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1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입니다. 9p, 10p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에 재활용품수집은 정부에서 장려해야할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게 되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551만원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시비는 늘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써서 도비가 줄어들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비가 늘고 도비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하고 2000년도는 부담비를 50대 50으로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부담비율 도비 30%, 시비70% 부담을 해서,

이유가 뭡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그런 뭐가 없었고 2001년부터 시장·군수 책임입니까?

사실 도비부담으로 돼있는 것도 사실은 도에서 부담을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중에서도 웅천천 정화사업도 지방비에서 도와 우리가 반부담을 했는데 도에서 부담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p,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해서 2004년도의 확보내역도 있고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고 오염하천정화사업도 있습니다. 미산에 보령호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미산면에 대농천을 보게 되면 3㎞정도 돼있습니다마는 보령호 입구까지, 거기에 위동네에 축산을 많이 합니다. 대대적으로 60두이상씩 가지고 있는 가구 7,8세대가 되는데 대농천에 보게 되면 오염된 토사가 한 1m 이상이 계속 쌓여있어서 10몇년동안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안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99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손을 대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효율정화조사업에 집중적으로 혈안이 돼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신고라든지 허가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미만의 영세규모, 돼지일 경우에는 50㎡미만이라든지 이런 영세규모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거해서 앞으로 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면 탱크롤리를 활용해서 저희시 전지역에 영세규모시설에 오수를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적하신 토사가 쌓여 있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3년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초두순시때도 그쪽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으로 누차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령호 수질관리차원에서 미산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으로 조치된 것은 없고 앞으로 민간단체도 더 활용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산은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정종래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도화담 인근에 한 3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은 고효율정화조는 냄새라든가 사업처리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그 지역형편상 고효율정화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오폐수처리시설로써 완벽한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 고효율정화조는 않겠다는 말씀을 수차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고효율정화조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화담 지역주민들과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절대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어려움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성주 개화리에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규모로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화담지역 같은 형태로 처리시설한 예가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 없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오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돼서 안타까운 실정이고, 현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도화담 지형상, 고효율정화조로 처리하기에는 하천보다 얕습니다, 도화담 지역여건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역류현상을 염려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볼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오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펌핑을 해서 높고 낮음을 다 거쳐나가면서 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대가 평지인 상태에서 고효율정화조는 흘러나가는 율이 적기 때문에 찌꺼기가 쌓일 것이고 흐르는 관에 고이게 되면 역류는 불을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번 처리를 해놓고 고효율정화 처리가 안된 물이 보령호로 내려왔을 때 천상 보령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들의 조치가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펌핑을 해서라도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자해서 라도 오폐수처리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고효율정화조를 않는다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여건상 여기는 고효율정화조 오폐수처리장을 할 수밖에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입니다. 11p, 2002년도 정부예산 요구내용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해서 양여금 신청을 10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확보도 10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용적으로 볼 때 현재 49억 이렇게 나와있고 또 이게 뭐가 변경돼서 내년 2월달인가 언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청한 것은 1일 150톤 처리규모로 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양여금이 지난해까지는 70%가 지원이 됐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사실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를 꺼려하는 단체가 많고 해서 지원률을 높였습니다. 80%까지를 지원해 주는데 전국 지금 가동중인 29개소의 처리시설을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평균 50톤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축산이 현재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있고 해서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환경부에서 내년초까지 일제 제반상황실태를 조사해서 실정에 맞게 규모도 실정에 맞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꼭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설계비와 공사비 약 30%만 다시 이중에 보고드린 내용은 양여금이 49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어제 다시 지시된 것을 보면 27억 2,000만원으로 비율로 하면 34%이지만 공문상에 설계비는 다 들여야 되니까 약 30% 만 지원해 주고 조사를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150톤을 요구한 것은 지금 신고 미만은 저희지역도 시전체를 조사해보니까 신고 미만이 전부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30톤 규모밖에 안 되는데천북지역에는 이 신고 이상이라든지 보령호 수질개선때문에 확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은 앞으로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의 지시에 대해서 거기 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줄은 것은 아니고 실태를 조사해서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잘 따라 다니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양여금 신청이 깎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4p,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요금지원 해가지고 2000년도에 648만원이 다 나갔네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신고 포상, 작년도에는 160만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전년도에는 1,55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 지불이 됐네요? 이것하고 금년도에는 매립장주변 상수도요금지원이 648만원을 세워서 잔액으로 다 남아있고 불법쓰레기 투기신고포상이 금년에는 4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금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전년도에는 1,552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1만원밖에 안 나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주변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세대당 월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세대가 이동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과 협의해서 연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세대수를 일제 조사해서 동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된 사항이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포상금은 지난해에 처음 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만원밖에 신고가 안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4만원도 사실 도로상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신고돼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이것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 읍·면·동에 추천토록 공문지시가 나와서 앞으로 연말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신고포상금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잘 써서 이렇게 적다고 보십니까? 우리시청에서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만 있고 민간인이 교통사고위반을 신고할 경우에 민간한테 보상하는 금액처럼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민들의 신고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 물론 아파트지역 같은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 저녁에 나가서 11시나 이 시간에 나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이왕에 예산을 세운 거 홍보를 더 하셔서 신고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좀 인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도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의 마을에 가면 종량제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관광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에 공익요원과 공무원을 투입해서 상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단속도 현장을 목격해야 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계도를 위해서 쓰레기 위탁업체의 차량이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를 만들어서 붙이고 특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를 활용해서 지난 달부터 재활용 수집과 겸해서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곳은 분리가 잘돼서 쌀포대에 넣어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차가 되도록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즉시 즉시 치워줘야 주차장도 복잡한데 우리 지역 아파트를 가봐도 그것으로 쭉 쌓아놔서 차한대라도 더 댈 것을 못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차면 다른 곳에 있는 차하고 합쳐서 즉시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0p부터 38p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시는 등 수고가 많으시고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말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p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도서지역이어서 엄청난 현황들이 많이 있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지역에 오폐수대책, 옛날에는 미화원들이 받아다가 분뇨를 주고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도서지역에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오물 같은 것을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밤에 그냥 바다에 자기 생명줄인 것도 모르고 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시범적으로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고대도에 지난번 청소차를 빌려서 수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천미화원에서 차를 빌려갔는데 여객선 운임을 다 줘야 하고 여객선 운임을 주고 나니까 50톤 이상이 돼야 하고 다행히 저희지역은 80포대에서 80포대니까 평균 단가가 5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엄청나게 생각치 않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2p를 보시면 수질오염시설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최대 공해업체이고 수질오염 업체인 보령화력 이름이 한 장도 들어 간게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령화력에서 1개월마다 몇번씩 점검하는지 모르고 화학물질인 염산을 뿌려서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 보면 거품이 일어서 4∼5㎞내지 7∼8㎞ 쫙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화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지난번에 날씨가 계속 가무니까 영보천 그러니까 보령화력 옆에 천에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신고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7p,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인부 및 관리시설 현황이 있는데 저희 오천지역은 50호 이상의 인구가 사는 곳이 8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이 원산도 2개 해수욕장과 삽시도, 장고도, 호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청소의 아주 위험 수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로 90 몇 년도인가 삽시도 1명이, 외연도에 1명, 그리고 원산도 출장소 미화원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5개도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도는 금년도 피서인파가 3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청소를 도서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비 징수도 자체에서 청년회내지 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 마저도 징수조례도 안 만들어 주고 청소인부도 안주고 아름다운 보령바다가 전부 청소의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도는 3만명이 왔다 갔고 삽시도는 2만명이 왔다 갔고 장고도는 1만 5,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고대도와 장고도는 특이하게도 보령이면서도 태안해양국립공원에 속해있습니다.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을 살펴 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96년도 이후에 바다근처 쓰레기에 대한 청소비 운운은 전무한 상태이고 장마가 있으면 대천천과 웅천천에서 나오는 오물은 저희 보령어민회가 1일 청소량이 1,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에 실어올 수도 없고 바다에서 말려서 소각해서 버리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변에 그물망을 쳐주든가 안 그러면 도시에서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바다청소비에 대한 분담금을 주시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버리니까 너희들 가서 치워 라,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도서오물수거대책, 보령화력발전소의 수질과 환경오염, 현재 환경오염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정면에 환경오염표지판을 안해놓고 귀퉁에 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짝 돌아가야 환경치수가 얕아지거든요. 점검해 보시고 도서지역에 한 가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 도서지역청소비 징수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자체적으로라도 본위원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가 마라 도를 가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1,000원씩 받았어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실제 1,000원어치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호도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3명씩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교대로 계속 가정의 50호가 교대를 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흘러들어 오는 청소비를 받아야할텐데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못하고 동네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자체돈으로. 그러니까 도서발생유원지징수조례를 오천면도서는 꼭 통과를 시켜서 하루속히 2002년도에는 징수를 덜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타 지역의 섬지역도 한번 답사를 해보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화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문제는 보령화력의 지도·감독 권한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문제를 간접적으로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쓰레기대책은 저희들이 청소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소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한 이후에 업체에서 근로자측에서 저희 위탁사항에 대한 제반문제로 중앙행정관사라든지 검찰청, 노동 관련 부서에 수많은 고발, 진정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당분간 인구를 늘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무와 구조조정 관계에 청소인부를 늘렸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소인부를 위원님들이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위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은 현재 폐기물징수 제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육지는 전부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폐기물관련조례에 일부 조목만 신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조례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한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규격봉투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쓰레기는 발생자 원인부담이 돼야 되니까 타 지역도 견학을 해서 좋은 방안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인부는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에 일용인부를 얼마줍니까? 700만원인가 780만원을 줍니다. 일용인부를 1년에 780만원을 줍니다. 여기분들은 780만원은 커녕 1,500만원을 줘도 여기에 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가 없지 일용인부를 현재까지 신청해 본적이 없다니까요. 3만이 왔다가는 피서지에 동네사람보고 청소하라면 되겠어요? 보령시 방문의 해는 무엇을 뜻합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 다녀가라는 거 아닙니까? 3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인구 250명사는 50호 사는 호도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개섬에 800만원짜리 인부를 주면서 지금 5개섬이 남았는데 다 해보니까 4,000만원씩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경운기 1대 100만원, 기름값 100만원, 아름다운 보령바다를 버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세요.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루겠지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위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과연 적의적법하게 예산서를 빼놨나를 먼저 볼 거예요. 예산도 요구를 안 하시고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p,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총 판매금액이 5억 9,554만 9,000원에 제작비가 6,425만 7,000원으로 실제 판매이득금이 5억 3,132만 1,000원인데 제작비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규격별로 보게 되면 제작비의 10배가 넘은 봉투가 있는가 하면 평균 제작비 10배에 가까운데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목적은 깨끗한 보령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해서 판매해서 이득금을 취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시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보령시 전체 시민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인하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은 발생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앞서 조례에 수수료로 받아야 됩니다마는 수수료를 받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리터의 가격은 50리터의 쓰레기를 치우는 경비 등을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격은 이보다 훨씬 인상을 해야만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를 자립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고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인부다 매립장사용비다 연간 25억정도 투자됩니다마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약 5억 3,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20억을 다른 시비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봉투가격은 인상되는 추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그야말로 세밀하게 뽑으시고 보고도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큰 성의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p, 하단에 보면 2003년도부터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빨리 해야합니다. 왜냐면 지금 매립장이 10년동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규모라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쩌고 보면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어떤 차질이 생기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쓰레기를 앞으로 버리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겁니다. 왜냐면 매립장 장소를 구입하는데도 민원성, 또 예산이 몇백억 든다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보령에 매립장을 다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각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빨리 내년도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28p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16대에서 11대로 차량이 줄다보니까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당시에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이득을 먹고 이런 것을 계약을 차질없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당신네 이득은 어느 정도 갖고 현상유지를 하는가, 아니면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돼서 대책을 세워야된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겠고 농촌지역에 보면 시내권은 커다란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을 우리 눈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이 면사무소에도 민원제기가 과거에는 갖다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더니 지금은 못가져간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 고 37p에 보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폐기물을 어떤 공사장이나 콘크리트가 부서진 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버리다가 산업화 환경을 제일 위주로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업체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폐기물 한 반정도 버리더라도 사실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버리는데 폭리를 취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기준을 두고 어떤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거기에 어떤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돼지는 50㎡ 이상은 정화조 설치를 하고 정부보조가 있어서 하는데 소규모 영세업자 또 소를 키우는 배설물을 정화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도 과거에는 소배설물은 농작물과 하천에 오염을 안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들의 배설물도 무단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천에 흐르게 되면 제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가축분뇨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가 약 20∼30두, 10여두 이상되는 곳은 그냥 배설물을 하천으로 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요즘 소값이 굉장히 좋죠, 이런 계기로 해서 정화조설치를 자진적으로 해라 하는 계도, 아니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조나 융자를 줘서라도 해야만이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된다, 그렇고 돼지축산업자들이 그동안 많은 예산을 주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됩니다. 다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피셔서 막대한 예산을 주는 업자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기준치를 넘는가, 이행을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각장설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톤 규모로 지원을 할 때 시설은 30톤과 20톤으로 분리해서 2개의 소각로를 만들어서 여름철에 많이 나올 때는 2개를 돌려서 맞게 돌리면 운영비가 덜 들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부로부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시비부담이 어려우니까 2003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업체측에서는 실질적 남는 이윤이 적어서 불만이 있고 저희들 미화원측에서는 근무여건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업자도 자생력을 가지도록 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검토를 하고 저희시민인 미화원도 근무여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처리문제는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단위에 가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전부 마대에 담아서 도로가에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쌓아놓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가 안돼서 저희들이 재활용 운반차에 엠프시설을 해서 11월달부터 마을 재활용품을 수집하러갈 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홍보해서 규격봉투에 담도록 설득하면서 또한 이미 쌓여진 쓰레기는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수거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조그만 양도 업자를 위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업자는 거기에서 요금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단폐기물 처리기준에 보면 톤당2만 3,000원 정도로 설계단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분리가 필요없는 것은 톤당 1만 5,000원내지 2만원, 그리고 일반 분리가 필요한 쓰레기는 4,5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에서 집을 수선하다가 발생된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로 분리해서 1회에 5톤까지는 저희 매립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가용 차를 이용을 하시든지 하셔서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시면 1회에 5톤까지는 매립장에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받은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영세규모 문제는 왕왕 민원이 발생돼서 소를 한두를 키우더라도 오폐수가하천에 들어가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영세규모도 축산저장조를 현재 산업과 계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할 시책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하지만 간이저장조로 해서 자기 농경지 이외에는 방류되지 않도록 주지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입니다. 35p, 야생 동·식물 보호에 따른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35건 중에 1건이 경고를 하셨다는데 설치자 조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뱀그물을 17㎞를 수거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뱀그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뱀그물 만큼은 관할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관내에서만도 금년에 약15명이 뱀에 물려서 병원에 가서 생명까지 잃지는 않았지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동물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뱀그물만큼은 좀 완화를 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은 총기류를 저희 농작물, 해상에 수자원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여명한테 포획을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주산이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이런 외진 곳에서 차를 갖다가 도로변 숲속에 감춰놓고 하는 것이 왕왕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일당 2만 7,200원의 약간의 유류비를 주고 저희관내 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일과시간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도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태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엽구나 이런 수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뱀그물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경지 주변에 있어서 물론 법으로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걷도록, 환경부의 지시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운영과정에서 농경지 주변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융통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5건중에 1건을 경고 하셨다는데 35건중 1건은 너무나 저조한 사항이고 지역의 탐문조사를 하시면 상당히 잡으시는데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p, 음식물 사료화공장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서 제일 밑에 개선대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23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2톤으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폐기 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여건상 20여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래의 허가부서는 공업계죠?

음식물처리를 해서 비료공장할 때는,

비료공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적이9,000㎡, 약 300여평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를 통해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요,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근접지역 혹시 어디 비료공장을 하는 곳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답사한 곳은 없습니다.

근접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셔서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절대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북지역은 음식물쓰레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천북지역에는 해산 부산물이라 든지, 조개껍질, 저희관내에 있는 가지치기한 임산물이라든지 천북지역에 축분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혹시 타지역의 그런 음식물이 들어올까 걱정스러 워서,

그런데 천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줘서 일단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단속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장을 짓기 전에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축분같은 것은 파리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웅천지역에서도 비료특허를 받은 기술도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꼭 천북지역만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2개소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폐수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약간 길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성주 오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직경설계근거는 어디에 두고, 설계를 어디서 하셨죠?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분뇨처리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 장 민간위탁시에 국가계약법으로 입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한 법적근거와 사업제안서의 평가기준 법적근거는 어떻게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시 보령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민간위탁 원가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운영이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에 용의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차집관로 설계기준은 저희들이 서류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수도 협회 하수시설기준을 보면 현재 성주에는 200㎜로 차집관로를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소 관경은 오수관거에서 250㎜, 오수관거 및 합류관거에서는 300㎜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한국수도협회에서 나온거예요, 근거입니다. 그런데 200㎜로 한 것은 그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서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로 하신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분뇨처리장 위탁근거사항도 저희들이 서류를 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회계과하고 연관돼있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방법하고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은 법적근거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용치 않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설기술관리법으로만 유리 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입찰이 두 번 됐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그 회사가 유리하게끔 입찰수주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류로 제출하신다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하고,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을 근거를 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처리장이 입찰이 된 후에 6개월정도 있다가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와 환경보호과하고 두 부서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 않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는 향후 하수종말분뇨장하고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를 하려면 이런 분뇨처리 어디가 들어가야 효율성이 높을 수 있고 저희로써는 통합처리할 경우에 전처리나 후처리에 전력비가 통합처리하면 절감이 된다는 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여타 뭐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뇨처리장은 수주한 회사에서 어떤 계기가 됐냐면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을 또 그것도 그 회사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입찰을 두 번씩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두 부서간에 어떤 대화가 됐었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 장이 법적으로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첫째조건이 통합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합처리를 하든지 축산 그런 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통합처리시에 효율도 높이고 경비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하수종말처리 계약관계 하고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두 부서간에, 서로 교환이 됐으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여기 용역적격심사기준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등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자료준비가 충분하게 안돼서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아까 성주 차집관로 부분도 그것도 설계한 회사 정도는 본위원한테 분명히 업체명을 알려주시고 그네들한테 어떠한 법적근거로 해서 200㎜로 설계가 돼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고용승계직원 11명에서 성과금 지급이 안돼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한 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대행측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인건비를 시의 수준으로 주고 남는 돈은 정산토록 계약서에 돼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측에는 공무원처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해서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사실 성과금지급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근거가 시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지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위탁했지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금 지정문제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판단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청소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용승계직원이 있죠? 미화원들.

그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p, 위생매립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기술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위생매립장이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본 것이죠?

당초 설계시에 반입될 쓰레기를,

지금 12만여명의 시민이 하루 1일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10여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15만 2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5년내지 6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에 보게 되면 침출수처리 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미배치로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쓰레기매일복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악취 및 파리 등의 발생우려라고 했는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우려가 아니고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민원까지 발생한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는 위생매립장의 구역이 넓고 저희들이 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복토를 매일하고 20㎝를 덮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복토량 때문에 오래 못쓰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다행히 여러 가지 해변위치 여건이 있어서 큰 민원발생은,

지금 각 지역마다의 갈등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설치를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최고의 문제점이 악취라든가 파리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문제점을 기술을 해놓고 대책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6년 있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기술해 놓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복토를 해보니까 흙을 자유자재로 많이 싣고 부릴 수 있는 덤프차가 있어야 되는데 덤프차가 없어서 그게 문제점이라서 저희들이 쓰레기업무를 민간위탁시에 청소차량이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좋은 것을 3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용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흙을 싣는 거라든지 버리는데 능률적이지 못해서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크게 민원이 발생될 정도의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생매립장을 또 어딘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물색을 하셔서 인근 지역민들에게 현재 위생매립장 견학도 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악취나 파리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보령시 위생매립장 대책을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내놓고 대책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p, 재활용품수집보관창고 운영현황 및 수집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및 단체에서 수집하는 종류는 뭐고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면서,

아, 그러니까 종류요, 거기도 내내 판매를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수집하는 재활용품이 무엇인지,

주로 고지, 고철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을단위 및 단체에서 수집하는 것도 고철 및 고지죠?

마을단위는 고지는 직접 고물상에 판매하는데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취급하지 않고 일부 있습니다.

그럼 마을단위 및 단체가 소집하는 것은 뭐예요?

빈병이라든지 유리,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마을단위 및 단체가 수집한 것 하고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을 보게 되면 고철이나 종이류, 플라스틱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키로당 가격이 40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것은 고지 내지 플라스틱병, 고철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격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폐품 액수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시기별로상당히 차이가 있고 종이류가,

아니, 여기봐요. 과장님이 빼주신 건데 고철 40원, 종이류 40원, 플라스틱 40원으로 키로당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왜 종류를 물어봤냐면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폐품 판매가격이 3배이상 싸고 그래서 혹시 유리병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유리병은 아니고 종이류도 아니고 고철도 아니고 플라스틱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민간 및 마을단체가 한 것은 3배이상 비싸고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은 3배이상 싸냐 이거예요. 이 돈을 갖다 어디에 잘못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수집을 안하고 저희들이 해수욕장철에 일시 인부를 활용해서,

이미 키로수가 나와있잖아요. 판매수집 톤, 157톤, 3만 8,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마을단위가 248톤인데 1,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서류를 분석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똑같다고 했잖아요. 종이류나 고철류라고 했는데 마을단위 똑같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환경미화원은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수집하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주로 종이류 이런 것,

그러니까 종이류도 똑같애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 고철 70원, 종이 80원, 이것은 시기별로,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종이류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2001년도에 보게 되면 가격이 똑같아요, 40원씩. 그런데 2001년도에 판매된 금액이 환경미원이 판매한 것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마을단위 단체가 수집한 것은 4분의 3이 비싸다니까요.

글쎄, 이 양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을 행정사무감사인데 줍니까?

물량은 서류를 봐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폐품가격하고 마을단위가 수집한 가격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3배이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면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없이 그대로 빼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령댐의 상류지역에 수질관리는 국도비가 계상돼야됩니다. 고로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물만 팔아먹는 업체가 아닐 경우 수질관리도 해야 됩니다. 보령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환경보호과 감사에 우리위원님들은 청소인력현황에 인원이 현재 몇명인가 정확하게 모르고 감사종결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원의 숫자가 맞고 안 맞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사무감사활동을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p부터 1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그 동안 머드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머드를 조금 판다고 이벤트 행사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할 때예요. 시청현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머드상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기 보다는 우리보령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한푼을 들여서 한푼이라도 뺄 수 있는 장사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보령을 찾아오면 뚜렷한 보령의 볼거리, 먹거리를 사가지고 갈 거리를 팔아야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을 내놓고 보령 상품입니다, 사가십시오 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품목이 뭐냐, 특히 머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때 머드를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팔아서는 인건비도 안 되니까 어떤 개발품목을 해서 한국사람들 실정으로 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만원짜리고 이것은 5,000원이다 하면 1만원짜리를 사갑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다양한 품목을 해서 머드비누와 화장품도 비싼 것을 개발해서 팔 수 있게 하고 상품화해서 싼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홍보탑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관광상품으로써 개발품목은 몇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머드상품 만큼은 책임지고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제품인 스킨, 로션, 영양크림을 개발한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추출물, 미네랄을 추출하는 단계에서 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생산할 단계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기초제품, 지금 말씀드린 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을 생산해서 침체된 화장품 종류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탑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변에 청소에 있는 것은 청소에서 오천에 가려면 고속도로 바로 좌측에 있는 뽀족한 산 거기 에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석탄박물관 입구, 아니면 무창포해수욕장, 미산 이봉주마라톤코스 등 해서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용역이 다 끝나서 회계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월 27일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요?

예.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탑을 세운다고 해서 효과가 이벤트 행사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해도 판매실적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3억 7,000만원씩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홍보탑은 머드에 대한 홍보탑이 아니고 보령에대한 홍보탑입니다. 거기에 일부 머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머드상품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 전체를 상징하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으로써 몇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젓갈이라든지 맛김같은 거,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보령비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머드상품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광고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령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광고판이 있죠? 대천해수욕장을 전경으로 해서 머드아가씨, 상당히 어둡더라구요. 밤에는 야광으로 해서 전기를 넣어서 괜찮은데 상당히 어둡고 또 적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 보이지 않아요, 높이가 얕아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3억 7,000만원으로 한다는 곳이 세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3억 7,700만원은,

고속도로변 하나하고,

고속도로변 하나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하나, 그것은 작아서 2,00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미산면 이봉주마라톤코스,

됐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하는 거, 지금 설계한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돼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현재 큽니다.

커야돼요, 왜냐면 그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현재로 볼적에 3m 이상은 더 높아야지만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보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모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있는 관광안내판하고 높게, 크기도 현재보다 1.5배정도는 크게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 확 트이게 보이고, 고속도로 오다보면 춘장대해수욕장도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안 보이더라구요.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이상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사항 20p부터 32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21p, 보령머드축제 개최현황 및 이후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드축제 행사일자 2002년도것 확정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머드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10월 6일날 결산보고시에 미리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해외여행사에 통보해 주려면 미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10월 6일날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산보고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혹시 회의록가지고 계세요?

확실히 됐습니다.

안됐다는데요.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민간위탁부분을 고려를 해보라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탁관계도 거론된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희가 틀을 잡아줘야할 입장입니다.

본위원도 머드축제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무대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백화점식 그런 식으로 행사를 농악한마당 뭐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업체인 민간위탁을 해서 제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광교통과직원들이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또 행사자체가 축제분위기로 완전히 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민간위탁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 내용은 민간위탁관계는 거론이 안됐었습니다. 날짜만 결정한 것 뿐이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당시 결산할 때는 그 얘기가 안나왔었습니까? 그리고 머드아가씨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발을 해서 그 아가씨들 몇번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있었던 고객들과 함께 하는 머드페스티발에 한번 참여했었고 서울 코엑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 홍보한 바 있고 남동구청의 행사에 한번 참여한 바 있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아가씨선발대회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머드아가씨를 선발을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도 지난번에 결산때 거론됐던 내용인데 그것은 조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

머드아가씨를 선발을 하면 그 아가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결정이 돼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머드아가씨를 선발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아가씨들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몇 가지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애요. 예산이라든가 또 선발하는 과정 등등을 그렇게 고생해서 한 결과가 결국은 활용을 안하게 되면 머드아가씨를 선발하나마나죠.

그런데 머드아가씨를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애로사항이 대개 학생이다 보니까 참여하기 어려워요. 수업을 빼먹고 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일반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나이제한을 하시죠? 나이제한을 하셔서 최소한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융통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선발에 출연한 아가씨들을 보면 계속해서 출연하는 아가씨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이 해마다 어떻게 향상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드아가씨선발대회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령은 18세이상이구요. 아까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수준은 제가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참여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범위가 확대됐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머드아가씨선발대회 규정을 할 때도 중앙지나 이런 곳에 내야지 지방지에만 내고 하니까 대개 충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출연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제를 민간위탁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보다 나은 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분야가 많아서 고생을 하시길래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현안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머드화장품 고급화는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 노파심에서 제가 의장이었을 때 한국건축협회에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보령머드화장품이 너무 싸가지고 선물의 값어치가 없어서 선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화장품하고 한방화장품이 20만원씩합니다. 하여튼 좋은건데 우리가 보면 포장도 좀 같은 아모레에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는 촌사람들 것 같고 그 사람들 것은 첨단같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화장품 포장도 알맹이는 별거아닌데 과자 속에 보면 먹을 게 세 개 네 개밖에 없는데 포장은 근사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급화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하고 두 번째는 26p입니다. 해완주유소 앞 도로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해서 해완주유소 일부하고 그 옆에 논이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서 수년간 불법점유해서 농사를 지어먹었는데 선형개량을 하려고 측량대를 대니까 방해하면, 이것은 업무방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산도에 가면 마을버스가 있는데 현재 버스와 봉고차 일반차해서 약 250대가 있습니다. 여름피서객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오면 다 그걸로 실어나릅니다. 그런데 버스를 없애고 싶어도 원산3리 일부지역 원산2리 일부지역의 노인네들이 교통수단이 안 됩니다. 매번 적자를 기천만원씩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27p,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니까 대천항이 없던 관광버스들이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백여대씩 옵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들이 닻을 산재해놓고 관광버스가 주차장이 5,000평짜리가 있어도 댈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대천해수욕장 3만 5,000평 부지를 다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대천항 여객선터미널을 지어놓고 5,000평의 여객선터미널 뒤에 주차장을 안 주려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해놨어요. 해양수산부의 반대입장을 피력하기 이 전에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이것은 보령시것이 틀림없으니까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항만시설하면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넘겨주게 돼있는 것을 노른자라고 해서 여객선 부속시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땅치 않다, 본위원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객선터미널 옆에는 이미 5,000평 정도의 땅이 또 남아있습니다. 자기네 편의시설 주차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또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입니다. 그 법령을 위반 안 하려고 항만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서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즉각 대응을 해서 입법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무관서인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양수산청에서 국가공사는 했을 망정 돈은 국가돈으로 했고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그 토지는 당신네들이 넘겨주기 싫어도 법령에 넘겨주니 이 주차장은 보령시 것이다, 다른 설명은 말아라, 하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관광교통과, 해양수산과가 적극 대처해서 차지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95년 6.27선거때 들어와 보니까 대천항 현재 주차장이 1,400만원에 임대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해서 취소하고 '95년도 취소하고 '96년도까지 계약을 했는데 '96년도니까 1억이상 수입을 올리니까 진정도 많이 맞고 나한테 투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만약의 경우 이 주차장을 뺏겨서 항만청에서 가져간다면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어민단체도 묵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력히 저희도 요구해 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설을 다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안해요. 그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국가가 다 해서 포장을 다 해놓으면 시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안서요. 저 사람들이 한 2억쯤 들여서 해놨으니까 우리가 1억쯤 보태주면 우리가 징수하면 한해에 2,3억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과제로 아시고 대산항만청에 적극 연결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머드화장품 고급화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출물을 추출해서 특허출연중에 있고 원래는 2002년부터 생산하려고 했던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킨이나 로션이나 영양크림이 생산됐을 때 게재에 가격문제를 재검토해서 현실화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타 제품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완주유소 도로선형공사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이것은 현재 경작했던 분의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맡은 업체가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쪽 일이 끝나고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이 반발하면 현장에 가서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해서 정 반발이 심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조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산도 마을버스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번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섬을 끼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 신안 등 몇군데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마을버스가 섬에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라도 유류대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정도는 해 주려고 공문을 내보냈어요, 영수증을 보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오천면장에 얘기해서라도 받아서 유류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항신개발지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그런 입장이나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고 제가 직접가서 부딪쳐 보겠습니다. 법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기 전에라도 찾아가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99개소에 차량신호기가 35대네요? 그런데 신호기를 우리 대명중학교 앞에 신호기를 하나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가 너무 비탈져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여지껏 미뤄왔는데 저희가 청주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거기보다 더 비탈진 곳에도 신호등을 세웠는데 우리지역에는 그보다 낮은 곳도 못 세워주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현재 사람이 11명이 죽었습니다. 과장님 저녁에 한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몰라도 저녁 10시정도에 가보면 최하 시속 110, 120키로 내달립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안된다라고 보면 무인카메라라도 1대 설치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천시내버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주차장이 허가가 나야 버스를 댔다 나가고 댔다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관내에 버스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을 허가를 내줬는지 허가를 안내고 그냥 무허가로 쓰고 있는지 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중학교 정문 조금 지나서 신호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신호기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 현지를 가서 타당성이 있을 때만 설치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무인카메라라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11월 16일날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사장 한테 그것을 진단해 달라고 공문을 냈어요, 다음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대명중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건물에 우유직판장이 있는데 그앞에 반사등을 달아 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끝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완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경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곳도 신호등이 달려있고 거기에 주민이 한번 건너가려면 아침같은 경우에 보통 2,30분 섰다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주차장이 시에 허가가 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천여객 임시주차장하고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보극장 뒤에요? 그곳은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임시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버스가 시내가 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대기소가 멀리있으면 그 시간을 대려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임시대기하는 곳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주차장으로는 아직 안봤는데,

한번 나가 보세요. 정말 우리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거기 가보면 엉망이에요. 교통이 아주 위험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 승용차 같은 거 쳐다도 안봐요,그냥 밀고 나오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p에 보령머드축제 개최현황 및 이후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령해수욕장에 숙박지와 음식점 가격 만족도를 보게 되면 3년연속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게 되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대천해수욕장은 몰라도 바가지 씌우는 해수욕장으로는 대천해수욕장을 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게 되면 평소에 진짜 해수욕철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 붐비고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더라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에 바가지 소리를 듣은 적이 없거든요. 분석해 본 결과 해수욕철에만 유난히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수욕철만 일시적으로 숙박업소나 식당을 세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은 장기적인 보령의 이미지 먹칠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세를 든 만큼 이상 빼야 되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철에 엄청나게 오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씌우는 해수욕장으로 이미지 부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시내에서도 새벽 3시경에한 숙박업소가 15만원을 받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시내까지도 침투가 됐습니다, 해수욕철에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숙박하고 음식은 직접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머드축제를 보고 드리다 보니까 3년연속 최하위로 기록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욕객철만 바가지가 극성을 핀다는 것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외지에서 욕객철만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다가 그것을 빼가고 그만 두려는 상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제가 숙박, 음식업 가격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 기는,

과장님과 관련된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광홍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름 해수욕 그쪽으로는 앞으로 100% 카드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하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이미지가 나쁘게 대천해수욕장을 먹칠을 하고 있는 바가지상술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해도 굉장히 이미지먹칠이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셔야만이 해수욕장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밑에 보면 올해는 유난히 해수욕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관광객들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요즘 개그맨 박경림이 내가 CF 나가면 그 회사는 망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30억 피소한 거 알고 있죠. 상대적으로 소비 지출이 낮은 여인의 광장 중심의 축제운영이, 결론은 수입을 적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2차지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3차지구도 개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쪽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 쪽은 이렇게 소비지출이 낮고 관광객이 오지 않는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과연 그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맞겠어요? 제 얘기는 이미 여기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라든가 서울, 경기권의 집중호우로 감소됐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여인의 광장은 아주 장사도 잘 안되고 관광객이 안가는 쪽으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돼있는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낮은 여인의 광장이 아닌 앞으로는 행사를 하신다면 조금 희소가치가 없더라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행사를 유치해서 그쪽도 활발한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관광교통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여인의 광장 중심의 축제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머드축제결과를 용역준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지출이 낮다할지라도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2차지구되면 3차지구도 하실 것이고, 이미 신광장은 전국단위의 관광객들한테 해수욕장의 신광장 이미지쇄신이 다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광객이 신광장으로만 치중하게 되면 상당히 차량이라든가 관광객들의 폭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사가 어떻든 간에 그 쪽으로 치중이 돼서 그쪽의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도 원래는 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무대를 여인의 광장에서 했을 뿐이지, 시민탑광장에서도 행사를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p에 보시면 죽도개발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유지(매립지)내 지장물 보상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도가로주변 선착장 가기 전에, 우리가 매립해서,

임시주차장,

집이 수퍼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저안에 들어가서요.

지금 임시주차장은요?

임시주차장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곳이 임시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보면 민가가 안에 있습니다, 정근혜씨라고요.

산 안에요?

아니, 해변쪽으로 길 바로 옆에요.

시유지인데 그럼 그동안 임대료라도 받고 있나요?

이것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다가 저희가 매립하는 바람에 저희것이 됐는데 전에도 한번 이것을 개발할 때 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5억과 시비5억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을 보상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장물에 대한 보상사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장물에 지금 집한채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가옥에 대한 보상만 할 것 같아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하게 되면 일정한 감정기관이 와서 감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럼 임시주차장 있는 곳은 아무런 지장물이 없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호등 설치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시내주정차 단속요원 13명, 스피커 발부가 목적인지 교통흐름의 원활함이 목적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부터는 존경하는 박흥수 감사위원장님하고 교대를 하겠습니다.

황경복 간사님 장시간 회의주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일정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산업건설국장 김종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활동을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p부터 1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4p,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우리시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한테 준 돈이 1,100만원이고 마지막 장에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손도 안대고 코를 푸네요, 사무실 주고 인건비를 주고 공공요금 주고 통신비 주고 소모품 주고 식생활 신문구독비까지 주니, 이거 어떤 단체예요? 뭐하는 단체예요?

소비자정보센터라고 해서 전국 시·군 주부교실을 이용해서,

다른 곳도 이렇게 많이 줘요? 보령시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더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곳 내역도 한번 봐봅시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줘,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심지어 식사비까지 다 주면 이게 무슨 민간단체에 주는 거예요.

사무실임차료는 저희가 내내 거기에 주지만 어차피 시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주부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경영사업소 2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다, 삼십몇만원, 쬐금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시·군 지원해 주는 사항이 공주시가 1,000만원 아산시가 1,200만원, 논산시 1,200만원,

이게 잘 쓰느냐 못쓰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상담요원 인건비가 낮으니까요. 계속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이 다 처리를 해 주고, 사실상 일이 많이 있어요.

다른 유사한 단체 없어요?

다른 단체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부교실 말고 부인회 뭐가 또 하나, 그 단체는 똑같은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소비자업무를 거기서 대행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규제도 받고,

보조금을 줄이세요. 보령시 채무가 많은 것이 단체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고, 17p를 볼께요. 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시장활성화추진있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천시장이활성화 됐습니까? 둔화됐습니까?

현재 둔화됐다고 봐야죠.

고속도로를 개통하니까 대천시내의 물가가 비싸서 전부 다 서울로 봉고차 타고 사러갑니다. 1시간 반밖에 안되니까 저녁먹고 갔다가 야시장보고 새벽차로 다 옵니다. 물가가 비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둔화된다, 또 한 가지는 대천에 보면 대천휴게소 있죠? 휴게소를 보면 저는 휴게소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전국 휴게소를 잘 들려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내고향 농산물센터를 가서 보면 콩도 팔고 팥도 팔아요. 보령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특산품 코너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거든요.

아니, 특산물 팔아주는 것도, 보령휴게소에서 우리 거 파는 거 얼마있어요?

현재는 없죠. 앞으로 거기에 하려고 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은 전체가 호남일색이지만 특히 대천휴게소는 호남분들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분들이 팔아먹을게 1원어치도 없다, 하는 지역 여론이 강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입니다. 7p, 집단민원 및 진정 나온 거 있죠?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그런데 시장사용료 때문에 과장님 고생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인하조정은 불가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3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이 역사가 이전이 되고 터미널이 이전되면 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m 소방도로가 있으면 옆에 풍물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우선 시장이 잘 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산자부에 까지 가서 주차장사업비 8억을 요청하고 설명도 하고 왔는데 그게 총체적으로 전국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16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도에 배정된 것이 10억, 저희가 그 10억중에서도 2개 시장에 준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도에 갔더니 그게 산자부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끝발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국비를 30% 주고 시비나 도비 40%, 자담 3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해서 우선 관광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우선 대체를 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주는 돈은 전액 100%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도와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뭐하냐면 시장사용료 인상이 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식이가 올렸다고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정 이것말고도 시장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유리창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당시 시에서는 어느 정도규제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겠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리창이라도 깨끗이 고친다는데 그런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12p를 보니까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도비 7,3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하다 보면 중도 탈락이 되고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집정원이 미달되고, 그러다 보면 국도비 비율정산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고,

하여튼 재래시장이 빠졌는데 활성화, 그 용역은 완결이 됐죠?

예.

그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편성된 거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시장주민들이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했는데 물건을 진열해놓으면 여러 가지 현재 슬래트 같은 것이 시커먼 것으로 해가지고 어둡고 하니까 상품가치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도 견학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차양막 설치를 많이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차양막 설치를 해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75상가도 좀 해서 하나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같이해 나가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사항 19p부터 35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p를 보시죠. 석유류 및 LP가스 공급업체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우리지역 휘발유가 리터당 얼맙니까?

1,230원입니다.

인하해서 그렇죠?

예.

경유는요?

경유는 500, 최근 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500원짜리가 어디있어요.

최근 590원, 570원입니다.

인하해서요.

예.

몇% 인하했습니까?

인하율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8월달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해수욕장 현지 실태조사를 갔을 때 우리지역의 석유값이 680원이었어요. 그리고 휘발유값은 1,310원, 그때 당시 예산은 얼마였냐면 휘발유 1,260원, 그리고 경유는 598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인하폭이 있는데도 우리가 비싸요. 그런데 보령이 물가가 안비쌀래야 안비쌀수 없는 것이 석유가 비싸니까 기름파는 분이 기름을 많이 팔면 시의 세수하고 관계되는 거 있나요?

사실상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그런데 하루에 세드럼을 때는 중장비도 전부 우리 지역에서 안써요. 여기서 예산에 있는 대흥면까지 가려면 불과 20∼30분 정도면 다가요. 그런데 유독 왜 보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름값이 비싸냐, 누누이 위원들이 수십번씩 얘기를 합니다. 내려주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담합의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담합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합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액수가 10원, 20원 차이밖에 안난다. 여기가도 10원, 저기가도 10원, 이런 현상들은 물가를 관리하고 석유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랜 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은 김제, 부안, 정읍, 영덕, 울진, 영천, 포항, 동해, 삼척, 횡성, 천안, 아산, 예산을 총괄해서 빼왔습니다. 우리하고는 드럼당 경유는 20리터 한 드럼에 1만원이 차이가 나고 1만 2,000원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 교통의 요지로 봐도 보령이 동해시나 삼척시보다 가깝고 석유화학단지가 인접인 서산에 있고 오일뱅크도 가까운데 비싸요. 서산에 가 보면 얼마나 싸냐, 그러면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 하고 질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숙박요금, 기름값, 음식값, 다 자율입니다. 자율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관계는 전부 카드로 쓰게 돼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내리면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국세를 환수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할 거 아니냐, 물가 최우수라는 우리 보령이 어떤 명분으로 최우수인지 몰라도 비쌌던 물건을 과장님께서 많이 내려놔서 상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고, 소비심리가 그렇답니다, 만원짜리 옷을 놓으면 우리 보령시민들이 안 가져간대요. 1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라고 써놓으면 사간대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름값도 비싸야 사가는 건가, 과장님 본위원이 6년동안 매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기름값 얘기를 안한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가게를 하고 있고 본인이 때기 때문에 한달에 몇드럼을 땠나보면 최소한도 다섯드럼을 땐다 이거예요. 그러면 드럼으로 때는 가게에서 예산가서 사올 수 없잖아요. 고스란히 중장비하는 사람들처럼 열드럼 다섯드럼 고스란히 사오는데 이런 분들이 누구냐, 보령시민이다, 좀 관심을 가지고 6년째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좋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관계는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 물가담당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석유가격은 물가연동제가 폐지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공주라든가 천안, 대전을 비교해봤어요. 보령보다 공주같은 곳이 50원이 더 싸고 천안이나 대전은 현저하게 100원 차이가 있더라구요,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봤어요. 근간에는 지난번에 천안도 갔다 오고 아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산 같은 곳은 1,180몇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보령하고 공주나 아산하고는 50원 차이인데 지금은 25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하여튼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앞으로 보령소식지라든가 그런 곳에 기름값을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공표도 하고요.

리터당 50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한 드럼에 1만원입니다. 12∼13만원짜리에 1만원차이면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19p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용촉진훈련 2000년도 2001년도 12개기관, 14개기관이, 쭉 나열돼있습니다. 훈련 인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지정은 저희가,

인원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신청을 각 기관에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도예산하고 각 직종별로 목표인원이 있습니다. 각 시·군 안배를 해서 지정해 주는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로 더 사용해도 안되고 현재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각 기관마다 훈련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죠. 직종별로 차이가 있고 다 있습니다.

지방마다요?

예.

그런데 지금 660명 위탁에 중도탈락이 88명, 수료 55명, 취업알선실적이 208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0%가 미달됩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취업문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기관도 취업실적에 따라서 다음 해에 지정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꾸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카드도 있어서 노력을 해요. 노동부에 공문도 보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정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이 208명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보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50%가 미달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영상, 운영상의 수요와 공급차원 이 기초적인 거 하나라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2000년도 2001년도 에 인원배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탈락내지는 뭐 50%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50%가 미달됐습니다. 분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분석도 분석이지만 취업실적이 저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우선 수료를 하면 많은 기능보유자가 생기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취업문이 좁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훈련비 세부사안을 봐야겠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고 2000년도에 1억 6,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1년도에 2억 5,900만원, 합계 4억 2,300만원이 고용촉진훈련비로 집행이 됐어요. 앞에 12p에 보면 훈련비,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7,300만원 반납하고 국도비, 이 예산액이 3억 1,000만원이라고 돼있고 이월액해서 집행, 불용, 해놨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국도비 반납하는 현황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은 2000년도 예산액이 3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2001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에요, 1억 4,600만원이.

그래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6,10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한 금액에서 하는 거예요. 이월금액 1억 4,600만원에서 6,1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시비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제외한 국비하고 도비 7,300만원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이것이 지금 시비 포함해서,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1억 6,400만원 아닙니까?

1억 6,4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이 12월말까지 남은 것은, 왜냐면 이게 훈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입소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이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월해서 써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월이 됐든 다 좋은데 지금 이 숫자를 12p 숫자를 2000년도 1억 6,400만원을 맞춰달라니까요. 본위원이 납득하게끔 1억 6,400만원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고용촉진훈련비로 지급이 됐단말입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국도비 7,300만원을 반납을 했든 안했든 이것을 1억 6,400만원에 맞춰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를 내용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뽑든 안뽑든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건 사실이죠?

아니, 저희는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님하고 이견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연도를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이 다음년도 3월달에 훈련이 끝나고 하다보니까 훈련비는 계속 매월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탈락이 됐든 뭐가 됐든 2000년도는 총결산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비를 2000년도 정도는 벌써 결산이 돼서 그 다음에 전부 탈락자가 몇명에서 수료자가 몇 명, 취업자가 몇 명,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위원들이 봤을 때 숫자는 개념도 안 맞으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11p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00년도에 예산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1억 6,400만원, 1억 4,600만원이 남았죠? 그것은 200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연계해 주시면 숫자가 딱 맞죠.

2001년도 1억 4,600만원이,

이월됐죠. 그러면 그 다음표가 1억 4,600만원이 있었는데 이월액이 딱 나오죠.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진작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2001년도에 216명입니다. 2억 5,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훈련기관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반도 안되는 인원에 배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달에 들어가서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간중간에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6월달에 들어가면 내년도 5월달에 나오거든요. 예산이 안 맞아요, 똑같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개월코스를 3개월만 다니다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럼 3개월 훈련비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 이유를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죠. 출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니까요. 출석여부를 훈련기관에 가면 A라는 사람이 며칟날 나오고 안나오고 도장찍은 것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너 언제 중도탈락했느냐, 물어봐서 정확하게 맞고 해야 훈련비를 지급해 주는 거지 막연하게 안주는 거든요. 도에서 확인나오지, 우리가 확인하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골치 아픕니다.

훑어보니까 진짜 잘 해야겠네요, 골치도 아프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료증을 취득했는데 취업이 안됐어요, 이런 사람들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사후관리는 시하고 훈련기관하고 계속 매치를 해서 하는데요새 아닌게 아니라 취업문이 좁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상 대학생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이런 직종들이 유망직종이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2p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중에서 2000년도에 기업유치 1건, 13개업체,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는데 15%밖에 진도를 안했다고 2000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기업유치 1건에 똑같이 15%로 돼있어요, 지출된 금액도요. 기업유치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지역에서 한전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제조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융자요?

예,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은 대상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총사업비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게 돼있어요?.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하도 많아서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4p, 국도36호 흑포삼거리 공사가 이리치고 저리치고 이리붙고 저기붙고 돈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좌로 우로 놨다가 또 뜯어내고 다시 밑으로 가고 나는 거기가면 헷갈려서 원,

일부 조금 증액이 된 것도 사실이고 낭비된 요인도 있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재에 저희들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대적인 사업, 수도관이설, 또는 맨홀 재시공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 건드리면 교체를 해 준다는 농업용 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도로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개수를 해 주는 부분이 증액이 됐고 부대적로는 표지판을 좀 옮겼다든지 한 게 있었고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흑포삼거리하고 여인의광장측 상인들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서로 대치하는 분야에서 조율을 해서 조정하는 바람에 설치를 했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옮겨서 다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금액적으로 본다면 1,000여만원의 낭비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만 됩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고 믿고요. 15p, 임차료 예산 및 집행내역이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예, 소송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당해서 지금 현재 이 액수만 되면 두분이 밑에 1년 6개월짜리는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계속 내줘야 하는 겁니까?

계속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을 해 들어오기 전에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총 2억 9,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원래 소송을 제기할 당시 '99년도 8월달에. 지금 그간의 것은 인정은 안한겁니까? 한겁니까?

그간의 거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2000년도에 준 것은 그동안 것을 전부해서 그때까지 3년분을 판결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그전은요?

그전 것은 소송에서 3년분만 줘라 해서,

그후는요?

그후는 매년,

그럼 이런 것들이 보령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을 못합니다. 특히 해수욕장통이 많고 하천변도 있고 시가지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다 줄거 아니에요?

추세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송을,

우리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에 지는데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면 예산을 세워서,

'99년 8월달에 소송할 당시 2억 몇천만원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왕왕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년전 이후 것은, 이전 것은 안줘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거네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그 중에서 일부가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천시에서 대해로를 시설할 당시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빨리 안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물어야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것은 그 이전에 아주 이전부터 서류도 없고 언제 포장이 됐는지 근거가 확실치않은 것, 그런 것이 주가 되고 있고 대천시때 한 것은 근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합의해서 총괄 매듭짓는 방법은 없어요?

적법하게 합의해서, 그것은 개인같으면 부담스러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 임차료로 해서 계속 집행해야 한다,

임차료도 안주려면 언제라도 사야,

사야죠.

사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당히 임차료에 조금 보태서,

이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마을에 사도도 시에서 다 이걸 줘야해요. 차도 지나가는데 막아버려요, 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계속썼죠, 줘야 할 거아니에요. 우리만 줍니까? 국가에서는 안줍니까? 우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보령시만줬습니까? 국가도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리주체별로 소송이 붙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보령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줘야 한다,

예.

큰일났네요?

부분적으로 사도관련해서는 민법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로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막 막지는 못하는데 소송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막 막기에 앞서서 막으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시끄러워지니까,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 땅이 사도로 들어간 게 10평이 넘어요. 소송하면 시에서 줘야할 거 아닙니까?

판결에 의해서,

큰일났네요, 그럼 그만합시다. 세 번째예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홍보지구로 인해서 무면허, 무양식업자들의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홍보지구개발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돈이 내려와서 보상금심의를 했는데 일부라고 해서 안 찾아갔어요, 건교부에서 줄 사항이 아니다 해서 안가져갔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못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천, 천북, 청소, 이 분들이 보상심의를 '96년도 4월 18일날하고 여태까지 안했어요. 보령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보상심의도 세사람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민원이 현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지구 보상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홍보지구사업단으로 하여금 그간 미처리됐던 맨손어업, 무허가 어업행위, 또 객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준것이 그때 당시에 막을 때는 20억 이상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해당사항없음, 그러니까 이쪽 96년도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90년도 초에 하고 안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셔서 천북, 오천, 청소분들 홍보지구의 피해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지구 관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성까지는 저희들이 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보상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저희 건설과에서 농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내용이라든지 대상여부는 실제는 오래 전부터 수산과에서 관련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심의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하는 것이고, 개최할 당시는 본위원도 위원이 아니지만 참여인사로 해주세요. 빠른시일내에 개최해 주세요. 홍보지구사업단을 끌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7p, 국도21호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청소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향을 청라, 청소만 써놨어요. 오천방향은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예쁘게 오천항도 하나 기재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광천IC가 실제로는 천북IC입니다. 땅 뺏기고 지명을 뺏겼습니다. 천북에서 광천IC에서 10㎞를 더 가야 보령땅입니다. 거기 광천IC입니까? 천북IC입니까?

지금 토지 IC 깔고 앉아있는 토지 자체는,

천북면 신죽리예요, 보령땅인데 그러면 인접의 도시로 하여금 IC의 명칭을 준다 하더라도 작게 천북이라고 써줘야지, 남의 땅 남의 IC 만들어 놓고 광천만 커다랗게 해놓고 천북은 이름조차 없으면 되겠느냐, 오늘 김경제위원이 안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천북위원이면 저는 천북으로 고치는데 머리를 싸맬것입니다. 보령시쪽에서도 원래 IC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광천, 대천, 춘장대, 무창포와 5분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국고낭비거든요. 그런데 천북은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천도 IC명칭을 대천보다는 그쪽에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대천해수욕장IC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보령, 이쪽은 대천, 대천해수욕장IC,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거기 표지판 위에 대천해수욕장,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만원짜리 상품권에 딱 이렇게, 옆에라도 해줘요, 대천해수욕장IC해주라고요. 홍보의 가치가,

그 사항은 대천IC에 대천, 보령이라고 한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59p까지라고 했는데 60p에 질의할 게 있어요. 하나만 질의하려고 마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재취현황입니다. 골재라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죠?

예, 하천골재 해사 이것은,

아니, 바다골재,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물컵인데 건설과에서하면 골재고 수산과에서 하면 규사입니다. 수산과에서 물을 먹으면 사이다고 건설과에서 물을 먹으면 콜라예요. 똑같은 물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주 안타까운 사항이 '99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해사로 쓰면 채취료가 650원씩이고 1,400원중에서 750원씩 들어와요. 규사를 쓰면 무효예요, 2만루베가 규사로들어갔어요, 그 돈을 못받았어요. 이제는 규사값이 올라서 지금은 해사보다 규사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해사를 채취하지 규사를 채취하지 않해요. 똑같은 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규사로 갖고 오면 2,000몇백원, 해사로 갖고 오면 1,400원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해도 되겠느냐, 업무도 건설과에서 하려면 하고 수산과에서 할라면 해야되는데 또 허가를 여기에 내놨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냐면 월도지선입니다. 원산도 15선 해가지고 허가를 여기에 내놨어요. 여기는 계속 10여년씩 파먹으니까 없어요, 어디가서 파느냐, 앞에 파는 거예요. 법을 허가를 내놓고 도둑질을 해먹는다, 이거예요. 한 배가 800내지 1만루베를 실어가요. 1만루베를 실어갈 당시에 현재 루베당 얼마입니까?

75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75만원의 손해가 나죠?

그렇죠.

해경? 신고서? 요새 신고하는 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둑을 하루에 두번을 맞으면 150만원입니다. 인력부족하다고 하지말고 수산과와 건설과가 서로 통합해서 보령시 겁니다. 한사람은 사이다고 한사람은 콜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본위원이 목도 좋지 않고 얘기도 많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하니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해사채취는 큰 문제가 없는 한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가뭄때 저수지 준설을 수십억내지는 수억들여서 한 바 있죠? 그런데 요즘 뿐만 아니라 간혹 우리 관내를 지나치다 보면 저수지 상류지역에 육사가 잔뜩 골재가 쌓여있는 곳이 한 너덧군데 됩니다. 그러면 한해대책으로 저수지 준설하는 것은 담수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점을 봤었는데 이런 골재채취를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준용하천도 사실상 메워서 홍수가 났을 때 농경지가 유실되는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채채취를 그런 것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을 파냄으로써 담수량이 많고 또 준용하천에 메워서 농경지가 유실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차선 준공일이 얼마 안 남았죠? 언제입니까? 금년에 되죠?

부분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차선 준공이 되면 그동안 국도로 사용하던 도로가 시도로 이향을 받죠?

예.

4차선을 내기 위해서 절개부분이 안됐다고 보면 시에서 책임이죠? 그런데 엊그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대전 국토관리청을 다녀오셨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어떤 경우라도 금년내에 완료돼요 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한마디로 빙판이 나면 사고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관계업자와 빨리 촉구를 해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왕에 결정이 난 것 때문에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차선을 내기 위한 절개부분이 누차 감리단을 대자고 했고 건설과 직원 모분을 같이 모셔다가 봤는데 자기는 상반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시인하고 갔는데도 했다는 것이 고작 산마루 측구 이것만 해놓고 다했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성선 입구가 그런 현상이고 또 장야선 발주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토지 미보상으로 해서 토지미협의 지연 하셨는데 거기 한 필지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를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남겨놓고라도 하느라면 언젠가는 하게 될텐데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서 토공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자보수다 해서 경사를 급하게 잡아가지고 무너진 곳이 있는데 휀스쳐 놓은지가 한 5개월째돼요,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셔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상류 준용하천바닥부분에 골재채취를 해서 저수지용량도 넓히고 또 호우시에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도 예방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실제 저수지는 지금 사례가 청천저수지 상류에 기반공사에서 골재재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상류부분에서 제가 아는 소류지 부근에서는 골재채취를 해서 타산이 맞을 만큼 엄청나게 퇴적돼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문제는 소규모 진출입로 같은 것이 개설이 안돼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소규모적으로 조금씩 하면 큰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골채채취 장소를 사전에 채취지역으로 고시를 선행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고시된 지역내에서 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면 과연 채취업자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들어서 할 것이냐, 저희들도 소규모적인 것은 진출입로 등등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매년 바다골재 이외에는 채취대상지가 예정지 고시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못해왔습니다. 준용하천 바닥부분도 부분적으로 퇴적이 되는 부분을 많이 파내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파내면 그 자체가 세굴이 돼서 법면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오히려 상대성 민원이 또 생길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큰 하천이 아니라고 하면 막상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천천, 웅천천 이런 정도의 크기, 그게 준용하천, 보령시내에서는 제일 큰 하천인데 거기에 채집할 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적이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의 허가를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검토를 해봐서 예정지 고시를 선행하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해야죠, 그런데 검토를 해봐서 별 문제가 없고 주위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준공 대비해서 청소시가지 덧씌우기한 거 개선하기 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면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4차선 준공에 대비해서 통성선 입구 개선부분이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은 청소 덧씌우기 개선관계는 아시다시피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계장하고 담당국장, 과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서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선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통성선 입구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확인을 받아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야선 공사중지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중지한 것은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챙겨보고 그거 이외로라도 사업할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60p부터 88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골재채취 꼭 해야됩니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거기서 나온 100%가 전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지역은 송학리 인천쪽에서 골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등등 모래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송학리에서 갖다 쓰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허가를 내준 곳에서 안 갖다쓰고 거의 거기서 갖다써요. 그런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사채취를 안했다고 해서 배가 다니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라도쪽도 분명히 골채업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것을 갖다쓰는데 우리도 앞으로를 봐야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취를 해서 지금 뭐 3억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뒤에 보면 설계변경해서 해 준 것도 4억 8,0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이 골재문제는 뭔가 과장님이 물론 좋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선 좋은데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사광업권으로 설정이 돼서 그 내부에서 파는 겁니다, 그 구역내에서. 물론 구역이외의 부분도 침범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구분하기가 실제 불가능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채취된 모래가 지금 군산으로 돼있거든요, 반출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로는 여기서 채취하는 것은 굴껍데기가 상당히 섞여있고 첫 번째로는 세립이 있습니다. 입자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오히려 골재라고 모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세립규사라고 보는 편이 낫겠다, 다만 거기 패각류가 상당부분 섞여서 레미콘회사에 납품하는 곳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거기서 희망을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실제 서해안고속도로 할 때 바닥에 연약지반 매립용으로 상당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적장이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군산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꼭 돈관계로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각종 골재 소유다시 량 파악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충남도 거를 집계해서 건교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이걸 안해줄 수 있는 명분이 그렇게 똑 떨어진게 없었고 기왕에 광업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외로도 골재관계 때문에 건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명분상으로 광업권 설정도 안돼있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 어민들과의 문제, 양식시설피해 그런 것을 들어서 한 건도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허가를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지금 4억 8,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된 액수가 4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예.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말입니다. 사전에 설계가 거의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설계를 하면서 측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굳이 설계변경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어디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내역서를 잘못 산출해서 자재가 부족하다,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사한테 뭔가는 한번 정도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잦다고 하는 것은 실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황을 잘 알고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것은 잘했다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챙기느라고 챙겼는데도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챙긴 것하고는 무관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또 새로이 실제 그 공사하고 그렇게까지는 관련을 안 시켜도 될 것도 생기는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시 생기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지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따르고 금액도 증액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관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제 중간점검을 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렵고 분야별로 챙겨보고 또 용역하는 사람들은 미처 못 챙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역납품단계에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할 것은 해 나갑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만족스러운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생깁니다.

용역사에서 대개 몇번정도 나옵니까? 설계를 한다면, 공사를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보통 현지에 몇번정도 나옵니까?

변경을요?

변경할 때말고, 맨 처음 실시설계할 때요.

용역회사에서 현지에 몇번이나 오느냐구요?

예.

그 사람들은 측량할 때는 계속 와야 되고 현장 조사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할 때는 며칠이 됐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규제하면서 잠깐 갔다가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정리하다 가 의심스러우면 또 오고, 횟수로는 그렇고요,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대개 데스크프레임만 하니까 이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송학 ∼고정간 도로공사를 어제 발주하셨죠? 공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는 다 됐습니까?

합의보다도 저희들은 아주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전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선행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에 관계부처 협의를 사전에 거칩니다. 환경부에서 상당히 보완지시가 여러차례 있었고 저희들이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거기서 소모가 많이 됐고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돼서 고시까지 됐는데 그것이 고시된 후로 바로 저희들이 피해 영향조사를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된 상태에서 발주한건 사실이죠?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조사까지는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도 위원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오천, 천북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대천방조제를 통해서 해수욕장에 진입하기 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도로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 총예산이 얼맙니까? 20억이 넘죠?

저희들이 지금 발주 의뢰한 것이 15억,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까지 해서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주권사업이죠? 원래 정주권사업 목적에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조금 얘기는 됐었습니다. 뭐냐면 기본조사를 처음에 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설명회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농발심의까지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어찌됐든지간에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지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의도는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될거 아니냐, 어느 선까지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걸 수백건 수십건씩 쪼개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며칠 하십니까?

금액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좋아요, 1억에서 50억미만,

20일간,

20일간 하시죠? 현장설명은 며칠하십니까?

현장설명은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면서 현장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해줍니다.

입찰공고 한 것을 보니까 현장설명이 없더라구요. 설계검토죠?

그러니까 현장설명이 됐든지 설계검토가 됐든지 요청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며칠 내로 하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7일하시죠?

하여튼 적격심사 절차이행은 해야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기간이 7일이죠? 총 그렇게 하면 34일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실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이거 사고이월된 거죠?

당연히 사고이월은 불보듯 뻔한 사항이고 다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넘어가면 이 사업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별로 해서 발주의뢰를 우선 급한대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입찰공고부터 적격심사까지 하는 일자를 촉박하게 잡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안 올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설계사하고 공사주하고 동질감을 느껴야 그게 없습니다. 설계사는 설계용역은 와서 진짜 주민을 먼저 만나고 읍·면·동장을 만나고 거기에 각 지역구 의원을 만나서 어떤 이러이러하게 먼저 선 대화가 됐더라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없어요. 그 사람은 공사하고 무관합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설계사하고 공사주하고 동질감을 느껴야되는데 동떨어져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내 설계비만 똑 따먹으면 그만이고, 공사주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하든, 용역설계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그러한 것을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게끔 이것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거기에 제재조치도 해야 되고 설계변경 용역한 업체는 앞으로 일을 6개월동안 안준다 라든가 안 그러면 진짜 동질감이 형성되면 설계변경이 안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셋째날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