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방문을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주시어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천3동출신 성태용의원입니다. 흔히들 세월을 흐르는 물과 비유하곤 하지만 참으로 세월의 빠른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제 자신은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고, 의욕도 컸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의욕만 가지고 성취할 수 없듯이 지난 3년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깨우쳤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의정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대화하고 또 밤늦게까지 발로 뛰면서 민원을 수렴하려 노력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게 질타보다는 채찍과 용기로 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늘 아쉽게 생각해 왔던 부문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최일선 지방행정의 수족인 리·통장과 반장들의 사기진작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일은 일일이 예시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각종 민원해결과 각종 행정기관에서 쏟아지는 각종서류를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나 시정의 홍보나 공지사항에서부터 동·시정 협조, 세금고지서 배부, 불우이웃돕기, 주민동원, 각종 회의와 행사참여, 각종 여론 파악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D업종보다도 더 고달픈 직종이라며 누구도 선뜻 자청하길 주저합니다. 우리시 전체 통·리장 331명중 80%이상이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과연 이중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요? 리·통장들의 경우 대부분 소작농으로 여유롭지 못한 형편속에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5년 가량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농사철의 경우 쏟아지는 민원과 각종 애경사까지 찾아다니느라 농작물 관리를 제때하지 못해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흔히 행정과 통·리장의 관계를 바늘과 실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이들의 도움없이는 결코 원활한 시정이나 지역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행정의 마지막 집행도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일선 행정조직이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공무원수의 감축으로 인해 통·리장이나 반장이 상당부분 공무원의 역할을 떠앉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읍·면·동기구의 주민자치센터기능전환을 앞두고 이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통·리 반장조직이 긍지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시의 리·통장에 관한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리·통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리장들이 행정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통·리장이 월 10만원의 수당이 고작으로 힘든 일에 비해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고 있어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외 연2회의 상여금과 모범 통·리장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있다하나 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통·리장은 연간 2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반장은 연 5만원의 수당이 고작입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마을일에 불려 다니고 자신을 희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명감이나 긍지를 갖고 무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모티브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시 자체만으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나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어렵다면 이들이 사명감이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부락일을 돌볼 수 있도록 인정감을 고취시키는 일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례로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세금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통·리장에게 건당 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책도 처음엔 도시지역 통장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 도움이란 당근보다는, 확인을 위해 몇번씩 헛걸음하는 불편을 걱정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리·통장 임용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젊고 활동력 있는 젊은 인력 확보는 활력있는 지방행정추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숙제입니다. 본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통리장에 대한 행정의 사기진작시책을 전화로 수집해 본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모범 통리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통리장 간담회를 개최, 마을 숙원이나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직접 출소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 통리장댁에 FAX을 설치해줌으로써 각종 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활동우수 통리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각종 시상이나 선진지 비교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임용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책중에는 이미 우리시가 시행중인 시책도 있고 또 우리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책들로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월드컵,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일정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상돼 있어 통리장들의 협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이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원활한 정치일정 수행과 지역안정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시급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통·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또 통리장 수당를 정부에 인상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해상오염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115km에 이르는 긴 해안과 13개 유인도서를 포함한 70여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해안이나 바닷가 육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오물들로 심각한 오염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천항이나 죽도항, 오천항 주변에는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변을 둘러보면 상가나 불법 포장마차에서 쏟아지는 생활오수나 생활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심각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항·포구 주변의 불법 포장마차들은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의 손길은 팔장만 끼고 있습니다. 또 해변을 둘러보면 심지어 대형 냉장고등 육지에서 떠내려온 가재도구와 각종 어구와 낚시 잔해 등이 뒤범벅이 돼 해변 수북히 쌓여져 있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쓰레기와 부서진 어구, 기름띠가 떠다닙니다. 섬지역 해안은 오히려 육지보다도 더욱 오염이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불면 육지지역에서 떠밀려온 엄청난 쓰레기더미가 온통 섬 전체를 뒤덮고 있어 도저히 인력으로 치운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주변의 오염은 바다 생태계파괴로 직결됩니다. 이제 바지락조차 연안바다에서 쉽게 채취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바다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안주변의 오염에도 불구, 우리시의 바다정화노력은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법포장마차가 극성을 부려도 모른 체 합니다. 해안쓰레기수거를 위한 예산지원도 미약합니다. 오로지 마을주민 자율이나 어촌계 단위로 이따금씩 정화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본의원이 도서 관내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설치된 곳을 파악한 결과 원산도와 외연도 뿐이었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가동인력이 없어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등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도서 지역을 찾은 관광객수는 원산도가 8만여명, 호도가 3만명, 삽시도가 2만명, 장고도가 1만 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쓰러기 수거인부는 원산도가 3명, 외연도와 삽시도가 각 1명밖에 없어 과연 이들이 어떻게 1일 수십톤씩 생산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솔직히 제 자신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도서는 쓰레기처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종량제 실시도 유명무실합니다. 쓰레기 처리도 자체소각이나 매립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수거된 쓰레기를 육지로 들고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따라서 도서지역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수거인부의 확충은 절실합니다. 또 정례적으로 마을별 쓰레기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름철 자연발생 피서지만이라도 마을 주민이 관광객들로부터 쓰레기처리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쓰레기징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을자율정화의식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울러 선박이나 농기계에서 배출된 폐유수거도 해양환경 정화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을별로 선착장 주변에 폐유를 수집할 수 있는 폐유수거통이 설치되었다하나 이용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무곳에나 버려 버립니다. 시장님! 이제 서해어장의 보호는 우리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하고 자율정화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는 청정바다도 살리고 관광보령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시장님께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내년 예산에 해안주변 쓰레기 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내년 예산에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도서별 쓰레기 전담 수거인력을 1명이상 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자연발생유원지나 해수욕장에 대해 마을주민이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넷째, 도서별 수집쓰레기의 육지로의 차량 운반처리를 위한 바지선 임대예산을 반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장례예식장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도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로초를 찾아 삶의 영화를 지속하려던 진시황도 결국 죽었으며 인간복제를 통해 영원한 삶을 추구하려는 현대인도 죽음 앞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사상이 강해 매장문화를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소위 명당을 찾아 과도하게 묘를 조성하는 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장묘문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거론코자 하는 것은 장묘문화가 아니라 서민들의 장례예식장 이용에 따른 이용료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시 관내에서는 보령병원에 오직 하나 유일하게 영안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낡고 비좁아 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었고 보기도 흉해 자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 최대 병원인 아산재단 보령병원에서 병원구내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장례예식장이 건립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령병원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한 대다수 상주나 이용시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시설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식장 이용료라든지 장의용품은 품목별로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음식가격이 보태지기 때문에 상주들이 실제 느끼는 비용은 다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요금이 금년 1월 13일 법 제정으로 업소자율 요금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장례용품가격은 세무서에 신고된 품목별 가격을 받고 있으며 음식가격 또한 상주와 업주가 조문객을 예상해 쌍방계약에 의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인원에 한 두 사람만 초과해도 50명분으로 계산하는 집단계산방식이기 때문에 영세한 상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직접 조리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사를 할 경우 분명 음식업의 일종으로 얼마든지 행정지도의 손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한 몇분을 만나 문의한 결과 아무리 저렴하게 이용해도 450만원에서 500만원의 경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수의를 상품으로 주문하고 몇가지 반찬만 더 제공하면 천여만원이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천안이나 대전의 대도시 장례예식장 이용가격을 알아본 결과에도 우리지역이 50만원에서 100여만원 정도는 더 비싸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상주는 접수된 부의금을 다 보태도 부족해 250만원을 보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는 서민을 위해 건립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시설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아닐까요? 시장님! 장례예식장 이용요금이 자율요금이란 이유로 업주의 양심에만 맡긴 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요? 이에 대해 자율요금이란 이유로 서민을 울리는 장의예식장 이용요금에 대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