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p의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2,372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95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477억 6,0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규모 전체의 3%에 해당하는 71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p를 보시면 일반회계중에서 예비비는 19억 1,16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가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보고드린대로 전체 2,372억 8,4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이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p부터 13p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p하고 15p는 내내 일반회계 세입 장관별 총괄입니다마는 특이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전체 세입중에서 저희가 증가된 것이 내년도에 273억 9,600만원으로 16.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세출장관별 총괄도 16.9%로써 동일합니다. 다음은 19p의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19p부터 34p까지 장별, 목별로 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p,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써 9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p부터는 인건비로써 기본급에 대한 봉급재원하고 수당재원, 이런 사항들이 104p까지 들어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p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로써 전년도 예산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108p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p의 여비항목도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9p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중에서 저희가 1,300만원을 이번에 자매결연하고 재정관리운영비로 해서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봄에 감사원 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부 자치행정과에 넣고 쓴다고 해서 해당 부서별로 나누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9p부터 110p까지도 후생복리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112p, 자체사업에서 ISO인증 학술용역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머드처럼 ISO인증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보령시의 행정도 ISO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고 재해보상금도 저희가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났을 때 복구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장비유류대, 이런 사항들이 계상돼 있고 113p에 출연금도 매년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4p, 예비비는 보고드린대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1%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p입니다. 읍·면·동의 법적경비인 수당이라든지 494p, 읍·면·동의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503p부터 여비가 포함돼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비도 역시 법정경비로써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p의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사경비가 9,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10p에 오천면에 특별하게 더 들어가 있는게 원산도 도서지역에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차량에 1,200만원이 이번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2,3리를 총괄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전혀 없어서 1대가 계상됐습니다. 기타 525p부터는 읍·면·동의 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읍·면·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으로 전부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34p까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9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님 7,000만원중 각 부서별로 나눈 겁니까?

전체를 나눠서 해당 부서에 내려온 건데 아직 인출하는 과정이라든지 행사 필요시에 빼서 쓰기 힘드니까 대부분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첨가해서 해놓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어렵더라도 부서별로 나눠놔라 해서 나눠놓기 뭐 해서 저희 기획실에 자매결연쪽하고 그런 부분만 다뤄서 조금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쓰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다 쓰실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게 ㉿인증이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품질을 인정해주는 게 ISO인증이거든요, 그동안에 대부분 제품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추세가 서비스산업에도 ISO인증을 받습니다.

행정기관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타 지역보다 우선 좋은 시책이라든지 행정의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다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좋은지 또는 규모를 어느 정도를 해야 좋은지, 기본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민자유치공모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지역여건이야 A라는 지역으로 했을 때에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비장 앞에 물을 쓰면 바위가 나타났을 때 그런 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바위의 강조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에 힘드니깐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가 됩니다.

104p를 보시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미용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거기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건가?

저희 정규직공무원들이 그만 뒀을 때는 연금이라든지 정년에 다다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280일이라든지 이런 일용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그만뒀을 때는 능력개발원같은데 입교를 해서,

능력개발원이 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교 그런 데에요?

그런 것을 희망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당분간 학원비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매년 세웠던 예산이에요,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거기 가서 실직수당이라든지 직업훈련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타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전년에도 예산이 계속 서 있던 겁니까?

예, 있어요, 실업급여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런 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112p 하단에 시설비목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113p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풀사업비가 계상된건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같은 데서 뭘 한다고 할 때는 그 지역에 민간자본보조를 줘야 돼요, 하수도라든지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할 때는 위에 있는 시설비로 나가야 되고, 같은 시설비중에서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면이나 직영할 수 있는 사업비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보조는 민간단체한테 줘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보수한다고 할 때 시설비가지고는 안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중에 민간보조사업비를 줘야 그 동네에서 고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놓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사업 주관부서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내 읍·면·동으로 다 나눠서 쓰는 거죠. 시장님 풀사업비를 기획실에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새마을과에서도 가져가고 읍·면·동으로 배부해서도 가져가고 직접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줘서 사업도 추진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495p를 보면 천북면 가로기용 태극기 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태극기도 사줍니까?

읍·면·동별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가로기, 국경일 같은때,

자체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줘야사죠,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해 쓰고 나면 바람불고 비맞고 찢기면 갈아줘야 되더라구요. 필요한대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이런 것은 거의 읍·면·동에 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p, 중간쯤에 보시면 금년에 처음 넣는데 자매결연 시·군 벤치마킹 참석자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16개 기관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단양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다보니까 읍·면·동간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읍·면·동에서 밥한끼를 사줄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지역하고라도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씩 이번에 추가로 세워놨어요.

단양군 같은 데는 교류를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어요?

단양군은 저희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서울 강서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맺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 추진예산을 읍·면·동에 많이 세워줬더라구요, 그래서 기관장내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들이 버스 1대 내지 2대씩을 대서 저희지역에 다녀가는데,

우리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우리는 읍·면·동별로 아마 한두번 정도씩은 갔을 거예요.

5동도 갔다오고, 대천2동도 갔다오고 오천도 어제 시의원님도 같이 갔다오셨고요,

단양이 우리보다 규모가 적을텐데 조그만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얻어지는게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큰곳하고 맺어서 특산품이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군하고 맺어서 무슨 득이 있을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보니까 시골 시·군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많은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희망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잘 안된다고 해요. 오히려 상인내지는 농민 개인들이 뚫어서 자매결연 맺은 쪽하고 연계를 계속 시켜가지고 물품을 대준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또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 공단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갖다놓고 파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 제쳐놓고 남동구 것만 팔아주지 않거든요,

남동구는 쌀이라도 조금 가져가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꼭 팔아주거나 이런 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단양군하고는 지난 여름에 학생들 홈스테이를 2박 3일했거든요, 학교 첫회이기 때문에 청소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도 40명이 가서 2박 3일하고 오고,

단양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4만 얼마밖에 안돼요,

동료위원이신 박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뭔가 득이 있을 텐데, 또 우리가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견학차 성남시를 갔었는데 성남시 부시장이 청라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보령시것좀 팔아주라고 해서 아파트 부녀회장인가 그분한테 즉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성남시 인구가 93만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곳하고 맺으면 성남시 부시장이 여기 분이고 하니까 관심있게 뭐 한 가지 물적교류를 하더라도 그렇고 인적교류를 하더라도 그렇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한번 해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충청북도 단양같은 데는 뒤떨어져도 우리 보령시에 비교하면 애기아니에요, 그런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예산만 들어가지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도시쪽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면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면민들 한번 놀러가라는 그 뜻이네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놀러가는 것보다 단양군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면 시로 오지 면으로 갑니까?

지금 면으로 버스 1대 2대씩 다 왔다갔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시로오지 면으로 가나요?

아니요, 면으로 갔을 때 동으로 갔을 때 면장이나 동장이 그 사람들 밥 한끼 사줄만한 예산이 없어요, 선물도 교환을 하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년도부터는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넣었어요.

글쎄, 좋은 얘기인데 1개 읍·면·동을 다 지원한다는 얘긴데, 그것뿐만 아니겠죠, 다른 데 오더라도,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구청하고는 시와 구청간에만 맺었고, 단양군에 있는 읍·면하고 우리시의 면·동하고 또 맺었어요.

군하고 시하고 맺으면 되지, 면하고 군하고 맺는다는 건 안맞죠, 면과 면끼리는 모르겠네, 군하고 면하고는 안맞는 얘긴데,

단양군에 있는 면하고 맺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니까 또 여기서 호응을 해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맺더라도 우리 보령시에 득이 될 수 있는 큰 곳하고 맺어서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은 뽑아야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세빈위원장님, 또 총무분과 위원님께 지난 번 저희 공유재산관리승인의 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7p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내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기본적인 저희 업무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38p는 저희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대장이라든가 계약관련 예규집이 바뀌기 때문에 물가정보지 계약에 관한 내용과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감정수수료라든가 등기부등본수수료, 이런 행정적인 사항과 관사 청소용품, 시 정화조 청소비 등을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화료라든가 팩스요금, 자동차 보험료를 계상했고 자동차세라든가 책임보험료 16대분에 대한 내용으로 240p 중간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해복구비는 천재지변에 있어서 복구지원을 위한 저희가 법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토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 납부건물하고 시설물 재해에 대한 복구비식으로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p는 시청사 전기요금, 공무원하계휴양소,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20일간 하도록 돼있는 수당이고 피복비는 저희 청사 환경과 위생원, 보일러기사 피복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42p, 급량비 세출결산작업때 필요한 저희가 2달정도 직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급식비, 또 연료비는 청사 냉온방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고 냉온수기유지비, 기본적인 것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p도 내내 앞에서 설명한 그런 것들이고 243p, 하단에 차량선박비 그것도 내내 짚차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유지비, 정기검사수수료, 차량에 대한 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44p, 국내여비는 4개계와 운전기사의 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의 운영비, 매월 30만원씩 세우는 내용이고 재료비는 정화조의 시설약품, 염소, 청사 조경수 살포용 약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재정관리, 회계관리와 휴양소 청사 등 제초하고 조경수를 관리하는 일시적인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45p,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관리용 칼라프린터 용역비,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가 돼서 국공유재산을 매년 일제 조사를 하기 위한 도비가 내려온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비가 붙은 한사람 280일분의 일용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p는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스캐너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입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돼있어서 보조분을 전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데 금년에는 민원실 옥상이 새 가지고 천장을 다시 하고, 이상하게 본건물도 새고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못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본건물 276평에 대한 시트방수공사 3,6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용 의자가 부족된게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100개, 시장님실의 소파가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자는 1호관사 식탁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관용차량 대차 폐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대형화물차 3044호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소형짚차도 저희 관내 순찰을 하도록 돼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고쳐봐야 내구연한이 지난 내용으로 그 2대를 대차 폐차하려고 7,000만원과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인구나 예산, 청사건물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회비를 저희가 불입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청사정비회비 1,500만원을 불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p,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저희가 대개 읍·면·동사무소 신축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249p도 내내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7p을 보면 2호관사매입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관사예요?

부시장님 관사가 대천초등학교 뒤거든요? 거기를 보면 저희가 매년 수선을 하는데 어둠침침하고 진입로가 좁아서 손님이 가면 주차할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파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 작년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1,700만원 과표밖에 안나가요, 사실은 더 나갑니다, 감정을 해서 팔건데 그래서 그것을 대체취득을 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동 현대아파트 정도로 그냥 불입할 예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46p, 시청사 옥상방수공사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방수공사를 처음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때는 부분 방수를 좀 해봤어요, 레폭신이라고 파란거 그걸 칠해봤는데 그래도 그게 안 들어서 금년도 민원실을 해보니까 그 고무에 3겹을 한번 칠하고 2겹을 입히는 걸 민원실에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민원실이 까닥 없거든요, 엊그제 비왔을 때도 누수가 하나도 안되고 해서 본청사도 민원실 옥상을 한 식으로 할라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대요.

그럼 실금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실금이 가서 그런지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시멘트제품이 갈라지는 성질이 있어서 슬라브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요.

업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하자 기간이 지나서, 하자 기간은 그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섣불리 하다가는,

그래서 시트방수를 돈을 들여서 아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할려고 하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는,

글쎄, 실과에서 대개 요구에 의해서 실·과 편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내내 구매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 사정을 들어서 구매하는 경우 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복사지 같은 것도 재활용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쉽게 상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241p, 공무원하계휴양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2지구에 여인의 광장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사실은 그게 노후돼서 직원들이나 그냥 옷 벗어놓고 쓸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3차지구가 개발지구에 걸려서 저희는 부수고 다시 모텔급으로 짓고 싶은 욕심인데 계획을 한번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낡아서 사실 손님은 하나도 못쓰고 대학생들 옷 벗어놓고 쓸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지만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개인 살림이나 개인 여관, 민박들은 최고로 좋은 데 차라리 안쓰면 팔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해서,

개발지역에 묶여서 그래요.

공무원들도 다른 데 돈들이지 말고, 새마을과인가 콘도회원권을 몇 개 샀다고 2억인가 얼마하는데, 거기 잘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종합계획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p, 총예산이 232억 343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53p,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로 5,103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일반수용비와 254p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55p, 행사지원비로 5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는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날행사, 어버이날행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등에 대한 현수막과 표창장 등과 임차료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차량임차료, 체육대회의 차량임차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56p, 여비로 국내여비로 2,137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돼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각 관리인부임이 163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자부랑인구호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표창자 시상품 등으로 298만원이 계상돼 있고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로 12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4,620만원으로 내용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등의 정액보조와 장애인종합예술제 등의 임의보조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 3,900만원인데 내용은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259p,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56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이 계상돼 있고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추진여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 그리고 260p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5억 7,888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의 국고보조예산에 대한 예산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62p의 같은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모부자가정 월동비 등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63p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억 2,436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이 계상돼 있고 264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76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총 50억 346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9,500만원을 비롯한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p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전가정육성비 등의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267p, 민간위탁금으로 3억 8,331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활동지원, 자활공동체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보령원과 애육원의 2개소에 대해서 각 2,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p,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326만 7,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고를 포함해서 심야전력하고 숙소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보령원 시설에 대한 사업이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이것은 정심원과 정심요양원에, 정심원에는 목욕탕신축 그리고 정심요양원에는 세탁장비구입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8,2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건축이 준공되면 그에 따른 장비,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보호작업 시설광장포장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총 2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은 주산면 노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주산복지관 목욕탕 신축사업으로써 1억 8,000만원, 오천면 고대2리 경로당신축사업으로 4,000만원, 천북면 학성리 노인회관신축에 4,000만원, 명천7통 경로당증축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69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6억 1,530만원과 기타전출금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의 전출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6억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으로써 일반운영비로 714만원, 이것은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6만원, 이것은 의료보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원의 예산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출이 총 2억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 중 일반운영비가 376만원, 그리고 여비로 96만원이 계상됐고 융자금으로 2억 1,7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대략 10명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8p,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대천 애육원에 먼저 지하 보일러 시설인가 정화조 시설을 보강했죠?

예.

전에 과장님이 하셔서 잘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근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논으로 생활하수를 막 흘리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의 불만이 많더라구요. 예산이 모자르면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용수가 논으로 흘러들어가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p, 중간쯤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66p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따로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상담소 2개를 운영하는데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졌는데 금년까지는 운영비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 다 똑같이는 아니고 차등을 두는데 예산지원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고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둘 다 도비 시비가 붙었나?

여기 구분되기를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구분돼있습니다. 금액이 틀려요, 하나는 500만원이고 하나는 3,000만원입니다.

그럼 상담소를 가정폭력상담소 따로 성·가정폭력상담소운영 따로요?

명칭은 지금 이렇게 이번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금년까지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두 개소를 운영을 했었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p, 하단에 보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이라고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셨던 사항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을 저희 자체목표로 5억이상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여성의 권익보호나 복지분야에 쓰도록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는 한 10억까지 조성한데도 있고 3억 조성한데도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를 해주셔서 금년에 1억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여성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놨다가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그 이자만 가지고 여성의 활동이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때 지원을 해주도록 하려고, 이자만 가지고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1억이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68p, 하단에 보면 오천면 고대2리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엔가 원산도를 가보니까 회관이 30m차이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마을회관이고 하나는 노인회관이다, 사실 국가적으로 쓸데없는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대2리에 회관이 없습니까?

회관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말대로 혈세 운운하는데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건데 원산도, 물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갔을 때 그걸 느꼈을 겁니다. 불과 30m안에 회관이 두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암만 힘이 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세금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관을 주로 노인들이 쓰지 다른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작하셔서 타당한지를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도 무슨 부락인지 지나가다 봤는데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암만 돈을 섬이라 해서 많이 투자한다 해서 불과 50m도 안되는데 회관을 2개나 지어 놓고 이게 자꾸 국가 돈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p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고 현재 17명중에서 금년 말에 2명이 퇴직을 하고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중에서 원산도에 있는 2명은 오천에서 편성을 하고 잔여 13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입니다. 275p, 일반운영비, 수용비 다 지난 해 수준입니다마는 하단에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또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 대기오염 검사수수료는 금년 10월까지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마는 금년 10월이후에 유료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식물검사수수료까지, 금년까지는 수수료를 안주고 했습니다마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지난 해 없던 것이고, 276p도 대부분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p도 마찬가지입니다. 278p∼280p도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1p, 대천해수욕장 일시사역인부로 여름피서철에 한해서 50일간 운영되는 일시환경인부임도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1p, 하단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82p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웅천공군사격장 소음피해관련해서 웅천, 주산지역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비 50%와 시비 50%해서 용역을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83p, 원산도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중에서 2001년도에 기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확보됐고 2002년도분 6억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축산폐수 공동처리 장은 보령시 관내에 신고 미만의 영세 축산업자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58억도 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가 축소돼서 우선 내년 초까지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오염하천은 웅천천의 오염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우선 4억 9,400만원이 내려왔고 잔여분도 연말안에 지원되기로 돼 있어서 내시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284p, 자체사업으로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수립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내 6개 시중에서 저희 보령시만이 환경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환경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과 환경대표가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이 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3만㎡까지 공장이나 학교같은 것을 세울 때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되고 환경부에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1,000여만원의 경비와 기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업무가 너무 막대하니까 이런 계획변경을 해놓고 자치단체에 분담시켜서 하도록 해서 꼭 필요한 계획이고 특히, 도내 시단위중에서 저희시만 없어서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꼭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분석은 저희들이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기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민이 고물상에서 수거되지 않는 병류라든지 비닐류,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트럭 1대와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민간업체에 이양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5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제21추진사업을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관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민간참여안에 민간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돼서 지난번에 저희 조례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중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하고 사무국 간사 등 1,2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1차 제방차수막공사 1억 3,000만원은 현재 위생매립장에 금년에 쓰레기가 1차 쌓여졌기 때문에 앞에 제방을 쌓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수막이 안됐기 때문에 차수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p∼286p까지 분뇨처리장 시설물교체와 신흑오수처리장 시설이 노후화 돼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세웠고 하단에 성주 가로공원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 옆에 많이 찾고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타 내용은 차입금상환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3p, 환경미화원 기본급, 근속,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탁된 환경미화원은 시에 있을 때 보다 작업강도가 높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10시쯤 됐는데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더라구요, 왜 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렸느냐, 우리의 애로사항도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한번의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무시한거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그때 보령신문에 의원 공격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나 불행을 주면 줬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해서, 한참 붙들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가끔 미화원에 대해서 애로사항 해소도 좀 해주시고 민간위탁이다 일임을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가려운 곳을 더러 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85p,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서 하도록 세계적인 정상회의부터 민간이 주도해서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 해서 그런 추세로 이런 환경단체를,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같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이 자연보호도 하고 불법도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런 추세로 해서 이런 사무국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OECD가입국 중에서 우리대한민국만 이런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쉽게 말해서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282p, 군용비행장소음피해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줘야 되나요? 어디에요?

웅천 공군사격장인데 이게 용역한 사례도 없고 해서 이분들이 저희시와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군측에 주민이 피해를 요구하려면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도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대충해서 잡아놨는데 이것은 다시 예산을 적정가격을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엄청나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천일부하고 주산일부하고 지금 소음피해가지고 소송이 돼있는지 아시고 있나요? 모르세요?

소송은 않고 준비한 것까지만 먼저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다했는데,

예,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경비를 걷어서 소음측정기까지 다 사가지고 일부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셔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변호사선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셔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274p를 보게 되면 피복비라고 해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야광조끼해서 나와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을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업무가 그게 민간인한테 위탁됐잖아요, 모두 다 이관됐는데 옷같은 거 여기서 사줘요? 시비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40명을 위탁시키고 잔여 인원이 현재까지 17명이 남았습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하는거로요. 그래서 지금 대천동지역과 웅천, 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가로 청소를 시키고 했는데 17명중에 2명은 원산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천에 쓰이고 나머지 15명중에서 금년 말에 2명이 퇴직해서 잔여인원입니다.

잔여인원에 대한 피복비이다,

예, 시가지 도로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안시켰어요.

그리고 279p, 하단에 보게 되면 환경관리업무추진, 환경지도업무추진이 있는데 관리나 지도나 거기가 거기같은데,

이게 일반 경상비를 계별로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통상적인 사무경상비에요, 그것을 환경관리계, 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해서요.

합치니까 1,000여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관서경비로 인원에 비례해서 시 전반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저희만 특별한게 아니고 통상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281p,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 여름 해수욕장기간에 28명 50일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한참 여름에 민간인한테 위탁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시켰어요, 여름철에 수거하는 것은.

그래도 하여튼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수거하는 것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수집해서 쌓아놓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차로 가져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여름에 부실한 것은 사실이죠?

예.

뒤숭숭해가지고 내년에는 지난 여름처럼 바뀌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당자들도 있으니까 본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임시 미화원을 사용할 때도 좀 단단하게 해서 해야지 그냥 막 맥놓고 확인도 안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어려우셔도 담당들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내년 여름 대비를 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한테 용역을 줄라면 설계와 마찬가지로 용역이 돼야만 분석이 돼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줘서 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면 천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98년도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수집한 것을 전부 팔았었는데 30%만 주거든요, 그러면서 틈새를 이용해서 보령시에 고물상이 50여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게 없어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조금 수집하는 것 말고는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물상에서 안 주워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팔고 하는 업무를 손을 떼고 이걸 직접 그런 단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거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차 1대하고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4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수집해서 팔아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주고 저희들이 이 인력을 줄이거나 다른 청소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이것이 금년도 2001년도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환경기본법 제14조의 4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돼서 조문이 신설돼서 내년도부터는 의무조항입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면 환경에 보령시 전체,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서 어떻게 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송림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앞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토지형질변경이 3만㎡까지 되는 것은 금강환경청에 허가를 안받고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1,000여만원을 들이는 용역도 필요없고 이런 것이 법으로 의무화돼서 저희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기 이것이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적용받는 내에 사전 환경성 검토는 반드시 이걸로 의제처리토록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 의무사항이 안됐는데도 6개 시·군 중에서 기 수립이 됐었습니다. 저희만 이게 안돼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는 저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건물내에 자체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사면으로 돼가지고 일정량이 차면 앞으로 흘러서 못 넘어오게 둑을 쌓고 그 안쪽에 차수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차도 안 내려가고 밑으로 빠지게요, 그래서 지난해 흙공사는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차수막만 현재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무슨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마냥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291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 108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책자 및 홍보물 발송 우표구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대천역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소요원 근무복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관광진흥업무추진에 652만 5,000원, 교통업무추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2명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머드아가씨 전국관광축제참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연계 이벤트행사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항과 오천항에서 이벤트행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보령머드축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제작에 국·도·시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은 2001년도와 똑같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목별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머드체험랜드조성과 죽도관광지개발사업으로 19억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사업에 대해서 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95p,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축제홍보시설물설치 아치와 홍보탑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추억과 낭만의 밤 행사가 7,8월을 제외한 10개월동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정비에 5,100만원, 죽도관광지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에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6p, 천북굴상징탑건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천북면장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는 예산목에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55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팩스와 소형냉장고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인건비 5,000만원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도 대상기간동안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욕장경영사업소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97p, 일반수용비로 1,7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8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일반우표가 122만 4,000원, 등기가 842만 4,000원, 신호·점멸등 전기요금에 신호등이 1,244만원, 점멸등이 1,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전구교체가 750만원, 점멸기 개폐기교체 250만원, 장마철 낙뢰 및 태풍 신호기 보수가 250만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서지역출장검사 등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p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원산도 공영버스보험료 450만원과 오·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을 계상했고 MK택시연수 1식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2001년분 버스재정지원인데 이것은 원래 2001년도에 국비를 우리한테 내려보냈어야 하나 그게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교통지원에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0p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해서 4건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료가 900만원, 대천항 주자창 주차료가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 3,300만원, 2001년 순세계잉여금이 4억, 주정차 과태료위반징수 1억 5,000만원, 해서 8억 9,2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63p, 세출입니다. 기타직 보수 해서 청원경찰인건비 등 해서 2,9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p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써 3,493만 8,000원을 계상했고 대민활동비를 1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31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주차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 금년과 똑같이 2,7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p,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운영비 등해서 1,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고지 우편료 1,170만원, 전기요금 6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상수도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p입니다. 종합보험료를 견인차, 순찰차, 운전자 등 해서 2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청원경찰 및 단속요원 7명에 대해서 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야간 불법주정차단속 급량비로써 10명이 30일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대천항 주차장 임차료 3,0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장마철 하상주차장 차량이동 지게차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견인보관소와 단속요원대기소 2개소에 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써 렉카차와 순찰차유지비로 4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차적조회 업무추진비 등 해서 2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대천항 주차장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수기 7,8월 2개월동안 일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상주차장정비 외 2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정차과태료 컴퓨터구입, OCR도트프린터, 출력용 프린터 구입 등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p, 대천항주차장 차량훼손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p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머드제품판매수입이 20억, 머드원료판매수입이 2억 7,500만원, 머드화장품 판매장려금 등 해서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2001년 순세계잉여금이 2억해서 29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9p,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머드화장품 판매홍보용에 카달로그제작, 포장지제작, 종이가방제작, 리플렛 등 해서 2억 1,8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1p,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요금이 540만원, 홍보안내문 및 제품발송우편료가 3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2p, 일반우편료가 85만원, 등기가 422만원, 소포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드제품 운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머드비누공장 수도사용료 등 해서 4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비누공장작업복 10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써 머드제품특판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머드가동기계임차료와 머드운반차량 제품하역중기임차료로 4,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써 163만원을 계상하였고 783p,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머드원료건조시설 천막교체 등 2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써 머드제품 운송차량 소형화물 중형화물 중형화물도색 등 해서 9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머드상품화추진 등 해서 1,3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머드비누수출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머드비누생산용 단상자제작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p,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머드비누판매관리 280일짜리 2명, 1,523만 2,000원, 머드비누생산인부임 2명에 5,654만원, 머드원료생산으로 채취인부, 파우더생산인부 980만원, 제품판매보조인부 250일짜리 4명에 2,720만원, 전자상거래관리인부 1명에 680만원, 제품수불자료입력원 1명 680만원, 머드비누등 산재보험에 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5p가 되겠습니다. 머드미인 홍보행사참석 6회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행사도우미 1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머드비누생산 원료구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머드비누생산 부재료 구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써 머드를 이용한 제품연구개발비에 200만원, 신상품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머드건조 및 가공시설에 5,000만원, 머드하우스 증축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6p가 되겠습니다. 머드건조 및 가공시설에 5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머드화장품 생산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견본생산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협생활물자 관리용컴퓨터 1대 구입에 2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350만원 등 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12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동안 다녀왔습니다. 택시기사 17명이 갔었는데 전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거기 MK택시회사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침 7시 30분부터 신규사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연병장에 세워 놓고 교육을 100여명을 시키고 저희처럼 견학간 사람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등등해서 연수를 군대식으로 시켜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면허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동안 하여튼 될 때까지 시킨 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라든지, 정비도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나갈 때마다 위에 본네트는 물론 이거니와 본네트를 열고 그 속에도 2년을 쓴 차도 새차처럼 반들반들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장이 나와서 주선하고 친절도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차피 지금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다 해왔거든요, 그 회사홍보용으로 써먹고 내년쯤에는 저희도 MK택시 부사장을 초청해서 부사장이 강의를 2시간동안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내년도 선발은 진짜 홍보요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한 예가 있는데 이 5,000만원은 기왕에 매년 줬던 것이고 1억 2,000만원 관계는 학생이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한 손실된 것을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3,880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예,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5년 것은 오래돼서 폐차되고, 1대씩은 대차, 폐차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순 국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올해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에 미산같은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임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원산도에 1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노약자만 타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사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기름값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면에서 거기만 운영하는데 적자예요, 예를 들어서 청라면 청라, 미산이면 미산, 성주면 성주, 거기서 움직이는 건 적자고 이 사람이 대천여객에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지, 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산도도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해풍이 많기 때문에 부식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원이 다 됐을 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심리를 가면 돌릴 수 있나요?

정자나무 밑에?

옛날에 잘 된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저희돈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그저 며칠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교육을 시키면 잘 기사를 활용해야 하는데 며칠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끝까지 잘 안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784p을 보게 되면 머드비누보험도 있어요?

생산하는 공장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일하는 인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명성세라믹이라고 해서 도자기공장에서 원료를 갖다가 분쇄를 하거든요, 정제를 해서 말려가지고,

기계예요, 분쇄기계예요.

사면되는데 그걸 우리가 머드하우스에 설치를 할려고 했더니 소음이 커요.

그렇죠, 톤당 80만원씩주고서,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시설하면 인건비가 또 고급엔지니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기계만 1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횟수대로, 여기 보시면 톤당 80만원이거든요. 대개 50톤을 가정하고 계상한거죠, 왜냐면 작년보다 많아요, 왜냐면 머드비누공장이 설치됐기 때문에 더 잡은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 확장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간확보를 위해서 현재 설치된 기계를 움직여야될 때는 움직여야 할 입장이거든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그렇지 사실상 5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보완할 것도 있고 보완하면 일부 배치를 다시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증축은 머드하우스 마사지실이 좁아서 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침대가 적어서 다 수용을 못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옥상에 돌깔아놓고 비치파라솔 같은게 있거든요, 그것을 마사지실로 만들려고, 그걸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골조만 해놨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을지 의아심이 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의외로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은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있었어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설계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설계가 틀린것도 있고,

295p,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죽도를 가보시면 지난번에 현지를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갈을 부셔놓은 데 있죠, 거기 가면 산천가기 전 우측에 정근해라고 옛날부터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제일처음에 줄라고 했던 모양인데 안돼가지고 미뤄온 모양인데 보상을 줘야 나갈 입장입니다.

불법아니에요?

아니, 원래 살던 토박이 사람입니다. 그사람을 보내야 우리가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시다 보면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죠,

불법적으로 지은게 아니고?

아니, 원래 막기 전부터, 남포방조제가 있기 전부터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299p, MK택시연수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연수가는 목적이 친절교육이죠?

예.

그런데 친절교육이 몰라서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 실천을 안해서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7명을 저희가 3박 4일동안 데리고 갔다왔거든요, 회기중에 갔다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서 그사람들을 보니까 놀래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우린 거기하고 비교하니까 완전히 후진국이더라구요, 올해 갔다 온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되고 회사 사람들이 갔다왔거든요, 택시회사가 4군데인데, 개인택시를 빼고, 2사람씩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 회사는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라, 비디오도 촬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에 일정한 시점을 조정해서 MK택시 부사장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들어야겠더라구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강사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게하면 되지 또 1,500만원을 들여서 또 가요?

그런데 가봐야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강사가 돼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또 1차, 2차, 또 돈을 들여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다 가야지,

하여튼 일단은 한번 더 해보려고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