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페이지, 28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및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방이2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600만원,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1억 500만원,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1,800만원, 교통유발금 3억 2,920만원이며 과년도수입 1억 5,7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억 3,5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25페이지, 27～31페이지, 33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및 탄천, 둔촌교, 성내천 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9억 9,890만 8,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 2,056만 4,000원, 일반부담금으로써 불량맨홀보수, 도로손괴자부담금 3억 2,500만원,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료 5,700만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수입 2,000만원, 증지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 4,77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9억 7,9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탄천, 둔촌교, 성내천 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공시지가 하락 및 점유면적 감소,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구·시도 노선인정공고에 따른 세입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공동구관리 업무이관으로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폐지되고 신규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신설로 차액만큼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2페이지, 29페이지, 3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휴게소 및 주차장 위탁수입 7,100만원, 매직아일랜드 부지사용료 3억 100만원,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과 아시아 근린공원의 주차장 위탁수입 및 공원사용료 8,6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 2,4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1억 8,5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9억 9,016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0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9～360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12억원,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위탁금 5억 3,677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 4,4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체납처분 수입 18억 5,760만원, 임대료 회수금 3억원, 과년도 수입 1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4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6억 978만 5,000원, 도로과 74억 753만 7,000원, 치수과 43억 1,308만 4,000원, 공원녹지과 31억 775만 9,000원으로 총 154억 3,8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441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8억 3,4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30～335페이지 및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억 4,747만 3,000원, 사업예산 4억 6,231만 2,000원으로 총 6억 9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억 8,21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일용인부임과 자재구입비이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환경개선사업, 통학로 정비, 교통시설유지관리비 등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20～33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4억 9,549만 7,000원, 사업예산 59억 1,204만원, 총 74억 75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31억 22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공동구 관리비, 도로개설 및 정비, 불량맨홀 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310페이지에서부터 320페이지 및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7억 9,764만 1,000원, 사업예산 31억 1,143만 5,000원, 재해대책 기금 4억 400만 8,000원으로 총 43억 1,30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75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수방 관련 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구조물 보수공사, 관내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하수도관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수해예방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46페이지에서부터 259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4억 7,461만 8,000원, 사업예산 16억 3,314만 1,000원, 총 31억 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55만 6,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자재 구입비,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관리, 송파나루공원관리, 경비용역 및 가로수관리 위탁비, 근린공원 시설정비,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3페이지에서부터 374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8억 1,563만 2,000원, 사업예산 55억 9,371만 4,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40억 2,903만 2,000원으로 총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4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마천2지구 공동주차장 건설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민간보조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풍납동 154번지 지하공용주차장 조성비,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을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5% 감소되어 47억 453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중 3.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 증가되어 161억 3,816만 5,000원으로 구 전체 10.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억 3,438만 8,000원(19.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억 453만 2,000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구유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등 전년도 대비 0.13% 증액되어 34억 3,980만 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손괴부담금 과태료 수입 13.58% 감소되어 6억 7,2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인 산림병해충방제는 1.17% 증가되어 1억 8,5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1억 3,81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억 7,346만 9,000원이 감소되어 39억 1,522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0억 7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8억 1,892만 8,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년도대비 292만원이 감소되어 4억 4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비 분야는 도로 안내 표시판 교체 및 정비 등 전년도대비 42.5% 증액되어 6억 978만 5,000원, 도로관리분야는 가락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거여동 도로개설 공사 등 72.05% 증액되어 74억 753만 7,000원, 치수관리분야는 송파·오금동 하수관 개량공사 및 탄천유수지 담장교체 공사 등 12.45% 증가되어 43억 1,308만 4,000원, 공원녹지분야는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4.23% 증액하여 31억 7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수수료,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3,677만 8,000원이며 잉여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3,93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8억 1,56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5억 9,371만 4,000원, 예비비 등 40억 2,903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수료 및 징수교부, 부담금 등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7,346만 9,000원(6.52%)이 적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18억 1,892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23%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인 거여동 도로개설공사, 송파·오금동 하수관 개량공사, 풍납동 보행로 확장공사 등 신규 투자사업으로 34억 3,0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해소 및 장기민원해소를 위해 마천동 공용주차장 조성비로 27억 6,8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은 도로의 개설, 보수,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내 문화공간조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시설투자에 비중을 두어 도시기능유지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 과를 나누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박재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노선을 가지고 애당초 검토하시다가 장지동 시영아파트에서 잠실로 오는 노선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 2개 노선으로 확정된 발언을 하였는데 과연 장지동 시영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이 배제된 것인지,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는 업자의 수지타산을 염두에 두고 시영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은 배제되고 올림픽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심신이 고달픕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그러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노선으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불같이 일어날겁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며, 안되면 거여 마천에서 출발해서 오는 노선이 시영아파트를 경유해서 가게끔 한다던가 하셔야지 완전히 배제를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업체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로 보고 답변하실 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잠실본동 MBC 앞에 도로포장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 MBC 앞인데 이런 식으로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차 구획선을 이렇게 표시해서 양쪽으로 차를 많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차를 많이 대서 좋고 그 만큼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안 된다면 MBC 앞쪽으로는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을 보면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는 무엇이며 2억이면 고가의 장비인데 어떤 전산장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가락로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거여동 도로개설 공사로 7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2억이 드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예산서 322쪽에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에 7억 4,851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격등되면 격등 부분은 절감되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절감이 가능하고 절감한 돈은 어디에 쓰면 좋은지, 골목길 포장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잠실본동 MBC 앞에 아직까지 포장 확장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완전히 끝났는지, 서울시 예산은 얼마 신청했고 언제까지 포장이 완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작년 8월에 도로손괴자 부담금 조례 제정을 해서 3억 2,500만원이 세 수입으로 표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수입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2억 1,1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가 대략 나왔는데 감소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동구관리 부담금과 맨홀보수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에 견인수수료 12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잡아놓았는지 이유와 무슨 이유로 12억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36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18억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600만원을 감소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이유와 50%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체납징수에 과태료 120억 중에서 15%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금을 잡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과년도 과태료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도 지급대상자 및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교통관리과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금년에 389만 4,000원 감소되었는데 교통관리업무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교통관리업무 수용비는 왜 600～700만원 정도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장 분리표지판 설치 전년도에는 30개 하면서 1억 1,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20개 하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0개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체납자 압류 같습니다. 압류해놓고 해제할 때 압류자가 해제비를 내는 것인지? 그 해제비가 왜 여기서 나온 것인지? 구청이 압류해놓고 또 해제까지 책임을 져 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체납자가 해제비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했었는데 주차단속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고지서 발송비용이 2억 4,48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지서를 발송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고장이 잦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철한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보안등을 새로 개량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버스전용 주차장 세입부분입니다. 버스전용 주차선 위반과태료 1억 5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금년에 1억 500만원을 수입한다는 것인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71페이지 포상금 1년차 700만원, 2년차 이상 4,000만원,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이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예산서 327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구 관리비가 3억 8,77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분전함 구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연간 계약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때 그때에 하나 하나 계산해서 수리비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계약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가지고 건수에 따라서 계약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2억 5,9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전부 잡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곽영석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유료주차장 관리에 1,236만원이 산출기초에 잡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통학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학로를, 즉 말해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통학로를 신설한지, 보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 시영아파트가 종전에 영동교통이 다니던 곳인데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동부운수를 대체 지정해서 다녔는데 역시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버스노선을 일부 그 쪽으로 경유하도록 요청해서 서울시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곧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되면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개 노선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마을버스를 한다는게 상당히 득과 실이 있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우선 두 개 노선만 한 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한 개 노선만 해보자는게 상당히 주장이 많았습니다마는 두 개 노선만 해보는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서 두 개 노선을 하기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두 개 노선 관련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청취가 다 되어 가는데 되면 다시 교통개선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 걱정하시는 시영아파트 주변에는 서울시에 버스노선조정으로 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같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몇 가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MBC 앞에 포장, 저희들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선 그 도로 중에 일부가 덜 된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23억의 예산을 줘서 보상하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옛날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는데 서울시가 돈을 한꺼번에 안주고 조금씩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못끝내고 내년도에 23억을 줘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MBC 앞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완전히 도로가 개통이 되면 로타리에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교통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는데 지금은 일부만 개통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확장된 부분은 여유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겸, 세입도 올릴겸 해서 하려고 경찰과 협의했더니 넓은 도로에 주차장은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공사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무관하게 하자 해서 했는데 135°주차, 90°주차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135°직각주차를 해보니까 차량들이 유턴이 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평행주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MBC 앞 가각부분은 직각주차라든지 135°주차를 긍정적으로 어제 그렇지 않아도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이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 수수료 12억,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12억 3,200만원인가 되는데 예산서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에 확인했더니 워드프로세서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견인 수수료 12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로 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아야지. 받아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바로 직불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불하도록 하면 예산이 관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주더라도 세입을 잡고 세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10대에 10건, 300일, 한 건에 4만원 이렇게 꼭 한정된 금액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추정하건대 정확히 추정을 못하니까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361페이지에 과태료 18억,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부적차량 해소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를 물려왔는데 사실상 작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부적차량 해소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인 전산망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 바람에 외부차량들은 차적이 조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온라인을 넣어서 밤새도록 건설교통부에 전국적인 사정망을 돌려달라. 컴퓨터를 돌려달라 했더니 공공요금 관련해서 안돌려줘요. 그래서 작년도는 밤 아홉시까지 돌리도록 승낙을 받아서 밤 아홉시까지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구가 비교적 전국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차량들을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차적조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아직도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는 차적조회가 작년도부터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도는 역시 이제 일괄해서 금년도에 차적조회 한 것을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화를 하고 항의를 받고 곤란을 겪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50%만 과태료 수입을 봤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예가 50% 정도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미납으로 해서 압류하고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50%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정식으로 건의드린 것이 어쨌든 체납징수 방법의 일환으로 한 번 그 제도를 견인대상차량에 한해서만 이렇게 전에도 90년도에 개정된 것은 전체적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선납에서 후납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견인해 간 차만이라도 그 장소에서 견인료를 받을 때 같이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라도 한다면 1년에 한 7억 정도를 체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기히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이야 견인된 차량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주고 싶죠.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행 관계법상 주민들의 부담액, 그 다음에 견인안된 차량과 견인된 차량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납징수 세입을 15%만 징수로 추정한 사유가 뭐냐? 역시 이것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과년도 징수액이 15% 정도 되더라 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 포상금 대상자는 누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차는 7억 정도 받는다 보고 1%인 700만원, 2년 이상은 8억 정도 받는다고 보고 5% 4,000만원 해서 4,700만원 되는데 이 포상금은 저희들 50～60명 직원들, 작년에는 전 구 직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 구 직원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의정부도 갖다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포상금 4,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10만원에 35명, 12월 해서 4,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주차단속원 기능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보전차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명칭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50～60만원 되는데 10만원 정도 더 주기 위해서 각 구가 공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차장관리조례를 위원님들 심의해서 하실 적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부동산 압류해제시에 받는 3,200원 이것을 왜 구에서 부담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분한테 받아서 바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돈,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받는데 받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출해야 하니까 세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원칙이 몇 개 있잖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이월하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대기실이 현재 어디에 있는데 임대료 회수금이 2억 4,40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은 우리 구청 바로 건너편에 신영빌딩에 3층인가 4층에 주차단속원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속원들, 공익근무요원들 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했는데 매년 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른데 나가야 할 것 같으면 얻어야 하니까 회수금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세출도 넣어놔야 합니다. 얻어가지고 다른데 방을 얻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이 2억 4,48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 이 고지서가 처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제 부동산을 압류를 하려면 꼭 고지를 해야 하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지서 발송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징수실적은 좋지 않은데 과외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고지서 발송비용, 포상금이 나가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받는 것이 낫고 법 평등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 아까 포상금 설명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59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정비예산에 2억 5,900만원, 왜 송파개발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담하느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는 내년 4월까지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중구청하고 용산구는 서울시의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4월까지는 몰라도 내년중에는 전 이면도로가 유료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송파개발공사하고 위탁하면서 우리가 60%의 세입을 잡고 40%는 관리비하고 견인료 등등 해서 송파개발공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 돈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해주고…

서울시관리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관리공단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것을 송파개발공사가 부담토록 했다면 우리가 60% 받는 금액 중에서 2억 5,9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유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자랑 같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직선으로 긋지 않고 「L」자, 「P」자 그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1/3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는 전부 실선으로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L」자, 「P」자로 긋지, 실선으로 왜 그렇게 길게 긋느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다.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좋다 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재산을 우리가 시설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송파개발공사는 나오는 수익금의 40%를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발공사 수입을 잡아서 빼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개발공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규정이나 계약상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공기업법이나 관계법에 보면 대행·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때 위탁권자(송파구청장)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자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서울시가 걷어야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걷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위탁비에서 서울시에 납부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개발공사가 자생력을 키워야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체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이황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2억 5,9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60%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그 도로는 주인이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개발공사는 엄연히 위탁자인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시설하고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 잘해라, 그런 식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되고, 송파개발공사의 자생력 문제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우리 나라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개발공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서너 군데입니다. 공단이 주로 많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사 사장이 아니고 완전히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비교표가 있습니까?

공사하고 공단의 다른 점이 공단은 그야말로 대행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탁 대행자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세금은 거의 없고, 대행수수료 10%를 주는데 대행수수료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 공단입니다. 공사는 완전히 기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서 사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공단보다는 공사가 훨씬 자생력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이 끝나서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의 하나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할 때 시영아파트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이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체 주차단속을 하는데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내년 4월까지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문정동 로데오거리 제일은행 앞 도로가 있는데, 버스도 안 다니고 승용차만 다니는데 그제부터 횡단보도를 가운데에 그려놓았던데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직접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도 주차관리를 전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맞고 형평의 원칙에 맞다,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린대로 차량이 18만 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확보된 주차장은 70%입니다. 30%는 댈 곳이 없습니다. 댈 곳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이라고 대고 그래서 전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세입으로 땅을 사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일반주차장 할 곳은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버스 노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는데 마을버스 노선문제는 주민 교통 불편해소 차원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즉 버스가 안 다니는 골목으로 다니기 위한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세요. 마을버스 노선을 결정해놓으면 주민 여론이 많을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차하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은데 집행부에서 기존버스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넣지 않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고 기존 버스업체 82개중에서 거의 자본잠식이 다되고 지금 19개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법도 기존 면허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마저 부도가 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주민여론도 동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최근에도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불필요하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인지상정이겠죠. 주민들로서는 10미터만 나가면 마을버스가 다니면 좋겠다, 그것은 바램이고 그렇게 하면 교통정책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되 어느 선까지는 넣고 어느 선까지는 배제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생략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리과 경상예산 감소 중 일반수용비 700만원 증액된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연간 3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 주차 과태료의 원활한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국 전산망을 이용하게 되는 수수료 200만원(건당 5원)과 과태료 고지서 출력에 따른 토너 및 드림 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분리 표시판 설치 예산이 작년에 비해 다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영파초등학교 건너편 등 5개소 24개를 설치하면서 1,100만원정도 사용했고 2000년도 예산에는 가락시장 앞 정류소 등 4개소 20개를 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단가를 따져보면 99년도에는 45만 8,000원 정도 반영하였고 2000년 예산에는 50만원정도 편성함으로써 4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예산 2,754만원은 주차단속 및 전용차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무선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사용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유지비 75만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9대의 비디오가 고장날 경우를 위해 수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소모품 350만원은 버스 전용차로에 자동으로 찍히는 필름 값입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수입 1억 500만원의 편성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과태료는 총 1,980대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 500만원은 1일 평균 7대의 단속과태료 부과로 연간 2,100대 분에 대한 건당 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역인부임 1,236만원은 방이2동사무소 옆 구유지상 임시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1일 2만 600원씩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차장의 연간 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정비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의 내용은 대부분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던 방이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에 대한 부진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이초등학교의 경우 6미터 이면도로에 정문이 있으나 정문 좌우 측으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통학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휀스 보도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예산안과 관계된 것을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가급적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속도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카메라에 찍히는것만 합니까? 사람이 나가서 단속도 합니까?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1,980대에서 명년에 120대를 더 추가로 잡아놨는데 1억 500만원 세수가 다 못되었을 때는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텐데, 바꾸어서 말하면 1억 500만원이 안되었을 때는 투망식 단속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2,100대를 목표한 것은 추정치 아닙니까? 100대가 나올 수도 있고, 3,000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2,100대 단속을 못했을 때는 1억 500만원에 대한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 인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일부 추가로 받아서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자동카메라 외 인력으로 나가는 인원이 조금 증가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약간 완화된 내용이 강화되는 면은 있어도 투망식은 되지 않겠습니다.

차 이용자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많이 지킵니다. 2,100대가 걸릴 것이라는 것은 추정치인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세수에 그만큼 결함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을 채우려고 과잉단속을 하지 않겠느냐?

과잉단속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그 부분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50%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추가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과태료를 완전히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작업을 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주소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나오는 전국 주소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받는 부분을 늘려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만식 위원님!

교통관리과에 다른 데에 보면 마이너스 되었는데 자체사업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삼전지구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해 가지고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 등 했는데 예산이 9,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체 및 보수가 각 10주고 도색 정비가 20주 금년에 올라왔고 세척이 400주인데, 99년도에는 교체 및 보수가 각 10주, 도색 정비 50주, 세척 380주로 9,2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9,400만원이면 도색정비가 30주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체 및 보수 각 10주에 대한 것 얼마, 도색정비 20주 하는데 얼마, 세척 400주에 대한 것 얼마 이것이 분류되어 있죠?

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334페이지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에 가면 교체 10주, 보수 10주, 도색정비 20주, 세척 400주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신형 표지판으로 교체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년도보다 단가가 올라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보면 이게 장지동에 건영아파트입니다. 이리로 가면 복정동이고, 이게 전용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죽 오다가 우회전해서 건영아파트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만큼 더 내려서 카메라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민원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민원이 접수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차선을 비껴서 들어가려니까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사고가 실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이것을 좀 이쪽으로 이전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게 아니고 전용버스차로는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장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없으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6,27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백제고분로나 석촌호수길 주변, 그 다음에 풍납대로 구간에 가로등 말고 인도 쪽으로 붙어져 있는 동그란 게 있습니다. 보행등이라는 것이 약 300등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6,270등은 사실상 격등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7억 4,8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신문에 나는 것이나 주민 일부 민원은 가로등이 격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등 켜져 있고 이것은 완전히 어둡고 또 밝았다 어둡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된다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고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관계나 요즘 진짜 겨울밤이 긴데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서 격등제를 풀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서울시 쪽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25개 구청이 공동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송파는 격등제를 하는데 강동은 안 했을 때 민원이 상반되고 또 IMF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는 격등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왜 다 풀어가지고 흥청망청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관계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격등제로 풀어라 하면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이 예산이 그대로 되지만 구청장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정도는 격등제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250W짜리를 400W로 키우면서 하얀 헬륨등을 나트륨등으로 해서 30% 밝기 때문에 위례성길이나 남부순환도로 일부와 풍납대로가 안정이 되고 나면, 시스템이 일단 안정될 때까지 다 켜놔야 되요. 안정되면 10% 정도와 보행등 300개 하면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정도 절약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 절약되면 그것은 어디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5,000만원 절약되면…

그것은 예산 자체가 도로과장이 올린 게 아니고 저희 구청장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다른 데에 어떻게 쓴다고 얘기는 못하고 여기서는 위원님이 일단 5,000만원은 그렇게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청장님을 보좌하는 도로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삭감이 되면 다음에 쓸 때 제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년에 99년도 예산이 도로과가 43억에서 70% 올라갔는데 금년에 각 동에 단위공사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올렸는데 도로파손이나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데는 사실 많습니다. 금년도에 너무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가 아주 저희 과에서 전담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도로 소파보수, 보도블록 정비 쪽으로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계수조정위원회 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6,270등 중에서 어쩌다가 한 낮에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꺼달라고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풍납동 같은 데에 지금 설치한 것은 가로등 점·소등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계속 켜놨다가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일단 가로등을 저희들이 보면 한 4～5%가 부전등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보도에 왔다갔다 하고 전주를 부딪히는데 현재 가로등 분전함이 수신기가 달린 박스가 스테인레스로 된 게 보도상에 15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신기가 있는데 남산에서 전자파를 밤에는 ON으로 해가지고 불 켜짐을 5분마다 계속 전자파를 그 수신기에 때립니다. 그러면 그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글쎄, 그것을 하는 방법은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하려면 구청과 동사무소에 몇 군데 하니까 핸드폰 전화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오늘같은 경우도 내가 오면서 10시 정도 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동사무소, 구청에 하려니까 이중부담이 되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그 관계는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로등 야간 순찰을 밤에 두 사람이 차를 2대 가지고 매일 돕니다. 낮 관계도 김철한 위원님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 각 과에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출장 나갈 때 가로등이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어서 불이 낮에 켜져 있고 밤에는 격등제 구간에는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도 순찰 돌고 각 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서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서 도시가스, 대형 상수도 등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도로상에 지하에 과연 뭐가 어떻게 들어 있는가 이것이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 90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의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현대항업과 중앙지도와 조인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인데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도면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1/1,000 축적에 지상에 소화전이 어디 있고 가로등이 어디 있고 전주가 어디 있고 이런 지상에 대한 도로시설물, 교통안내표지판 등 시설물과 지하에 도시가스가 있다, 상수도가 있다 이런 것을 전부 용역으로 5개구가 9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전산장비를 가지고 출력시키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900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자치구에서 전산장비 2억원은 부담해라. 25개 구청에 2억씩 50억을 부담해라.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검토는 서울시에서 많이 한 거죠. 이것이 기존에 있는 우리 기종과 호환이 되느냐, 또 용량이 있는 것 가지고 쓸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대용량 슈퍼컴퓨터는 되고 이 호환관계 때문에 2억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단지 서울시에서 900억을 다 쓰고 있습니다. 2억은 나중에 돈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 이 5개 구만 시범장비로 한다는 얘기 아네요?

25개 구청에서 제일 앞서가는 게 이 5개 구입니다.

그래서 2억을 내라고 해서 2억을 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5개 구도 그렇지만 이것이 써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있나, 또 잘못되면 괜히 돈 2억만 시에 납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단 시범구가 5개 구가 있으니까 일단 써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추경예산에서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2억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 초에,

이 장비를 사야… 메인 컴퓨터는 서울시에 장치되어 있고 이 장비를 사야 우리한테 바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우리가 여기서 도면을 바로 볼 수 있는데 메인 컴퓨터는 서울시에 있는데 각 25개 구청에 「브렌찌」를 너희들 돈으로 전부 사서 설치해라. 모델은 전부 서울시가 결정해 가지고 서울시가 사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면 돈을 천천히 줘도 되는 거지.

돈을 확보해야…

돈을 확보하려면 추경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닌데 이자 돈 들여가지고 일찍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일단 사주고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장물 시스템이죠? 깊이도 나오나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은 정확한 자료를 용역회사에 줬습니다. 하수도·상수도·통신·한전은 현재 도면으로 하다 지장물이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는 정확히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평면상 위치는 확실합니다.

도시가스가 10년, 15년 전에는 20전, 30전 밑으로 깔아도 괜찮다고 해서 깔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굴착 복구하다 포크레인이 떠서 터져서 폭발한 사건이 용산 근처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도시가스는 1m 20㎝ 이상 파고 묻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깊이까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20전, 30전 깊이에 도시가스 묻혀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거여동 도로개설공사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거여동 199번지는 보화아파트와 동풍연립 사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가 이미 나있는데 포장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8미터 도시계획도로 사유지인데…,

본 위원 질의는 8미터, 15미터를 포장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보상을 하고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보상하고 도로포장하고 겸해서 되어 있다?

같이 합니다. 두 번째 251번지는 거여 택지지구 교회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땅 주인이 그것을 막으면 이 집들이 맹지가 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아스팔트로 다 정비를 합니다. 세 번째 234번지는 거여동사무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로개설을 해야됩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포장까지 다 완료될 것입니까?

다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내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맹지이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니까 도시계획 보상 해달라는 장기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어서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작년에도 예산에 넣었다가 안되어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됐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도로과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와 도로과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에 보면 치수과에 대해서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915만 7,000원이 절감되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대폭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설에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는 준설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5억으로 잡혀 있다가 추경에서 다시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7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으로 했는데 왜 해마다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명세가 나와 있어요. 기본급이 1인당 67만 5,800원인데 이 치수과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96만 4,100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도 다르고 근속가산금도 다른데 왜 이렇게 기본급이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20명 해 가지고 3억 8,297만 7,000원인데 99년도에는 26명에 3억 6,200만원이었는데 왜 20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역시 업무추진 급식비도 인원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3,7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원관리 연료비 및 시설장비도 역시 전년도에 비하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국민식수 행사용품 이것을 어떤 것을 사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 국민식수 행사에만 사용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1년에 몇 그루나 얼마를 사서 각 동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분된 수목이 어디에 심어지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248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용품을 한 달에 6만원씩 해서 30개 12개월 해놨는데 무엇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공중변소용품 여기는 7만 5,000원씩 계상해서 4개소 12개월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료, 폐기물 운반수수료 1억 1,661만 3,000원 이중에서 폐기물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이 폐기물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오금동, 송파동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 개량공사가 하수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인지, 또 전면 교체한다면 현재 몇 ㎜짜리가 묻혀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몇 ㎜짜리로 교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재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첫 번째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인건비가 1억 5,915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부터 각 구청에 하달된 지침을 보면 일용인부가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일체 충원을 할 수 없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치수과에는 17명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8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균 1인당 1년간 인건비는 경상적경비가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8명분이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동형 위원님께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우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단가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당 3만 1,10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96만 4,100원이 되겠고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 유급수당, 퇴직금 등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봉제로 받으면 약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차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전화회선 설치비에 대해서 2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가락시영아파트, 신천동 시영아파트―잠실시영이죠. 영동여고, 풍납동에 태양근린공원 합해서 다섯 군데에 수질관측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고 99년 7월부터 우리구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여기는 관측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화회선을 연결해서 모뎀을 설치하면 우리 과에 바로 PC에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에 보면 빗물받이 보수해 가지고 300개소 49만원씩 1억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보수하는데 이 정도 액수가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빗물받이 300개소에 터파기부터 해 가지고 거푸집 떼고 구조물 설치하고 복구하고 또 주변 팠던 데 아스팔트 지역은 복구하는 비용을 건설표준품셈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1개소에 4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크고 작고 하는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1개소에 49만원씩 99년도에 해보니까 이것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비단 치수과 뿐만 아니고 우리 송파구 관급공사, 뭐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근거를 할 때 보면 1개를 기준해 가지고 드는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수십개 수백개 하는데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고요. 여기 기본 계산 전부 산출근거를 보면 어느 장을 검토해 봐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해놨거든요. 사실 공사는 도급업자들이 10개, 20개, 100개 했을 때는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솔직히 송파구 전체 빗물받이 아무리 최고로 큰 것으로 한다고 해도 49만원 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 데가 없지, 빗물받이 공사하는데 하나에… 이것은 견적이 엉터리라고…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보수라면서요?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면서요?

이것은 구조물 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할 데가 확정된 게 아니고, 거기서 확정되어 가지고 규모별로 해서 건건이 다 설계했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연간 단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지시해 놓고 공사한 것을 보고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설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위공사가 아니고 연간 단가로 하는 구조물 공사입니다.

그렇게 산출근거를 예산에 올릴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위원님,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재료비나 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니까 빗물받이 1개소에 49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전번에도 받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이 공사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소규모 공사로 앞으로 가능합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은 여기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천동 70번지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과 현장을 조사해보겠는데요, 조사해서 규모가 우리 구 관내 하수도 구조물 공사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치수과는 국민연금부담금이 총액에서 4.5% 468만 6,000원이 나왔고, 공원녹지과는 “5만원×18명×12개월” 해서 1,080만원이 나왔는데, 같은 송파구에서 똑같은 국민연금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각 과에서 올리는 방법이 틀리는지 산출근거가 틀리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금년도 관리비가 경비용역 부분 1억 4,000만원, 인부임이 1억 7,400만원 도합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97년 2년간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할 때는 더 적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2년간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할 때는 바르게살기가 공원 전체를 관리한 게 아니고 공원 내에서도 청소·경비 두 부분만 관리하고 그 중에서 수목 전지라든지, 잔디깎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청소·경비 부분에 2억 가지고 했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수목, 잔디, 유지관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맡았을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6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4월 5일 식목일 구청단위 행사를 하기 위한 1,1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가 심는 것이고, 동이나 마을에 주는 것은 시에서 수목을 직접 지원해줍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정도 수목을 지원해줬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상으로 하죠?

무상입니다. 식목일 전 3월 중순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동에서는 다시 마을단위로 접수를 받아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양의 8, 90%를 반영시켜서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식수행사 용품 100만원이 있고, 257페이지는 지금 설명하신 150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구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행사용품비는 삽을 산다든지 퇴비, 새끼줄, 지주목 등을 사는 것이고 150만원 행사비는 빵이나 우유를 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47페이지 공중변소 소모품 “6만원×30개소”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구 소유 공원 화장실의 휴지, 비누, 청소용 하이타이, 마포걸레 등을 사서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25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시 소유 공원으로 시에서 1억 4,000만원을 공원관리비로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1개소 당 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만원은 구 소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있는 폐기물운반수수료가 무엇이냐는 질의입니다. 폐기물운반수수료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잔재, 도급공사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되지만 저희들이 직영관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 인부들에 의해서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이라든지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돌멩이나 이런 폐기물을 실어다 버리는 처리비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인데 교통관리과는 2000년도 예산에 18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과는 31억 221만원 증액되었고, 치수과도 4억 7,750만원 증액되었는데 공원녹지과만 1억 3,7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축소 편성된 요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원인은 저희는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유지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하면 그만큼 일용인부를 적게 씁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적게 듭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설예산, 확충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선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죠?

71개소입니다. 71개소인데 송파벨트 타이어공원이 있어서 72소인데 이것은 법적인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71개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린이공원 숫자를 셀 때는 71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어린이공원관리를 1개소만 관리하는데는 38개 단체, 2개소 관리하는 데는 15개 단체, 3개소 관리하는 데는 1개 단체, 4개소 관리하는 데는 1개 단체,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합해보니까 75개소가 나오는데요? 공원은 71개인데 어떻게 75개가 나옵니까? 1개소는 월 26만원, 2개소는 40만원, 3개소는 50만원, 4개소는 6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왜 틀립니까? 찾는 동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게 휴지나 줍고 그런 것 하죠?

그렇습니다. 청소나 시설물 파손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전화를 해서 기동반이 나가서 고치고, 풀 베고…,

전반적으로 장지동에 공원이 많은데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련규정상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동사무소에 위임사무로 주는 것이 어때요?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노인회나 그런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중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바로는 개인이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세 군데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죠?

삼전노인회에서는 2년 동안 5개 공원을 관리했었는데 회장님이 도무지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물이 파괴되면 수리하고 보수한다고 했는데 관리비 책정된 금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용하는 배드민턴장 네트를 간혹 아이들이 끊어놓고 가는데 그것을 관리비에서 사줄 수는 없습니까?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은데 네트를 일일이 사주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라인이 망가졌다든지 면이 고르지 않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원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소모품격인 네트만은 일일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송이공원에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다 깔았는데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확인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분명히 72개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자체도 금년도와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1개 공원에 26만원 단가도 변하지 않았고 2억 376만원이라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잡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311페이지 치수과 국민연금부담금은 인부기본급의 4.5% 468만원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247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5만원에 18명 1,080만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공원녹지과에 인부가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명에 대한 전체 공원관리인부 각종 비용이 3억 265만 7,000원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작년에 정년퇴직한 분들이 여섯 분이 있어서 내년에 20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3억 200만원이 정년퇴직금은 놔두고 밑에 부분이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만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경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설명이 안되어도 좋고요. 오류가 났으면 고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