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보건소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p,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정 경비로써 직급별 89명에 대한 기본급 17억 7,483만 5,000원과 398p, 각종 수당 3억 6,624만 1,000원, 그리고 400p, 기타직 보수 2억 2,353만 3,000원으로 총 23억 6,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p,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 5,305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3,559만원과 402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17만 8,000원 그리고 404p, 여성건강다지기교실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11만원, 방역용 안전조끼 등 피복비 107만원, 그리고 방역근무자급식비 등 급량비 875만원, 보건기관 운영연료비 4,138만 1,000원, 그리고 405p, 보건소청사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1,193만 3,000원과 차량유지비 2,761만원 등 도서진료소 준공식 행사지원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p, 국내여비 7,463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금 등 1억 7,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p, 복리후생비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등 6억 7,8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p, 재료비로써 방역약품비 1억 3,640만원 그리고 본소 사무보조원 5명과 하절기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7,136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실비보상금 등 200만원이 되겠으며 정신보건의 활동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p,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류비로 간염 및 간기능 검사시약 등 25개사업 명목으로 6억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p∼412p,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까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써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등 16개 사업비로 5,137만 6,000원이고 412p, 국내여비 400만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한센병양노자생계비 6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7만원과 413p,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 2,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외 17개 사업비 2억 3,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6p, 민간경상보조비로 도서진료소 운영비 1,92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비 등 4,733만 9,000원이 되겠으며 417p,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 1,000만원과 임산부 초음파 검진위탁금 9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보건소 민원실 온라인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는 노후방역차량교체비 1,000만원과 웅천 보건지소 한방기설치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97p부터 41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406p, 국내여비 관내 39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여비는 일반적으로 보건사업하고 관내 수시 부서별로 출장인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인원이요?

예.

이것이 3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비죠,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좀 많네요, 410p, 한방진료약품이 제일 뒤에 417p에 웅천 보건지소로 가는 진료약품입니까? 보건소의 약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본소 한방실 운영약품비이고 웅천은 한의사를 한 명을 더 받을 계획으로 시설 준비하는 겁니다. 웅천내 통합보건지소로 시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우선 한방실 구조를 설계하고자 세워놓은 겁니다. 410p, 진료약품은 본소 운영비 한방실운영비고요.

웅천에도 한방,

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돼서 운영하는데 좀 낫습니까?

증액분을 파악해보면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거지, 시설비가 전혀 없고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센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예산규모는 우리시 전체예산2,300억중에 약 1.1% 정도되는 2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44명으로써 지도직이 36명, 행정이 2명, 별정 1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421p, 저희센터의 인건비는 총 10억 3,600여만원이 되며 421p, 기본급, 422p와 423p의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4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54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센터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용지, 기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홍보기록보존을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진기록을 위한 예산이되겠습니다. 425p, 만세보령특미 건조판매 포장재 1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남포간척지, 추석절을 비롯해서 특미를 포장해서 유통시키기 위한 사항이고 냉풍욕장 보령관광안내판이 700만원이 성립돼있는데 냉풍욕장이 현재 보령시 전체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6p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보험료, 이런 것들은 보령시장이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기술지의 우편요금 같은 것도 여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427p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명예농촌지도사 연찬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저희센터에 지도인력이 현재 농번기때는 34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우수한 농가를 명예농촌지도사로 연초에 임명을 해서 예비로 해서 농번기때는 농촌지도사의 일을 도우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현재 30명정도, 축산이면 축산에 유능한 사람, 벼농사면 벼농사, 버섯이면 버섯, 유능한 사람을 명예농촌지도사로 해서 월급은 못줄 망정 약간의 밥값이라 든가를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p입니다. 조직배양우량묘 생산시설난방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국내여비가 대략 4가지 순으로 돼있는데 약 5,300만원 정도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센터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중 특히 농번기때는 새벽부터 현지를 나가기 때문에 예산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9p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629만원이 됩니다.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과별로 36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과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0p입니다.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리를 하면서 5,000원 미만은 절삭하고 5,000원 이상만 세입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교육 또는 약선전통요리개발, 이런 것들은 특산요리개발을 위해서 실습비,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1p입니다. 재료비로써 시험연구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액재배온실, 버섯재배운영, 포도뿌리혹벌레대목증식 등 여러 가지 시험포장을 위해 900만원을 포함해서 시험농사용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촌지도운영 2명하고 청사환경관리 1명, 농기계순회수리 자격증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432p입니다. 간척지쌀시범농장 특수시범사업 및 토양시료채취인데 남포간척지 22.5㏊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토양조사를 해서 적정한 시비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연찬회와 명예농촌지도 사 벤치마킹에 250만원이 성립돼있습니다. 433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내년도 1월 8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농업인상을 종전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개 읍·면·동당 2명씩 16명을 시장 표창할 계획이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농업지도자 활동기금보조로 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마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농가선정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해야될 과제 선정,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34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홍보물제작, 교재 또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성립돼있고 농가경영컨설팅구축을 위한 전문교재라든가 전문도서, 소프트웨어구입 등의 예산이 성립돼있습니다. 435p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센터에 인터넷 회선사용료라든가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돼있는데 농번기에 1명을 활용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1명해서 농번기때만 약간의 수당을 줘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입니다. 재료비로써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인데 농산물 가공실을 저희가 최근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 사모님들이라 든가 또는 생활개선의 임원들, 농촌여성, 이분들한테 조리가공이라든가 전통식품을 저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단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7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93만 5,000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마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국비로써 공공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해서 저희센터의 청사유지라든가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8p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인데 이것은 센터의 홈페이지라든가 컴퓨터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 교육을 위한 보조 인력이 되겠고 병해충예찰포 보조인부임도 300일짜리 1명이 국비로써 성립이 돼있고 토양정밀검정종합관리인부임도 역시 국비로써 1명이 성립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센터에 와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정에 따른 업무보조라든가 컴퓨터관리 이런 쪽에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으로써 425만원이 서있는데 읍·면·동의 예산은 읍·면·동으로 서있고 저희센터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여기에 서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9p입니다. 역시 저희센터는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써 청소년전문교육, 농기계이용교육, 정보교육, 농촌노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이런 쪽의 예산들이 보상금쪽으로 성립이 돼있습니다. 내내 도비보조도 역시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440p,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써 국비사업으로 4-H후원회한테 105만 6,000원을 지원해주고 역시 도비 경상보조로써 꽃음식 상품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대비한 음식을 전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시설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0% 서있는데 저희센터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시실을 비워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업을 한 부분을 두면서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코너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성립됐고 시비로 잘 안돼서 국비로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p,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고보조에 4-H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이 성립돼있는데 사현리에 1개, 금년도에는 웅천 죽청리에 했고 내년도에는 작년도에 농발위 심의를 거쳐서 올라간 예산으로써 이미 농발위 심의에서 1번으로 올라간 대천 명천동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이라든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2p입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을 위해서 1,600만원이 국비로 서있는데 이것은 신품종버섯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시범인데 이것은 병버섯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의 버섯을 관리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시범인데 최신 개발된 마이크로 전자파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용재래닭이 지난번에 청라 명대에 시비를 약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지역의 토종닭사용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특산화 시킬 계획으로 예산이 성립돼있습니다. 443p, 환경농업쪽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로 확보가 됐고 도비보조로써 농업인단체작목별 연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우리시 여성단체가 잘되는쪽에 특성화사업을 개발 선정을 해서 농촌여성의 소득원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종자보급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조제라든가 소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4p입니다. 역시 도비로써 과원시설생력화개선, 이것은 선정을 해서 포도비가림이라든가 배 덕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로써 3,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우리시의 유망 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공보용디지털카메라 및 컴퓨터인데 최근에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로 잡는다든가 이런 데 비싼 장비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들여서 농업인 교육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농기계훈련장비로 저희 센터에 놓고 쓰는 겁니다마는 땅속작물수확기라든가 승용경운기, 일륜관리기, 이런 것들이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보전농업을 위해서 농업기상관측시설장비는 예찰답을 설치해서 병충해를 미리 예측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소독기도 역시 그런 쪽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남포간척지 농작업 대행을 하기 위해서 22.5㏊ 경운기, 경지정리, 물관리비료관리, 제초제, 병충해방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6p입니다. 이쪽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설치입니다. 5,0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센터에 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센터를 지을 때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교육받을 수 있는 잭을 미리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이 안좋아서 아직 예산성립이 안 돼서 비로소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을 투여하면서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기본 교육은 우리직원이 돈을 안들이고 직접 센터에 손쉽게 와서 연중 오픈해서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테니스장 정비로써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비보다도 저희센터에 테니스코트가 1개 있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2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야하고 냉풍욕장에 가야 하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해가 짧아져서 못해서 저희가 운영비만큼은 동호인들이 걷어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돈을 걷어서 하더라도 시설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냉풍욕장급수 및 수세식화장실인데 냉풍욕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영 미비합니다. 관광지로써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가설식화장실과 플라스틱화장실을 갖다놨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견고하게 과학적으로 지어서 손색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민속주개발연구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포동주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에 안듭니다마는 또한 여러 가지 약초를 활용한 민속주라든가를 해서 부여에 인동주가 있고 서천에 소곡주가 있고 청양에도 구기자술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숙성실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7,000만원이 찰쌀보리 범용콤바인이라고 있는데 찰쌀보리연구회가 있거든요? 찰쌀보리를 늘려서 재배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한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73명의 농업인 회원들이 보리를 심어서 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격이 일반적으로 쇠시랑이로 꾸미고 낫으로 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용콤바인이라고 해서 큰 기계고 비싼 이유가 외래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논산에 몇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7,000만원을 올렸는데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겨울에 노는 땅에 보리를 심어서 생산화하고 또 앞으로 벼도 이걸로 벨 수 있도록 하는 기계로써 활용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447p입니다. 병해충예찰답을 사야겠다 하는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항동에 있는 예찰답 600평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것을 팔려고 용도폐기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가 돼서 못쓰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팔든지 하고 이것을 3,600만원에 약 900평정도, 한 블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곳에 사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병충해예찰을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농민한테 병해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센터에서 시험예찰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안대로 성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1p부터 447p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김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냉풍욕장 급수대도 시설하신다면서요. 급수대 시설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설치를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그 밑에 동네까지 피해가 엄청나고 냄새가 굉장히 날거라구요. 이거 뭐 급급하게 돈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2,000만원가지고 급수대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생각 좀 해보시고 찰쌀보리용 콤바인 그 관계도 우리보령시에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찰쌀보리는 100㏊정도되구요, 이것으로 벨 수 있는 보리는 200㏊정도됩니다. 200㏊인데 저희가 효율로 봐서는 찰쌀보리라고 우선,

아까 그것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밑에 병해충예찰답취득, 900평 3,6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내항리에 있죠?

예.

이것을 완전히 매매하신다음에 그 다음에 사셔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지나간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주문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맨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센터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파는 돈을 합쳐서 센터건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서 아마 관재계에서 만지는 것 같은데 현재 그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좀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남포나 이런 데 자주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매매한 다음에 취득을 하셔야지, 그것도 나중에 이쪽만 덜렁 사놓고 그것도 안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가 용도폐지가 됐어요, 한달정도 됐고요, 거기는 팔립니다. 거기는 개발되기 때문에 파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거기는 개발이 안되는 지역인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절대 거기는 개발이 안돼요.

옆에는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죠, ○사회지도과장 백남훈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봄부터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퇴비를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미 서류를 해놓고 하시면 되나요. 그 다음에 442p, 육용재래닭, 이거 옥계죠? 옥계 은행닭인가 그거 아닙니까?

아, 청라요? 이것은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개발한 것은 청라 장현 은행토종닭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 보조해주는 데는 어디에요?

지역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지역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443,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이것도 어느 부락인지 결정이 안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계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입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된장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과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놓고 저희가 당초에는 농촌여성들이 수의인가요, 그거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의를 만드는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냉풍욕장 불난거 다 완공했죠?

예, 다 완공했습니다.

하우스가 그걸로 인해서 양송이재배하우스 몇동이,

두 군데, 향촌하고 청라 이쪽하고 해서 두 군데인데, 25동정도 되겠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25동이요?

예.

본위원은 25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목적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동에 대한 여름에 버섯재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공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광객이 여름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효과는 버섯재배와 관광객이 오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도 많이 하는데, 냉풍욕장이라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냉풍욕장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오시는 시간은 7월 초순부터 한 9월 10일선이 제일 많더라구요. 그 중에도 해수욕장철 일요일 토요일에는 상당히 집중돼서, 그런데 이 버섯은 저희가보니까 양송이는 3월 하순 지나기 시작해서 햇볕이 긴 이 기간부터 찬바람이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농가들은 그때부터 활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름철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탓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보조냉동기가 2동에 1대씩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은 버섯 양송이재배시설인데, 냉풍욕장이 있다, 관광객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냉풍욕장, 의도는 양송이버섯하우스에서 양송이 냉풍으로 인한 양송이 재배인데 그 이면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것은 이미 보령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거기를 오시면 양송이버섯을 거의 홍보차원이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 주차하는 2동정도는 지금도 버섯재배사가 가동이 되고 있어도 상시 문열고 견학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판과, 대개 보니까 한 8만∼9만명정도는 누구든지 바람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양송이버섯을 사가기도 하고 분명히 버섯사를 견학을 하고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산품인 양송이버섯을 한 차원 더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송이 가지고는 관광객의 인원에 비례해서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지금 화재가 난 뒤로 시설이 그대로만 돼 있지, 더 앞으로 한발 나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더 나간건 없습니다.

또 부지자체도 전체가 도유림아닙니까?

예.

도유림이어서 관광객 대비 거기서의 어떤 지방자치시대의 어떤 바닥의 경제, 바닥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얼마든지 있는데 법에 묶이고 도유림 그런 것에 묶여서 더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죠? 지도소차원에서는.

저희가 1차, 2차, 3차를 구상으로 계획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센터에서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수준으로 견학 오는 거, 명소화 돼서 안내하는 수준, 제일 첫 번째는 도유림을 우리 시재산으로 확보해야 모든 생각하시는 계획을 계획대로해서 성공리에 이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거기서 발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가 없죠? 묶여가지고? 도유림이라는 그 부지,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양송이 안 팔려요, 사가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네요, 사가요?

예, 사갑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p, 민간위탁금에서 간척지 쌀시범농장 작업대행위탁, 6,000만원인데 아까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아요?

용역비가 아니고,

아까 백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을 조금 잘못하셨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경운기, 이양, 물관리 등 작업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이면 우리법인으로 설립된 영농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하실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고를 내서 추첨해서 당선된 분을,

추첨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이에요?

입찰은 아니고요,

추첨으로 하는데 6,000만원을 다 줘요?

아니에요, 그것이 1조, 2조, 구역을 분산해서 크게 나누면 A, B 두팀으로 나눠서 조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둘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씩.

추첨보다는 경쟁입찰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들어가는 한도에서 입찰을 하면 대개 상한선, 하한선을 놓고 중간선을 놓고 써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입찰가에 문제가 우리 농가들 법인들이 오셔가지고 대개 이 범위에서 다들 오셔서 하는데, 추첨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43p, 상단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700만원이 있고 또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향상시범 700만원, 구제역방역시스템농가육성 600만원, 구제역방역소독기지원 9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 방역소독을 구제역 발생시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희는 주로 구제역하면 방역기구가 센터에 장비가 없었는 데 약제선정요령, 약제사용요령, 또 두종별로 가축별로 용량 이런 교육위주로 해서 내일 약치는 날입니다, 오늘 약을 어떻게 어떻게 타서 치십시오,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보니까 실제 양돈 3,000두 사육하는 분한테 가 보면 출입구부터 그런 방역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환경보전 가축무인방지시스템, 차량까지 들어가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말씀드린 소독조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조를 60만원을 줘서 약품하고 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시범농가로 선정돼가지고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구제역 발생시에 약은 다 지원해줬잖아요.

약은 국가에서 전체 공급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사항은 약보다도 시스템,

그런데 각 면별로 살포기를 다 장만을 했어요,

아 차량하고 그건 됐습니다.

가축농가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소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기까지 지원해준다면 개인한테 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하나 요?

비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수출이 된다든지 하면 시범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누구를 준다기 보다는 공고를 내서 누가 이런 분이 꼭 무인방지시스템을 출입구에 하겠다, 경쟁이 있으면 전부 심의의 거쳐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p, 민속주 개발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자본이전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비예산으로 보령을 나타낼 수 있는 술이 없어가지고 포도주와 동동주, 포동주라 해서 상표등록까지 해놨거든요? 포동주를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전을 하시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누구한테 자본보조를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실험적으로 계속 포동주를 개발하면서 도와주었던 같이 하고 있는 농가, 마인드가 있는 농가가, 남포 사현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농가한테 발효실 정도를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많은 투자를 했는데, 1,400만원이 뭘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술을 발효를 시키려면 적정온도와 습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추웠다, 더웠다, 뜨거웠다 하니까 이게 실은 쉬고 그러거든요? 상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볼 계획으로,

좋게 얘기하면 브랜드라든가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시 판단을 해보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무 검증없이, 쉽게 얘기해서 친한 양반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바람주기 위해서 개발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민간인이 한다면 이런 혜택없이 본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자본보조를 받는다는게, 술이라는게 돈을 버는 거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사회 공헌도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찰쌀보리용 콤바인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네요? 우리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보리를 심어가지고 직접 찰쌀용 콤바인을 활용해서 베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지금 품목별, 찰쌀보리연구회원이 73명이 있는데 갈아져있는 상태를 이 장비를 저희가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1일 15㏊정도 수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여해서 수확이 끝나면 이동을 하면서 전부 작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게 우리농촌지도소에서 심어가지고 본인들이 수확 할 것은 아니고 찰쌀연구회에 하나의 그 양반들이 찰쌀보리를 많이 심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대여를 시켜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럴 바에 아예 자본이전을 해버리지, 자산취득비로 해놓고 고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농민한테 찰쌀보리를 심는 그 사람한테 어떤 채산성이 없으니까 7,000만원에 대한 기계를 사가지고 활용방안을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천상 반납 받아야지, 빌려갈 때 결재 맡아야지 부서지면 또 다시 고쳐야지, 이것보다는 어느 단체에게 아예 자본이전을 하는게 나을텐데요. 기왕에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득권자 입장에서 보령시에서 통제하는 것도 좋지만 찰쌀농가가 연구회소속에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보령시민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예.

이것을 괜히 자산취득비로 갖다 놓고 어렵기만 하실 것 같은데, 자본이전으로 넘겨서 그 사람들이 천상 찰쌀보리를 심는 사람이 기계를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빌려왔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예, 빌려왔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빌려쓰나 우리가 가지고 보관하다보면 역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빌려주거나 해야될텐데, 아니면 이것을 임대해주려고 해요?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저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동기는 농업인들한테 주면 서로가 사유화시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상당히 기계가 비싸거든요? 기계를 갖다가 금방 부셔먹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우리한테 의존을 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베는 기간은 사실 짧거든요? 한 열흘,

정비하고?

예, 그 기간인데 우리가 같이 갖다놓고 닦아서 비 안맞게 보존했다가 다음에 또 주고 이럴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로 성립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니, 그럼 7,000만원짜리를 그냥 빌려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어떠한 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려갈 때 돈을 받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가 있고요, 부서지면 부속값 같은 것은 부순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조금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고쳐준다 내지는 순위 절차가 기득권자자 서로 너나 하는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대여를 시켜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예.

자산취득비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451p에서 457p까지 인건비는 사업소 직원30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액이 9억 9,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58p, 일반운영비로써 도서관에 532만 2,000원, 체육시설은 864만 8,000원과 459p, 동백관은 1,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1,061만 6,000원과 460p,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요금은 468만원입니다. 전기요금으로는 사업소 전체 2억 9,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1억 8,062만 2,000원, 성주터널전기료는 1,666만 6,000원, 전기안전수수료는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461p,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818만 1,000원과 유선방송사용료는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2p, 운영비로써 운동장, 체육관에는 160만원과 박물관, 동백관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전용료로는 1,680만원과 운영수당으로는 사업소 전체직원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는 228만원과 463p, 급량비로는 443만원, 연료비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3,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63p, 동백관 객실난방비는 1,880만 5,000원, 464p, 체육관건물유지비는 1,187만 2,000원과 동백관에는 458만 4,000원, 465p, 박물관에는 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5p, 공원묘지로는 120만원과 차량선박비가 3대에 98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사업소 전체적으로 1,5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6p, 사업소 30명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 5,412만원, 사업소 재료비로써 6,061만 1,000원중에 468p, 재료비는 영선계 재료비 램프와 안정기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일시사역인부로 9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5,8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9p, 국비사업으로써 꿈나무운영비 1,8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0p, 재가복지운영으로써 2,520만원, 공공요금에는 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1p,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로써는 248만원, 운영수당으로는 복지관에 강사프로그램 9과목에 대해서 연중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2p, 복지관에 대한 연료비가 1,612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176만 9,000원, 473p, 국내여비는 2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74p, 재료비로써 꿈나무아동주부식비가 1,224만원, 요보호대상자 반찬만들어주기가 729만 6,000원, 475p, 사회복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287만 2,000원, 그중에 시설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가복지자원봉사자실 바닥공사 200만원과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설치공사가 2,000만원, 476p,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능교실에 재봉틀 10대 350만원, 컴퓨터교육장의 책상, 의자 교체가 279만 4,000원과 교육용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10대 교체로 1,500만원, 재가복지센터로써 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에 세탁기 430만원, 조리실용품이 220만원, 477p, 박물관유물관리 소프트웨어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1억 8,625만원중에 지하식당 누수방지 1,000만원, 동백관 오수처리 시설보수 1,000만원과 동백관호실 내부문설치 33실에 대해서 2,145만원, 박물관내 아스콘포장공사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과 읍·면·동 가로등 이설이2,000만원, 파손가로등교체 1,000만원, 동백관에 성수기때 주차장이 모자르기 때문에 1,000㎡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비 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승용차가 '92년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만원하고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동백관 각 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소형으로 18만 7,000원짜리 31대, 579만 7,000원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유물관리용 디지털카메라 하고 영상비디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특별회계 68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35만원이 됩니다. 684p, 공공요금이 446만 4,000원, 그 다음에 차량비 운영비가 1일 5만 6,000원, 코란도디젤밴차량 유류구입 205만 6,000원입니다. 연료비는 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53만 1,000원과 685p, 여비는 199만 7,000원, 재료비는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6p, 묘지 및 납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250만원, 시설비로써 납골함이 기 설치돼 있는 것이 480기가 전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으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1,550만원중에 차량이 그동안 '91년산 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2억 4,8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1p부터 47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일용직이 사업소에 15명이네요? 근데 이건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일용직 단가가 2만 5,000원, 1만 9,000원, 2만 4,000원, 2만 7,000원, 이렇게 틀린데 왜 틀립니까? 일용직도 직급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사람 능력을 봐서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건 본위원이 솔직히 모릅니다. 일용직이 전부 틀리는 원인이 뭔지 소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다음 질문이 될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456p, 일용인부임해서 동백관 일용직이나 박물관 일용직이나, 뒤에 보면 일용직이 전부 단가가 틀려요, 공원묘지나 또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468p을 보면 2만 4,500원, 이게 다 단가가 틀리는 원인이 뭔지, 이건 사업소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쓰는 일당 1만 9,000원짜리도 있고 2만 7,000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 300일 이상 쓰는 여러 가지 분류가 돼있는데 분류돼 있는 것은 직종별로 다를뿐더러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예.

그럼 일용직은 무슨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잖아요.

자격특약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용직이 뭐 단가가 틀릴 이유가 있나?

똑같지는 않아요, 분류가 다 예산편성지침서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각각 다르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가가 다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세웠을 겁니다.

육체노동은 더 주나요?

육체노동을 더 준다는 것은 없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소에서 납부하신다고 하는데 일용직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수가가 얼마잡혀요? 일용직 산재보험료 수가가 몇%예요? 457p에 있습니다. 35만 2,000원이 수가가 몇% 잡힌거예요? 일용직 산재보험료.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이 아니잖아요, 개별이 아니고, 일용인부에 대한 총괄 몇 명에 대해서 산재를 넣죠?

분기로 들어가는데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를 알아야 나오지, 이것은 계산을 한거예요,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총액이 노임발생 총액이 100만원에 몇%, 20%면 20%, 25%면 25%, 30%면 30%, 100만원에 대한 25%에 이렇게 계산해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140만 8,000원, 분기별 35만 2,000원에 대한 수가 %가,

문종운 1,000분의 6을 해서 나온겁니다. 총액 해갖고,

무슨 얘기여 또,

문종운 총 임금액의 1,000분의 6을 해서 산출을,

0.6 아닙니까?

문종운 예, 0.6%입니다.

100분의 0.6이죠? 그러면 노임총액이 얼마예요, 1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저는 계산이 안나오겠네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산계장님이 올렸어요? 저쪽 사업소계장님이 올렸어요? 총괄해서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예산계장님이 일률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자, 100만원에 대한 6만원인가요, 0.6%면 6,000원이죠? 계산 좀 한번 해봐요, 100분의 0.6%의 수가를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받는데 1기분에 35만 2,000원, 그래서 1년에 140만 8,000원, 그러면 노임총액이 얼마 나와야돼요?

문종운 여기서 공제한다고 하면 약 3,200정도 되겠는데요?

총액이 3,200만원? 3,200만원에 대한 100분의 0.6%, 35만 2,000원이 안 맞잖아요.

딱 맞을 수 없겠지만 올리실 때 누군가는 계획을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에서 사람수분에 0.6%를 계산을 했든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하면 안 될 텐데요.

1년에 15명에 대한 3,200만원이다, 3,200만원에 대한 0.6%, 100분의 0.6,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시 세세히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가 아니라 올린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이 했다든가 저 뒤에 있는 계장님이 했다든가, 실장님이 혼자서 다 쭉쭉 쓰셨나,

김장화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김장화 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산재보험료가 납부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저희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고지서 어느 근거로 해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도……

이렇게 가상해서 잡아서,

김장화 가상이 아니라 일용인부임 단가 올린 것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으면,

김장화 그래서 고지서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 기준으로 하면 안돼지.

김장화 아니, 산정해서 납부하라고,

안 돼 안 돼, 계산을 우리가 해야지, 이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계산은 우리가 해야지 계산을 안하고 고지한다고 그거에 의해서 내면 되나, 우리는 항상 유동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지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소계도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영점 몇% 두드리면 맞아 떨어져야지, 고지서 틀리고 0.6% 떨어지면 되나,

이것은 일사천리로 나와야 됩니다. 35만 2,000원의 산재보험료를 시설사업소에서 납부를 하면 35만 2,000원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야지,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아, 시돈인데 막 갖다쓰고,

어떤 근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죠.

나중에 자료를 다 들어봅시다, 어떻게 상정을 했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p, 가로등 해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중간에 커트를 당해서 못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가로등 보니까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맨날 달라고 난리를 피는데, 사실 가로등 예산을 안세워주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못받아오는 거예요, 소장님이 귀찮아서 덜 올리는 거예요?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전 3일전 얘기입니다. 농촌사람들은 비통해서 못살겠답니다, 왜그러느냐 성주산에는 전기를 환하게 아무 쓸데도 없는데, 거기다 황토까지 깐다는데 보령시의 농촌예산하고 도시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반전됐다는 거예요, 시내권예산이 집중된다, 원인이 뭐냐, 글쎄요, 농촌분들이 11명이 되는데 모자라서 그렇죠, 하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것은 최대 현안이에요, 우리지역은 달라고 안해도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 때문에 제가 문화공보담당 관한테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선림사에 10개 한거 제가 3개밖에 안했다고요, 그것 좀 깜깜한 밤에 정말로 가야 할 곳이 많은 곳도 이렇게 안해주면 안되고 마지막으로 동백관 주차장설치는 동백관에 지금 지난 번 조례 실장님 개정했죠, 민간위탁할려고,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빨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이런 곳은 민간위탁 할려고 조례를 집행부에 한 것은 전부 예산을 깎아야 돼요. 조례는 빨리 통과 해달라고 해놓고 아 급합니다, 급합니다, 조례를 다 통과해줬어요. 그럼 조례를 통과해놓으니까 예산세워? 둘 중에 하나 뭔가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는다니까요. 조례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빨리 해줬으면 민간위탁을 빨리 시행하든가, 예산을 빼고. 안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놓지 말아야지,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의원들이 바보예요. 의원들이 뭣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줍니까? 좀 심각하게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했을 때는 잘 생각해서 통과를 해줘야 돼요, 공포 해놓고 시행을 안하면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께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사실은 진입로 바로 옆에 시유지인데 그게 공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집도 짓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포장비만 들여서,

해줘서 다 해주고 넘긴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받아야죠, 민간위탁비로.

민간위탁을 한 것은 예결위원님들 전부 빼세요, 전부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원위치하든가, 둘 중에 하나해야지, 조례는 통과해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소장님께 만날 때마다 농촌의 가로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또 주민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가로등 요구하는 것을 왜 예산을 안 세웁니까, 했더니 금년도에 나온 예산은 대해로 가로등 설치하느라고 다 쓰고 내년도는 충분히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지금 가로등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안 세우나, 이유를 얘기하라 하셨는데 소장님, 늦었지만 수정발의라도 해서 가로등을 요하는 읍·면이 있다면 다시 올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몇푼 가지도 않은 것을 왜 아우성을 듣게, 한번 써주면 자꾸 농촌의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홀가분 할텐데,

예산에 요구를 얼마했어요?

7,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딱 짤려가지고 2,000만원밖에 안됐어요? 7,000만원에서 많이 깎였네요.

김의원님 안 세워 주면 안 다루면 되지,

농촌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2,000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깎은 이유는 어디에 두고 깎았습니까?

문종운 위원님하고 실·과에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약 5,000∼6,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했지, 어느 읍·면지역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도 좀 줄이고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들은 한번 편성해갖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이에 따라서 또 증감시키기 때문에,

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농촌과 도시를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써 놓은거 그대로 있네요? 시내권에 공사를 하나 할려면 4,5억원 이상, 4,5억을 가지면 지역에는 큰 사업을 합니다, 몇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 41건이라는 무려 신설내지는 개설을 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100%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도시주택과에서만 돈을 다 쓰고 다른 데는 뭐하라고 하며 심지어는 가로등 하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도 반이상을 깎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종운 걱정해주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읍·면지역이 아니고 동까지 전부 들어가는 전체적인 겁니다.

대천시하고 웅천읍밖에 더 했어요, 2개지역만, 지역이 우선 넓으니까 많기야 많겠지만 이 예산을 하나 깎은게 없어요, 다 더듬어봐도요.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시키고 왜 가로등예산은 깎느냐 말이에요.

문종운 하여튼 읍·면·동 전체적으로 된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등 7,000만원 요구하는 거 그대로 해서 올려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도시권이나 농촌지역이나 같이 세웁니다. 그런데 소요자체가 도시는 거의 가로등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일부가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소요파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시에서 충당하는 과정에 1억여원정도 이게 과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계장님께서 가로등의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큰일날 소리입니다. 위원들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예산은 위원들과 시장님이 편성을 하지만 위원들의 심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은 세워줘야지, 계장님 답변이 이거 농촌지역이든 도시의 같은 가로등에 대해서 1억여원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때문에 많은 부분을 짤랐습니다,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양여금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오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 전에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의 예산이 있습니다. 분포대로 비율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차등화를 시켜도 조금 차등화를 시켜야지, 어느날 농촌의 실정보다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대천시내권에 삽니다. 시내권에서 정보를 듣다보니까 농촌권에 있는 소외된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예산이 어느 편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먼 장래에 보령시를 위해서 끊어줄 데는 끊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는 사실 전체 보령시의 물론 동사무소지역은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면지역에 전체가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2,000만원 세워주고 그 이유가 1억여원이라는 전기료 부담분에 대한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상당히 본위원은 불쾌합니다. ○예산담당 문종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아껴보자는 차원이었었지, 그것을 어떤 지역을 소외시키려는 사항은 아니었구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문종운 아니, 그런 차원에서 다뤘구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편성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로등 2,000만원이상에 대한 어떤 전기료 부담 부분을 시장이 아꼈냐구요.

아주 절실히 요하는 가로등을 전기료 무서워서 안세우고 성주산 팔각정 올라가는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종운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발의해서 올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79p부터 68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를 몇 개 팔았어요?

올해요?

예.

113기요.

작년도에는 몇 개 팔았어요?

작년도에 136기요, 묘지만.

세입을 다 털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잡은 거예요? 묘지사용료 110기 쭉 있는데 다 털어서 계상한 겁니까?

5,000만원이요?

아니, 쭉 있는데 더 이상 팔은, 새기수는 가지고 있다든가 계약된게 있다든가, 특별회계에 공원묘지를 다 세입으로다 이번에 계정에 넘긴거냐구요. 남아 있는 돈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더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외의 통장에요.

얼마나 있어요?

한 5억 되나,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왜 안 갚아요?

전출금이요,

최근에 총 기채가 얼마예요?

기채는 작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출받았어요?

32억 1,600만원이요.

보니까 꼬불쳐 놓은 돈 3억 5,000만원, 또 여기보니까 세입·세출편성을 다 못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놔도 돼요?

예비비가 2억 4,500만원,

실링액이 맞아요? 편성된 금액이 예비비가 맞느냐구요.

이것이 내년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32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장하면 쓸려고 하시나, 빨리 빨리 털어서 예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줄 때 빨리 조기발주하고 조기에 쓰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 예산중에서 퍼센트가 맞느냐고, 예비비 세운 퍼센트가요.

세입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후에 남은 액수가 2억 4,800만원, 예비비로 돼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있다는 겁니까? 예비비 3억 5,000만원이 또 있고 예비비가 또 있다는 겁니까?

2억 4,0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재원이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람 농민들은 한마디로 가로등이 없어서 2,000만원가지고 절절 떨고 있는데 예비비에 막 갖다 놓고 편성도 안해 주고, 위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꿔간 돈이 32억인데 일반회계로 넘기면 재원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 놈을 다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가로등도 안세워주고 말야, 본위원이 처음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는 예산서 주먹구구인가 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일, 이거 왜 공원묘지만250일입니까?

저희 사업소는 전부 다 250일이에요.

280일, 300일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황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근데 왜 유독 280일 전부 300일인데 공원묘지만 250일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말이에요. 사업소가 전부 250일이에요? 일시사역인부가? 소장님,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내가 잘못봤나,

그냥 설명하면 안되고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 250일짜리가 있잖아요, 280일짜리는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혜택을 줄 부분이 있고 250일짜리는 단순노동자 아닙니까? 규정인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냥 대답하시면 되나요.

문종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80일짜리는 저희가 인원 조정을 하면서 1일 1만 9,000원의 300일짜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280일로 조정을 했고 그때 조정할 때 280일짜리는 먼저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서 250일로 했던 것이고 아까 단가를 말씀하신 것은 1만 9,000원짜리는 300일로 할 때는 그분들이 800여만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1만 9,000원에서 280일로 하니까 전년대비 300여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800여만원하다가 540만원이 돼서 그거로는 차비, 식대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안돼서 저희가 현재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정해진게 없어서 저희가 건설부 보통노임단가로 해서 1만 9,000원짜리를 2만 4,500만원으로 그때 상향 조정을 했고 현업부서는 우리 청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2만 7,200원으로 계속 적용을 했고 아까 3만 5,000원짜리같은 병해충인부임은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3만 5,000원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자, 예산계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이에요, 왜 유독 그걸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유독 공원묘지만 250일이냐, 시설사업소장 답변이 사업소에는 전부다 250일이다, 이 답변이었어요.

문종운 300일짜리도 현재 있는데요?

동백관 2명은 300일입니다.

예산계장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원묘지만 유독 250일이냐에 대한 답변이 시설사업소는 전부 250일이라고 했어요, 뭘 구차한 설명을 말이야, 그러면 단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돼, 사업소는 전부 250일이다,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가 말이야, 사람 흥분하게 만들어, 아 분명히 본예산에 280일 300일짜리가 있는데 사업소 최고의 관리자소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250일이라고 그러니 눈뜬 봉사가 있는 거여 여기?

소장님이 잘못했고 예산계장님 설명이 맞다 이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250일짜리만 있는지, 모르면 계장님한테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동백관하고 박물관 300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의 답변은 뭐예요.

그 나머지는 250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앞에 답변이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끊어버렸잖아요. 오죽 딱하면 강부의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말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책적으로 이랬을 거예요, 필요한 사무직 요원이 동백관이었든 저쪽 있을 겁니다, 우리 성주산에 있는 박물관, 이런 데는 300일씩해 주고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쪽에서 어떤 조율을 했을 겁니다. 특히 과장님 의견 제시를 들어서 280일에서 250일 어떤 기능에 따라서 급수를 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300일짜리 280일짜리, 250일짜리, 이렇게 정해서 예산이 섰을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이 볼 때 조금 부당하다 말야,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이었든 계장이었든 시장한테 형평성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 같애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과거에 지적까지 해가면서 말야, 너 아무리 짖어라,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못내려주겠다, 내 고집대로 나가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 세워진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과장 소장하고 협의된 사항이다, 저도 협의된 사항은 못 듣고, 예산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예산은 예산계에서 됐기 때문에 예산계장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공원묘지 에 280일이 돼야 되는데 250일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걱정을 해주셨던 사항이었었고,

250일이 300일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내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유독 여기만 250일이냐,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사업소는 전부 250일입니다, 한마디로 끊어 버렸어요, 딱 짤라 버렸어요. 그게 합당한 답변입니까?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도서관도 있고 원칙적으로 전부 근무할 사항이,

그 얘기만 해봐요,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짤라버렸잖아요, 아닌 것을 250일밖에 없다, 거기에는 본위원은 아이러니하죠. 지난 번에도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왜 구조조정을 불쌍한놈을 하고 일시사역인부가 가서 태양볕에 추운데 나가서 육체노동는 하는 분들을,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에서 별 만감이 교차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인원, 도서관도 그렇고 공원묘지도 그렇고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보고 설명을 해주라는 내용을 해줬습니다.

250일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하여튼 잠깐 착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소장님 착각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배두성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p,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이 13억 5,000만원, 자본예산이 161억 2,100만원 해 가지고 총규모가 174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2억 5,4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589p, 수익적수입으로 총 예산액이 13억 5,000만원에 수입별로 보면 예금이자가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사업소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보전이 5억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 주차료라든지 시설사용료 수입이 8억, 그리고 특별이익에서 기타잡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 전경 급식에 따른 저희들한테 반납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93p, 지출입니다. 총 직원 17명에 대한 급여가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595p,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3명, 그리고 596p, 일용인부 방송실 관리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597p, 물건비가 5억 3,600만원으로써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운영과 해수욕장개장,또한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280만원, 598p까지 수용비입니다. 599p, 공공요금 및 제세가 7,819만 4,000원, 600p, 일직수당이 68만원, 밑에 피복비가 816만 7,000원, 급량비 해수욕장 근무자라든지 8,388만원, 임차료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시주차장 사유지 임차분이 되겠습니다. 602p,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가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603p, 차량선박비가 1,648만 8,000원, 여비가 598만 8,000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다음 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465만 5,000원, 일반재료비 1,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019만 2,000원입니다. 개장준비에 따른 사역인부와 개장기간동안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중에 일반보상금이 8,020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과 급식비, 또 주차요원 차없는 거리 질서유지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269만 6,000원, 606p, 배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잡상인단속 기동단속반운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써 저희들 지급이자가 내년도에 10억 5,392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609p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1지구 호텔부지 매각수입 기 매각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45억 3,500만원, 2지구 택지매각수입을 105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 매각된 가액은 187억원어치가 있습니다, 4필지. 또 관광지개발 국비보조금이 10억원, 기타잡수입 매각대금 연체이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613p가 되겠습니다. 지출로써 시설비가 129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사후관리용역 5,500만원, 이것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매년 사후환경관리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3지구 금년에 2지구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3지구 개발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1억 4,200만원, 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3지구를 설계하면서 조성계획을 '83년도에 세워줬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야되고 그것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지구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개발이 완료되면서 납부해야될 것이 19억, 임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가 3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10억원에 따른 시비 10억원을 합쳐서 20억원은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 진입로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자체사업 79억 1,400만원은 저희들이 택지매각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택지매각이 돼야 예산이 서지고 사실상 택지매각이 되면 현재 있는 2지구 개발에 따른 기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지금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614p,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자산 설비자산에서 시설비는 해수욕장 개장대비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도로 배수불량구간정비, 해수욕장 차선도색 의자라든지 또 주차장 서치라이트 설치하는 거, 매표소 임시전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저희들 사무실 키폰전화와 컴퓨터 구용량을 교체하는 것이고 프린터기 1대 교체비가 있습니다. 선수금상환에서 기존 계약비에 있어서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반환금으로 2억을,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반은행 차입상환은 기채원금이 되겠습니다. 10억 6,000만원,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이자하고 해서 21억 5,300만원을 내년도에 채무를 상환해야 됩니다. 반환금은 분양면적 정산에 따른 반환금인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에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691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는 개발사업과 해수욕장 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은 웅천읍에서 해왔었습니다. 읍이 기능전환되고 자치센터로 되면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차장사용료, 주차료 징수,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창포 미매각된 택지매각재원을 25억 4,5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경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습니다. 기타잡수입 100만원해서 2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5p,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2,999만 2,000원으로 순수하게 무창포해수욕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9,269만 2,000원, 일반수용비, 뒤에 696p,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697p,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행사지원비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개장준비와 개장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698p,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에 청소인부임 2,040만원,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보상금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무창포 해수욕장 택지조성, 저희들이 지금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부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야영장도로개설, 이것은 개인 자연부락에 자연마을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이 안돼있고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설을 안해주고 그냥 야영장 가운데로 다녔기 때문에 도로를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장부지 사면보강, 이것은 산장부지와 전망대에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보강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망대주변 토지매입, 전망대 옆에 사유지가 15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소유자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좌변기증설 2,000만원, 신비의 바닷길 주변 백사장정비, 이것은 모레를 파다가 붓는 경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시설장비 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종합관리사 안내소에 에어콘이 없어서 여름에 더워서 에어콘을 계상했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585p부터 6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6p을 봐주세요. 잡상인 단속반 지원 3,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잡상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소내에 직원이 수십명이나 되고, 잡상인을 특별히 단속반이라 해가지고 3,000만원씩 지원을 해야돼요? 이 사람들이 안해도 공직자가 하지 말라고 수시로 지금부터 단속을 해서 체계적으로 잡상인이 접근을 못하게끔 해야지 단속반을 별도로 두고 3,000만원씩이나 준다면 시민들은 대천해수욕장은 큰돈이라도 버는냥 생각하고 있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곳에 3,000만원씩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름기간동안 개장기간동안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적절히 사용을 했고 또한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여름철에 저희 직원과 시에서 나오는 파견나온 직원들이 안내라든지 매표, 징수 등등을 하고 했고 단속은 사실상 기동단속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운영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본 결과 해수욕장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하면 더 좋지, 더 깨끗하고 애착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매달린 공무원이 더 애착을 갖고 하지 다른 사람 누가 와서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691p부터 69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창포를 떼주면 어때요? 무창포 번영회에다가, 우리가 하지말고,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도 욕장사업소 직원이 있는데 다 뭐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대천해수욕장 관리하기도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할 경우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주차료 징수정도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 인원이 절감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개장준비부터 저희들도 금년에 대천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한 4월달부터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같이 해도 개장준비하기가 벅찬데 무창포까지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역부족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쪽을 가보면요, 마을단위로 해수욕장을 동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무창포는 실질적으로 이중지급을 해요, 행사를 번영회에서 하죠?

예.

청년들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또 1,000만원 가져가죠, 이거 가져가면 축제하는데 한 3,000만원 가져가더라구, 그럼 8개 해수욕장을 가지고 본위원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오천에도 8개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런데 고작 줘 봐야 돈 200∼300만원을 주는데, 거기는 3,000만원을 줘, 한 여름에 이벤트경비만 3,000만원, 나머지는 다 제쳐놓고요. 그러면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도 지역보고 위탁해서 할 것이냐 해야지, 민간위탁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소장님이 일제 거기를 안할려면 시장님보고 얘기하세요. 원산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해수욕장도 기 욕장경영사업소로 넣어주쇼, 그래서 예산달라고 해서 우리도 조금 가져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본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는 이벤트 한다고 행사비로 1,000만원, 바닷길 1,000만원, 뭐 1,000만원, 3,000만원을 주는데 딱 보니까 작년에 행사비만 3,000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쪽 부안에서 시작해서 부안 격포를 시작해서 동해안 해수욕장을 쭉 다 돌아서 강릉 주문진까지 가봤다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자,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수욕장에서 고생한 만큼 우리한테 소득이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 다 온순하고 좋으니까 망정이지 시장님한테 왜 이렇게 혹사시키냐 할 때 대답할 사람은 반도 없어요. 음식은 계절에 따라 먹는 겁니다. 놀러가는 것도 계절에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매다보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기간 요원만 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민간위탁해서 차라리 연중으로 주차장 징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수입이 적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보령화력, 한전본사, 강부의장님이 한전 본사에 민원때문에 갔어요, 한전 본사에 간 우리한테도 본사 마당에서 주차료를 받았어요. 한전 본사가 마냥 주차료를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맨날 끌고 앉아서 말이에요. 문제점 제기를 소장님이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호텔부지매각대금을 세입을 잡았죠?

예, 내년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 세출예산에 전부 세웠네요?

예.

그럼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가져간게 얼마나 돼요?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것은 금년에 20억 채무상환,

아니, 일반회계에서 갖다쓰고 매각대금도 다 거기다 쓰고, 매각대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또 갚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만 벌리고 다 써버리겠다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벌리는 것 같더라구요.

벌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1지구개발을 하면서 시유지 가 14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라든지 공유지로 생긴 것이 한 16만㎡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해수욕장개발을 하면서 경영수입차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좀 비싸게 팔아서 수입을 올려야 될거 아니냐, 또 대천해수욕장이 많은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에서 실소득수입, 세입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기채상환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또 매각대금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으로 기채를 갚든지 해야지, 이번에는 매각대금 액수가 꽤 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 일반회계에 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가져갈거, 넘겨줄 용의는 없느냐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32억원을 일시 차입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갚아야 되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예산상의 숫자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미매각된택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벌려서도 안되고,

그럼 쓰지도 않을 것을 여기에 뭐하러 세워놨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입을, 택지매각대로 매각을 잡았는데 그것을 선상환하는 것으로 잡기가 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빚을 안고 있어가면서 사업을 벌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을 뿐 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집행을 안할 예산을 뭐 하러 세출예산에 세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일반회계에 옛날에 꿔다 쓴 것을 갚지,

그래서 이번에 1지구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잔금이 3월달에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얻어온 32억원을 우선 갚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p, 청원경찰 피복비, 별건 아닙니다마는 여름 경찰서 근무복 및 모자, 인명구조대 근무복 및 모자, 해수욕장 근무자 근무복, 자료를 보면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거 금년에 입었던 것을 그냥 회수하지 않고 해마다 사는 거예요?

여름경찰하고 인명구조대 119근무복은 티셔츠에 반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지급하기 곤란하고 저희 직원 근무복은 예정상으로는 250벌을 해놨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신규 전입을 온다든지 그런 사람만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698p, 저하고 소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 시설비는 하나 해당이 안 되네, 8개 앞에 부기가 쭉 붙어있는데 이거 해당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지조성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바꾸면서 택지 가액이 전에 30억원정도 된다고 보고했습니다마는 팔기 위해서 택지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획정리식으로 된 지역은 건드려지는 게 아닌데요, 이쪽 독산리로 넘어가는 군부대 옆에 있는, 당초에 400여평됩니다마는 거기 에 오수처리장 부지로 돼있는데 그냥 바다하고 연접해서 됐기 때문에 일부 옹벽시설을 해야 되고 복토를 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약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내에 있는 기존도로와 도로 사이에 구획정리식으로 반듯반듯 짜여져 있는 내에 있는 택시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새로 조성되면서 매각대상에 들어간 택지조성비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주차라인이라든지 중앙선 같은 것은 그려줘야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야영장 도로개설도 야영장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가 안 팔려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만 해놓고 이러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을 안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으로 그냥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다니기 때문에 야영장 옆을 끊어줘서 도로를 내줘야, 야영장도 야영장으로써 면모가되고.

됐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그동안 백사장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 8개의 부기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백사장 정비는,

이거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모래가 계속 유실되기 때문에 매년 보충해왔던,

유실되면 유실된 대로 그냥 둬야돼요, 그래야 자연미가 흐르는 것이지, 거기에 뭐,

해수욕장의 생명이 바닷물과 모래인데 모래가 없으면,

모래가 왜 없어 거기, 자연 그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인위적으로 갖다 모래 맨날 이것만 하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래 해수욕장 특별회계가 원래 설립목적이 뭡니까?

해수욕장의 개발과 운영 관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운영 관리때는 특별회계가 없었죠?

예, 특별회계는 개발 때문에 만든겁니다.

회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그렇게 파견이 돼서 고정적으로 특별편성을 한게 아니고, 어느 실·과에서 부대적인 전담을 했단 말이에요. 주목적은 공영개발이란 말이에요, 1차, 2차지구, 그런데 개발은 현재 거의 정리가 됐고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3차지구 개발계획은 안가지고 계시잖아요?

3차지구도 2지구가 금년에 마무리되고 2지구택지가 거의 팔려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이 부담이 없다고 볼 때는 3지구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1지구때의 시유지 부분이 가감계산, 1,2차 지구 개발을 안했을 당시에 시유지가 우리거로 몇만평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2지구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지구에는 당초에 14만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게 있어죠?

예.

그게 현재 계산해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팔리고 한 상태에서 현 안팔린 토지분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가감계산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야영장 등 공공용 부지에 시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16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공공용지 평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유지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3차 개발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소장님께서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아직 정책결정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개발이 완료됐다고 봐야 돼죠?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완료가 돼서 공적인 공공, 어떤 공직자 투입은 거의 토목기사 한명정도가 유무를 따지는 것뿐이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구가 그렇게 되고 관리, 개발, 매각절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인 업무량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기구의 기능이라 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지, 제가 저희 사업소가 없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수욕장의 특별회계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특별회계라는 미명아래 입장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빌려간 돈은 왔다 갔다, 어떤 특별회계에 의한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료수입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일반회계로 시민은 전환되는 줄 알아요, 돈이. 입장료를 내면 시예산에 플러스가 되는 줄 안다니까요? 저쪽에 대천시에 지나가는 100명한테 입장료를 내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방만한 편성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쪽에 우리의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흔히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해수욕장 관리쪽에 대한 요인으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현재 땅을 매각하는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이시고 땅하고 또 개발 마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산상에 보면 모든 것이 해수욕장을 고치고 입장료 받고 부대시설 만들고,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고급인력이 현재는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유무를 따지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차지구 계획을 할 때도 금새 그 인원을 가지고 팀을 두고 할 수가 없고 뭔가 계획이 설정돼서 기채문제라든가 의회라든가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학현시장때에 하나의 경영마인드 해 가지고 돈을 벌러가자,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때 소장 4급을 진급시켜가면서 국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그러면서 이상하게 흐름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될텐데, 끊어주지 못하고 그것이 거의 끝나면서 이상하게 해수욕장 관리쪽으로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소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항시 얘기합니다, 빨리 땅 파는 문제는 본청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공영개발부분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끝난대로 잔여요원이 보충을 하면 되고 해수욕장의 관리, 입장료 받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어떤 간섭을 하고 지침을 줘서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막 차선 긋고, 본위원이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도 보면 주로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을 받는 부서가 되버렸어요, 실·과의 예산편성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특별회계에서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해야지, 이걸 없애는 실·과로 전락하는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계장님, 특별회계에 말이에요, 입장료수입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료 수입있죠? 10억이고 얼마고? 그거는 특별회계에서만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돈 되는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문종운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입장료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잡고도 인건비 5억을 현재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에요?

문종운 예.

그런데 현재 이 돈을 가지라고 사업예산도 편성하고 인건비도 편성하고, 그러면 일반기업 같으면 놀고 먹는 거거든요? 현재 벌어들인 돈 가지고 직원들이 일에 대한 수입이 안오니까, 그러면 이 정리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시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실링을 개촉이나 폐촉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해야지 그나마 하는 일은 뻔히 편성한 이 예산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묶어놓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의원으로써 찜찜해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보령을 외치고 보령시하면 대천해수장이 제일 큰 관광자원으로 돼있고, 그래서 매년 피서객이 1,000만명이 온다, 피서객이 도로에 넘쳐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당신들 주차료 이거 5,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뭐하느냐고 여름철에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왜받느냐는 얘기를 듣는데 거의 주차료 받는 수입의 50% 이상이 재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객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왔다 가도 좋고 안왔다 가도 좋은 시설이라면 상관없지만 일단 개발을 해가지고 상가가 형성돼 있고 편익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설보수라든지 보전을 안해나갈 경우에 가봤더니 개판이더라, 대천해수욕장 최고라고 해야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시설투자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해수욕장에 해운대도 있고 경포대도 있습니다마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사업소에?

17명입니다.

17명의 공직자들이 어떤 기능직까지 다 그렇습니까?

예.

17명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소장님이 생각할 때 당위성을 얘기 했습니다, 여름 한 철이었든 4계절 관광소였던 해수욕장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담반으로 해서 17명이 그것만 한다 이게 맞습니까?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2지구가 마무리하는데 개발파트에 5명정도가 있구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둘 수만은, 지금 해운대라든지 또 경포대 같은 데는 개발이 된 상태, 또는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보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 청소만 하면 되는 실정이고,

이번에 세출예산이 전부 얼맙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의,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기채갖고 오는 거 말고, 대략.

기채 갚는 것 빼고 저희들이 택지매각해서 사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약 100억정도됩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돈에 마무리하는 예산말고 신규사업에 대한 세출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신규사업예산은 여기 나열해놓은 것 중에서, 79억 1,400만원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자체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이 안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 17명이 공영개발, 여기에 인력이 전부다 사실 소장님 자체가, 그리고 현재는 매각이나 이런 것은 그때 계획세울 때 금새 팔릴거라고 봤을 겁니다. 잔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17명 인원자체가 뭔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예산을 넣고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사업에 대한 하나의 직제를 늘려놓고 열몇명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할 일 자체가 예산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예산과 편성과 일하고는 현재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7명에 대해서 해운대나 여기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붙어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배소장님이 일을 안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살펴볼 때 3차개발을 금새 할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시과로 언제까지 돼있습니까?

한시과는 아닙니다.

정식기구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로 돼있습니까?

예.

계속 유지하는 과로?

예, 욕장경영사업소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욕장경영사업소 주변에 붙어있습니까?

아니, 욕장경영사업소 자체 조직으로 한시기구가 아니고 평시 운영기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욕장을 관리하는 쪽의 업무인데 17명의 인원이, 그럼 다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해수욕장 중에서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이 공영개발이라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흘러간 것이지, 그렇다면 예산서를 찾아보면 또한 사업 안하냐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오지 않고 인건비 때문에 보존책으로 5억이 넘어간다는 게 예산계장님의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현재 소장님이 데이터를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 현실성하고 시에서 강력히 시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인원의 분배였든 개촉이든 폐촉쪽으로 실·과를 세운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7명중에 청원경찰 3명이 있고 정인원은 14명입니다마는 개발파트 개발계가 5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 손님맞이라든지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거지, 보통때야 할 일이 있느냐 하는데, 또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해수욕장이 제일 큰 곳이 부산에 해운대가 있고 경포대가 있고 인천에 송도가 있죠, 현재 운영상태가 있죠, 우리처럼 공무원들이 17명이 나와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실·과였든 과에서 한두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전담부서로 17명이 정말 있나 없나를 제가 파악을 못해봤어요.

잠정적으로 나와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실·과에서 부분적인 파트로 계의 어떤 담당직원 한명이 할 것이 우리는 17명이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 유무를 본예산할 때까지 파악해서 올려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해서 5,452만 8,000원을 계상했고 482p, 상하수도관리 담당직원 정액수당 및 대우공무원수당 1,700만원, 483p,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971만 4,000원, 상하수도관리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660만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143만 6,000원, 484p, 재료비로써 수질검사 무균채수병하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713만 1,000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써 원산도, 진촌, 서창마을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4억 3,1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식수난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정전2리, 풍계리, 내평리 1억 1,99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85p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로써 도의원사업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0억 4,500만원입니다.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웅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도 신설과 보수해서 41억 6,700만원, 486p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17만 4,000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비 시설부대비로 46만 4,000원, 소규모하수도시설사업에 부대비 19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86p,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부대비가 1,095만 2,000원, 하수도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부대비 1,234만 4,000원입니다. 487p입니다. 보령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97년 12월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양여금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9억 3,600만원, 신흑천 하수도정비 수질오염방지사업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포면 봉당2리 간이상수도시설이 5,000만원, 죽림2리 간이상수도시설 4,500만원, 천북 궁포2리 간이상수도시설 4,000만원, 남포 달산2리 간이상수도시설 4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흑천 중앙분리벽 설치부대비가 93만 6,000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3,700만원입니다. 489p입니다. 보령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차입한돈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4억 1,400만원, 다음에 상환 원금 및 기채상환금이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p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써 가정용 상수도가 17억 9,200만원, 업무용 상수도가 8억 300만원, 영업용 상수도요금이 16억, 욕장경영 상수도가 3,677만 6,000원, 다음에 545p, 신설공사 시공비가 1억 6,600만원, 개조공사수입이 770만원, 수수료 급수조례안 급수장치 수수료가 223만 4,000원, 546p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잡수입이 50만원, 일반 이자수입이 8,060만원, 기타 특별회계부담금이 2,500만원, 547p, 불용품 매각수입이 2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해서 672만원, 기타 잡수입 523만 6,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1p, 수익적지출입니다. 청원경찰 기본금 및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2억 9,147만 3,000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1,767만 1,000원입니다. 553p,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가 1억 1,095만 9,000원, 다음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4억 9,500만원, 정수장 동력비가 1억 5,288만원입니다. 554p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처우개선비해서 1억 1,200만원,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정액수당과 대우수당이 4,556만 2,000원, 정수장 근무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해서 5,127만 6,000원, 556p입니다. 정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및 취송수모터 시설장비유지비, 염소 가스배상 책임보험료와 시약구입비해가지고 2,975만원, 557p, 정수장 시설물관리 추진여비 120만원, 정수장관리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984만원,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3,953만원, 상수도보호구역정비에 114만 3,000원, 정수약품구입비 1,285만원, 정수장 기계 및 구축물 수선유지비가 8,500만원, 배수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p입니다. 읍·면·동지역에 대한 배수관 누수보수 및 변류수선비가 7,250만원, 560p, 누수보수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등해서 3,295만 5,000원, 누수보수공사에 대한 사진인화, 시설장비유지비, 긴급누수보수 야간급식비해서 1,300만원, 수선비로써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 1억 1,850만원, 고장수도미터기 교체 및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비가 6,500만원입니다. 562p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1억 7,793만 3,000원, 대우수당, 장녀수당 해서 6,167만 3,000원, 563p,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일·숙직비, 급량비, 창동정수장건설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5p입니다. 공기업 결산작업과 체납요금, 상수도업무추진 관내 출장여비가 1,692만원입니다. 566p,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금이 63만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가 3,132만원,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5,716만 8,000입니다. 업무보조인부임이 686만원, 567p, 연금부담금이 2,423만 6,000원, 의료보험금이 541만원, 567p,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 처우개선수당비 해서 5,145만 4,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정액지급수당해서 1,684만 6,000원, 568p입니다. 검침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해서 2억 679만 4,000원, 569p, 상수도고지서 및 자동이체 수수료가 컴퓨터수선비가 1,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0p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가 1,872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에 따른 자재대와 시공공사비가 1억 6,600만원, 다음에 개조 공사비해서 770만원입니다. 571p입니다. 차입금지급이자가 8억 8,447만 8,000원, 재정용자금, 지역개발기금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572p,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700만원, 예비비가 4,094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575p,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누수보수차량 매각수입이 75만원, 본기구폐품중에서 내구연수 초과로 폐기처분결정된 매각자산수입이 100만원, 수용과 시설분담금이 2억 2,625만원, 576p,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국고보조수입이 3억, 타회계 보조금이 23억 3,700만원, 다음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대우공단 수입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 579p입니다. 오천 지방상수도사업이 5억 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 국비요청을 하느라고 사실상 이게 청소상수도입니다. 청소, 오천, 천북까지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내년도는 국비가 3억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하면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가 이쪽으로 지원되게 돼서 전체 총 80여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맞으면 청소, 오천, 천북에 대한 상수도 급수가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양이 광역상수도로 공급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상수도 관 부설공사 9,910만원, 웅천 정수장에서 보령 광역댐 상수도를 연결해서 무창포 쪽으로 물을 완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1,070만원,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보수차량이 현재 1대가 있는데 '9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대체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580p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16억 5,150만원, 다음에 재정융자금 원금상환이 2억 1,620만원, 581p, 예비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1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1p, 세입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9억 4,182만 6,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7만 4,000원, 622p,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 625p,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및 준설원, 인건비와 상여금이 1억 400만원, 626p, 일반운영비 하수도 요금 고지서양식 인쇄라든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배수펌프장 동력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563만 1,000원, 628p, 국내여비가 288만원, 629p, 하수도시설비 해서 하수도뚜껑교체,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제트크리닝해가지고 2억 9,295만원, 자산취득비해가지고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5,320만원입니다. 629p, 지역개발 원금상환이 2억 8,000만원, 예비비가 2억 5,700만원,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상호간 전출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81p부터 49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p 하단에 보면 달산2리 대야 간이상수도개발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부기가 제석리 대야로 고쳐줘야 되고 양항리수리섬 간이상수도개량 3,500만원인데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거기가 섬이라 파면 짠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설을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내년에 죽도에 10억이 됐든 죽도까지 상수도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파이프만 묻어서 광역상수도를 놔주면 되는 지역인데 그걸 놔준다면 3,5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거기다 뚫어서 한다면 짠물 나올거고, 그게 옛날에 그 위까지 물이 들어왔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면 더 짠물이 나오고 지금도 거기 독거하는 사람이 파줬는데지금도 짠물이 나오거든요? 와서 민원이 생긴지역인데 제가 볼 때 영구적으로 할려면 죽도가 광역상수도 간 후에 거기서 연결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돈 액수도 부족하고 그걸 제가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냥 이거 직접 팔거예요?

이게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지하수 환경성 검토를 해봐야 이게 짠물이 나올 것인지, 하긴 현재 지역적으로 짠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윗지역 방목에도 수질검사를 먼저 했는데 우리가 먹은 음용수 20배이상 초과돼서 새로 파줬거든요? 그 윗지역도 짠물이 나와서,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 파줬는데 지금 와서 한참 올해 가물어 가지고 많이 뽑았으니까 또 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근방이 뺑뺑둘러서 물이 들어왔던 지역이라 섬이 크면 파줘도 수맥을 잘 잡으면 짠물이 안나오는데 그 인근 지역이 다 짠물이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교통과에서 이번에 10억을 세운곳이 광역상수도를 죽도까지 끌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따주면 이게 영구적이고 안전할텐테, 보니까 파서 시설을 해주려는 모양인데,

이게 일단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얘기를 했다니까요, 좀 기다려라, 세워서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가면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그것을 해 주겠다, 그럼 짠물이 나오면 또 해결을 해줄라고요?

광역상수도 하고 같이 검토하면 예산이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더라도 14집밖에 안돼기 때문에 50㎜ PVC관만 묻어주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면 2㎞니까 돈이 별로 더 안들어가요. 이것을 또 파주고 그러면 또 짠물이 나오면 또 한번 해줘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집행을 하지말고 내버려뒀다가 제가 민원을 해결을 했다고 기달려라, 분명히 죽도까지는 가거든요? 가는 거 알죠?

예, 알아요.

그럼 거기서 따주자니까요, 50㎜, PVC 관급자재 나온거 보면 비싸지 않잖아요. 조금 더 보태서 완전하게 해줘야지, 집행을 하지말고 기다려 보자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39p부터 58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621p부터 63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