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오덕 의원 발언
박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2001년도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34p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도의새마을과에서 2001전국장사씨름대회를 성공리에 마쳐주시고 연이어서 쉬지도 못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회를 이끈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각종 단체의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됐다는 것은 보령시정의 굉장히 좋은 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분야에서 본연의 업무가 직원이 세 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인력의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의새마을과를 하다보니까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든 청소년수련관도 조기에 채무를 상환을 했는지 과장님의 고생스러움이 훤히 보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p에 용역관계는 굉장히 잘된 겁니다. 용역하는 사람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실우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좀 들지만 감독과 용역이 분리돼야 공사가 더 완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이 개발업무에 추가됨으로써 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용역과 감독을 분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할 일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찬해 주셔서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주변정비에 따른 인력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고속도로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생활기반시설, 마을안길로 해서 교부세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지원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협의해서 분야별로 가능하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로 인해서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하고 싶지는 않고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관계는 매번 용역의뢰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한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업무량이 많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설계를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고 어느 경우에 보면 일시에 많은 업무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건을 설계하려면 최소한도 1주일씩 걸리는데 그 설계에 매달리다보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 용역을 주고 어느 부분을 자체설계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해서 잘 조화있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9p,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매결연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시내권에 3개 부녀회와 농촌지역 3개 단체들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질의보다 특이한 것은 보령사랑운동 실천확산 해 가지고 농촌일손돕기, 청소년체험학교, 농·특산물 직거래 라인구축 등을 해놓으셨는데 이 결연대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연을 맺게 됐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결연을 맺어서 농촌의 일이 바쁠 때는 도시민들의 여유인력이 도와드리고 농촌에서 장사하는 물건을 도시지역에 직거래하는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과 협의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동대주공아파트 부녀회 회장이나 현대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집에 전화해보면 집에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그리고 지금 농촌일손돕기, 동대주공아파트 부녀회 같은 경우는 대개 맞벌이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전시행정의 한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새마을 보령시지회에서 어떻게 해서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무슨 자매결연식을 하냐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을 지금 당사자들이 모른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관계때문에 금년도 1월달부터 계속 새마을 부녀회나 지역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어느 단체가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3일날 부녀 회원들과 새마을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 어디를 하자 해서 결연을 맺을 것을 약속을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이 모른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을 했고 어젯밤에 통화를 못한 곳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오늘 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새마을지회장한테 다시 한번 오늘 행사가 12시인데 본인이 모르고 집에 있어요. 자매결연식을 해야 될 부녀회장이나 부녀회원들이 다 집에 계십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보령시에는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금년도 일회성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금년 봄부터 해서 여름 농사철에 이어 나갔어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연을 해놓고 내년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 부녀회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김주성위원입니다. 12p, 국유임야 임차료해서 오천 소성리 동네 체육시설 대부료해서 36만 2,000원을 내주는 게 있네요? 맞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김주성위원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물게 안하고 시에서 체육시설을 해주고 임대료까지 물어주고, 그 밑에 보면 옹달샘이라고 토지사용료까지 합쳐가지고 49만 9,000원이 나가네요?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 임대료를 계속 물어줄 것이며 또 옹달샘은 삼거리에 있는 그 샘을 보고 옹달샘이라고 합니까? 천북나가는 삼거리에 있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천북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거기에 다 붙은 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붙은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옹달샘 물받는 곳은 도로 가에 있고 거기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위에 한참 먼 거리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탱크 있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앞에 도로사이에 땅이 있죠? 옹달샘 앞으로 이쪽 도로 사이로, 그 땅을 묵히면서 임대를 해가지고 채소라도 갈아먹고 하게 놔두지 다른 걸 짓는다고 못하게 했지 풀만 잔뜩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새마을과에서 못하게 했다는데요?
김종현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오천이나 이런 곳 얘기를 들어 보면 소성리 동네지구나 군시절부터 임대가 허용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 앞에 땅은 수자원공사겁니다. 그래서 오천면 농업경영인들이 밀을 심었었습니다. 그것도 못 심게하고 또 얼마전에 우리 이장 한분이 가서 보리 좀 심겠다고 싹 예취기로 풀을 다 베어냈습니다. 그래도 홍보지구사업단에서 승낙을 안해줘요. 우리시 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리고 오천 소성리 동네체육시설은 오천 소재지에서 한전쪽으로 가다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바로 좌측에 테니스장 조성을 일부 보조를 지원을 받고 해서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부담하기는 어려울 사항같고 이것이 사실은 국유임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용자한테 부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수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8p,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차 모든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2001년도 상반기인가 이관되었다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이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운영을 하셨는데 이관되었다는데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지난해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관되었다는 것이 도의새마을과는 운영자체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도서관운영의 전문분야는 시설관리사업소이니까 과장님이 전문분야로 넘기는 게 좋겠다해서 2001년도에 넘긴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지적도 해 주셨지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니까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도서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못하고 일부 법개정 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법취지에 따라서 이관한 것이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이관된 것이 잘됐다구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런데 이관됐을 때 이것을 어떤 보령시 새마을지회 내에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을 했든 새마을지회 어떤 단체가 운영을 했든 그동안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조직 일부의 새마을문고에서,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안에 문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고가 지회죠, 보령시지회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도 있었고 차량도 있었고 도서, 문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아무 조건없이 전문기관이 시설사업소이니까 다 넘겨준 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차량하고 장비하고 넘겨주고, 도서관에서는 현재있는 인력가지고는 그동안 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알기로는 시한을 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별도로 충원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요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네요? 그냥 인계해 줬으니까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이제 금년도 말까지는 아마 그동안까지 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방침을 받든지 결정을 해서 할 것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인계가 돼도 존속이 된다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내년도 지침대로 운영을 할지 다른 방법을 정해서 운영을 할지 안할지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어쨌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그 답변은 영 이해가 안가는데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그동안의 운영은 제가 알지만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무조건 차량이 갔던 도서 문고가 갔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일체 다 넘겨줬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거기서 내년부터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돼야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3,600만원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봐야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은 일용인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도에도 계속 제 사견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 일용인부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정규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인건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금년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이동도서관에 400만원을 들여서 도서 문고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4.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사업소 도서관 주산도서관에 약 4,500여만원을 들여서 문고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고 구입에 5,000만원이 어쨌든 보령시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딱 기회가 맞물려서 이동도서관이넘어가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집행현황을 김종현위원님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나 부득이 용역을 줘서 도의새마을과만 따진다면 1억 7,3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용역업체 그 다음에 용역사업명을 쭉 훑어보면 뭐 거의 다 새마을도로의 확포장공사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공무원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이 정도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참 보령시 토목, 건축 공무원이 이거 얼마나 이런 일을 할줄 모르면 과장님께서 불과 새마을도로포장 이 정도인데 공무원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 전체가 다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업무중에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도서호안 같은 것은,
황경복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는 24건 1억 7,300만원의 돈이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아 일부요, 일부라는 단서는 못들었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일부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에 업무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도저히 설계를 다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공무원이 하면 진짜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업무에 쫓기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서 기술직인 공무원을 잘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하셔서 공무원사기도 높여주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안 됩니까? 진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야지 자꾸 구태의연하게 자꾸 과거의 관행과 관습을 가지고 고집한다면 진짜 발전이 없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용역이라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끔 직간접적으로 독려차원에서도 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실은 저희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나갈 때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용역비로 줘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를 자체설계를 해보려고 하면 설계를 그쪽에서 운영하고 해도 업무량이 방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설계가 어렵고요, 또 사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비 나갈 것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사기앙양에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행 절차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도 이용해서 설계도하고 이 설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일인당 능력이 있더라구요. 하루에 10건 20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을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별도로 토목직을 대체할 수 없고 해서 현재 있는 토목직을 최대한 활용합니다마는 각 실·과간 평상시에 업무중간에 현지 감독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시 설계단을 구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오바되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라 할지라도 일부 용역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그 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 24건외에는 우리 공무원도 능히 할 수 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있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정정된 거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김경제위원입니다. 28p,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작년에도 32건 중에 2건만 부과만 했지 징수가 안됐단 말이에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법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약간 어려운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퍼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한병 팔았다 하더라도 1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아서 또 부과를 해놓고 보면 재산도 없고 간간히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일부 상황에 따라서 감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고 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법개정 이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여기서 부과하면 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1년내에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불구자라든지 정신지체장애인분들, 극빈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도록 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법은 되어 있고 시행령까지도 공포가 됐지만 시행규칙이 안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하면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영세상인들이 구멍가게를 하는데 소주 한병을 팔고 200만원씩 부과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수만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야 세워줘서 주는 거니까 많이 줬든 적게 줬든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아니면 어느 분을 시에서 지정해서 위탁을 시키는 것인지, 제반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상담업무는 사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불교교화연합회 박찬희 스님이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하기까지는 아마 그 분이 굉장히 청소년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자비를 들여서까지 청소년 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선도 상담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료를 보여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상담을 연 몇회를 한다든지, 어느 분이 하고 있다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박찬희스님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불교연합회가 3층에 있다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죠? 청소년공부방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천북에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거기서 하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시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서도 한다 이거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대한불교청소년교육연합회 보령지부 해가지고 여기도 7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내내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평가를 해서 우수 표창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해서 중앙에서 단체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 단체에 줘서,
수만
박수만위원
그 보조금을 우리도 그만큼 줘야 한다는 게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만큼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만 줬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 내려온 걸 줬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그 분이 활동을 하시는 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많습니다. 각종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계몽도 하고 있고 불법감시단 청소년감시단이 있어요, 그 분들 50명 해가지고 각 업소 야간단속도 다니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하여 튼 그 분들이 하는 업무는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으로 하는 거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다 줬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산 준 것도 있고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이 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 위촉장을 줬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에서 사무위탁을 취했습니다. 그 자격증은 시장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위탁을 줬냐고요, 위촉장이나 이런 것을 줘야 우리가 뭐라도 결정해서 주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위탁은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확실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제가 도의새마을과에 와서 보니까 기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는 저희가 업무를 맡길 수 없죠.
수만
박수만위원
2,800만원을 준 것은 어떤 뜻에서 준 거예요? 잘한다고 준 거예요? 어떻게 지원 결정이 된 겁니까? 운영비가 나간것이 지원결정이 어떻게 해서 된거냐구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관계업무는 시비로 다 주는게 아니고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옵니다. 양여금 오는 데에 따라서 일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오는 액수대로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거기에 시비가 일부 포함이 돼서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각종단체보조금이라는게 한번은 범죄예방위원회에 줬다, 다음 해에는 법무부 무슨 예방위원회에 줬다고 했는데 이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청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홍성지청 관내에 4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예방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 보령시 범죄예방위원회가 청소년선도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내서,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법무부 법원범죄예방위원회에,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보령지부협의회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에는 여기다 줬네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범죄예방위원회보령지부협의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범죄예방위원회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하고 틀리네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같은 단체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내 법무부 소관인데,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도 있던데, 지청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거기 검찰청에있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이 단체입니다. 법무부라는 것이,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법원쪽에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법원쪽에도 예방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범죄예방위원회은 검찰쪽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법무부쪽, 법원쪽에도 있고 지청쪽에도 있던 것 같은데, 한군데다 준거라 이거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주라는 실링이 내려온 게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것은 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하면 법무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선도사업은 시장·군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을 말이에요, 그냥 질서없이 금년에 1,700만원 지급하고 다음에 더 지급하고 청소년상담실운영도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2,800만원 주고 2001년도에는 4,600만원을 지급했네요?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내시를 더해 준 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인원을 한명 더 증원했어요. 증원을 해서 인건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작년보다 더 나갔구요,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만
박수만위원
인건비 다 주고 할 바에는 뭐하러 위탁해서 합니까? 한두명 가지면 할일을 갖다가 인건비 다 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것을, 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4,600만원에다가 청소년 유해감시활동에다가 700만원에다가 진짜 무슨 교육에 많이 들어가는데 말만 불교연합지 여기서 다 하네,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주네요, 운영비를 주네요. 다 받고서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과장님이 다 빼세요. 줄 거 다 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봉사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활동하는 거요, 상담실 운영해서 1년에 청소년바로잡기를 몇명을 해준건지 그런 내역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매달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을 여기 저기에 주고 싶은 대로 많이도 주고 조금도 주고 인원이 한명 증원됐다고 또 주고 10명 증원이 했으면 10명 증원된 거 줄 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한없이 증원은 안되죠, 필요한 업무량이라든지,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다고 2,800만원 줬다가 1년 사이에 4,600만원을 지급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한 명이 증원됐다고 그 만큼 지급했는데 한 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람 한명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기 보다는,
수만
박수만위원
상담실 운영하고 하는데 무슨 사람 하나 상담실에 몇명을 두고 하길래 한명 증원이 됐다고 예산을 막 퍼대느냐 이거예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렇게 갖다가 한명 증원한다고 해서 4,600만원씩 줘요? 누가 지원결정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업계획은 여기서 짭니다마는 지원규모 같은 것은 일단은 양여금 들어 올 때 어느 어느 사업에 얼마가 지원된다는 게 책정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한명이 또 증원이 되면 내년에 5,600만원내지 7,000만원을 줄거냐 이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람이 증원되면 양여금도 증원돼서 내려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증원됐다고 해서 이렇게 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급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업무관계는 제가 볼 때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금액이 많이 나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되고 있다는 게 뭐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유인물로,
수만
박수만위원
뭐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지 보호활동,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협의해서 활동을 추진해나간 사항, 이런 사항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요새 금년도에도 수능시험 본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번 참여를 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서도 밤 8시부터 12시까지 각 업소를 돌아다면서 단속을 해 주고, 그 분들을 끌어서 참여시키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권오덕위원입니다. 9p,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꿈나무라고 하면 어린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권오덕위원
지정된 장소에서 육성훈련을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고등학교팀에 5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3,500만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선수들 훈련비에 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원돼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보령시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적으로 육성하는 사항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권오덕위원
약 몇명이나 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팀별로만 15개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10p, 미산면민 화합체육대회에 200만원 지원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산면만 체육대회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보면 매년 전체 읍·면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읍·면씩 체육대회를 하더라구요. 사실 가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곤란해서 그동안 지원된 예가 전에부터 20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읍·면은 많이 주고 어떤 읍·면은 적게 주고 할 수 없어서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실 미리 얼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지 모르고, 내년에 할 업무를 금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기 전 1개월이나 며칠 전에 결정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풀에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다 준다기보다도 한다는 읍·면에 대해서 사전에 체육대회결정이 되면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권오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웅천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웅천도 읍민화합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주포면에도 주포면민 화합족구대회겸해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번 면장보고 주포 예년에 보면 면민화합체육대회라든가 하면 시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지 못하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읍·면·동에 공문서상으로라도 화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춰주는 것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은 미산면만 면민화합체육대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다른 곳도 했습니다. 두 군데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권오덕위원
거기는 왜 지원을 안해주고 미산면만 지원을 해줬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미산하고 주산하고 웅천하고,
권오덕위원
그런 곳은 왜 지원을 안해주고 미산면민화합체육대회만 2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주포면한테는 죄송스럽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면민체육대회의 성격이 아니고 기관끼리 하는 족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면민화합체육대회였다면 지원 검토가 됐을텐데 그게 아니고 몇 개 기관분들끼리 모여서 족구대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화합체육대회 지원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그럼 지금 면장님도 알고 있는 미산면도 하고 주산면도 하고 웅천도 하고 몇군데 했다는데 거기는 왜 지원을 안해줬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나중에 주산하고 웅천은 지원이 됐는데요.
권오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6p부터 54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48p, 우리가 전국에 제일 좋은 행·패러글라이딩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보면 무법천지예요. 저는 행·패러글라이딩을 안합니다마는 올라가서 제가 곧잘 선수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줄을 할려면 끈이 있는데 여기는 잔디도 없고 돌만 있어서 끊어져서 빈번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페러글라이딩 장비가 굉장히 무거운데 차로 싣고 와서 시멘트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고 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가기 어렵다, 그것쯤은 우회로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구요. 고압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설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제일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하로 매설하려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고보조 받고 도비 좀 받고 시비를 보태서 지하로 매설해서라도 전국 제일의 행·패러글라이딩장을 근사하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8p, 마을회관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천면은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특히 웅천읍, 대천1동, 대천5동은 도심지역인데 마을회관이 노후됐다는 얘기는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대충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불성설 같지만 많은 마을회관이 지원됐는데 이곳이 노후하다고 판정을 받은 곳에 우선 회관을 지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행글라이더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시는 분마다 제가 경관이라든지 장소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리한 점은 차가 현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륙장에 원래는 거기 고무판을 전부 깔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걷어가 버려서 현재 흙바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보완해야할 사항이고 장소를 넓혀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북쪽 부분으로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사항인데, 고압선 관계는 지난 번 재해때도 한전에서 직접와서 참여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이나 지하매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겠느냐 하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용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수준있는 사람들이 오지 초보자는 못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천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설이나 지하매설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고 돌계단이라든지 장소 넓히는 정도 등등은 저희도 이왕에 행글라이더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규모있게 쓸모있게 만들자해서 생각하고 있던중 도에서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주시고 심층 검토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천해수욕장 하나가지고 관광보령은 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투자해서 제일을 만들어야지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장사씨름대회 때문에 KBS에 갔을 때 보령은 시장성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했어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제가 행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중에 타는 사람도 없어요. 올라가 보면 도로를 삐져서 올라오면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솔직한 얘기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옮기면 옮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되면 시비를 줄테니 한전서 돈 좀 내라 해서라도 옮겨서라도 정말 근사하다, 거기에 올라가면 서해바다가 확 터져있고 아주 아름다워서 거기로 가야 한다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행글라이더 전문인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그게 진짜지, 적당히 어떻게 해놓고서, 돌멩이가 있어서 옛날에 고무판을 깔 때 바람에 견뎌납니까? 하다못해 인공잔디라도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바람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관광이벤트로 발전시켜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 찾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는 사실 저희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노후된 곳도 있고 웅천같은 곳은 다른 용도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70년도부터 '80년도 사이 20년내지 30년된 건물입니다. 사실 우선은 노후된 건물을 빨리 주민요구가 있으면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능한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종현위원
이 3개 지역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안 들어갔으면 넣어줘요, 무조건 넣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데 이왕에 해 줄 바에 노후돼서 못쓰는 회관을 해줘야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범죄요인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다른 건 못해도 이 세 군데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정이 바르지, 맨날 안 써먹는 곳에 자꾸 새로운 곳에 지어줄 바에는 이렇게 잘못된 곳에 지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겁니다.
박흥수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1p, 생활용품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품재활용센터의 운영비 지급이 1년에 얼마가 돼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운영비는 지원된게 없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별도로 있고 재활용센터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상시인원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옷종류 등 2,800여점을 수집한다고 했어요. 판매액은 1년에 96만 2,000원, 연말까지 돈 100만원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기로 했는데 임의보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자원봉사센터 3,200만원, 또 뭔가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원래 새마을지회에 7,440만원 정액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회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인센티브 또 뭘했다고 100만원 총 금년도에 4,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현재 건물 1동사무소 안에 있는 건물,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도의새마을과에 지었으니까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가건물,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마 지원을 시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말입니다. 허가지역도 아니고 불법건물입니다. 시민한테 뭐뭐 다 불법건물이라고 허가 안 내주면서 관내에서는 오히려 규정을 어겨가며 지은 건물인데 우리 1동사무소 하루 200∼300명씩 민원인이 옵니다, 차량한대 대줄 수 없는데, 거기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상시인원 한 명을 둬서 옷종류 2,800여점을 걷어다가 교환 970점하고 판매 96만2,000원,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다구요? 이런 놈의 아이디어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1동사무소내 건축물 대지안에 건물 지을 땅도 안나와요. 그래서 용적률 조사하고 별짓 다 했는데 사실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시인원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건물 지을 때는 절차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됐든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건축물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시는 시대로 마음대로 규정을 어겨서 짓고, 1년 겨우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96만 2,000원을 갖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군경위문 등에 사용한다, 아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3,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하면 4,200만원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는 40배이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운영홍보에 유선방송 10회, 지역신문 4종 20회라고 했는데 무슨 홍보예요? 무슨 홍보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십사 하는 사항이라든지 활동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신문이나 유선방송에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첨부해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대화로 독려도 많이 하지만 도의새마을과지만 이름을 바꿔야돼요, 농촌새마을과로. 새마을은 농촌새마을도 있고 도시새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3년간 의원하면서 동지역에 사업하나 넣어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동지역을 안넣었다 넣었다 하기보다도 확실히 읍·면지역 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야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바뀐지역, 이런 곳에 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바뀐 대천5동 같은 지역에는 많이 투자가 돼있고 또 동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투자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선과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투자가 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하고 항시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동지역도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할 일이 많이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실 동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할 부분보다는 도시계획차원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그 분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양해를 구하는 데 사실은 같은 물량의, 같은 유형의 사업도 읍·면지역을 돌아 다녀보고 동지역을 돌아 다녀보면 확실히 읍·면지역에 할 부분이많고 투자해야 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49p, 새마을재활용센터를 진짜 철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기능전환해서 주민센터를 만든다는데 차 한대 댈곳도 없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철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개인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수만위원입니다. 직장체육팀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거의 육성팀을 한 가지씩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요트하고 태권도 두가지를 육성하고 있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 체육팀은 꼭 읍·면 시·군별로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논산 같은 곳은 4개종목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대부분 한군데 하는 곳이 많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리고 시지역은 2개종목을 하고 있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체육이 몇종목인데,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전국체전은 41종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트부분이야 우리가 좋은 요트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지만 태권도부같은 경우는 현재 선수가 9명이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보령사람도 있어요?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보령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사람은 한사람이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시·군에 있다는 거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타 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타 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타도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선수를 전국체전에 내보내 려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야 되는데,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출신이 보령시 출신이냐 충청남도 출신이냐,
수만
박수만위원
충청남도내에 있어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령시 직장팀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충청남도팀으로 출전을 하는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각 체급별로 교체됐다든가 그런 거 없이 한번 선정되면 계속 쭉 해왔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트도 작년도에 성적이좋지 않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태권도만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태권도도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8명중에서 동메달만 4개따고 나머지는 메달을 못따서 금년도에는 4명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자 중에서 금,은,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만 교체자 중에서 메달을 못따고 나머지는 다 땄거든요. 사실은 지역선수로 해서 우리지역에 임금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는데 체육팀을 육성하는 목표는 충청남도 체육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규모를 전국체전으로 해야 되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보다 는 외지사람들 수준있는 사람을 직장팀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태권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태권도 관리는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상 훈련이라든지 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훈련, 시합을 앞두고 그때 합숙이나 훈련하는 것만 하지 계속 체육관 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체육관은 자기 가까운 체육관에서 하고, 논산 체고에 가서 훈련을 하고 합숙 훈련할 때는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급여가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한달에 얼마보다도,
수만
박수만위원
월에 얼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한달에 110만원, 120만원정도, 1년에 1,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사실 태권도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트처럼 합숙소를 만들어 놓고 합숙소에 집어 넣어놓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보령시에 태권도선수들의 합숙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와서 있으라 하면 우리가 급료를 주는 것가지고는 생활비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합숙소를 하기 전까지는 각자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 대회를 나갈 때 대통령배 대회를 나간다든지 태권도협회장배에 나간다든지, 그때는 모여서 합동훈련을 한달이고 두달을 훈련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수만
박수만위원
태권도 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시체육회 태권도부에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관장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 안 되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직장체육팀은 태권도 코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을 한다든지 매일 만난다든지는 하지 못하고 대회가 있을 때 점검을 해보고,
수만
박수만위원
신경수선수라고 체육교사로 들어갔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99년도까지 했죠. 선수를 하다가 어느 학교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평택 어디 체육교사로 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1개월분을 그냥 송금해서 줬다면서요, 받아 드렸나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받아 드렸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서 선수도 좋은 선수로 교체가 돼야 하고 우리마음 같아서는 우리 보령에도 좋은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체전에서 충청남도가 1등하는 과정도 선수들이 각자 노력해서 1등을 한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보령시 태권도부도 어디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하면 성적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보령시 태권도부도 육성차원에서라도 참고로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선수육성차원이라면 우리 보령시선수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등수에 연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감지를 해보도록 하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수선수를 하다보니까 임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리를 잘해야지 태권도부의 예산이 2억 1,8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각각 다른 시·군에는 주면서 관리차원까지 소홀히 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거죠.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 잠시 후에 새마을알뜰매장에서 도·농자매결연식 행사를 갖는 관계로 참석예정이 있어서 중요한 질의위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매결연식은 12월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직거래장터만 하고 있고 자매결연식은 12월로 연기가 됐다는 것이 우리 동대 16통 현대아파트 부녀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새마을알뜰매장 행사관계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청소위원님하고 미산위원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섬하고 오지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38p,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오지면이 두개면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3개면입니다.
김경제위원
한 개는 어디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성주입니다.
김경제위원
이게 5년에 한번씩 심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거는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기준으로 했으면 5년이 지났거든요?
김경제위원
한번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몇년동안 오지로 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오지지역을 처음 심의를 할 때 오지면으로 상정을 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제위원
그럼 그 면들이 몇 년째 됐어요? 똑같이 10년이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아마 10년 단위로 하는데 1차 10년 들어가고 2차 10년째입니다.
김경제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 단위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10년 단위로 해서 2차년도, 그렇게 돼있구요.
김경제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하면 어느 정도, 내가 보면 사업비가 수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두 번 했다고 하면 2000년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약간 뭐가 좋지 않은 뭐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청소, 미산, 성주가 오지면으로 돼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때 10년전에 선발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김경제위원
아니, 2차는 10년 끝났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2차도 다시 선발한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1차로 선발된 오지면에,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오지면지정을 10년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제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행자부지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면에 1차년도 개발 이거, 2차년도 개발 이거, 해서 해당 면에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만 1차년도 10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읍·면에 전체 해가지고 오지면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줬더라구요.
김경제위원
많이 발전된 면이 있으면 약간 후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그럼 그것을 바꾸든지 뭐가 있어야지 계속 한번 정했다고 해서 몇십년이고 하라는 법이 나와 있다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선정하는 내용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지 바꿔지는 것인지,
김경제위원
거기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한다고 볼 때, 그러면 다른 비슷한 면은 도저히 차례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 하여튼 바꾼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면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얘기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바꿀 수 있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1년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를 포함하면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직원이 3명있습니다.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을 안해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그렇게 하면 8,000만원정도 들어가겠네요.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을 보면 5월달은 우리가 청소년 선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이다, 어린이 달이다 하고 있는데 5월달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것을 보면 400만원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1,100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5월달은 적고 9월달에 와가지고 1,100만원이 됐고 방학을 이용한다고 해도 7월달에는 나름대로 740만원정도가 됐고 8월달에는 380만원정도가 됐거든요. 이 등락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요, 사실 9월달에는 식당을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에 8월말인가 9월초에 계약이 돼서 식당 임대료수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월달에는 그 차이가 났다고 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율과 청소년과 청장년이 수련관을 활용하는 비율은 몇% 정도로 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약 5대 5로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대 5로 보시죠?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각 업체에서 연수회를 공교롭게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소문이 나서 활용을 많이 해서 체육관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숙박도 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현재 체육관 임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A이라는 기업이 와서 연수회를 한다고 할 때 체육관 사용료나 아니면 야외공연장, 생활관, 이런 곳을 쓰는 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설별로 따로 따로 받습니다. 하루쓴다, 체육관 쓴다, 강당을 쓴다, 시설별로 시설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숙박료가 청소년 1인당 3,000원으로 돼있어요. 어차피 그 분들이 시설이 좋고 모든 여건이 좋아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한테는 현 사용료기준을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청장년한테는 상향해서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여기 아마 조례에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은 30% 가산해서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점을 보면 방음시설미비, 체육행사 또는 음악회 이럴 때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동안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발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약 8,000만원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카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많이 이용했으면 해서 저희가 사용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닌 일반단체의 사용요청이 들어 올 때는 사용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료가 싸다고 해서 올려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가 너무나 낮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상향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거기에서 야외공연장이나 체육관이나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의무진들이 꼭 붙어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의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올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체육관을 징수료를 받아가면서 임대를 줄 바에 어떤 그런 부작용도 만약의 사태가 아주 악화됐을 때는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다음 조례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도세 일부에서 징수부진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전체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약 10% 정도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목표에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직 전 직원들은 세수증대와 세법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연말까지 알뜰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소관사항 18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3p, 이것은 본위원이 확실하게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전산화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걸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물론 집행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나 성과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p, 소관사항 지방세 징수액에 부과액 대비 83%, 밑에 세수목표 대비는 91%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액이 많으면 지방교부세율 적용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황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제목은 체납자 관리카드 전산화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료입력 반출내지는 정리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명은 관리카드 전산화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조사무 전체를 다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도움은 많이 됐죠,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전문화가 요구되고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쓸 수는 없고 기존에 업무담당자의 많은 업무량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취업으로 포기라고 해서 3단계는 못썼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일용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특수요원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근로로 쓸 수 있는 요원이 아니고 아주 전산학과를 나온다든지 워드라든지 전산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3단계는 쓰지 못했는데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서 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률, 이것은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의 추세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든 아까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이상 본위원이 질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61억 3,600만원이 미수액이 사실 줄면 줄수록 우리 지방교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본위원 얘기가 맞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래서 열악한 우리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력하게 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감사보고를 들으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체납징수활동 등으로 굉장히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이 고생하신 흔적이 나타나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p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이 보령화력발전소가 늘 올라 옵니다마는 오천면 지역에서 오천면 민원계장하고 상의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연 주민세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도 소득할 주민세는 얼마나 되고 주민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니까 종업원 주민세 같은 것을 서울에 내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사업장이 있으니까 우리지역으로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에 따른 보령시의 납부는 주민세와 현행 세법상 어떤 방법으로 안분해서 받아오는 것인지, 옛날에는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의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본사에서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량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는데 분배해서 덜 받으니까 이런 세법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 는 12p, 본위원은 바다에 지역선거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업무에 관계되는지 모릅니다마는 마을회는 조세감면혜택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어촌계는 조세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어촌계도 똑같은 마을회에서 마을회 회장인 이장님이 주관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이 되고 어촌계장이 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어촌계도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 명칭이 중부발전소 보령화력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우선 세목별로 보면 5개 정도의 세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국전력으로 해서 오래 전에 애당초 보령화력이 처음 됐을 때는 한전에서 각종 법인세를 총괄해서 납부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도 한전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업장이 각 지방에 나눠져 있으면 각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를 납부해라, 법이 바뀌어서 수년 전부터는 법인세할을 안분을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각 발전소에서 낸 것은 한전에서 전체 통합을 하더라도 보령화력의 매출회계에 대해서 법인세가 보령화력분이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가 안분이 되고 법인세액의 10%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지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했고 그 외에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기타세금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3억정도가 보령화력에서 저희시 각종 세로 지방세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은 저희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법인세와는 별도로 소득세할은 별도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두가지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에 따른 것은 사업소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안분해서 법인세의 10%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 각 지역별로 발전소별로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는 현재는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발전량으로 받아오면 이보다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 발전량은, 자체 전기발전량을 가지고 무는 것이 아니고 발전경비를 감안해서 총 사업에 순수입을 따져서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매기면 그 법인세에 따른 부과세로 저희가 지방세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다고 보면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물론 경비도 늘어나겠지만 소득이 말하자면 이익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저희 수입증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발전소주변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주변사업비를 23억 8,000만원을 갖고 예산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19억 6,000만원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세수를 발전량을 감춰요, 이것도 발전소 발전량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액수를 주는데 감추니까 우리 세에서도 감춰주는 액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회의를 중단하고 왜 금년도도 준공이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2년 7월 말까지 준공이 안된 것으로 돼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12월 말로 준공을 처리해가지고 19억 6,000만원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에는 한전 본사에서 주변사업 심의로 했는데 지금은 산자부 전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액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면 우리가 한푼이라도 굉장히 아쉬운 때니까 더 받을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인감사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법인세무조사때 꼭 감안을 해서 발전량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김종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발전량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득되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량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을 조금 더 줘야 하고 우리가 이득이고 따지기 까다롭고 하니까 법령을 바꾼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바꾼 사항을 어떻게 보면 다시 환원해서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은 금방 안 해줘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을회하고 어촌계,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이 사항은 현재 우리 마을, 일반적으로 각 리의 마을재산은 지금 감면되고 있는데 농어촌계에선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농어촌 마을회는 정확한 실태를 모르겠습니다. 이용이 공공시설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대로 공공재산으로 보고 어촌계가 감면대상법인이라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이라든지 일반마을재산, 공동재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김철형위원입니다. 5p,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됐는데 과오납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일반적으로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세금이 나가지 않고 사실 적게 나갔다든지 많이 부과된 금액이 정당한 세액이 나가야 될텐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더 나간 것, 이런 것을 과오납 처리돼서 다시 환퇴해 주는 금액을 과오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뒤에 감액조치를 하고 일단은 정정을 해서 착오된 과다하게 책정된 세금을 일단 감액처리한 다음에 환퇴해 주는 금액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부과된 세액은 이게 과오가 되고 불투명하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질채무자로 남아서 하다하다 안돼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부과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본인이 안 내려고 하다보니까 감면해 주는 이런 것으로 봐서 과오납금이다, 이렇게 하면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6p, 세수여건 불투명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매년간 아주 고질채무자에 한해서는 불용처리한 건도 여러 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세수라는 것은 줄어들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도 안내도 된다 라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불용처리건은 몇 건을 예상하고 계시며 또 세수여건 불투명이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과오납 처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16p을 보시면 그간에 환부결정한 사항인데 입력하느라고 해도 전산화되기 이전에 각종 대장을 전산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아서 착오가된 것이 발견되는 거, 또 이중납부로 해서 냈는데 또 다시 모르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것은 어차피 잘못된 걸 발견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세를 안 내려고 하고 실제 안 내는 사례,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가 낸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전산으로 인한 착오도 정리가 돼서 그 다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체납세금에 대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고지발부를 할 때부터 고지가 전달이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인지 또 납기가 지나서 안내는 것은 안내는 유형이 뭔지 그것을 일일이 각 읍·면·동 세무직으로 하여금 개별 방문해서 파악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착오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부과된 세금인데 착오부과됐다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의 하나라도 있다면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를 들어서 과오납 된 것을 징수했을 경우,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낸다는 의지를 갖게돼요, 그러다보면 고질채무자로 몰려서 작년 재작년의 예를 보면 하다하다 안되니까 불용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개도 버팅기다가 안 내더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발부라든지 체납의 개별원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면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지방세 징수시효를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5년간은 가급적 불용처리를 결손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재산이 없다든지 무거주라든지 떠나서 행불이 됐다든지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재정시효 전이라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나 불용처리를해서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아주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시효 전까지는 계속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전산화하고 모든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 등록이 돼서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결손처리한 것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했다손 치더라도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될 때는 즉시 부과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12p, 상단에 보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리건이 979건에 금액이 5,275만 2,000원이나 되는데 시효소멸 기간은 몇년이나 돼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만약에 채권보존으로 해서 압류를 해놨든지 하면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연장시켜서 독촉을 하고 재산이 압류되고 하는 것은 5년이 됐다고 해서 다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무재산, 행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효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소멸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고 한 5년동안 소멸기간이 있었다고 보면 짧은 기간도 아닐텐데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5년이 지나서 도저히 압류할 재산이라든지 채권이 보존될 만한 것이 없는 경우에 시효소멸로 하는 것이고 재산이 있거나 뭐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정시효가 압류가 안돼있는 거, 못한 거, 무재산, 이것만 시효소멸을 적용한 것이지 모든 세금을 5년 지났다고 다 결손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권오덕위원
시효소멸기간이 5년동안에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있었는지 있는데도 못받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전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전부 추적 조사한다는 것은 수량도 많고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을 체납으로, 10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여기 시효소멸 한 것은 5,2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금액입니다. 사실 재산도 없고 그런 금액을 도저히 그렇다라고 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5만원이나 3만원이나, 다 재산있으면 합니다.
권오덕위원
시효소멸이 됐어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한다는 거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연일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2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재산관리도 하고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천면 출신이 아니라 도서지역출신이어서 그런지 행자부로부터 떼를 써서 2억 5,0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금으로 아까 보고하신대로 배엔진기관을 구입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만 구입하면 집을 지어놨는 데 본위원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것은 사실상 행정선 위탁관리만 오천에서 하지, 실제는 보령시청이 주로 쓰는 행정선입니다. 또 보령의 바다는 충청남도의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쓰는 거예요. 예산이 집을 지어 놓고 보일러도 안놓고 도배도 안했으니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 2월달에는 전 서용석 부시장이 외연도 풍어당 행사를 가다가 한 시간동안 표류했고 현 이용우 면장은 초도순시를 가다가 호도에서 배가 돌아 왔습니다. 그런지 2년, 3년이 지났어요. 시에서는 두손발 매놨는데 억지로 떼서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예산 대책은 아무리 금년도 예비 예산을 봐야 예산이 없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자꾸 제지역 얘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천면 어항 출장소는 2000년 3월달에 수자원 수산관리소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임대가 계약되지 않고 남의 집에서 억지쓰고 살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청사가 현재 계약되지 못하고 3월부터 근 1년동안 그냥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임차를 가든가 해야지, 남의 집에 떼쓰는 것도 한도가 있지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어항출장소를 신축할 예산을 계상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쭉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이 아는 신흑동 924번지 일대의 20여 가구, 오천에 원산도 저두마을 같은 곳에 7가구 등등이 오래 전부터 집이 지어 져있어요. 그런데 땅이 넓다는 명분 때문에 법에 묶여서 현재 개인들의 불화가 있답니다. '81년도 이전에 지어서 20년이 넘은 집들인데 이런 대책들이 좀 강구돼야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료위원이신 황경복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성주에도 오랜 시 국유지도 아니고 도유지인데 만약의 경우 교환해서라도 시민들의 편히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 엔진부분에 해서는 사실 저희도 조달청과 두 번씩 개인출장을 보내고 담당과장님하고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4,000만원은 오천면에 남아있고 사실은 오천면에 의하면 2억 4,000만원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몇번 대화를 나누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시세의 세입에 의해서 거기도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최하 1억이라도 수정발의 에 계상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엔진을 구입하면 중요한 부분은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1억만 수정발의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항출장소 문제가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어렵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항에 매립지를 분양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두 사항은 예산에 관철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기해보고 이 두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예산에 확보하도록,
김종현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아무리 훑어봐도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만약의 경우 예산반영이 안돼서 배가 섰을 때 행정은 뭘로 합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래서 수정발의에 이번에 1억만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안해주면요? 2억 들어가는 거 이런거 왜 안해줍니까? 그리고 오천면 출장소도 행정땅이라고 해서 3만 5,000평 중에서 이미 5,000평을 샀다고요. 언제든지 출장소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짓게끔 돼 있어요.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부유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같이 할라고 했다면 이미 사전협의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뭔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지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래서 실무자하고는 여러 번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해보세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마지막으로 원산도 저두마을이라든가 신축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집 주택의 신축목적은 임대가 참 불가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걸려서 저희가 어떻게 힘을 못쓰는 사항이거든요.
김종현위원
집이 지어있어요, 어항이나 지금 원산도에는 집이 20년 전에 지어있는데 땅 덩어리가 넓어서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땅들을 어떤 법령을 해서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세는 잘내고 있나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에 걸리다 보니까,
김종현위원
어항 주차장 앞에 있는 집들은 사실 옛날 같으면 철거해야 될 곳입니다. 본인들이 사기를 원한다면 어떤 법령을 가해서라도 팔아줘야지, 남의 땅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왕왕 지금 제가 수산과의 행정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내에 제 땅임자가 집을 지어놓은 곳이 많아요. 현재 자기 땅에 다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에요. 한 20년 됐으면 분할해서 주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앞서 보고 드렸지만 그게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만 매각하도록 법으로 묶어져서,
김종현위원
'81년 4월 30일 이 전에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면적이 여러 집이에요. 그것을 현황대로 분할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노력해보자 이거예요. 집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어져 있는 집들입니다.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검토 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0p부터 67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김철형위원입니다. 소관사항 65p를 보시면 건설과에서 발주한 하자보수 발생건이 22건이 있는데 처리 또 지금 처리중 그것을 전부 나열하셨는데사실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자세히 모를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만 듣고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답사결과 처리가 됐다고 해서 기록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60p를 보시면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시유재산 매각처분에 있어서 장소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 장옥의 경우 폐쇄조치한지 3년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또 '86년도 이전에 시유지 점령한 사람만이 매각을 하겠다 하는 지침이 있는데 반반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빨리 불하를 요하니까 해줘야 할 것이고 또 그 나머지 장옥에 대해서는 어디서 세금한푼 못받고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비록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시 전역에 이런 경우가 장옥 이외에도 불하를 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해야될 텐데 이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뽑아온 것을 보면 그동안 회계과에서 세밀하게 수의계약, 입찰한 내용을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잘 뽑았습니다. 과연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이 이걸본다면 과연 회계과장께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하자보수 통보사항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각 실·과에 공문을 이첩합니다. 하자 실시를 해서 하자 있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로 통보가 되면 통보내용에 의해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도 응하지는 않을 때는 하자보증금 납부한 보증회사에 대체시설명령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서 보내준 것은 각 과에서 하자가 없다고 통보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철형
김철형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됐다, 그런데 서면으로만 통보 받았지, 실제 답사는 안하셨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방금 들어보면 서너너달째 휀스만 쳐놓고 하자보수를 안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해놓았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면 장옥은 위원님한테도 몇번들은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코자 지금 기획감사실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매각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곧바로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강 파악을 해보니까 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분할을 해서 매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은 금년내에 의회승인을 거쳐서 내년도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추진중에 있다는 소리를 서너번 들은 것 같애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진짜 올라갔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그게 아마 승인사항이 될것으로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청소면 진죽4리에 불하를 요하는 사람이 수십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하를 요하는 사람이 여섯사람인데 이것을 해도 어떤 사유를 가지고 한다 만다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팔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3p에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점유현황에서 신흑동에 2가지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신고를 할께요. 아직 회계과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불법건축소재지는 대천1동사무소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1동이에요. 용도는 사무실 및 점포, 면적은 20평정도됩니다. 불법행위자는 명천동에 사는 보령시장이에요. 그거 모르시죠? 제가 도의새마을과에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중수과장님께서 도의새마을과장할 때, 아무튼 작년도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생활용품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의새마을과를 보니까 1년에 100만원미만의 수익을 올려서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군인들한테 좋은 일을 하신다는 데 철거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도의새마을과장할 때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동장 소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사실 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당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는데 지금도 하루에 민원인만 통수가 200건내지 300건이됩니다. 그런데 어디 차하나 댈 곳이 없습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해가 갑니다.
박흥수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서류 요구할 것이 있어서요, 설계변경을 하면 변경한 부분만큼 내역을 다시 계약을 하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각 사업부서에 설계변경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일이 좀 걸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과라든가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 내용, 변경내용 명시가 다 될 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나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53p, 과장님 지체상금을 징수한 업체, 이 업체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직·간접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봤다, 이 업체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부실기업이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부실기업이라는 정의 가,
황경복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지체상금을 냈다 이겁니다. 지체상금 낸 자체로써 부실기업으로,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건 안돼요. 지체상금을 안 냈다고 해서 부실기업으로는 책정을 안합니다.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만 납부하면 되지, 지체를 해서 완공을 못하고 하자보수 같은 시설을 못했을 때 이런 때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가 가능한데 지체상금 징수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 체상금을 낸 사유가 뭐 구구절절하게 다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회계과에 즉 보령시 공무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씀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을 징수한 업체는 회계과에서의 어떤 규정을 정하든 보령시에서 규정을 정하든 이런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저도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을 징수한업체가 이 앞에 36p에 보면 수의계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업체는 수의계약에서는 완전히 제외시키는 이것도 어떤 공무원의 공신력의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체상금 자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직·간접 손해를 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지체상금이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자의 무능력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토지승낙이라든지 공법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 연한 사유가 있는데 하여튼 황위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65p 봐주세요.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에서 본위원이 사실 3,200만원정도가 잔액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과장님께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의료보험료나 행정공제회비, 기여금, 국민연금, 대부금, 이것은 절대적으로 잔액이 남아서는 안 돼요. 진짜 그대로 공제했으면 그대로 행자부나도에 그대로 송치해야, 이것은 항상 제로베이스가 나와야 되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 캡이 있다고 했는데 캡이 얼마나 됩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캡이 사실 의료보험을 하게 되면 급료가 20일이기 때문에 20일날 일단 뗍니다. 그러면 의료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환자들이 치료한 비용이라든지 잠깐 의료비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든가, 그 외에 20일날 봉급이 21날 불입하는 게 아니고,
황경복위원
보험료 이거는 납부를 해야 할 것인데 무슨 치료가 들어가요. 아니 이것은 보험료 납부지, 행정공제회비도 그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글쎄 의료보험료는 우리가 떼서 그대로 원액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공단에서 불입서가 와요. 보령시 공무원 봉급내역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불입서가 오면 20일날 봉급을 내면 30일이라든가 1일이라든가, 그때 우리가 불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나머지 계속 나가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황경복위원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20일날 우리가 뗀 봉급내역을 의료관리공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20일이든지 1일이든지 불입서가 와요. 그럼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놨다가 불입서가 오면 우리가 다시 의료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거든요.
황경복위원
아니 보험수가가 개개인별로 매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다시 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의료보험수가는 고정적으로 봉급에 몇% 매겨져 있고 또 거기서 가불해서 내는 사람이 한두사람 장기진료를 했다든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틀린점이 있는데 그것은 불입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각 사업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전부 우리한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우리 세입·세출 구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불입서가 일괄해서 의료공단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 차액이 며칠이 걸려요. 그 차액입니다. 연도 말에 가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에 대한 원장을 볼 수 있겠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그것을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겁니다.
황경복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방금전에 황경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p, 맨 하단에 상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해서 지체보상금 110일 정도해서 지체상금을 물었어요. 자그만치 금액도 2,100만원이나 됩니다. 이 공사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아까 황경복위원님께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체상금만 물면 된다, 납부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공사가 지체가 된 것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토지보상합의 이런 부분에 지체일이 들어갈까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약간 길면 토지타협이 전혀 안 될 때는 공사중지명령해서 시행하고 곧 타협될 것 같으면 1주일이나 10일 이 정도는 중지명령을 안하고 공사기간에 하는 것이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자그만치 기일이 110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고 소관인 건설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고 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토지보상합의가 안돼서 거기 에 일수가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고 55p,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서류를 보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회사가 조경회사들입니다. 지금 제가 3년째 계속 이것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하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들한테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계속하신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사실 조경공사가 하자보수율이 특히 많은 소나무 같은 것은 사실 뿌리돌림을 1년씩 하지 않고 당년에 계속 옮기면 잔뿌리가 없어서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많은데 하자발생이 적은 수종들은 잘삽니다. 사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의계약을 주고 안주고 사실 너희는 회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서 사실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조경회사가 산림조합하고 3개거든요, 그런데 법에도 없는 사항을 하자보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도 안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희가 이유를 받고 조경공사가 옛날같이 않고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한건씩 나눠주려는 입장으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부분은 세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간이언제까지인데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 겨울철에 하자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3년째거든요, 본인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인 것을 빼놓고 왔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상·하반기로 하자보수실시를 꼭 하는데 원체 많은 업체라 회계과에서 확인하기는, 사실 과를 믿어야지, 회계과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은 홍인건설, 한내조경, 산림조합 뭐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몇 개 안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전국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전국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전국에서 41군데가 했고요, 또 수의계약으로 5개가 했고 국가계약법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을 보니까 최소는 77.9%, 삼척하수도 처리시설이 낙찰이 됐고 평균은 93.7%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98.9%,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약이 됐는지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또 오수종말처리장 이 계약시에 추징금액을 모두 합해서 대비 낙찰금액이 98,9%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31p, 23번 24번,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회계과가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물론 수의 계약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98,9%로 계약이 됐느냐, 전국적으로 조사해볼 때 제일 낮은 데는 77.8%, 삼척하수처리장, 평균으로 볼 때는 93.2%가 됐는데 우리보령시만은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98.9%가 됐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강성석위원
총괄적으로 전체 수의계약에 공사 포인트가 합쳐보니까 98%고 다른 시·군은 93%더라 이겁니다. 98%를 꼭 고수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박흥수위원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박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니까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 쭉 있는데 3,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현행법으로 할수 있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요?
강성석위원
이상이요, 여기 써있네요? 수의계약현황 3,0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 10월 1일 현재 회계예규 운영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1억원 미만, 단종공사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돼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회계운영규정이 바뀌어서 3,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전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자료현황에 3,000만원 이상을 뽑다보니까 올해 수의계약한 것은 하나도 자료상에는 기록이 없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양식이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사항인데 작년도에는 1억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돼있거든요.
강성석위원
39p, 소액공사는 견적입찰 계약현황이네요, 다시 얘기해서 수의계약하던 것을 견적입찰로 방향을 바꾸셨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말만 견적입찰이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억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하도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이 드니까 행자부에서 작년 10월 1일자로 회계예규 통첩으로 공사는 3,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1억이 되더라도 입찰을 해라 하는데 법률에 상위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명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말만 견적입찰 일반경쟁, 이렇게 행정용어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앞에 열거한 경쟁입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까? 공고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중수 예, 똑같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절차상에 하자 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나중에 심의 하는 관계가 소액공사 견적입찰이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말만 견적입찰이지 공개경쟁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공개경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공개경쟁은 신문공고 하는 것 뿐이고 이것은 인터넷에 공고만 하면 끝납니다.
강성석위원
3,000만원 밑에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직접,
강성석위원
자료는 안 뽑아오셨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 자료에 명시가 안돼서 기록을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게 조금 미스가 됐는데 현재 3,000만원이하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석위원
용도계장님께서 수의계약을 몇건 했는지는 안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몇건이나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한 48건에서 50건 정도,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어떤 질타를 떠나서 감사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계약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밑에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에 종합, 단종해서 2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의계약 나오는 게 50건 남짓합니다, 3,000만원 이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참 저희가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건씩 공히 나눠주려고 한 사람한테 두건, 세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건씩 쭉 순서에 의해서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건까지 간 사람은 있습니다, 세건까지 간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원체 3,000만원 이하가 적다보니까 사실 우리 업체는 260명이고 수요에 충족을 못합니다. 일부업자들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웬만하면 문어발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나눠줘서 하려고 하는데 단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그거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1,000만원되는 것도 있고 2,80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불만의 소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회계과의 어떤 형태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이발전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공정한 게임이 아닌 인과관계 부분에 대한 맥락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기여도라든가 조견표라도 만들어서 물론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만이 더욱더 회계과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p부터 2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10p, 본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가네요, 국민연금 홍보지원사업,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3,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 홍보지원사업,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근로를 해서 국민연금 홍보지원이다, 국가사업이니 만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엄연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내에 분명히 예산도 있겠죠. 그런데 시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민연금 홍보지원사업을 했어요, 납득이 안가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부연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홍보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인원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내용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방향을 정말로 우리시가 지원해야할 사항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답변이 적은 돈도 아니고 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이다, 독거노인이다, 소년 소녀가장이다, 복지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큰 핸디캡으로 남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회수를 받든가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은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우리 보령시 복지사업을 이것을 않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네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령시 공공근로대상사업인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 사항인데,
황경복위원
국가가 해야죠, 국가사업아닙니까? 시에서는 무관한 사업이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 홍보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도 축소된다고 하는데 차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의 얘기에 동감하시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황경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7p부터 50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p, 보령시에 경로당이 263개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안쓰는 경로당은 없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활용이 안 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더 요구하는 경우는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오히려 부족한 감이있죠.
김종현위원
더 요구하는 곳은 몇군데나 돼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더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중에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보면 오천면의 경우 22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이 18개인데 미산같은 경우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곳은 1개리에 하나가 더 있는곳, 경로당이 1개리에 2개 있는 곳도 있네요? 사실상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경로당이 굉장히 노인들의 쉼터로 전락하는데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은 방치돼 있어도 노인회관은 활성화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지원액도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규정이 그런지 아니면 시비라도 더 줄 수 있으면 노인네들 겨울에 기름값도 비싼데 기름을 25만원을 주면 2드럼도 안 되는데 2드럼을 가지고 겨울 내 땔만 합니까? 저희집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집에 2드럼을 하면 20일 때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들 보고 불끄고 살라고 하는게 맞지, 25만원 주고 겨울을 나라는 얘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활용성은 말씀해 주신대로 상당히 높고 또 금년에는 경로당에서 시범경로당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더 지원을 늘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수는 경로당설치기준이 1일 10인이상 상시이용해야 한다든지 기준이 있고 이런 점을 참고해서 경로당 신청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운영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국비지원이 수요의 폭이 넓혀져야 우리도 폭을 넓힐 수 있는데 현재 듣기로는 4년동안 운영비가 동결돼 있어서 4년 전이나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국비의 폭에 맞춰서 저희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운영비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똑같이 4만 4,000원입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과자값도 안되죠.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월 4만 4,000원씩 연간 77만 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임세빈위원입니다.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노인회관 263개가 등록이돼있습니다. 그럼 263개의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게 있는데 50여개가 돌아왔거든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연 한번씩이라도,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돌아왔다는 게 주소가 안 맞아서 돌아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세빈위원
명단 회장님도 틀리고 주소가 안 맞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은 항시 신청을 받아서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가 읍·면·동을 통해서 바뀐 대표자가,
임세빈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프로레슬링대회를 유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소를 뺀 것을 가지고 초청장을 보낸적이 있는데 50여개가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해가지고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있고요, 관리대장도 있고 저희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편물 배달여부는 집이 비어있고 해서 혹시,
임세빈위원
50여개가 주소불명, 수취인불가인데 그러면 지도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하느라고 하는데 50여개 까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노인회관이 마을회관과 이중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거짓말 안하고 90%가 이중등록이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이중등록이라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관을 지을 때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라, 거기다 경로당도 만들고 회관으로도 이용하라 해서 지금 회관내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90% 정도가 마을회관을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타 읍·면·동을 볼 때 어떻게 보면 60% 이상도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 미산면같은 경우에는 노인양반들이 2,700명의 주민중에서 65세이상이 650명정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안 돼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동네 젊은사람들이나 어른들의 난방비를 활용해서 마을회관에서 많이 겨울을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안 돼있다 보니까 지원금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미산면에서 노인양반이 없어서 노인회관이 없겠습니까? 현재 등록을 안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노인회관으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난방비를 타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습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동네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원을 해 주려면 옛날에 70년대초 회관에 연탄때는 연탄개수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20여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거짓말 안하고 난방이 기름으로 돌려져있는 상태에서 옛날 연탄을 때던 식의 지원사업이 보니까 결론은 1년중 4개월 정도는 난방을 활용해야 되는데 20일도 활용을 못하는 난방비가 지원되는 졸속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 과장님들이 회의를 가져서라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욕먹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또 우리 보령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현실에 안 맞는 조항이니까 전국에 자치단체 실무 과장들이 전체 회의를 가져서라도 지금의 노인회관 지원대책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적극 강조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발전에 공을 세운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회의에서도 건의된 바 있고 문서로써도 이 문제는 꾸준히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임세빈의원님께서 연료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2002년도에 노인회관 난방시설을 태양열로전부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내려왔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예산을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관은 태양열 난방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다구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이 사안은 제가 심층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44p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현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 대천애육원이라든가 보령원 급식소, 충남정심원, 보령병원까지 여기까지만 이라도 지도점검상황을 기재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하셨다니까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현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지 시정으로써 방충망 시설하고 청소불량 사항, 그런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황경복위원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한 것이 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청소불량, 방충망 미시설이요.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둘째날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셋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