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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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총예산을 금년도 사업비와 과년도 이월사업비인 총 350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오고 있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현재 의회에 상정중인 도시주택과 소관이 약 250억원정도의 많은 예산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금년의 시행착오가 최소화돼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p부터 4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뒤에 전담 계장님들이 많이 앉아계시는 것을 봐도 그 과의 중요성, 고질적인 현안사업을 많이 잘 무리없이 처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33p, 동대지구특별회계가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동대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현재 여러 가지 회계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지난 임시회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잔액도 남아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만 남겨놓자 해서 일부 존치가 되고 있고,

황경복위원

없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런데 2001년도 정리추경시 해결을 한다고 처리현황에 써놨는데 2001년 정리추경이 언제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게 2000년도에 발생한거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한거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물론 도시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보령시 기획실 또 결산검사 총괄하는 회계과 있죠, 도시주택주택과는 큰 잘못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기획실이나 회계과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고요, 장부상으로 남아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은 바로 그때에 감을 잡든 뭐를 하든 일반회계로 빨리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35p입니다. 도유림분할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할에 반대요지가 있고 또 전체적인 매각이 한꺼번엔 힘들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할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며 전체매각, 건의, 뭐 전무후무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반대를 하고 전체가 어렵고 반응도 없고 면적을 측량해야 하고 지금 330여세대가 면적이 다 구역적으로 면적이 다 나와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조사된 330세대만 가지고 운운을 해야지, 자꾸 옆에서 등재도 안되고 즉 얘기해서 도유림 그때 도유림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도 안낸 사람도 있어요, 소수가 있는데 현재 조사된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빨리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촉진이다, 폐광진흥이다, 타이틀만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하고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330여세대만 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개개인의 면적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세요. 누락된 것은 누락된 것이 따로 있고 여기 에 과장님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맞물려있어요. 개발촉진지역이나 폐광진흥지역이 맞물려있다고요. 이것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장님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어떤 광산의 모산지대를 탈피해서 보령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을 도유림분할매각과 또 폐광진흥지역 개발촉진지역과 맞물려서 갔을 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보령시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구역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시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령시에서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보령시 공무원 전체가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도 많고 일도 많은 75상가 철거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4p,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시계획사업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새로 뚫는 곳이 있는데 기 있는 곳마저 안해 주는 것은 굉장한 문제로 등장하는 곳이 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종현위원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명천주공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명천주공이나 이쪽 동대주공에서 전체적으로 우회해서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명천주공에서 이쪽까지 직선거리로 본다면 얼마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1.5㎞정도,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 금년도 예산이 쭉 나눠먹기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명천주공이나 동대주공은 이미 충남 종축장을 개설한 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충남 종축장은 주거지역에 안치돼 있어요. 보령시민이 우리 시청에 보면 파리가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런가 하면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도심의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외곽에 있다가요. 기필코 빨리 철거할 사항이다. 도에 얘기해서 우리 명천이나 비둘기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파리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빨리 철거해주쇼, 하고 도에다가 우리시에서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명천주공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까지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거리는 예산도 어느 지역 보상을 주고 뚫는 거 한두건밖에 안 됩니다.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올 수 있고 차로가서 집에 점심먹으러 가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고 딱 2,3분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연료절약,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도로가 제일 먼저 뚫어져야할 도로다, 관심을 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 구간의 도로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동료위원님이신 황경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어항, 섬, 이쪽에 성주, 도유림내지는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면적이 넓다고 해서 분할을 않고 있는, 하나의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보령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예정된 성주 이쪽의 도유림지역은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보령시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보령시의 임야하고 바꿔주세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민이 마음놓고, 의식주가 최고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최고인데 잠자리가 비가 오면 떠내려가나 개구리는 비가오면 도망갈 줄은 알아요, 이것은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시민이 보령시정을 믿습니다. 맨날 의회할 때 감사할 때 시정질문할 때 용의는 없으냐, 교체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보면 별거아닙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죽정동에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한전아파트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어서 출근길이 막힙니다. 봉황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대상이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종현위원

제가 세가지만 부탁을 드리 니 과장님께서는 봉황산 밑에 말도 많은 남해아파트 뚫어라 그것보다도 터널을 한번 뚫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제일 시급한 명천주공에서 시청까지의 도로개설, 그리고 종축장은 빨리 청양으로 옮겨가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바꾸던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5세대이상의, '81년도 4월 30일 이전 집들은 지금 다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주같은 곳은 '81년도가 아니라 60년대 집입니다.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관사항 48p부터 69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임세빈위원입니다. 57p, 개발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차를 두고 바로 폐광진흥지구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지정용역검토시 혹시 폐광진흥지구의 사업대상지구도 개촉지구의 범위지구내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개촉지구가 먼저 지구지정 신청이 되고 저희가 개촉팀이 금년도 초에 발족이 돼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법규를 연찬한 결과 개촉지구안에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그때 연찬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지역을 지금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지역이나 저나 지역의 보령댐이라는 것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역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령댐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보령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남도, 서북부 7개 시·군의 80만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미산면민에게 그만 한 피해를 줬으면 피해되는 만큼의 무엇인가 대가가 가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니까 당신네들은 억울하더라도 참아라, 라는 것밖에 간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라는 게 뭡니까? 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침체된 지역을 활력있는 지역으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폐광진흥지역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을 해놓고 개발촉진지구내에만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신청을 할 때 보령댐, 미산도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보령댐의 상수도보호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신청에 따라서 보령 전체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산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폐광진흥지역까지 거기에 속해도 된다면 미산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미 보령댐이라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지지도 않은 상태고 시설물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보호구역을 원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역이라는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업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미산에 도화담이라든지 그 지역이 폐광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촉진지구 법률에 묶여서 그쪽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사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말씀드린다기보다 먼저 의원님과 미산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도화담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야될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자료작성은 다 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역의 설명회라든지 대책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지정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령이 사실 저희도 개촉과 폐광이 별도 분리돼서 지정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에 현재내에서 그렇게 선행적으로 먼저 지정돼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현재 법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판단으로 현재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령시민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폐광진흥지역에 미산이 빠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00% 다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 지역만 자꾸 얘기하는 꼴이 되는데, 않고 바로 검토를 해서 제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저 또한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됐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댐 거기에서 헤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지역민들도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관에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폐광진흥지구라는 사업하나 때문에 소외감 느끼는 미산면민에게 뭔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또한 행정에도 뭔가 마음을 가지고 미산면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수만위원입니다. 57p, 폐광진흥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배정받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가 1차지구 2001년도 사업비를 보면 사실 확정은 이미 시켜놨는데 확정시킨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5억이 대천해수욕장 관광편익기반시설로 목적 외에 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5개년 계획사업을 계속 폐광지역 사업비 갖다가 편익시설이나 해수욕장 이런 관광사업쪽으로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편익기반시설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께서 누차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계획된 이상으로써는 아직 폐광지역에 관한 사업비를 성주라든지 웅천, 청라지역 외에는 아직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앞으로는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편익기반시설도 5개년계획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당초에 폐광지구, 당초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할때 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단 말입니다. 당초 몇 년 전에 폐광지구 사업비 올리는 거라든가 계획을 짤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는 거죠.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목적외로 이렇게 폐광지구사업비를 갖다가 아까 임세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폐광지구도 웅천에도 있고 미산도 있고 청소 성연리 뒷산에도 있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거리제한을 해서 해수욕장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까운 범위안에서 거리를 두고 쓰라는 것이지, 이런 개발지구에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목적이.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대천해수욕장은 사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전체의 경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쭤보신대로 당초에 포함된 계획 이외에는 앞으로 추가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확정을 시켜놓고 계속 폐광지구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는 추가로 저희가 폐광지역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해수욕장 관련된 사업비 이외에는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획 이외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넣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시켜 놓고 폐광지역사업비로 당초 계획을 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개발한 곳에 개발사업비를 쓴다? 개발안 된 폐촌지역에 개발을 하라는 사업비를 갖다가, 계획 안 붙어도 그렇고 앞으로 안쓴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대식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8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532개소에 집행된 것이 175개, 미집행이 357개인데 비율은 잘못 내오셨네요. 55.4%가 아니라 대천 35.4%, 웅천 20% 한 27∼28%가 되겠네요, 잘못됐고, 그런데 357개 사업이 미집행됐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는데 357개소중 현재까지 폐지될 거, 변경할 거, 심사할 거,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1차 현지조사가 마무리 됐고 시한은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저희계획은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내부결정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초에 중간 보고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용역회사에서 현지 실사를 몇회나 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현지 여기에 10일정도 주재를 해가면서 3명정도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옛날 도시계획도로를 짠 걸 보니까 기둥놓고 자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시비도 아주 안들게끔 현재 일반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런 도로를 이용하면 시비도 아끼고 민원도 덜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호엔지니어링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여러차례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대천8통 올라가는 곳도 거기다 어디로 가라고 4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여러차례 가서 같이 현장시찰을 많이 하시고, 도시주택과 직원들 75상가 진짜 철거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체증이 쭉 내려갔는데 주위상가 영업보상을 별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천동 사람뿐 아니라 명천동, 청라사람, 미산사람이 와서 없는 사람들이 채소도 팔고 영업행위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상가들도 왜 없습니까? 소음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피해입죠, 비산먼지,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동장하고 같이 주위를 도는데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그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이라도 정신적인 상황으로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임기웅변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개촉지구범위내가 아니더라도 폐광진흥지구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미산을 검토하신다고 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박수만위원님한테는 이 계획안 외에는 하나도 투자를 않겠다고 금방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해수욕장지역까지는 개촉지구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 개촉지구에만 지정이 돼있지 폐광지역진흥지구는 자동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있는 건데 폐광지구 진흥지역사업은 사실은 성주, 청라, 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돼야될 돈인데 개촉지구사업도 있는데 폐광지역의 사업비를 갖다가 해수욕장에까지 과다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이 이외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고 하니까 미산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대답하신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2002년도부터 미산에도 폐광진흥지역으로 적극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반복하지 마시고 2002년도부터 미산면이 폐광진흥지역으로 돼서 같이 폐광에 대한 피해를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노력은 누구는 못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2002년도라고 하셨는데 먼저 미산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저희가 같이 도시주택과에서 협의를 할 때 최소 새로 지정을 해서 승인을 올려서 쭉 이어지는 절차도 설명드린 바가 있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지정된 것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곳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산자부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미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김경제위원입니다. 49p,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준 사항아닙니까?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경제위원

사실 그것을 지으려면 3,000만원정도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주택입니다, 그래서 배정받기도 무척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60개 나왔으면 면단위 보통 6개, 7개씩이죠? 그런데 신청은 보통 40개 50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받기가 무척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규정이 있어서 11월달이나 12월달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납분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다음 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위 별로해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번이나 8번짜리들한테 11월달이나 12달에, 결국은 집은 거의다 지어놨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안 되면 면에서 사실 연말에 그런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도 처리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다음 사람 선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의 어떤 해당이 안 될 시에는 다음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12월달에라도요. 현재 남은 동수가 13동이 남았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거요.

김경제위원

47동은 완공이 됐고 그런 예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할애가 된다는 얘깁니까? 확실하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광산으로써의 균형발전 폐광지구에, 자 광산은 예산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고 청라에도 있었어 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물론 미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개발로 인한 전체의 주민의 직간접 피해, 이 데이터를 놓고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촉진지역에 용역설계, 폐광진흥지구의 용역설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나온 것 외에는 18개사업이면 18개사업, 그 외에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용역, 계획, 설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괄성이 결여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촉진지역 용역설계 나왔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용역설계 나왔습니다.

황경복위원

폐광진흥도 나왔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다만 18개사업이 될지 8개사업이 됐든 그 안에서의 변경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한마디로 미산면 같은 곳, 동료의원이신 지역구 의원님이 있는데 굳이 미산면 같은 곳은 광산으로 인한 농가라든가 주민에 대한 피해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청라나 성주는 진짜 광산하고 같이 접해있습니다. 시커먼 탄가루를 옆에 놓고 같이 마셔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청라, 성주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하고 저멀리떨어져서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론 행정구역내에는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차원이 높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져주세요. 부여, 청양, 예산, 전부 보령시폐광진흥지역에 다 넣읍시다, 용역해서, 어때요? 저 광시에도 광산이 있고 부여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폐광이라면 전체 행정구역으로 따진다면 보령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두군데 큰 곳이 있고, 해수욕장에 25억이라는 것은 1차년도에 이러한 배정을 해가지고 시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고 진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타는 안하겠습니다. 이게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1차년에도 이렇게 들어갔던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않겠다 이겁니다. 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한 문제는 진짜 안배를 앞으로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촉진지역의 용역은 우리위원님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용역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개분야, 8개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본위원이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별도 시간을 가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보람을 느끼시죠? 큰 보람을 느끼시죠? 과장님이 일처리하는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보람을 느낄 때는 크게 보람을 느낄거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남해아파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우아파트는 죽정동은 1동이지만 인구는 대천1동이 1만 6,000명인데 실제 죽정동에 7,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차량이 4,500대인데 2,500대가 죽정동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로사정상 대천초등학교 앞에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대천초등학교에 2,000여명의 학생이 있어 요. 거기에 대천고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천천변 4차선 확장을 무슨 시설사업소로 예산을 좀 확보한 것이 있는데 명년도 예산도 좀 해서 우선 천변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해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앞에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도 많이 했고 건의도 많이 했지만 금년 2,3년 동안은 진정서는 내지 않았지만 지금도 특히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현재 남해아파트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한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남해아파트 앞 도로는 사실 개통이 돼야될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계속 소통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도로 개통이 안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개통을 시켜야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밀어부치기식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노선말고 한전아파트와 산쪽 말고 이쪽 진입도로 쪽으로 한전아파트 노선과 붙어서 남해아파트 가기 전에 노선이 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개설을 검토해보는게 남해아파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안 일으키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현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항상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계획을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터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터널을 뚫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상에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대우아파트 옆에 한전아파트 옆에 신평교까지 원래 계획이 하나 있었더라구요, 신평교로 연결되는, 거기에 하나 신설을 한다든가 뭔가를 세워 주셔야지, 항시 남해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하고 양쪽 아파트 주민들 싸움만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칭찬을 듣기에는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25p를 보면 대천동에 박노식씨가 불법건축물 철거이행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11월 23일날 관련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보면 뭐 지금 도시주택과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충남도행정심판에서 각하, 이렇게 돼있고 기획실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도 상고 기각,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상고 기각을 당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공무원한테 문책을 받게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당시에 대천1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건축담당자 행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훈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직원이 동에는 건축직공무원이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박노식씨가 잘못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건물을 그 직원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히 현장도 나가 보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건축업무는 잘 모르지만 그 직원이 현장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없었고 다만 이 실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방치할 때 박노식씨가 어떤 그런 개인의 공무원의 신상을 잡고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그 공무원을 끌어들여서 계속 주장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이런 문책을 당하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결과가 나왔으면 그 직원들한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에서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문책을 받게 만들었냐구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산업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산업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사항은 구제역 방역과 가뭄극복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참여하셔서 농민들을 격려해주시고 직접 구제역 방역실시에 협조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뭄극복을 위해서 한해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하상굴착, 양수작업, 소류지 준설, 관정개발, 급수차 동원 등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풍년농사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조기에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p부터 2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21p, 금년도 각종간행물 발간 및 구독현황이 줄어들었네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곱으로 세워놓고 구독현황을 보면 반도 안되네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조금 줄었죠, 농어민신문은 613부에서 601부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농업경영인수가 줄어서 부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구독을 해서농민들한테 경영인들한테 주는 것인데 농업경영인이,

김종현위원

보급은 누가 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우편으로 직접 경영인들한테 보내줍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보면 거의 집에가 보면 펴보지도 않는 신문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시비, 국비,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신문을 위해서 고루 주든지 하지 구독률이 줄어드는 신문은 제고를 한번 해보세요. 맨날 신문갖다가, 요새는 휴지로도 안씁니다. 폐기물로만 더 나가는 거예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농민들이 그 신문을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항이 제일 잘 나오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잘 안본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보면 농업에 대한 상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김종현위원

그런데 구독률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p부터 2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황규원위원입니다. 14p에 부사지구 시험영농 종자공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들어갑니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혹시 잘못될 소지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해봤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종자를 적기에 공급을 해가지고 벼가 잘됐습니다. 잘돼서 수확을 좀 올렸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이 건설과 예산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이런 사업을 임대료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혹시 내년도에도 일시경작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부사지구가 2003년도 말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2년은 더 일시경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종자가 갑자기 여러 종자가 소독을 해 나옵니다, 소독을 해서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농민들이 종자선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자가 대개 보면 늦게 오다보면 선택성이 없는 종자가 많이 오더라구요. 오다보면 그것을 놔두고 버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 종자로 안하고 내가 자가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종자가 소독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방아를 찧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소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라도 그런 사업이 된다면 소독을 안하고 공급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것은 정부보급종은 시험처리 다 해서 소독까지 해서 나오거든요? 일반보급종은 소독을 안하는데 정부보급종은 소독이 다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가를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보급종을 센터로 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규원

황규원위원

공급처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소독만큼은 안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정부보급종은 일괄 다 소독을 해서,

규원

황규원위원

원치않으니까 그런 건의를 하셔서 상당수가 금년에도 버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4p부터 45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p, 농촌구조개선(농림)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여기를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광천 신진리분이 두분이 있네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김종현위원

왜 객지분들이 여기에 있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것은 주소를 소재지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주소지가 광천이고 사업장은 천북 신죽리에 있거든요? 그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현위원

이런 사람도 주민등록 전입을 안해오면 지원을 안해 주는 방법은, 우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다 못하는데 타 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해 주면 안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보령시의 시책사업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는데 돈은 보령에서 다 벌어가고 교부금은 자기 고향에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챙겨주시고 40p를 보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현황 및 과부족 실태가나와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양들이 금년도에, 참 열심히 과장님이 지도하고 해서 풍년농사를 이뤘습니다마는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기 이전에 벌써 쌀값이니 등등해서 굉장히 실망이 기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정부에서 그래도 다행히 농민들의 뜻을 충족하기 위해서 약 40만석을 더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미곡창고가 있는 곳은 RPC가 있는 곳은 현재 부족하지 않고 청소나 청라나 오천같이 농사는 많이 지으면서 여기 실태에 보면 창고가 부족해서 인근 창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매가 100%만 된다면 인근창고로 옮겨가도 갖다 보관할 수 있는데 수용이 안되는 물량이 각 마을마다 산적돼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야적의 쌀은 창고에 있는 쌀보다 미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내다 팔면 오히려 싸진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과장님이 수정발의를 하시든지 1회추경을 하시든지 부족한 농협단위로 1년에 3개를 한다든가 5개를 한다든가 예산을 해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농협창고를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김종현위원님께서 정부양곡 보관관계는 저희가 32동 정부양곡 농협과 계약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7만 7,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관되는 게 24만 4,987가마가 보관돼 있구요, 현재 정부수매곡을 채워넣었는데 이것까지 다 넣어도 1만 8,473가마는 더 넣을 수 있는 여석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RPC, 정부수매가 32만 340가마, RPC매입이 25만 5,575가마, 그리고 일반농협에서 시가매입이 20만 7,060가마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수매한 것을 보관하고 RPC에서 수매하는 양곡을 보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농협에서 시가매입해서 보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쳐서 창고를 금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에 기존농협에 창고가 있는 곳에 일부는 비료라든지 다른 걸 넣어서 쓰는 것을 꺼내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농산물집하장이 있는데 부족할 때는 저희관내 41동의 농산물집하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일부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가매입하는데 보관상의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과 같이 풀어나갈 문제구요, 금년도에 갑자기 양곡이 재고율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창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이 왜냐면 그 전에는 개인들이 창고업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정부양곡수매가 적으니까 창고에 보관을 않게 되고 하니까 다른 물품창고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참고로 신축하는 뭐도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보고 한두동이라도 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다른 것으로 임대도 해 주고 빌려주고 하잖아요? 우리지역은 그런 거 없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김종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앞에는 벼가 많이 쌓여 있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710가마가 쌓여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쌓여있는 쌀은 우리보고 사달라고 하는 겁니까? 가격을 올려달라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저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풍년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수매량도 줄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달라, 항의집회 차원에서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가져가기로 돼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보령시에서 나는 쌀이 50만가마정도 된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마당 2,600원 정도만 보조를 해달라는 농민의 소리라면 우리도 특별히 농민의 사기 그리고 보령시정이 다른 곳보다는 농촌, 농민이 살아야 하니까 보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 문제는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강성석부의장님께서 몇 달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농협에서 RPC 매입하는 자금이 1년에 3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13억을 정부에서 융자를 줬었습니다, 5%를 받고요. 나머지 20억은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 돈을 6% 이상 되는 돈을 대출받아서 그동안 벼를 팔아서 도정해서 팔고 다시 또 갚는 이런 거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5% 중 2%를 깎고 3%를 해 주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어렵다, 그래서 강성석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도 타 시·군 일부한 곳이 있어서 이자를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까지는 다 안 되니까 20, 30억 들어가는데 13억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6%, 농협에서는 그런 이자를 많이 내고 자기네 사들이는 건 비싸게 못사겠다,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만큼은 시에서 2차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이 2억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전체 그동안 5%에서 2%내렸다, 3%, 이자도 안받겠다, 무이자로 하겠다, 거기다 13억 준 것을 평균 32억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2차 보조는 회수를 했고요. 그렇게 돼서 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면 쌀포대당 수매를 하는데 이중가격 5만 7,760원까지 해달라, 저희로써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일부 농협이 부담하고 시에서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해달라, 이것이 전국에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고 WTO규정에 위배되더라구요. 그래서 구상을 했다가 못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쪽 그것을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포장재, 거기다가 건조비, 우송해서 가마당 1,000씩을 지원받는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 계산해봤더니 일반하고 RPC 매입하는 것하고 따지니까 한 5억이 나와요, 1,000원씩 부담을 해 준다하더라두요.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도에 계속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중앙방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얘기하자 했다가 지난번에 27일날인가 28일날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농민회, 대천집회관계 농민대표들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거기서 한 3시간동안 농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도에서 153억을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를 제안해줬어요. 하나는 그 금액을 논농업직불제로 나가는 금액에 현재 금액에 50%를 정도 인상을 해서 거기에 붙여주는 방법 또 하나는 친환경비료를 주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아마 그날 농민회만 현찰로 달라고 하고 나머지 좋다 비료를 줘도 좋다 이렇게 당초 협의가 됐습니다. 오늘 문서가 팩스로 왔는데 비료를 주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시장·군수님들 얘기를 들어서 아마 비료로 지급을 하는데 거즘 직불제 현재 진흥외지역 20만원이고 진흥지역은 25만원인데 거기 절반정도 수준의 가격을 직불제로 주지 않고 비료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비료보다는 다른 데 눈치볼거 없어요. 우리 농촌이 망가지면 보령시가 망가집니다. 본위원이 신문이나 방송을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적게는 2,3억, 많게는 10억을 해놨어요. 농민들한테 우리보령시가 10억준다고 해서 사실상 보령시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있게, WTO는 5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 WTO에서 보조금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줘서는 농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생각은 벼도 갖다놓은 대로 다 사줘요, 5만 7,700원씩 사주면 얼맙니까? 이까짓거. 사서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농사 안짓는 사람들까지 나눠 먹어요. 그렇게라도 남보다 대책이 획기적이어야지, 남을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전체가 사실상 농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애착이 제일 적어요,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농촌에 정착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착이 강합니다. 그 양반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마음은 아프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