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오전에 어제 기획예산과의 미진한 부분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재난관리과는 시간관계상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3년 전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일 때입니다. 송파나루공원 유지관리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당시에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토록 분명히 본위원이 주문한 바 있는데 당시에 유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함으로써 말썽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 직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유지 관리상태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 즉 어떠한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문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에게 납득이 안 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 이런 것이 자료나 설명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바로 되겠어요? 일문일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어제 했던 것이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경원대 관계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전체 연간 비용과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고 5개년 계획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인데 중간평가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거기에 지출한 비용과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또 직원들에 대해서 향후 개발할 수 있는 2002년 기획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동시에 답변이 되시겠죠?

두 번째 질의에 지출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비용은 없고 3,000만원이 용역 중에 있는 내용 외에는 경원대학교와 관학교류를 해서 저희구에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도 잡은 게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3,000만원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송파사회지표 보완 개발하는데 그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관학교류를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돈은 일체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화장실 미술 전람회 같은 것…

그것이 지하 1층에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그림을 해 가지고 전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판매 이득금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한 것도 없고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나 주민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홍보죠.

팔고 그런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면 경원대와 해서 몇 년간 했는데 실득이 어디 있습니까?

실득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산업디자인 계통에 시설할 때 산업디자인 같은 거 자문도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정책개발할 때에 전문교수들한테 거기에 사회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이템을 줘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문의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관학교류 사업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송파구민들을 경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런 면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체 돈을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98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또 지역경제 발전, 도시계획, 또 보건 해 가지고 7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시책업무들과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할 계획들을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000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교통난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일반 주택지도 차고지 3만원씩인가 받고,

개인 차고지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말썽이 많아가지고 불평들이 많은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희들이 각 국에서 수합해 놓은 그러한 분야별 발전 계획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책자로 묶은 거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책을 할 때는 참고도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꼭 구태여 한다면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관 국에서 설명하는 것이 좀더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개 분야에다 지역경제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부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11월 25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책자 속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고 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소상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성 위원님, 말이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분야별로 7개 분야를 앞으로 우리 구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99년도와 2000년도것은 이미 가시화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2001년, 2002년 사항은 앞으로 계속 연동 계획으로 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분야별 7가지라는 것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국·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관 국·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나 교통분야도 교통의 경우는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경제 분야는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하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획을 하기 때문에 살림을 잘 하려면 기획을 잘 해서 예산편성을 어제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첨단시대가 오고 21세기를 바라보고 내년도에 가면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은 앞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하고 시간 낭비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산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직제에 전산통계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저희들이 전산개발계를 새로 팀을 신설했습니다. 직원 4명을 발령 내놓고 있고 현재 팀장은 전문직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초에 저희들이 임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장비 문제 등을 상당히 저희들이 보강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 장비 개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산개발팀에서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체개발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억 정도를 저희들이 2000년 예산에다 반영해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구청에는 상당히 많은 앞으로의 구 자체적인 어떤 업무 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전산개발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앞으로 구민들의 어떤 민원처리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결재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자결재하는데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진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 하반기로 현재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 온라인 같이, 전국 네트워크망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각 28개동에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방법을 직원들끼리 상부간에 결재할 때 결재 서류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자리에 있을 때는 다행인데 밑에 직원들이 가서 결재할 때 국장님이 안 계시면 갔다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결재 서류를 받기 위해서 전산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자결재는 1억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서울시 프로그램이 개발이 늦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동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통신망에 의해가지고 시·군·구 자치구 전부 자료가 온라인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전산업무가 정부 전산망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차질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옛날에는 전부 공문으로 발송하고 사람이 가지고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메일」로 해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이메일」로 공문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장비를 보강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보강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전자결재 외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은 하나의 구청의 두뇌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자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고, 두뇌의 제일 총수가 문홍범 과장이고 거기 직원들은 두뇌의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떠한 투자를 할 때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또 적정하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민의 복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인천 화재사건 이런 경우가 무척 많이 났죠. 지금 청소년 구정평가단 코 흘리개들, 철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평가단이나 구성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청소년들의 놀이장소 그런 데에다 머리를 써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벌이든지. 이것은 평가단이다 이것은 참 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큰 것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 서민들이 병원을 어디 많이 이용하느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건소가 3배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들이 전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느 문화원이다, 구민회관이다, 청소년 수련원이다 이것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를 구청 내부에다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장소도 구유지나 시유지 얼마든지 지을 데가 있습니다. 좀 크게 지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세우는 그런 데에다 머리를 써야 될 줄 아는데 이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이라든가 여론조사 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어떻게 투자하고 김성순 구청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거의 다 선심성 예산 또는 전시성 또는 아주 과시하는 예산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구정평가단 그런 전시성인, 효율성이 없는 것을 지양하고 청소년 놀이마당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또 복지 문제로써는 보건소를 크게 어디다 지어서 서민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을 쓰는 그런 투자에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여론을 조사할 때 그 주체, 조사하는 기관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서 일을 해놓고 송파구청 직원이 여론조사를 한다, 이것은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10% 미만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전시성 사업을 내놓고 이것 여기다 사업이라고 해놓습니까? 이것은 제3기관에다 의뢰해야 되요. 그래야 신뢰도가 높고 올바른 평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많이 든다면 의정회 같은 데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정회에다 이런 사업을 줘도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그래서 제3기관에다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지 자기가 사업을 해놓고 자기가 설문서를 조사하러 다니는 것은 신뢰도가 약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는 특히 문홍범 과장은 아주 굉장히 엘리트 과장으로서 이런 큰 데에 머리를 쓰시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선심성, 전시성, 말하기도 그렇지만 과시성 있는 예산 투자는 절대 앞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주목을 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질의는 일부 국장님이 별도로 답변드리고 제가 2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범위가 금년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때에 경상비의 50%만 충당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송파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가지고 많은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이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고 또 여주에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5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여주에다 사료로 하는 그런 사업 관계, 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공원녹지과나 일부 건설교통국에서 입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 건립 문제라든가 이렇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하드웨어쪽도 있고 소프트웨어쪽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쪽은 주로 시설인데 저희들이 하드웨어쪽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을 현재 건립하고 있고 또 풍납구민회관 또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소규모 도서관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에는 청소년 문화체육회관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으로는 그러한 시설 확장에, 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확충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사실 저희들이 큰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어른들인 기성세대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 또 청소년, 어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더욱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기계획에 장기적으로 현재 보건소를 문정·장지지역이 개발된다든가 하면 이전할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풍납구민회관이 건립되면 보건분소를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우리 구청내에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시설을 지을 때는 보건소 분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5개년 계획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론조사팀 운영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33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저희들은, 꼭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난 후에 성과를 묻는 게 아니고,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시책을 입안하면서 입안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의 의견도 묻고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효과가 어떠했느냐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기관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문항을 정리해서 묻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정회라든가 이렇게 의뢰하는, 또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 송파구청 특히 김성순 구청장은 돌출적인 것을 해서 여론에 부각시키는 사업을 굉장히 좋아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전용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이것이 예산에 투입되었거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면으로 봐서 돌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돌출적인 것, 남이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만… 지금 그런 것도 기획팀에서 했겠죠. 그런 데에다 투자하지 말고 그런 돈은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에 투자해라. 효율적인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청소년들을 위한 광장을 만든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지소를 어디다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데에다 해야 이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저희가 한 번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쪽 주관 국에서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게 당초에 저희가 직영을 했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도 했었고 또 공사에 위탁도 하다가 현재는 직영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해보니까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주거나 또 공사에 관리를 시키거나 세 가지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거냐 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판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직영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공사가 되었든, 아니며 전문 민간 업체가 되었든간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 그러한 차원까지 저희 구의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국에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 주었다가 다시 직영으로 왔는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김문학 건설국장에게 주지를 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주민의 혈세를 아주 도둑맞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사전에 분명히 경고를 했었는데도 그렇게 억지로 맡겨서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직영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되고… 본위원이 애시당초 제시했던 대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줬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런 유관단체에, 비전문이 아닙니까? 유관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보충질의할게요. 법무행정 운영 보고를 보니까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행정소송 패소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전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지만 98년도의 경우는 재량권 이탈이라든가, 위법, 즉 담당공무원의 법 해석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바로 법무행정이 반드시 어떤 조례나 이런 어떤 규제적인 이런 문제만 참여할 게 아니라 하나의 연계성 차원에서 이런 타부서의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 해석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출해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어제 제가 그 질의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다시 말해서 부서라든지 어떤 연계성이 활발히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화, 극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성태 위원님 말씀,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부주의했다거나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저희가 패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법과 규정에다 또 사정 얘기하는 것을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어도 소송에 가서는 저희가 지는 경우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고, 다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다든지 또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암만 건수가 적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저희가 법무실무라는 책자도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원에 위탁시켜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행정소송 또 여러 가지 소송 이전에 행정을 잘 해야 그러한 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전문성 부족도 부족이겠지만 계도나 홍보 쪽으로 이렇게 단속을 행정을 집행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이 덜 되었을 거예요. 규제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에서 본위원이 불용액으로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불용액을 예비비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쓰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써 노인복지카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느 부서는 쓰고도 불용액이 150억～200억씩 남아 돌아가는데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노인복지카드 하나 만들 힘이 없다. 이것은 곧 풍요속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써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는데 받은 답변을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전혀 못 됩니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카드 문제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통보도 하고 다시 한번 주관 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보다 구에서…

일단 예산편성 문제나 사업의 편성 문제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구의회에서는 심의·의결해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현행법상 할 수는 없고 삭감만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사업이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가면 이 사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행정부에서 먼저 검토되어 가지고 일단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관 국에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카드는 타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서동신 위원님 말씀 요지는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런 말씀인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Y2K 문제를 자체 해결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2000년이 도래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상대책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 Y2K 문제를 해결한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PC 같은 데에 Y2K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또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내의 행정업무 전반에 법률적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것으로 업무가 다른 부서간에 협조 내지 공조되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최우선적인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또한 구 행정 간소화 및 업무 능률 지향 차원에서라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주민이 본위원을 찾아와서 조그마한 업소를 개업했는데 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증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간판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간판을 다 새로 뜯어고치고 허가증을 찾아가란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붉은 색깔이 들어간 간판이라 안 된다. 물론 본인도 간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이유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물론 광고물에 대한 것은 부서가 다르고 인허가 문제는 위생과 소관이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 부서간에 그런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도 피해가 안 가게끔 또한 구청도 행정능률이 오르게끔 연구 좀 해보십시오 하고 구정질문을 했어요. 또 어저께 본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해서 선진국 옥외광고물 견학까지 예산은 물론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갔다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견학을 해마다 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업무가 같은 구청 산하에서 그 부서간에 조금만 업무공조를 하면 구청도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고 우리 주민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가 그런 진전이 없다 이거예요. 간판 하나 제작하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그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인허가 신청할 때 종합적인 서류를 만들어서라도 이 업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광고물을 해야 모든 인허가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사전에 얘기 한 마디만 해준다면 그 업소가 분명히 허가를 안 해 줄 텐데 그것을 알면서 그런 광고물을 제작해서 달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지금 인허가 문제가 우리 노래방으로 넘어왔는데 노래방 같은 데에는 지금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네온싸인 광고물이 허다합니다. 그 네온싸인 간판 하나 하려면 보통 몇 백만원,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제작해서 다 붙여놓은 다음에 가서 그때서 광고물이 위법이다 이것은 도대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도 뭔가를 그런 것을 쇄신적으로… 그것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위생과는 위생과 내 소관 하나만 하면 그만이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에서 달아놨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하고 가져가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라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은 가서 부서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서 업무의 효율도 올리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협조해서 앞으로 기획을 하자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 번 유흥업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나가 보십시오. 네온싸인 간판이 아주 우후죽순이에요.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하고 나서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내 일이 아니다고 해서 안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종합적인, 어차피 기획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산출하는 부서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이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처음에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핵심을 몰라요. 속된 말로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왜 이 자료요청을 하는가 하는 그 감을 잡는다면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두 번 세 번씩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를 안 할 것 같은데 성의가 없는 것인지, 그 감을 못 잡는 아직까지 그렇게 머리가 「샤프」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주차 입금표를 제가 받았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받았느냐 하면 저한테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 주차차량에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주차입금표 이것이 아마 송파개발공사에 제출용인 것 같은데 원본인 것 같아요. 이것을 차 앞에 죽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붙어 있는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10월 26일자로 하루에 가서 이것을 안 붙여 놓은 차량을 본위원이 조사한 거예요. 12시 15분에 가서 안 붙여 놓은 차량을 보니까 6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35분에 가니까 4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본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못 갔고 며칠 후에 혹시나 하고 갔는데 그 날따라 공교롭게도 그런 차량이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며칠 후에 다시 가봤어요. 거의 숫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주차입금표를 안 붙여놓은 차량도 문제거니와 지금 입금표에 이 사용료 부과시킨 것을 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이것을 한번쯤 체크해 보았는지 그 담당직원이 의심스러워요. 나중에 입금표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12시 17분에 입차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차시간이 12시 06분이에요. 그런데 요금은 1,500원이에요. 직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현금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람을 의심한다기보다도 어느 주민 하나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금전이 오고 가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우리 담당직원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 개를 우선 뽑아보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15분 짜리도 700원, 4분 짜리도 350원, 12분 짜리도 700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최초 30분이 7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 10분당 400원,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본위원이 확인은 다 못하겠는데 대충 뽑아보니까 한 마디로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부분은 신중히 체크를 해서 어느 우리 주민 하나가 다만 몇 백원이 되었든 몇 천원이 되었든 피해를 선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피해를 안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중에 제가 기록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는 그거 돈 몇 백원 몇 천원 아끼지 말고 주차료를 물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뭣해서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개발공사의 담당 직원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Y2K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Y2K 문제는 작년 98년 5월부터 저희들이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비상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은 정보 분야와 비정보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보분야는 6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정보 분야에 7개 이래서 정보분야, 비정보분야 해서 13개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 완료되어 있고 또 자체 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모든 사항을 행정망에 대해서는 완료해 놓고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인업체에다 저희들이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1월 3일까지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 각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상당히 Y2K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부문에서도 각 소관 부서별로 분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각 분야별로 기능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저희들은 공공기관의 Y2K 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의 Y2K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비상대책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의 PC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전화가 오거나 문의해 오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160건 이상이 현재 주민들한테 저희가 나가서 그러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비상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서로 업무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협조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리에 보면 상당히 붉은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붉은 간판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리학자들이 해를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리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간판 하나에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정비하기는 불법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로 붉은색 간판을 교체할 것을 주민들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동에서나 주관부서에서 권고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위생과에서 허가 나갈 때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간판 문제에 있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영업승계신고서나 인허가증에 이렇게 써가지고 붉은 간판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도 발생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러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내려가서 현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문제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대장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장을 해서 물으니까 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날 죽 시간대별 주차대수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전표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에서 지나간 전표이기 때문에 추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료 준비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주차장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장 관리 문제는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하고 또 송파개발공사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명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부서간에 업무협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의 인허가로 인해서 광고물을 신규로 부착하는 업소는 거의 우리 구청 소관 업소들이에요. 더군다나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그것까지 다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노래방 하나가 신규로 업소 개업하려고 수리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온싸인을 밖에서 보면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저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는 저렇게 할 때는 누구 하나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부착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신네는 이것 불법 간판이요.’ 과태료 물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정말로 옆에서 보기에 때로는 짜증스럽습니다. 왜? 허가가 나왔을 때 ‘당신네 이것 불법이오.’ 하지 말고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허가신청자한테 안내장 하나만 만들어서 줘라 이거예요. 당신네 이런 업소에는 간판이 이러이러하면 위법이니까 이렇게 제작되었을 때는 허가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인허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 위생과에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구시대적 발상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주민한테도 가능하면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왜?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제작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알고도 제작합니다. 왜? 갖다 달아놓은 다음에는 구청에서 나와서 설마 이것 다 때려부수지는 못하겠지 하고… 그게 상호간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하는 주민들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것을 방관하는 우리 행정부도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도 속된 말로 앞서가는 구청, 이런 슬로건만 걸 문제가 아니고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광고물을 새로 그렇게 해서 바꾸는 데는 융자도 해준다고 신문에도 났습디다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원초적으로 조금만 협조해서 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텐데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봐라 하는 건의 겸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한 1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그러한 간판 문제를 사전에 허가부서에서 자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허가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자기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미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그것을 철거하려면 사생결단해요.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에 한 7평이나 되는 가게에… 아마 골목골목 안에 있는 가게예요. 그런데 그 광고물이 크지도 않습디다. 2개 달려 있는데 허가증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진작에라도 얘기해 주면 제작단계에서 그렇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줬을 거 아니냐. 자기네는 굳이 빨간 색깔을 들어가게 제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간판 제작업자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기는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신청을 할 때 사전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작을 안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 내용이 바로 소위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service administration ; 서비스행정)」이고 「포지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positive administration ; 능동적 행정 또는 적극적 행정)」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청에 허가신청을 내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간판을 만들고 내부시설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만들어 놓고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서간에 업무협조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지시해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과장님! 주민들이 적발기준을 안다면 그런 손해볼 그런 것은 안 하겠죠. 우리 구 행정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획일적인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문 과장에서 답변을 하나 놓치고 있는 사항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송파개발공사의 주차관계는 힘없는 우리 주민들은 꼬박꼬박 주차비를 내야 되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모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차표시 딱지 하나 붙어 있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장시간 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개발공사를 좀더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선의의 힘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에 대해서 시야를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어서 즉시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은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집행하고 나서 정부에서 자체 설문조사하는 것을 봤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문화체육부 같은 데에서는 국정시책 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하고 합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전부 리서치회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그렇게,

정부기관에서는 자기 정부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타 제3자 기관에 용역을 해서,

됐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설문조사된 것을 홍보기관에 홍보했습니까?

이 설문조사는 홍보기관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자료로 할 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그렇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자체 정책에 반영시킨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신빙도가 떨어지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해 보일게요. 이것을 조사한 것은 금년도 8월 27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 2시간 동안 했는데 대상인원이 33명에 560명이에요. 그러면 이 설문서 문항이 40문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균 한 사람이 17명을 2시간 동안 40개 문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일단 배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거주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현재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한 내용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전면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재자도 있고 한데 전화를 걸어서 통화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하는 한 사람이 평균 17명 되는데 40개 문항을 어떻게 2시간 동안 해요?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항이 40개 문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항이 40개 문항을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세요.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항이 4개면 4개지 그렇게 40개 문항을 설문조사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4개 문항에…

네, 4개 문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을 보세요. 그 내용중에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 문항이 있어요. 또 문항중에 “송파자치신문이 주민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분석한 것을 보면 우선 대형 아파트에 배포가 어떻게 되느냐?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저께 방이2동 가도 민원대에도 이렇게 쌓여 있고 동장실에 가도 이렇게 쌓여 있고… 이제 이것이 배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장되어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 가보면 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 24시간 밖에 안 가요. 그래서 또 금방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이것은 잘 나온 것 같아요. 560명 중에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가 153명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다” 나머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한번이라도 말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송파자치신문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안다는 사람이 153명인데 어떻게 여기 송파자치신문이 주민생활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그것은 63% 353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353명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빙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송파자치신문을 구경도 못했는데 어떻게 353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9년 8월에 했는데…

문항별로 봐서 1번에 153명이 “잘 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7.3%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것 같다” 하는 게 125명 22.3%고 “잘 모른다” 하는 게 50.4% 해 가지고 주민자치신문을 50% 정도는 알고 50%는 모른다, 그렇게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어떻게 50%예요? “잘 안다”가 27.3%밖에 안 되는데…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다고 일단 설문은 긍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것 같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면 이처럼 신빙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수긍이 안 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세분적으로 각 담당자들이 전부,

문 과장,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뒤에 계신 분들, 엘리트 기획직원들 얘기 좀 해봐요. “들어본 적 있다”가 “본 적이 있다”와 같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 이것 귀로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것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송파자치신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잘 안다는 사람이 153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153명이라면 100%예요. 그렇다면 혹시 또 본 사람이 다들 필요하다고 인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53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것이 뭘 필요해요? 안 느껴요?

그런데 문항이 달라지면 그것도 응답하는 사람도 달라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열 나게 하지 말고 과장은 본위원이 얘기하면 능히 알아들을 사람이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 얘기가 되요? 월사금 안 내서 가끔 변명 변명해서 눈덩이처럼 된 거 아닌가. 자꾸 변명을 하려고…

위원님, 여론조사하는데 저희들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대로 물어가지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자체는 변명할 필요없습니다.

문 과장님! 됐어요.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그때 더 다루시고 문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작성하시든지, 이렇게 서툴게 하셔가지고 괜히 자꾸 매 맞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깨끗이 시인하세요. 그런 태도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공보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무 이연주 주사입니다. 문화담당주무 황대성 주사입니다. 문화재 담당주무 박경완 주사는 갑작스러운 가정사정에 의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주무 유용기 주사입니다. 체육시설주무 이순하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경완 계장은 무슨 일 있어요?

네, 일이 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집에 급작스럽게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감사 받는데 담당주사가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김철한 위원님! 위원장이 보고 받았어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구정홍보, 둘째 구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셋째 향토문화예술 계승 발전, 넷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다섯째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여섯째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활성화, 마지막으로 생활화된 시민체육의 육성 및 조직화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을 제작해서 구정의 종합홍보와 주민생활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아시다시피 월 2회 10일자와 25일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월 23만부입니다. 10일자가 8만부고 25일자가 15만부입니다. 배부처는 각 동사무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요 일간신문으로서는 1,400여회가 보도되어 있고 TV 방송은 166회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매일신문을 월 1,304부를 구독해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시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와 지역신문에 광고를 8개사 33회를 한 바 있고 우리방송에 광고를 3회 한 바가 있습니다. “송파 이모저모”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발간해서 현재 335부가 발간되었습니다마는 수록내용은 우리 문화유적이라든가 각종 정보물, 구의회,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일, 문화행사 등을 수록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파 이모저모” 책자는 초등학생들이 학습지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과제물로 이 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송파자치신문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기사를 취재해서 게재하고 있고 현재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고를 제출한 것을 보면 211건, 그러니까 매월 1건 이상의 원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기자분들이 광고를 수주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5건 해서 약 300여만원을 해왔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광고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관내에 있는 광고업주를 대상으로 수주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수주액의 5%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 돈은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부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회 150명을 한 바 있었는데 지역 모니터하는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 같은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는데 건의사항 접수 처리가 금년에 6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도 5월 이후부터는 활동을 더 강화해서 더욱 지역 모니터 역할을 중시하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님과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을 지난 6월 5일부터 주 2회 공연을 해서 지난 10월 2일 현재까지 20회를 공연했습니다. 관람인원은 약 1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약 500여명씩 관람을 하시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문화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여성교양강좌를 17과목을 해서 2,74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작가 초청 특별강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또 송파문화 계간지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파예술극장은 구민회관 대강당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실적은 청소년 우수영화를 상영했으며, 초청음악회 1회 했는데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이 와서 공연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뮤지컬을 했고, 합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도 개최한 바가 있으며, 합창과 오페라의 밤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 향토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94년, 95년도는 매년 했고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제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관계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정 등 해서 앞으로는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행사내용은 국제학술세미나를 했고 노래자랑, 송파장터 재현이라든가 송파민속놀이, 국제민속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는 9월 18일 했는데 우천으로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던 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향토 둘러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112개소가 있는데 7,221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등록된 인원이죠. 금년도에 1,035명을 대상으로 해서 23회 1,02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탐방코스는 경로당을 출발해서 석촌고분, 삼전도비, 노인복지관, 서울놀이마당,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재활용수집장을 돌아서 다시 경로당에서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노인복지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수집장은 아주 이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재활용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한 노인복지관에 가서는 아주 감탄을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생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5회 1,760명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제일 주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시로부터 저희 송파구로 이관되어서 왔죠. 그래서 지난 4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일요일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일수가 50일 공연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약 11만 5,000명 관람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 6,287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전에 저희가 저희 자랑을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관하기 이전에는 노인분들 700～80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족단위로 해서 약 2,000명 이상 오셔서 관람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약 40～50% 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놀이마당은 송파의 명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거리 미술축제를 했고 송파사진공모전도 했고 동별 열린음악회, 그 다음에 송파미술대전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동별 열린음악회는 12회를 개최해서 추정인원이 약 3만 3,000명 이상이 됩니다. 또 각 구에서도 열린음악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강남, 강동, 관악, 광진 구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관람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격려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합창단, 송파구실버악단, 송파구 어머니교향악단, 송파구 실버합창단, 송파구 청소년발레단, 송파구 민속예술단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송파구 합창단은 지난 11월 12일 서울시 25개구 합창경연대회에서 2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매도시라든가 각종 행사에 90여회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고 있고 또한 정기 발표회를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라 함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협회에서 전용 그러니까 오락실, PC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감상실이 있고 음반 비디오 판매 및 대여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유통업소가 1,131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참여업소 726개소는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소 435개가 빠져서 지난 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지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내용은 개정법규 내용 및 업주 준수사항, 그리고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 또 주류 반입 묵인을 절대 금지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했고 특별히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소 단속에 단속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금품수수는 절대 안 되고 단속공무원이 돈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라면 송파구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특별히 두 번이나 강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은 4회를 했습니다. 72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실적은 11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노래방 52, 게임제공업 41, 비디오방 20개소가 단속되었는데 그중에 영업정지 44개소, 경고 84, 영업 취소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 10월 1일자로 송파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생활진흥과 업무가 문화공보과 업무로 통합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고 송파구민회관과 우풍빌딩 등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목은 2개 과정 5개 강좌 2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은 3개월 과정입니다. 연 4회를 모집하는데 수강료는 매월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인원은 1만 42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과정은 6개월로써 연 2회 모집하고 있고 수강료가 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접수된 인원은 92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1만 1,346명이 금년 12월 말에 수료합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 종합발표회를 합니다. 12월 14일 발표회를 하는데 매년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술극장에서 1년간 교육 수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공연하는데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부부 스포츠댄스나 한국무용, 장고 이런 등 해서 공연을 합니다. 49페이지 생활화된 시민체육의 육성 및 조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 종목입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 윈드서핑, 태권도, 수영, 볼링, 스케이트,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24만 4,4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동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해서 10개 동에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개 동은 마천1동, 방이1·2동, 송파2동, 삼전동, 가락1·2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여인원은 3만 76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동을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28개 동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개 동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창단했습니다마는 현재는 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정기훈련을 하고 있고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선 및 시범경기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50페이지 송파구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정기공연 및 구 주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 시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개 종목입니다만 지금 7개 종목만 했습니다. 한 종목은 볼링인데 볼링은 금년에 하지 못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7개 종목은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론볼링, 태권도입니다. 여기도 연 참여인원은 5,800여명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단오맞이 민속축제에도 지난 6월 18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서 당일 3,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래자랑까지 같이 겸해서 서울놀이마당에서 하는 방법도 하고 송파산대놀이라든가 송파다리밟기, 송파씨름대왕전 등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은 25개 종목에 360개 조직입니다. 그래서 1만 3,507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종목은 7개 종목입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자전거, 육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때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인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선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초·중학교 학생으로서 전국체전 등에서 수상한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는데 저희가 30명을 선발해서 증서 수여도 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육상 7명, 수영 7명, 양궁 4명, 태권도 3명, 축구 2명, 체조 2명, 유도 2명, 싸이클 1명, 복싱 1명, 다이빙 1명 해서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전용 잔디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방이동 고수부지에 되어 있죠. 하천부지에… 그래서 내년도에 잔디가 활착되면 거기서 화려한 구의원님과의 경기 등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담당주사께서는 빨리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수희 위원님이 신청하신 열린음악회 각 동 예산집행내역을 위원님들 이번 질의 끝날 때까지 갖다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방금 문화공보과장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 방침이 문화도시, 복지송파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IMF에 지쳐가지고 우리 송파구민의 정서를 달래주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흐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과 금년도 불용액 예정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치신문, 주부기자단, 지역신문 지원, 대한매일신문 지원, 「시와 그림의 광장」 지원금액, 송파문화예술회관 지원금액을 시비와 구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성교양강좌가 16개 과목인데 내용을 강사 포함해서 수강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동별 열린음악회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많은 동이 실시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 노래방, 게임장업, 비디오방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이후에 허가신청 업소와 반려 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상기 업소를 단속해서 업소별로 행정처분 현황을 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고, 여섯 번째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가 종목별로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꿈나무 지원 30명은 어느 항목으로 지원했는지? 실비보상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지금 김철한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철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기세 과장은 「닉네임(nickname)」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닉네임」이냐? “행사 제조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문화공보과에서 신규행사가 막 나오기 때문에 “행사 제조 공장장”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은 심지어 “행사 구청장”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규 행사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본위원이 그 날 비가 와서 하루종일 비를 맞아가면서 온조왕 역할도 했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 이전에는 송파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정질문시 왜 엄연히 문화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느냐? 이 행사가 문화원에서 기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건 게 미약하면 「타스크 포스」제를 이용해서 전문가나 인원을 행정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문화원에서 주관했어요. 문화원에서 주관하면 모든 행사를 문화원 위주로 하고 「타스크 포스」제를 해서 현장에서는 행정부가 지원하고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와 계약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관한 데는 어떤 OOO기획인데 이것을 엄연히 문화원에서 주관했으면 문화원 대 무슨 기획인가 거기와 계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이것이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전문가, 무슨 행정부 이렇게 「타스크 포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도 거기서 소집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줄 아는데 어디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또 추진위원회에는 누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막강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이것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외에 찬조를 받았다든가 물품 찬조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수입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전시성 사업이고 과시성 사업, 이런 단위 사업으로써 굉장히 돈은 많이 들어가고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IMF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세민들, 거택보호자 이런 가정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런 복지정책을 써야 되고, 아까 기획예산과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역부족입니다. 시설 부족, 인원 부족, 또 더군다나 행정부서를 주민들이 제일 드나들기 싫어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첫째가 어디인 줄 아세요? 검찰청·경찰서, 다음에 세무서, 세 번째가 행정부예요. 행정부 문앞에 보건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축적해서 그런 복지정책으로 보건소를 어디다 시유지나 구유지에 크게 세운다든가 이런 정책을 쓰지 않고 이기세 과장은 아무리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행사 위주로 모든 체육도 그래요. 아까 체육도 7개 분야가 있는데 테니스다, 게이트볼이다… 게이트볼도 두 번씩이나 행사를 해요. 이런 것을 구청장이 꼭 나가고 말이죠. 이런 예산을 체육부 행사는 체육기쟁탈 구청장기, 후미에 격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기 하나로, 체육기를 하나로 하면 지원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고 상장을 다 주고 남발하고 이러니까 구청장 시상 품격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위주로만 전부 생각하고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런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질의할 게 많아서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자치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신문이 월 2회 발행해서 그것도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를 월별로 횟수별 발행부수 및 예산지출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5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알고 있다고는 153명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27%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 송파자치신문이 다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몇 십만부 발행했을 텐데 안다는 사람은 고작 560명 중에 27%인 153명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그 송파자치신문을 확인하러 나가 보셨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하루만에 그냥 쓰레기장으로 나가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래요. 이것 왜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느냐? 발행을 했으면 이것이 주민 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체통에 넣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발행을 해서 그냥 그것을 배부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27%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웃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송파자치신문이 주민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63%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여기서 잘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예요. 안다가 27%의 153명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63%의 353명이 있어요. 이런 통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송파자치신문이 불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인지, 주민이 이것을 읽을거리가 못 되어서 폐기하는 것인지,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장은…, 과장은 이런 것을 해야 되요. 행사를 자꾸 만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홍보지, 하나의 구청 홍보지인데 이것을 주민속에 파고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이것을 밝혀서 이런 것을 주민이 확실히 주민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방이1동에 이수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 46쪽 열린음악회를 우리 이기세 과장님은 12회 총 집행예산이 5,523만원을 집행했는데 각 동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동원인원도 다르고 예산 집행도 달라요. 그러면 동원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왜 각 동에 예산이 290만원 짜리도 있고 310만원 짜리도 있고 520만원 짜리도 있는데 왜 차이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참 우리 이기세 과장은 우리 방이1동장으로 계셨습니다. 기발하신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열린음악회는 참 착안이 상당히 발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모방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그뒤에 우리 지역신문의 평가를 보면 대성황리에 각 동에 끝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나 주민의 생각은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례를 들어서 한 동에 예산을 한 3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노래자랑을 해라. 일요일에 보면 KBS에서 전국노래자랑 하죠? 왜 그렇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방이골 열린음악회를 송파검사소에서 했는데 저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구에 서서 오시는 동민을 다 거의 봤습니다. 안내도 하고… 본위원이 전에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방이1·2동은 사실 지역기반이 같고 분동된 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 동을 합해도 인구가 4만 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학교도 같이 거의 다 공통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합해서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2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날 2동 동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이웃 동에서 하니까 할 수 있겠죠. 또 오륜동장도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왔소? 이랬더니 사람이 적을까봐 말이지, 청장님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동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막 2동에서 전부 유관단체를 시켜서 동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 약 2000년도는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을 바꾸세요. 왜 바꾸냐? 주민노래자랑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성악가, 초대가수 뭐 이렇게 초청하느라고 가서 출연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인데 사정 사정해서 모시고 온다고요. 그러면 그 분 노래 한 곡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물론 노래할 때는 신이 나니까 주민이 박수를 치겠지만 사실 주민이 화합이 안 되요. 열기가 없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동민노래자랑을 하죠. 지금 각 동에서는 그 노래자랑에 상이라도 한 번 타보려고 노래교실을 만들고 있어요. 방이1동도 노래교실을 한 80명 모집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열린음악회를 동민노래자랑으로 해 가지고 각 통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또 단체별로 뽑아서 그분들을 출연시키면 아마 주민은, 지역방송국도 와서 방송하겠죠. 평생에 마이크 한 번 잡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원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동민을 중심으로 한 잔치라야 되요. 만약에 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1등 한 50만원, 대상 50만원 주고 이렇게 줘도 충분히 되요. 남아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 안 써도 되요. 그래서 거기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동 행사만은 우리 구의원이 시상할 수 있게끔 위상을 세워달라. 이런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김철한 위원도 했지만 이것이 지출한 내용이 290만원, 310만원, 380만원, 450만원 경비가 어떤 데 지출이 되느냐? 거기 오시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 거마비조로, 출연료가 아니고 거마비조로 드렸다는데 그 항목을 아까 1시쯤 와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전체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몇 개 동만… 어떤 분한테 어떤 돈을 주었느냐? 구의원이 알아야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책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우리 이세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전시효과적인 것을, 같은 돈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은 경제원리입니다. 경제원리인데 사실 가만히 있어도 몇 개동에 가보면 물론 노래도 하고 신이 나니까 박수 쳐요. 여기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구립예술단원도 찬조 출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날 주민이 한 마당이 되어서 박수 치고 내 통에 대표가 나오면 그 통 사람 다 동원되어서 박수 친다 이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이지. 이런 화합이 되어야 될텐데, 잘 몰라요. 옛날에 있었던 가수 한 사람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버리고 또 성악가 한 사람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시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항목을 열린음악회로 하지 말고 주민노래자랑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건에 대해서 일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형식은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형식을 빌려서 영음기획과 계약은 사실상 송파문화원에서 해서 모든 행사 진행이라든지 인력은 구청에서 다 진행했다고 본위원이 봅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과 영음기획사와의 계약관계가 건설공사는 1억 이하, 물품 구입같은 것은 3,000만원 이하, 정보통신 분야도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영음기획과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파문화원은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송파문학회라고 하는 모임에는 10여평의 사무실과 전기, 수도, 전화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합하면 월 50만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파문화원의 강당은 물론 로비까지도 대여 규정이 강당을 3시간 사용하는데 10만원, 대여료 8만원, 청소비 2만원 해서 10만원 정도를 다른 행사나 전시회장으로 사용할 때는 규정에 의거 모두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수필작가회나 문학회 등, 아마 문학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는 대여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 내는 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답변을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첫번째 질의에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우리 이기세 과장을 일컬어서 “행사 제조공장 공장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회에서 “송파구 연예인협회 지부장”이라는 별명도 하나 붙여 드렸죠? 거기에 상당한 여운이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음미해 보시고요. 지난 해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고 봉급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행사는 예정대로 다 개최되었고 더욱이나 새로이 열린음악회 10회, 야외음악회 2회까지 개최되었어요. 자료 37페이지 24항에 보면 잠실골 열린음악회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개최되었는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신문·방송 보도사항에 있어서 신문에만 1,400회가 보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낸 것으로 이해되는데 몇 회를 보내서 1,400회가 보도되었습니까? 1,400회 보내서 1,400회 전부 보도된 것인지?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일 3.8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책을 홍보할 충실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간으로 발행하는 송파문화지는 1회 몇 부를 발행하며 배부처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원에 지급하는 구 보조금이 98년도에는 1억 238만 5,000원이었어요. 99년도에 3억 92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수입은 98년도에는 330만 9,000원, 99년도에는 74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수입은 상당히 미미하죠. 송파문화지를 98년도 4회 발행하면서 2,838만 9,600원의 발행비가 지출되었고 99년도 역시 4회 발행에 비슷한 액수입니다. 98년, 99년 광고수입은 아주 전무해요. 안일하게 이렇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대관수입도 저조하고 광고료도 전무하고 대관 판로 개척이나 광고수주에 전혀 노력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11월에 각 동사무소에 체육동호인에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거 있죠? 명단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있죠? 보내신 공문 사본을 하나 갖다 주실래요? 동사무소에 체육담당이 공문에 의거해서 각 동의 축구회 명단을 요구해서 주소, 성명, 전화번화가 기재된 회원명단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시 이수희 위원님께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운운하면서 개인 정보 누출이 되므로 줄 수 없다고 하여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가 한때 썰렁했었어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부한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개인 신상이 기록되어 있는 회원명단을 체육동호인 파악이라는 구실로 요구하고, 요구해서 받았어요. 문화공보과가 어제 오늘 신설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각 동의 회원명단이 필요합니까? 내면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요구자료 47번 108페이지입니다. 송파자치신문의 광고수입내역에 99년도 1월 15건의 광고건수 수입이 338만 2,000원인데 15건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삼성에어컨 기사가 얼마, 무슨 보석상 기사가 얼마 해서 이렇게 집계 내서 부탁드릴게요. 99년 1월 25일자 송파자치신문 있죠?

네, 있습니다.

누구 시켜서 갖다주세요. 각 동사무소에 송파자치신문은 몇 부씩 갖다놓는지와 1월 31일자 방이2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곳에도 11월 25일자 배달된 송파자치신문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몇 부나 갖다주세요. 보통 자치신문을 동사무소에 몇 부나 갖다주세요?

이따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갖다주신 내용과 지금 있는 내용을… 보는 사람이 한 마디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구자료 48번 109페이지 대한매일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반장 합해서 1,304명의 구독료가 1억 2,146만 6,000원인데요. 이 금액은 통반장의 구독료만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대한매일신문에 총 지불한 구독료는 얼마인가 하고, 왜 통반장 합해서 1,304명에게만 구독했는지? 구독 선정기준과 28개동의 동별 통장, 반장 인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따른 조치내역에 보면 대한매일신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책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문으로 4면을 행정뉴스로 발간하고 있음.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통반장은 중요시책을 전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구독·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한 통반장들께서 구독내용의 중요시책을 전달 또는 홍보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집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1번 112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여성축구단은 98년 5월 16일 창단해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구성되어서 전직 선수 출신들이 현재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 5월경 삼전 초등학교에서 송파구 여성축구단과 삼전 초등학교 축구부가 친선게임을 했어요. 그 친선경기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승부와는 관계없이 경기내용을 보면 아주 졸전이에요. 물론 잘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전직 선수 출신인 감독, 코치가 1년을 지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또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쓸 데는 써야지. 그러나 효과가 없이 쓰여졌을 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날 친선경기 당시 송파구청의 직원이 주심을 봤어요. 한 번 주심을 본 분에게 경기내용을 물어보세요.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선수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패스 한번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러한 경기를 했어요.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코치 급여 나가죠?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54번 116페이지입니다. 주부명예기자 광고수주 및 보상금 내역서, 광고수주 건수 25건에 300만 4,000원의 광고수주에 대한 수당이 15만원 지급되었는데 가격에 관계없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주부기자가 2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건당 6,000원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5건의 광고수주가 몇 분의 실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데에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자 한 것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지만 저도 자료요청을 같이 보고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시와 그림의 광장」 얘기했지만 그것을 관리실 운영 상태, 또 각종 편의실 운영상태와 지원내역 영수증을 합쳐서 내주시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다른 위원님이 했지만 저도 그것을 한 번… 2대 때도 영음기획과 계약을 했는데 계속 영음기획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그리고 거기 행사비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별 열린음악회라고 했는데 그것 사실 아까 추경에도 했지만 저도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육회 이사가 있죠? 그리고 생활체육회 협의회… 체육회 이사 명단과 생활체육회 협의회 명단을 자료요청해 주시고, 지역신문 지원과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 지원예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고 답변준비가 많을텐데 몇 분 정도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름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가 행사가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사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예산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쪽으로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시에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에 「타스크 포스」를 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스크 포스」는 좀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해서 문화원에서 했는데 다만 구에서 문화공보과 내지 각 과에서 적극 직원을 했습니다. 문화원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한성백제문화제는 할 수 없는 성격이고 또한 다른 지방 부여나 공주의 경우에도 문화원에서 하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그 계약서류와 추진위원회 구성내용, 그 명단은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승인한 예산 이외에 찬조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에는 예산 찬조는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했고 이번 4회에도 3회 때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전시성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시성 사업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정책에 우선 써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우리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도 문화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성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개 종목 중에서 7개를 했죠. 송파구청장기 탁구대회를 지난 7월 4일 했는데 1,000여명이 참여했고 송파구청장배 태권도 경연대회를 9월 12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경기장 펜싱경기장에서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오금중학교 외 7개소에서 지난 9월 19일 클럽대항전을, 이것이 전부 대항전은 클럽대항전입니다. 다만 송파구청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는 아시아공원에서 동 대항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클럽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끼리 구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세계각국 특히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월드컵과 올림픽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위를 도모하는데 저희가 구청장이 경쟁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하면 체육과 우리 음악회 같은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축구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 대회를 오륜테니스장외 6개소에서 10월 17일 했고 송파구청장배 론볼링대회를 지난 10월 21일 오금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10월 24일 마찬가지로 펜싱경기장에서 해서 7개를 5,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예산은 3,96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집행은 가능하면 그 단체에 줘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은 설문조사 결과 27%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 10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파자치신문이라는 제호를 쓴 것이 지난 해 2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파자치신문이라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하는 분은 했겠죠. 그런데 거의가 못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파자치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인 송파자치신문이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면 아마 안다는 인지도가 훨씬 높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회보가 필요하다고 한 분이 60% 이상 되었습니다.

잠깐요. 송파자치신문이라고 분명히 했고 금년 8월 27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전화설문조사를 33명이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사항이 있어요.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엄연히 되어 있고 이것을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그럴 테니까 “송파자치신문이 주민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문항, 두 문항…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물은 게 560명 중에 27.3%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신문에 대해서 나머지 한 73%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헛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는 잘 안다는 게 153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것인데 어떻게 여기 앞에는 필요하다는 게 63%로 올려놨느냐? 그래서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왕에 자치신문을 한 달에 15만부 발행하면 주민 손에 들어가게끔 확인도 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확인 행정 아닙니까? 그냥 아파트에 쌓아놓고 쓰레기장으로 나가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니까 기왕에 발행되었으면 주민 손에 들어가도록… 27%가 뭡니까? 15만부에 27%면 몇 부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7% 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7%만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가 지난 해 10월에 있었고 설문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아까 예를 들었듯이 송파구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성격의 송파자치신문을 아느냐 했다면 훨씬 수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수거하는 재활용수집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봅니다. 우리 자치신문이 얼마나 읽혀지고 그 신문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배달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돌아보고 하는데 가서 보면 반드시 송파자치신문은 폈다가 접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낭비가 되는 사례는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초창기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꼭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또한 처음에는 열린음악회로 하지도 않고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방이골 야외음악회라고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와서 보고 느끼고 나름대로 갈 때는 마음에 흡족한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자재,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무대세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무대나 연예인 섭외 등 일부는 저희가 대석이라는 데로 외주를 줬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와서 무대나 조명기구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자인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300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450만원씩 했고, 그 다음에 520만원 되는 데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우리 송파 케이블 TV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무대와 관중 뒤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무대 스크린 장치도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70만원 지급되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어떤 데는 450만원, 어떤 데는 520만원 되어 있었죠. 다만, 세 번째 방이골 야외음악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자재 이런 등등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직원들이 이것 설치하고 이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물론 문화공보과 전 직원이 했죠. 물론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 업무에 지장이라든가 또 한계를 느껴서 외부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100여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래자랑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그 동에 있는 주민들, 또 그 동에 있는 연예인들을 출연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와서 부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해서 대상을 받았다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래자랑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도 하고 또 구청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1동 음악회인데 2동 분들이 좀 적게 왔다 했는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행착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2동이 적게 왔다는 게 아니고 방이1동과 2동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분할해놨지만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나 방이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이1동에 하니까 방이1동의 주민이 동원이 적게 될까봐 2동이 많이 동원되었다 이거예요. 동원 왔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에는 절대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보는 합니다. 우리 안내장 같은 거, 플래카드, 또 동의 차량을 동원해서 안내방송하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어느 누구 누구 나오시오, 어느 통에서 몇 명 나오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한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수증도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산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노래자랑 겸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진행이라든가 인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래서 구에서 적극 지원했고 영음기획에서 모든 진행은 거기서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보조를 했을 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문화원과 영음기획과 왜 공개경쟁이냐? 입찰이 아니냐 그랬는데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연 회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왜 송파문학회가 12평을 쓰고 있느냐, 또 송파수필작가회, 문학회에 대여료를 받지 않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문화원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문화원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할 의무가 있고,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문화원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열악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참 힘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가 증가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약했고 IMF에 힘들어 하는 우리 구민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심신 위로 차원에서 문화행사에 열심히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잠실벌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잠실6동에서 계획을 했다가 우천으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 연초에 우선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시기에 연초에 최우선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최우선해서 잠실5동, 6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게재 건수가 1,400여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신문 보도자료를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64건을 제공했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제공을… 이 숫자는 중앙 일간지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건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10개 신문에서 나오면 10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문사 임의로 취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제출도 안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또 시청에서 자료를 갖다가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지 발행을 하는데 광고료 수입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송파문화지를 발행하면서도 광고료 수입을 해서 문화원에 많이 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IMF 이후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광고는 받아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화원 구비 지원 금액 내역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 924만원입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억 924만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인 명단 관계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인 신상파악은 전혀 하지,

최호명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 관리실 운영실태, 한성백제문화제 계약관계, 그 다음에 동별 열린음악회,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명단, 또 지역신문 지원 예산 내용은 영수증 첨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간단히 할게요. 이기세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한 뜻은 주로 보면 출연진이, 방이골에 보더라도 38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을 검토해 보면 출연진에게 지출된 것이 19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예술단이나 합창단에게 분장료조로 50만원, 기타 경비가 140만원 이렇게 해서 38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우리방송이나 이런 데에 위탁했다, 이런 이야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에서 이 행사를 추진할 때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사실 우리가 동에 계시는 옛날 가수분들한테 가서 봉사 차원에서 이 동에 사니까 출연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동장이 가서 사정을 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예인이 자진해서 나와서 주민을 위해서 좀 봉사해야 되는데 어느 분한테 가면 시간이 없다, 뭣이 없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일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냐? 첫째는 주민의 자존심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저도 방이동에서 20년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얼굴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바쁜 분이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 애향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외되고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부나 할머니들이나 청소원이나 이런 분들이 평생을 가도 텔레비전에 얼굴 한 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방송에서도 방송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것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잔치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소외된 계층을 모아서 주민이 합창하고 한번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방이골에서 어떤 동네에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대상 30만원만 줘도 정말로 고맙다고 그럽니다. 30만원, 2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해도 많은 상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달라. 꼭 이것을 고집 부리지 말고… 아까 이기세 과장이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5,000만원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20만원이 추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 520만원 추가되는 것은 여비에 쓴 건지, 물론 우리가 나중에 결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잘라라 이거예요.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야지, 이것 10%가 넘어가요.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520만원이면 10%가 초과되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총 예산에 해준 데서 10%씩 초과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기세 과장은 유의하시고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유의하셔 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최소의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답변을 예산심의 때 들어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한성백제문화제가 분명히 주관을 문화원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청에서 했었죠? 일부인이 전부 송파구청으로 찍혀 있고, 그리고 계약서가 아직 안 와 있어요. 계약은 어디와 했습니까? 계약서는 구청과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원하고 했습니다.

문화원에 무슨 기획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본을 부탁해 주시고요. 여기 기획추진위원회를 보면 박병서 씨, 이 카드를 보면 무슨 문화재 위원, 고문, 문화재 위원, 무용학과 교수, 사학자 교수 이렇게 해서 고증하는데 참 필요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박병서 씨는 내가 보면 의료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의료인과 한성백제문화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김여근 사무국장은 여기에 문화원장이 들어갔으면 격의 차이가 간사 정도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위원으로 넣었단 말이죠. 여기에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송파자치신문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행정이 제일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손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70% 이상이 주민의 손에 안 들어가고 바로 폐지로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손에 들어가겠느냐? 본위원이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동사무소 민원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떼러 오면 하나씩 그 자리에서 집어서 담당자가 ‘송파자치신문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아파트 같으면 편지꽂이에다 일일이 갖다가 넣고 경비라든가 관리사무실에 부탁해서 넣으면 자동케이스로 편지는 다 편지통에서 가져 가게 마련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 누가 그것을 가져 갑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혈세가 다 이렇게 폐지화 되면 안 되요. 주민의 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읽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위촉을 송파구청장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했고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보고들어온 것을 저희가 공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신문 권유 방법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0%만 전달된다고 하는데 저희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8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의 경우에는, 반상회가 아마 전국에서 송파가 제일 잘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상회때 배부도 하고 배부가 안 된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입구에 꽂아 드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 입구에 부족하면 입구에 놓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놓지 않도록 각 동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0%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80%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약 70%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설문조사를 여기 구청에서 낸 거예요. 전체 구를 「픽업」해서 한 동에 20명씩 뽑아서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 27.8%가 안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반상회에서 봤으면 안다고 그러지,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송파구청에서 낸 자료예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근거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 100%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체육회 이사명단과 생활체육협의회 명단이 고문도 똑같고 회장도 똑같고 부회장, 감사 전부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생활체육회 이사 명단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명단이나 임원진이 똑같아요. 2개씩 불필요하게 꼭 둬야 됩니까?

사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리고 위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생활체육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하니까 체육인이 다시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경우인데 사실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원화를 시킬 일이지 왜 2개를 만듭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통합되어서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 이사들과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관리하죠. 저희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회 이사는 자율적이 아니죠?

거기도 자율적입니다.

이것이 혹시 이중으로 되면 낭비성이 있나, 없나?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성백제문화제 2대 때 그것을 행정부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측에 줘라 해서 했는데 문화원측에 줘서 하더라도 추진협의회에서 영음기획에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줬다고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 들어간 것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들어갔나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뽑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를 재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증자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비가 와서 행사도 행사답지 못하게 했는데 그 자료가 분명치가 않고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고 먼저 소품을 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게 미비하고, 그래서 그전에 한 번 소품을 만들어서 보관해놨다가 그대로 쓰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가격이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음기획에서 매년 그것을 하면 소품도 똑같고 그러면 가격이나 모든 지출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뭔가 재현할 수 있는, 한성백제 문화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성백제문화제는 BC 18년전에 아시다시피 온조가 우리 송파에다 첫 도읍한 거 아닙니까? 참 역사적인 땅이고 역사적인 지역이 송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송파구민이라고 하면 한성백제문화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추진에 성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94년도 1회 때 그때는 하루간 했습니다. 그때 2억 2,000만원 되었죠. 그 다음에 2회 때는 95년도에 4억 500만원, 그 다음에 3회가 지난 2년 전인 97년도에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난 9월에 1억 7,000만원에 했죠. 물론 나흘간 했습니다. 저 지난 해에도 나흘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아주 조금 들여가지고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게 들어간 것은 좋은 일인데 아까 말대로 그게 고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인원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구민잔치로 구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기세 과장님, 10월 7일 잠실벌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잠실벌은 잠실5동, 6동을 합해서 잠실벌이라고 하셨죠? 10월 7일 개최를 못하셨다고 했죠?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잠실5동, 6동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만 잠실2동은 개최했습니다.

우천으로 못 했다고 행사 한 시간 전에 이기세 과장께서 본위원한테도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00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잠실2동입니다.

잠실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했죠. 동을 딱 지정해서 하지 않고 잠실벌, 잠실골…

잠실골, 잠실벌 그러면 5동, 6동은 뭐라고 붙이실 건데요?

그때도 내년에 할 때에,

잠실마당이라고 붙이실 거예요?

내년 연초에 이한숙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과 상의하기 전에 5동, 6동을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3일 전에 제가 통보 받았어요. 한 시간 전에 취소한다고 통보 받았고요. 관람인원은 어디서 산출한 거예요? 대강 옥상에 올라가서 산출하신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일부 여러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다음에 문화원 광고료를 언급한 것은 왜 회비를 가지고 자력으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전부 국고, 시비… 구비에만 의존하는가를 제가 지적한 것이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송파문화지를 1년에 8,000부를 발간하면서 광고수주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오직 유일무이하게 구청장이 발간한 저서만이 앞뒤로 독점 광고를 게재했어요. 구정홍보가 아닌 개인 저서인데 김성순 작가한테 광고료를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송파문화지에는 송파문학인들만 자기들 신간서적이 나왔을 때 게재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광고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누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8,000부를 발간하는데 발간비가 얼마입니까? 8,000부 발간비가 대충 얼마예요?

약 2,8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1년에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광고 하나 게재를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너무 휴지같이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어떻게 여태까지 광고가 한 건도… IMF라 수주가 안 된다, 광고가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가감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가 몇 건의 수주가 되었다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없고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신문은 지금 광고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안내를 해서 저희가 송파문화지에도,

자세를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주민들의 세금을 글자 그대로 혈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종 「시와 그림의 광장」이나 한성백제문화제나 여러 가지 행사 내역서 정산내역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부었는지? 주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들어 붓는 「블랙홀」이에요. 송파구청은 한 마디로…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신청한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신청업소, 반려업소 자료는 안 주시고 단속현황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김 위원님! 자료 온 것만 먼저 질의하십시오.

자치신문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공보과에서 예산집행한 내역을 제가 죽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잠깐만! 죄송해요. 작가 김성순 씨한테 광고료를 받았느냐고 물었잖습니까? 받았어요?

문화원에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이것은 구정 시책 홍보용이 아니잖습니까?

송파문학회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에서 결정해서 싣은 것입니다.

문학회 회원은 무조건 무료예요? 행사를 하든 광고를 게재하든…

지금 무료로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지난 번 추경예산 때 5,000만원을 승인했었는데 지출내역은 5,5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20만원은 어느 비목에서 추가 지출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원 구비 집행은 1,624만원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구비만 가지고서… 4/4분기 지출예정이 300만원 정도가 문화예술인의 밤 해가지고 300만원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4,34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대개 지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8월 21일 같은 경우에 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이 그룹사운드 30만원, 노래 부른 가수 10만원, 시낭송자 5만원 이렇게 지출했어요. 체육동호인은 동호인한테 660만원이 지출되고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예산집행 추정액, 소위 불용이 예정되고 있는 금액은 금년에 1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영수증만 받고 주는 돈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위원이 지출내역을 설명드린 이유는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사업을 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부 민간인한테 돈으로 주고 영수증만 받는 돈이에요. 모든 금액이… 지금 우리 구청의 실업대책본부에 일시적인, 한시적인 직업을 신청해서 반려되는 인원이 1회에 약 500～6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래 한 번 부르는데 30만원, 시 한 번 낭송했는데 10만원 줬다고 알아보세요. 울지 못하고 기절하고 말아요. 따라서 저희가 4,000만원 불용처리액 중에서 4,000만원 정도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것을 집행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목별로 제가 말씀드린 세목대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열린음악회가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어떤 동은 290만원을 지출했고 또 어떤 동은 52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잘 보인 동은 520만원 주고 못 보인 동은 290만원 주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열린음악회 금액은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1, 2, 3회는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 직원이 했고 나머지 4회부터는 도저히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외주를 줬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음향이나 조명의 경우에는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1, 2, 3회는 해보니까 주민이 좀 온다. 오고 그러니까 동에 맡겨놓으니까 아, 이것 대대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 2, 3회는 적게 줬고 그 다음부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금액을 대폭 늘린 거 아니에요?

동에 맡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만 동에 맡긴 것이지, 하드웨어 측면은 저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에 지출 안 했어요?

동에서 다 지출했죠.

그런데 동에서 지출했는데 동에서 안 썼어요?

동에서 다 썼죠.

지금은 왜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저희가, 그러니까 장비 지원,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

그러면 예산만 동으로 공문만 내려보내고 집행은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동에서 집행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동에서 집행했는데 장비나 인원을 문화공보과에서 했다…

의자 깔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은 전부 구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구청 공무원도 다음 날 와서 일을 해야 되잖습니까? 새벽 3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4회 때부터는 외주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동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520만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연중 문화행사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했군요?

전용이 아니고 연초에 연중 문화행사비가 1,000만원 세워져 있던 것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추경에 반영한 5,000만원 이외에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까? 연중 문화행사비에서 500만원 쓰고 부족해서 그러니까 추경 전에 쓴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할 때 올림픽선수촌인가요? 거기 할 때는 추경 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예산 집행은 전부 쓰기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쓰는 예산이,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 아닙니까?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쓰면서 사업부서 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물론 공무원 대상도 있겠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노래 한 번 부르는데 30만원 줬다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로 그분들을 불러오는데도 그 금액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4,000만원은 우리 각종 예술단체 지휘자, 또 단장 수당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동호인한테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동호인 지원을 보니까 660만원 했고 구청장기 대회가 실질적으로 3,3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또 동호인 대회 해 가지고 돈을 약 4,000만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예산심의 때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소신을 한번 정확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실업대책본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한 500～600명이 한시적으로 그분들의 일당이 1만 9,000원 받습니다. 하루종일 이 추운 데 나가서 일 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래 10분, 15분 정도 부르고 30만원, 시 읽는데 10분 걸리는데 10만원 준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자치신문에 내볼까요? 이 내용을 자치신문에 내가지고 거여·마천동에 죽 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 번 부르는데 30만원 줬다. 과장님 가슴에 손을 한 번 얹고 이게 올바로 집행이 되었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죠. 과장님, 소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래 부를 때 30만원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낭비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30만원 짜리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효과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낭비라면 저희가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연예인이 물론 출연료가 있어요. 연예인 불러올 때…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 문학회 회원이 시를 낭송했어요.

시 낭송하는데 5만원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택시비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가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 낭송 전문가입니다. 지나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송파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낭비라면 저희가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송파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시 낭송을 해서 돈을 주고 거주하는 주민한테 돈을 지출하게 한다. 그러면 송파에 무슨 이득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처럼 단순하게 실업자와 문학인과 더군다나 예능인과 비교한다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을 한 번 초빙하는데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30만원 출연료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매길 때 E급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인데 다만 쓰여지는 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구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것을 실업자와 연계시킨다면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낭송인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또 그분들을 초빙하는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많고 실비보상이 많고 이 돈들은 영수증 하나 받으면 그냥 지출되는 돈이란 말예요. 그래서 과연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이런 행사를 적절하게 해서 돈을 많이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소신을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돈이 낭비되고 효과가 없다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효과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가 측정하는 것이에요? 자의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김철한 위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분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김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발언을 왜 막아요?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발언을 왜 막아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만하세요. 이명재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송파문화원의 수입지출 현황에 임대료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임대료 수입입니까?

이게 매점 임대료 수입이네요. 이게 98년도 거죠.

아니, 99년도 것?

99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98년도에는 매점을 직영했다가 말았고…

커피숍과 「시와 그림의 광장」에 있는 거…

여기에 문화원에 있는 매점을 수익사업으로 해라 해서 줬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원에서는 적자 운영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한테 줬죠?

네, 개인한테 줘서 임대 수입을 하는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월 50만원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켰다. 이 감정평가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의 행사에 참여된 우리 주민이 약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약 10만명 정도 보고 있죠.

10만명이요?

예.

우리 송파구 주민이 약 70만명인데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관한 우리 주민이 10만명이 됩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10만명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도 세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문화원 나온 것을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행사에 매주 800명 해서 본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1만 2,800명, 우리 문화공보과 자료에는 1만명, 또 뒤에 보면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시와 그림의 광장」 공연이 1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각각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까?

참관인원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한 분 한 분은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1만명하고 1만 8,000명하고 8,00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1만명으로 보고 있고 문화원에서는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본다는 게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1만명하고 1만 8,000명하고는 뭘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에 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조성 당시 지어놓은 원형 공연장이 있죠?

예.

그 원형 공연장은 아주 잘 지어놓은 공연장이라고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유리로 지붕을 해놓고 하면 아주 전천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 더군다나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7동 주민들한테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1회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가에 소음공해가 심한 지역에 더군다나 그 대형 확성기를 틀어놓고 노랫소리에 악기소리에 해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머리가 아파서 애들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마 누누이 우리 문화공보과의 예산을 의결할 때 거기가 소음공해 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이것이 아마 청원서 비슷하게 올려 와 있는데 본위원도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소음이 커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은 당연히 거기서 피해를 안 보고 살 권리가 있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송파구청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그 주민들한테 가서 속된 말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막대한 예산을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그 근접해 있는 우리 주민은 그 공연할 때마다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데 시에서 공원 조성할 때 아주 훌륭한 공연장을 왜 지어놨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연장은 왜 무용지물로 놔두고 거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마이크 사용 및 집회를 공원조례로 금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속된 말로 앞서가는 공원, 먼지없는 공원 참 좋은 「캐치플레이즈」는 있는데 왜 이 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싫어하는데도 그 옆에 조용한 공연장은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공원은 사실 서울시내에서 공원 조성이 제일 잘 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 또 나무 조경 아주 잘 되어 있죠. 아시아공원도 있고 근처에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내지는 잠실본동 또 이쪽 우성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형 무대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원형 무대는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가 또 학교·유치원 같은 데 음악회, 노인행사, 무슨 낭송회 같은 경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유리로 돔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돔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소리도 안 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변경을 할 때는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마당 용도이기 때문에 아마 돔 씌우는데는 제 생각입니다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와 그림의 광장」 자리는 시 땅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 땅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거기 시멘트 벽을 세워놓은 자리가 보면 도로를 약간 점용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 장소를 택하라고 시비로 해서 잘 지어준 공연장은 무용지물이고 멀쩡히 시에서 조경까지 잘 조성해 놓은 그 자리는 훼손해 가지고 새로 마련해 놓고 그게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한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 그러니까 전시벽이라든가 무대 설치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저희 자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발의를 했죠. 그런데 공원심의를 다 받은 사항이고, 또 그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끄러운 짓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여러 번 이것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예산심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이런 작은 열린음악회를 함으로 해서 음악이, 문화예술이 지나가는 행인에 접근하고 또 같이 접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원형 무대는 거리와 길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오시기는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접 18동 주민이 일부 말씀을 하십니다. 전화도 제가 여러 번 받고 또 어디냐고 해서 제가 간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로만 통화해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음, 그러니까 음향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음향 나가는 방향도 그쪽으로 하지 않고 가능한 이쪽으로 돌려서 틀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이 저희가 적게 잡아가지고 한 500명 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들을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라도 한 번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와도 이것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저희는 생각한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또 이쪽도 음악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고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음향소리를 가능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게 다 참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지만 본위원도 그 운동장 건너편에 가서 수차례 「시와 그림의 광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좋게 저것을 볼 수 없나 하고 수차례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몇 사람한테 이것은 진짜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건너편에 저게 무엇으로 보입니까?”를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본 사람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시멘트로 한 벽을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실운동장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운동장 아닙니까? 국제 경기도 많고,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잠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나가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실질적인 주민을 위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해 놓은 게 아니다. 왜 멀쩡히 있는 좋은 나무들을 다 뽑아 내버리고 시멘트로 그렇게 해놨느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꾸 계속 지나가는 행인도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 송파구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쓸 예산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각 동별 열린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숙 위원님께는 미리 사전에 한다, 안 한다를 연락까지 해주시면서 석촌동 할 때는 왜…

저도 1시간 전에야 받았어요.

저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의 운영이나, 예산 같은 것도 송파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누가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주관을 누가 해요?

문화원에서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하고요.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 구 문화공보과 문화계 직원이 나가서 섭외도 해주고 또 저희가 그 시설 같은 거 의자 놓는다든가 문화원 직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태반이 한 250명 정도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에는 공연도 있습니다마는 시와 그림, 시화가 항상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시도 한 수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숭동 대학로 가보셨죠? 거기 공연장을 보셨죠? 우리는 주말에 「시와 그림의 광장」 공연 한 번 할 때 대개 100만원～2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거기는 돈 한 푼 없이도 공연하고 있어요. 자리만 빌려주고 판만 벌여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지리적인 위치로 보나 괜히 인위적으로 행사한답시고 소모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내년부터는 그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과와 영음기획에서 주관한 거지, 괜히 구청에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편법으로 예산을 문화원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고 확실히 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송파구청과 영음기획에서 주관한 거예요. 문화원은 들러리예요.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마세요.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이기세 과장님께서는 첫날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얘기하고 만약에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그 선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역시 변명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엘리트 과장으로서의 답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약서 한성백제문화제 것을 보면 약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와 계약서의 차이를 알죠? 약정서는 구속력이 떨어지고 민간 대 민간으로, 문화원이 민간단체입니다. 민간 대 민간으로서 계약하는 것은 계약서로 해야지 어떻게 약정서로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했느냐?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사 전체가 1억 8,500만 4,470원 이렇게 경비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돈을 줄 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세부내역을… 그러니까 학술의 날 550만원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550만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 또 약정서에 보면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송파구청에서 준 돈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만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쪽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집행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산한 정산서를 자료요청합니다. 두 가지죠. 여기서 내려보낸 산출근거와 문화원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정산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진행을 하시네?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왜 내가 하는 것은 자꾸 막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최 위원님! 왜 그러세요? 기회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끝마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오늘만 시간입니까?

내일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됐어요. 그만하세요.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영수증을 여기다 첨부했는데 영수증에 서명날인이 없어요. 이런 영수증을 성의없이 앞으로 붙여주지 마세요. 영수증에 인장없고 사인없는 영수증이 인정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위원들을 뭘로 보고 영수증 날인 하나도 없는 것을 여기다 자료로 영수증이라고 붙여서 제출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제도 방이2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모든 서류를 그렇게 해놔서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갔는데, 이것 오늘 지금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필입니다. 개인 본인…

아니, 자필이라고 본인 서명 안하고 도장을 안 찍습니까? 자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필로 쓰면 날인 안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본인 자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이 자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 확인하면 틀림없죠. 이게 오히려 도장보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본인들한테 확인할까요?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확인하러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본인 자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필을 “인”이라고 둬서 인쇄되어 있잖아요? “인”이라면 자필로 알고 있는데 “인”을 뭐하러 써놔요?

“인”자를 안 썼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그러시네요?

문화공보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이것 좀…

예.

출석요구의건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문정1동·2동, 가락본동, 가락1동 여기에는 가락시장내의 도축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수년간 겪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사실 왜 참았느냐? 2000년 4월에 부천에 도축장이 건축되면 반드시 이전하겠다, 이것이 당시 축협중앙회장의 말이었습니다. 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장 강호 장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가락시장내 도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인 강호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1999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강호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일 일정이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입니다. 송파자치신문에 관련해서 이것이 1999년 1월 11일자 발행된 것입니다. 1월 11일자 발행된 것인데 6면에 보면 모 정당의 행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수료 징수건에 대해서 이것이 1면에 게재하는 것과 2면에 게재하는 것의 가격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1일자와 25일자가 1면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실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번에 삼보컴퓨터 있어요. 게재면도 같고 게재 규격도 같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자 것은 22만원이고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25일자에 3면이 흑백이고 이것도 게재 규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 11일자 3면, 1월 25일자 3면 그것은 내용이나 회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축구단 감독, 코치 급여 이것이 월 몇 회 연습을 합니까? 훈련을 월 몇 회씩 하세요?

주 2회 합니다.

그러면 월 7일에서 8일 정도…

8회에서 10회가 되겠죠.

그런데 감독수당이 월 80만원이에요. 코치수당이 70만원이고… 월 8, 9회를 가르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단 말예요? 한 달내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제같은 경우 추운 날씨에 현장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구에도 비교를 해보면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산정한 것입니다.

80만원이면 한 달을 계속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축구부 감독이나 코치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 내내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가르치면서… 그것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 300만원이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집행할 돈입니까?

그것이 11월, 12월 집행될…

아니에요. 12월 집행예정액 3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편성예산이 1,800만원인데 지금 집행예산이 급여로 1,650만원이 나갔고,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겨울에 훈련을 하려니까 옷, 그러니까 돕바죠.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돕바를 해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부수와 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8면과 16면이요?

예. 또 3회 이상 계속 연속 광고를 하면 30%를 할인해 주고 있죠.

여기 다 30% DC된 금액이에요.

8면과 16면 차이가 아니고, 7만매 발행한 것과 15만매 발행한 발행부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행부수와 발행면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 어머니 축구단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1년을 훈련시킨 선수들이 연 1,8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또 돕바, 축구화, 추리닝 이런 것을 다 사주죠? 막대한 돈을 집행하면서 교육시켜서 훈련된 선수들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 코치나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여성축구단이 프로축구모양 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공은 찰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노래자랑으로 전환을 요구하셨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요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돌마리 음악회를 배명고등학교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행했어요. 관람인원이 2,000명이라고 그러시는데 본위원도 그 날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차이가 나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관람인원이 대다수 동원된 인원이라는 거예요. 동원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각 동마다 통장단체에서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그날 난리가 났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실례로 삼전동에서 동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올 10월 23일 삼전동민노래자랑을 했어요. 본위원이 주최해서 그것은 잘 압니다. 이번에 삼전동사무소 뒤 근린공원에서 했어요. 내년에 한번 와보세요. 동원인원이… 동원이 아니라 진짜 자율적으로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근린공원이 꽉 찰 정도입니다. 동민노래자랑이 그렇게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민 노래자랑을 이렇게 열린음악회 예산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 고생하면서 하지 마시고 동에다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동민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