다시 오셔서 사찰을 번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사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오신 스님과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도저히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면 타 사찰로 돌리던가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금강암이 1억 8,000만원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금액입니다.

원래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대암하고 같이 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뒤에 금강암 법당이 조그맣 거든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금강암은 이것을 인수를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주지스님이없는 상태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주지스님이 사망하고 나서 실은 한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거든요, 그 관계가 근래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출장을 가서 주지스님하고 확인을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할 때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명시이월, 자부담 미확보라 하다보면 금강암의 내용,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p, 재활용품 사무용품 구입현황에 보면 총 19%를 재활용품 사업비로 예시를 했거든요? 사무용품 구매액에 대해요? 그럼 어떤 어떤 종류를 구입했습니까?

실은 작년도에는 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9%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복사기, 휴지라든가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전임이 환경보호과장이었으니까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사지는 일반 사제품하고 큰 가격차이가 없겠지만 토너같은 경우에는 반값으로 저렴하고 상품가치 실효성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4분의 2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품은 정부에서 권장구매를 독려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지금 보령시로 보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활용할 수 있는 폐지라든가 폐비누 같은 것들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매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면 기관에서조차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수매를 않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등등 모든 것들이 잠정적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령시내라든가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상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지라든가 폐비누 등등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안갈 수 있도록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서 쓰는 사무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품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하셔서 시예산도 줄이고 효과를 더 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47p부터 75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p, 문예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볼까합니다. 감리계약이 '99년 8월 16일날 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분 계약입니까?

1년분이 아니고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공사착수일부터 12개월이면 그 사람들이 언제 끝났습니까?

계약이 8월 19일날 해 가지고 1차 감리 끝난 것이 2001년 4월 10일입니다.

감리비가 4억 5,4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입찰한 것이 관급을 빼고 66억인데 66억에 대한 책임감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계약했습니다.

일반감리는 모르되 책임감리는 100억이 넘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기보다는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은 윤보원씨가 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건축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건축사를 불러다가 해야지, 왜 4억 5,400만원을 없애가면서 책임감리를 준 원인이 뭐예요?

윤보원씨가 건축사자격증을 중간에 땄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 다가 일반감리를 할 수 있는 책임감리를 둬서 1년에 4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없앤거 아닙니까?

건축만이 아니라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건축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만 여기서 빼고 주고 있다, 그럼 감리비가 어디서 나가요?

감리비가 여기서 나가고 있죠.

계약 1년분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아니,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1년내에 지을 것을 갖다가 3년, 4년째 끌고 있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당초에 설계변경을 여러차례 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로 얼마 지급했어요? 용역비가 당초에 나간 것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당초 계약된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5억 9,4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감리비 4억 5,400만원을 빼보니까 1억 4,0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갔네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도 또 나갔잖아요,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추가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당초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설계비 추가된 부분이 얼마 나갔어요?

설계를 100억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안을 해서 발주를 했다가 추가로 30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령해서 외벽이 돌붙임이든가 내부 인테리어, 지하 소공연장이라든가 안돼있는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야지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발주는 벌써하고 설계변경은 1년 2년 지나서 했지 않습니까? 엉뚱한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설계변경을 못하잖아요.

사업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초 설계가 있으니까 당초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난 부분은 금액적으로 얼마가 늘어나서 얼마를 지급했냐 이거예요.

추가 사업비 설계비가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5,500만원은 설계를 다시 해도 늘어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변경 검토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설계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벽도 붙여야 되고 지하공연장도 없는 것도 뜯어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하중에 못이겨서 지하 1층 소공연장에다가 기둥박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66억에 대한 책임감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근거 좀 주세요. 지금은 감리사를 시청 공무원이 하고 그 당시부터 안 했으면 4억 얼맙니까? 4억 5,000만원을 시가 번거예요, 지금 없애놓은 거예요. 그것을 책임을 못 지면 문화공보실에서 건축직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지, 행정직들이 앉아서 무슨 건물을 붙잡고 있습니까? 몇 년씩 끌면서, 부실공사를 하면서 몇억씩 없애면서 내가 그 간에 수차례 지켜보니까 설계를 이게 사실 용역회사 설계회사하고 또 감리회사하고는 분리가 돼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똑같은 회사입니다. 감리가 잘못했든 자기네가 설계를 잘못한 것을 감리가 어떻게 찍어냅니까? 자기회사일인데요. 발뺌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대우를 짓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수십번 가본 사람이에요.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어려운 과정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잘 짓자고 하는 얘기지 하나에서 열까지, 아까 강성석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 것을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대우에서 그림을 그려다가 이거 고치려면 이만큼 해야 하고, 벽 붙이려면 대우에서 그려다가 소장들이 그려준 것까지고 감리가 인정해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편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조경을 2,000만원 해준 거 있습니다. 나무 몇그루 캐다 옮겨놓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건물 저렇게 해놓고 나무 몇그루 갖다가 조경할 겁니까? 또 부대공사사업비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부대공사 측면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다뤄봤으니까 모르고 부대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급하지, 유압식이니 12∼13억 들여서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우리시에는 안맞습니다, 충청남도에 한군데도 없어요. 이런 발상은 누가 한겁니까? 입찰 다 했죠? 사업자 선정됐어요?

아직까지 조달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야합니다.

아직 선정 안됐습니까? 입찰 안했습니까?

기 예산이 선 것하고 추경에 선 것은 못했죠, 앞으로 해야죠.

유압식 그거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문예회관에 100억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모든면에서 중간에 시설을 고치면 많은 사업비를 소비하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한 문예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당초 설계검토한 사람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인을 해 준것도 잘못된 것이고 설계가 안 되는 설계를 승인을 해줬냐 이거예요. 설계자체를 검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사업비에 맞춰서 타당하게,

사업비에 맞춰서 타당한 것이 아니라 검토해야 되니까 설계가 그대로 우리가 부탁한 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도 안하고 감리한테 맡겨줬습니까? 감리한테 맡겼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운데 토막을 준겁니다. 감리는 용역회사 똑같은 직원들입니다. 설계가 잘못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감리가 다 묵인을 해주니까요, 제말이 틀려요?

재차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는 하자가 없어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관급빼고 66억이라는 거, 이것이 책임감리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조문을 제가 찾아드릴께요. 그리고 66억 공사비가 감리를 둬야 된다고 하면 담당관이 변상해야 됩니다. 안좋은 사람들 뒀으면 4억 5,000만원이라는 책임을 져야죠, 왜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죠, 지난번에 안됐으면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리 타당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면 지금도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둬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야, 먼저 얘기할 때는 감리를 틀림없이 줘야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직원이 나가서 감리를 한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안 없애도 되죠, 첫 번째도 됐으면요. 사실은 예총도 편법을 썼지 않습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없애지 말아야죠. 그리고 얼마 해 주면 된다, 지금 8억 1,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8억 1,5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8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울좋은 개관식에 대한 개관기념, 기획공연, 피아노 복사기, 이런 겁니다. 겉에다 넣고 부대시설 하나도 안하고, 그런 발상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는 3억 7,000만원만 가지면 다 되고요, 문예회관 준공에 따라서,

아니, 유압식이다 뭐다 해놓고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런 것을 하는 상상조차도 우리시는 안해 본 거예요, 그럼 다 직원만 늘려놓고 감원하는 판에 우리시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야지, 허울좋게 오케스트라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감당을 할 거냐 얘기죠. 우리시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어느 금액 한도내에서 해라 했으면 해야지, 위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진행하겠다? 10억이 넘는 돈이 무대 설치하는데 들어간다면서 요? 11억이요? 그 정도라면 한번쯤은 심의를 해서 서로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줄일 거 줄이고 해야지, 허울좋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의장이었을 당시에 100억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46p를 보면 문예회관 진행상황을 예산은 100억, 준공은 2001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 55p를 보면 예산 134억 3,300만원, 준공은 3월입니다. 문예회관이 예산부서가 현재 담당부서와조금 전 오전중에 감사를 받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46p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보령문예회관건립 지 하1층, 지상 4층, 예산 100억, 준공일 2000년 4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 문화공보담당관실 55p를 보면 ]34억 3,300만원, 준공예정일 2년 9개월만에 2001년 3월입니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순수한 시비사업을 투자한 것을 100억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발주할 당시에 사업비가 100억이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종이장 하나 전후반 오전 오후의 감사도 다 틀리니 진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층 시멘트 레미콘을 치다가 쓰러진 적이있죠? 레미콘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주저앉았었는데요,

약간 주저앉다니요? 그 넓은 곳에서? 그리고 설계변경시 대우가 설계를 얼마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중지돼서 한달인가 두달을 안했잖아요. 대우는 대우 자기 설계비대로 달라는 얘기고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추가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대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하고 대우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엄밀히 심사를 해서 단가를,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우가 요구한 사항이 30몇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억을 깎아서 10몇억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공사는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미콘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나온다, 즉 공사가 허울은 좋은데 과연 안전하다고 누가 믿겠느냐, 레미콘 칠 때 쓰러졌어요, 그것은 예산을 덜 들이려고 덜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서 예산을 절감하고 깎고 더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우에서 요구해왔을 때 얼마를 요구했냐니까요, 처음에 설계변경시,

대우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규정에 안맞는 사항,

아니, 안 맞더라도 요구한 것이 얼마냐니까요.

대우에서 약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22억,

그럼 8억 정도의 캡이 생겼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0억을 줘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깎아서 8억 정도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인력을 규정에 있는 것을 깎고,

있을 수 없으면 왜 이렇게 상층부 레미콘 치다가 쓰러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과정에서 실수가 있잖아요, 레미콘을 치다가 실수에 의한 것이지,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예회관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담당관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맡다보니까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일도 많은 거예요. 처음에 133억이었다면 설계와 감리가 총괄 133억으로 됐을텐데 본위원이 의장재직시에 이 문예회관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설계를 전직 시장인 김시장님께서 설계를 그려놓은 것을 50만 진주시와 13만 보령시를 비교해서 줄인겁니다. 줄여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상회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한 한전 중앙기금을 60억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설계를 계속 변경해 주고 변경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복이 작으니까 밑에 재봉틀로 꿰매서 짧은 양복을 잇고 양복이 좁으니까 옆에 덧대기 해서 양복을 붙여놓으니까 그 건물은 완벽한 건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 왜 100억만 했으면 100억만 부담을 하는 문예회관을 탄탄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30억이라는 과잉예산,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6p,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00억, 55p,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34억,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전부 안맞다는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이 딱 진행다면 이런 것이 안 맞지 않아요. 물론 대우의 부실,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을 못한 것 때문에 애로가 많고 전직 담당관이 시행한 것을 새로운 담당관이 진행을 함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상층부의 콘크리트 레미콘을 치다가 쓰러졌다는 것을 보령시민이 알면 불안해서 못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령시가 엄청난 재난을 안고 있어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3,500명, 4,000명이 들어가던 대천체육관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문화원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불법건축물입니다. 준공을 못 받았어요, 보험료도 못 들어가요, 거기서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이 문예회관도 이런 현실로 가서 준공을 꼭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인데 실은 제가 10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당시에 오기 전에 7월 2일날 기공식때 제가 타부서에 있어도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공연장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공식때 김용환의원이 심대평지사님한테까지 사업비를 지원요청해서 박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30∼40억 정도의 사업비로는 완벽한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부족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2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나 도에서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게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중간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시민이 체육시설을 주관하고 전국체전 태권도대회가 대천체육관에서 열렸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돼있다, 건폐율도 안맞다, 거기서 죽으면 누구도 보상받지 못한다, 보령시민이 그것을 알면 거기가서 행사할 때 안갑니다. 요새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문화의 전당이라는 대천문화원도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행여 노파심에서 이런 곳처럼 130억 이상을 지원한 문예회관이 준공안됐을 때 요금을 못 받을 때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담당관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꼭 지금 준공이 되라는 보장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덜 옷을 계속 꿰매서 입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130억을 가지고 담당관님이 진행을 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0억, 110억, 120억 하다보니까 담당관님이 20억 가지고 왔지만 20억을 얻어오는 것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웅장한 보령시의 자존심을 걸고 온 문예회관이 과연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이냐, 내년 4월 30일 준공검사를 맡고서 준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75p, 만세보령대상 수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김종현동료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수상자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날 심사위원회에 본위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장이 여러 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죠? 교육장께서 세분을 추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문제점이 됐잖아요. 그것도 같은 교육부문에 두 분을 했고 한분은 다른데 했거든요? 어떻게 한 단체장이 여러 명을 추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감지를 하시고 다음 조례개정할 때 그것을 하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후보자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온 적이 있다고 서너명이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상자의 공적사항이라는 것이 객관으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이 많이 있는데도 작년도 심사에 누락됐다고 할 때, 만세보령대상이라는 것이 많은 분이 보령시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이 있고 부문별로 타당하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라도 추천이 들어와서 수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사항도 그 당시에 몇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만세보령대상이면 우리시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안에 그 양반이 얼마만큼 더 노력하셔서 지역에 봉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3회 연속을 그것도 1년 걸러서도 아니고 3회 연속 후보자로 해서 올라올 때는 어떤 상에 대한 본인은 생각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심사한 위원들이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횟수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실 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그날 심사위원님들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으니까 다음 조례에 잘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만세보령대상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이 25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5개 부문으로 해서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심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교육, 문화부문이라고 하면 학교교장이라든가 문화원장님이라 든가 기 들어가시더라구요. 사실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이 본회의에 와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공적조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얘기하면 같이 다섯분이 논의하는데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심사위원 다섯분이 이 사람을 하자면 서로가 눈치를 봐서 거기서 말 꽤나 하는 분의 입장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심사과정도 꼭 전문직이라고 하지 마시고, 참작을 해 주시고요, 67p, 대천해수욕장 상설무대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 2억을 세워주셨는데 원래 설치는 금년 6월에 준공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니까 상설무대시설 모형공모를 5월 26일날 냈고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수구조 관계로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했는데 구조물 모형도 나왔죠?

예.

그런데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기본 구조물을 하고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무용할 때 틀리고 무슨 음악할 때 틀리고 있듯이, 그래서 몇십년 갈 수 있는 구조물을 튼튼히 하고 위에 상설무대 모형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우선 설계를 하는 중인데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바닥부분을 우선 사업비를 산출해서 하고 상부는 우리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조립식으로,

제가 알아 봤더니 밑에 구조물을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할려면요. 그리고 원래대로 모형대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위 상부까지 해놓으면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겨울 같은 때 뭐 또 해수욕장기가 아닐 때에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밑에 구조물만 완벽하게 하고 추후에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전기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적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공적조서를 주세요. 만약의 경우 공적조서에서 공문서 위조로고발해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5㎞는 발전소 주변사업비지, 이완식씨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위원한테 적법에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보내주세요. 공문서 위조로 그 추천한 장을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정낙중

실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낙중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고생하신 중에서 본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실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부화력발전소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취소청구가 됐는데 본위원은 항상 중부화력발전소 대지의 지가가 약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오히려 회처리장도 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기 고생하시는 김에 중부화력발전소가 안고 있는 전체공장면적 복합화력발전소의 지가를 다시 한번 살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발전소 이 사람들하고 싸움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보령화력발전소를 지가를 올려야 또 관창공단의 지가를 올려야 우리 보령시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창공단도 지금 50만평을 조성해놨을 때는 엄청난 것이니까 공시지 가를 어려우셔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부지는 4만 6,600원으로 조정을 하고 기타 거기에 공장부지가 지만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로 인정을 해서 대폭 상승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 1,800원으로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만 1,100원, 그러니까 서천화력 회처리장이 지금 1만 1,1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인하를 해달라는 소송을 낸겁니다.

그런데 1만 1,100원에 팔라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답변자료로 저희들이 산정 평가한 것이 정당하게 돼있고 또 서천화력관계는 동백정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별도의 필지로 보고, 다른 발전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대부분 이 저희들이 4만 6,600원인데 하동이나 영월화력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돼있고 다른 곳은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나 높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무리 없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천은 인구 7만에 군이고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시아닙니까? 그리고 서천 옆에 있는 땅들은 불과 산이 5,6만원이에요, 우리는 15만원, 20만원가요, 그러고도 타당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7p부터 24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됐을 때 생활민원으로 인해 종합민원실의 업무과다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에 따르면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생활민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기능전환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들어오면 현재 종합민원실의 면적으로는 너무 협소하잖아요.

주민자치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민자치과는 두개밖에 안되는데요?

3담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온다, 오는 곳이 없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중에서 건의, 진정이 증가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0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제외하고 7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2001년도는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접수부분을 빼다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김동일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1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정보심사위원회를 개최 안하는 것을 뭐하러 갖다가 위원회 명칭을 붙여놓고서 위원간에 위원회를 조정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위원회에 사람을 놓고 말이에요, 나중에 못하고 하는 것은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정보가 다르고 정보공개도 다른 모양인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5년부터 지금 까지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심의위원들을 넣어놓고서 다른 위원회는 못들어가게 하느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문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는 데 행정공개심의위원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p, 보령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공무원만 가서 명단을 보세요.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명단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8p부터 114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p를 봐주세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인데 주무과장이 주무계장이 주무담당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곧바로 타부서로 간다면 연수받은 값어치가 없죠. 일예로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보호과토목기사가 환경보호과장은 산업과로 환경보호과의 토목기사는 퇴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외연수비를 없앤 거 아닌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 잘해야지, 아무 나 이쁜사람 보내고 미운사람 안 보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연수를 다녀보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금방 갔다와서 환경업무를 선진지 교육을 가서 담당자가 배워 오고 그만 두고 배워오고 다른 곳으로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간만 못하죠, 그리고 40p, 만세보령대상중 지역사회개발 대상을 받은 분이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령화력발전소 중간간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명 정도가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옮기라고 하면 옮겨주지 않아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1년동안 주민세를 면제해준다든가 아니면 차량 등록비를 보조해준다든가 뭔가 자기한테 이득되는 사항이 있어 야 옮기지,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옮기려면 등록비 뭐뭐 골치아프고 어쩌고 한데 보령시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럼 고급간부가 주민등록이 보령시에 없는 것도 적법이면 보령시에 누가 내고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보령화력발전소 관창공단 등등에서 심지어 공직자의 사모님마저도 애들을 타지로 보낸다 하는 명분하에 없으신 분도 계세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가 실·과장님이 현재 안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정감사를 하신 다음에 전 800여 공무원의 주민등록 전산화를 해보세요. 전산화해서 그 결과를 행정감사 끝나고 보여주세요.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겠느냐, 공직자만이 아닙니다, 식구도 쭉 해봐야 합니다. 학생은 마지못해 퇴거해갈 수 있어도 애들 보내고 곧바로 부모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와, 그러면 한사람당 교부금이 최소 한도 15만원이에요, 300명 500명이었을 때는 얼맙니까? 우리 보조해줘요, 그런데 근본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급속히 감소했느냐 보령전신전화국이 부여보다 큽니다, 큰데 보령전신전화국의 모든 총괄업무는 부여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관련 업무도 보령에서 안하고 서천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령축협이 서천으로 간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하나의 발생 현상입니다. 그런 감소요인이 많이 나간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앉아서 내고향 주민등록갖기, 하는 등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고 했으면 차량등록비 1년간 면제해줘요, 주민등록 주지 말아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차량비는 면제해줄 망정 교부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남부끄럽게 시장님은 13만 시민여러분 하는데 11만 8,000얼마가지고 13만 시민여러분 하면, 본위원은 의장시절에 12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13만 이라는 사항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시민들은 13만인줄 알아요. 11만 얼마다, 이거 큰일났다, 자식 들어와라, 마누라 들어와라, 해서 우리시가 늘려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15만명만 되면 자치행정과장 금방 국장됩니다. 그런 재량을 가지고 늘릴 생각을 해야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p, 비상급수대가 있는데 잘 잠궈놔야지, 시간만 되면 좔좔 어항같은 곳은 물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 시간되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비상급수는 잠궈 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모르겠 어요, 법이 계속 열어놔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 샘물을 퍼서 내버려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연수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갔다 왔으면 뭔가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퇴직자가 있고 다른 부서로 옮긴 분이 계시고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수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흡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연수를 갔다와서 퇴직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한 사항이고 보면 오수처리사항 이게 대부분이 계획적인 사항도 있고 교육과정에서 연수를 간 사항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설장비를 검수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수비는 그 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용택씨의 경우는 후자에 성주오수처리장 기계장비 검수차 갔다와서 바로 몇 개월 한 다음에 퇴직한 사례인데 여행을 갔다 오면 반드시 여행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여행을 한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수가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분야를 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많이 보내야죠, 많이 갔다 와야죠, 갔다 온 뒤에는 자기 분야를 충실히 이행할 때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 선발이라든가 교육시킬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갖기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도 전입이 안 된 사람을 전부 추적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여러가지 미전입자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외지에 가족을 두고 혼자 독신으로 취업을 위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었고 보령화력이라든가 대우공단 특히 학교선생님들, 분석해보면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가족수당 이런 것을 따집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 전입시에 자동차 번호판, 이것은 몇푼안 되지만 그러한 경미한 사항까지도 이해를 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령화력직원들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거기가서 저녁에 직원을 시켜서 외지 차량 넘버를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300여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컴퓨터 조회를 해서 주소까지 파악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전입을 불과 몇명밖에 안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의 거주목적이 있으면 전입을 하도록 돼있는데 통보를 했어도 전입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장한테 명단을 공개해서 통보를 해도 현재까지 전입을 안합니다.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등록세를 보조해주든가 뭔가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장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 주민등록지 에 통보를 해서 직권말소라든가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구는 그렇게 했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큰 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같이 협조해 나가 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차가 전라도나 대전에서 가지고 올 때는 옮겨달라고 하소연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원들도 사실상 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어려우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보령시의 하나의 새로운 비전, 지금은 많아요,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도서지역으로 전입하려고 하는 도시지역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자꾸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뭐라도 줘야지 안주면 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량등록세를 면제해 주든가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입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엊그제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까지 1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달 말 현재 보령시에 사는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 여론도 있습니다.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천 동대지구에 있는 급수시설, 이것을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잠그고 할 수 있도록 금년에 800만원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어항에 있는 비상급수대는 5,000만원을 들여서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해줬는데 시간만 되면 30분 좍 흐릅니다. 30분 흐르면 물이 몇톤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수동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로만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보셨죠? 공무원성과금에 대해서 지방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분명히 본위원도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서는 나눠먹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신문기사 지방일간지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몇개 지방지에 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현재 날짜로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서 한 것처럼 났는데 이미 9월달에 성과금을 산정해가지고 벌써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과금이 잘못됐느니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성과금은 기본적인 것은 기준이 있어요. 스페셜 등급부터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성과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지급대상 성과금은 2000년도 12월말 현재 성과분석한 것에 대한 평정결과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교육부 학교 선생님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충남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정부나 다 지급이 됐습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큰 무리없이 지급이 됐는데 다만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S등급 150%를 줘야 되는데 A등급은 100% 줘야 되고 C등급은 안줍니다. 그래서 성과금을 못타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금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직원간을 갈등요인, 또 뭐 일을 더 해봤자 누가 얼마나 더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든 기준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금년에는 내년도지 급할 때는 이 기준을 보완하도록 돼있는데 우선 지급한 것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글쎄 저희들 감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급기준이 보도에 의하면 실·과별 총액 수령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실과가 인원이 많으면 적고 인원이 적으면 많고, 그래서 내부갈등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 내부갈등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 급한 성과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갈등요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한 것은 작년도 업무성과 평정표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산출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저희들은 국단위로평가를 했습니다마는 6급이하는 과단위로 하고 그래서 과단위로 등급을 받아서 그 과단위로 산정된 금액을 그 과의 서무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과에 등급에 의해서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뜨면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우리보령시 산하 공무원이 타 시·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보령시로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언제 파악을 하신거죠?

10월 말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파악하신거 아니에요?

잘못파악이 됐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일할 때 뽑아보니까 13명 돼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전화내용이 맹랑합니다. 왜 왔느냐 그랬더니, 보령이 좋아서 왔답니다, 그런데 왜 주소를 서천에 두고 있냐 했더니 자기 신랑이 서천군청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집이 어디냐 했더니 비밀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령이 좋아서 왔는지 그런 사람이 근무는 어떻게 하겠는지 또 홍성에 주소가 돼있어서 왜 홍성에 있으면서 홍성으로 안가고 여기에 있느냐 말더니 형이 홍성군청에 근무를 하기 때문 에 같이 형제가 근무를 하면 불평이 있어서 안가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홍성으로 돼있어요. 또 부여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옮겨놨겠느냐 이겁니다. 한사람은 분명히 보건소 여직원인데 한사람은 그 다음 날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소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명이 외지 에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타지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대학생활을 하는데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한사람이라도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에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고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에서 미전입자 여직원이 서천에 남편이 있고 그 여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인데, 지난번에 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지난번에도 비닐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주민세를 감면시킨다든가 무료건강검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뭔가 전입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행과정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외에도 다른 좋은 시책이 있으면 미전입자 추가로 인구유입시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우리 경상비 범위내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해오면 성과금에 보탬이 되게, 공무원의 그 이웃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협동조합 전무가 전라도판을 가지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비싼 큰 자동차, 대전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왕이면 인구가 줄고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하나를 가지고 오거든 상도 좀줘요, 늘려봐야죠.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