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우리 도에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최대화두였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 생명, 건강산업 등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지역과 이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속에 혁신도시는 7월말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금년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투명한 절차에 의거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혁신도시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제한적으로 개별이전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과열 경쟁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각 자치단체의 유치노력은 공공기관의 후보지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명백하고 최종입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간 반목과 도민의 분열 등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역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간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우리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97년 민선1기 집행부에서 홍천, 횡성지역의 인구 5~10만 규모의 전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2002년 4월 제128회 임시회시 전원 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4차 국토계획, 3차 도시계획에도 반영해 놓았으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전원 신도시의 건설여건이 더욱 성숙된 가운데 신도시의 입지는 집행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과의 일일생활권인 홍천, 횡성지역이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보지는 기존의 도시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미 용역을 마친 지역에 전원 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집중배치, 지역혁신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부합하고 강원도 전체의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선정은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전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