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문종운 예산담당 문종운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입수입, 특별교부세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해서 보조금사업 변경분과 고속도로 주변정리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을 적기에 조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과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억 1,1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억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라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2,846억 9,8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266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추경 세입규모는 3.9%가 증가된 84억 1,100만원으로써 주요증가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10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등 지방세입 추가징수와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지원비 30억원 및 오수처리시설부담금 10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1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원 등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금 증감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20억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3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요인은 경지정리사업 37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원, 고품질쌀생산대책사업 증 10억원 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비 35억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원, 대해로 확·포장 감 25억원 등 특정재원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채무 전액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79억원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28억원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 5p, 국고보조사업과 6p, 도비보조 및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회추경 규모는 63억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53억 8,900만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대천해수욕장의 택지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머드기초제품 생산지연에 따른 머드화장품 판매수입 감소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중 동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동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정리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 상수도사업부터 동대구획정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실·과·사업소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조기상환하는데 역점을 이루고 예산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 9,8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846억 9,800만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266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한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의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p,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자체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507억 1,9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동대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대천 오수처리시설부담금과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비 3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46억 9,6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769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지방양여금 23억원, 오봉산선착장시설 1억 5,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p, 세출예산으로써는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을 감한 반면 경상적경비 3,5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20억 8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요인은 경지정리사업 37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원, 고품질 쌀 생산대책사업 9억 5,000만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바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 30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리사업 8억원, 대해로 확포장 20억원 등 특정 재원사업의 증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채무전액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액 79억원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28억원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4p,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한 580억 6,0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가 감소한252억 5,0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감소한 328억 1,0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잔액 조정분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머드판매수입 감소분 9억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금회추경에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5p,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p,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비치타워설계용역을 비롯 126건에 379억 9,813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건, 특별회계 12건,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 사유라 할 것으로 그러나 회계년도 임박을 앞두고 절대공기부족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7p,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 인건비에 연말까지는 시 산하공무원 인건비 수요를 판단, 12월 인건비 지급후의 예상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청사건립 정비기금 9억 3,800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340만원,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8,821만원, 하수종말처리장 63억 3,025만원, 2002년 일반회계 무채무시선언 방침에 따른 일반회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 일반회계 기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 눈여겨 볼만한 시책사업으로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자동봉합기구입, 고품질 쌀생산 환경비료지원, 농산물직판장설치 등으로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과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사기진작을 위해 49여억원의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바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8p,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후 예상되는 잔액을 감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임박에 따라 예산집행으로 촉박성이 우려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p, 경제개발비 총 1억 4,725만 9,000만원 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가 5,80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작업도구 및 서식 1,000만원, 산재보험료 1,000만원, 장비임차 2,857만 8,000원, 134p, 호적전산관리가 950만원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1억 7,132만 8,000원을 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동절기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4,410만 4,000원을 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것은 보조금 변경분이기 때문에 10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343만원, 이것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변경분, 수출용역비 98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244만 4,000원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종전에는 한전에서 75%, 시에서 25%를 부담했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전액 한전부담이기 때문에 6,435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136p,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건에 3억 8,489만 4,0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12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비1억 4,410만 4,000원, 광산광해실태조사 용역비 2억 2,6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1p, 세입이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전전입금이 6,435만 2,000원이고 도서전화운영 한전부담금은 6,435만 2,000원,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77p입니다. 웅천 농공단지기반시설 개선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가 3,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81p,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웅천 농공단지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3,150만원하고 시비 1,35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부담분은 예비비에서 1,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8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사업 4,500만원을 월동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p, 오천면 원산1리 상수도관정개발 이것은 3회 추경사업입니다마는 수맥 미발견으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p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179억 9,961만원에서 138억 6,451만 3,000원으로 41억 3,509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 41억 3,509만 7,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82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사업 장비임차 등 사용잔액을 감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이 감된 사항은 당초 3억 3,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유류대 등 1,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시킨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32억 6,212만 5,000원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125㏊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곡지구 1개지구로 확정이 됐고 주교지구, 봄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5억 9,354만 9,000원이 감됐고 한해대책사업에 3억 3,140만 4,000원이편성되면서 차액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경지정리지구 면적 축소로 인해서 감리비가 감돼있고 시설부대비도 그 사항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3억 6,000만원은 주교지구 문화마을관계인데 이것은 자금이 국비가 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 배정된 사항으로 감시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한해대책사업 양수기 및 호스 등을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입니다. 건설도로는 170억 5,558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171억 7,550만 1,000원으로 1억 1,992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1개소가 증 편성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8만원이 감된 것은 국비가 감 배정된 사항이고 다음에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1억 1,91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2p,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41만 1,000원이 돼있고 그 밑에 감이 1,041만 1,000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착오로 인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43p부터 144p까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3호는 어디죠?

농어촌도로 죽청리입니다. 죽청리 안쪽에 가면 누차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고개이면서 커브이고 정미소 모퉁이가 잘 안보여서 특히 겨울철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금년에 200∼300m 구간을 마무리 지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 이월됐죠?

예.

그리고 추경하고는 약간 벗어난건데 요즘에 저수지준설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한 루베당 단가하고 시에서 발주한 루베당 단가하고 틀려요?

그것은 시에서 발주했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했든지 루베당 고정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장비규모라든가, 첫째는 거기서 준설한 토사를 얼마만큼 운반해서 버릴 것이냐, 또 인접지에 복토하고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운반거리가 제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일이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의 재료비로써 건축행정 업무보조원에 대한 부족된 일당을 계상했습니다. 147p과 148p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예산을 감한 사항은 실시계획설계를 모두 마치고 나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에서 총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가감 조정한 내용으로써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보령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은 양여금 잔액으로 시비부담분을 감하고 양여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부지매입비도 당초에 25억중에서 20억을 양여금으로 부담하고 시비 5억을 부담했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나머지 5억 시비까지도 양여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p, 감리비 역시 실시설계결과 실제 소요되는 금액대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원만히 마무리된 75상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이 마무리되고 잔여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1억 2,000만원, 영업손해배상 금 3,500만원, 철거비에서 2억 3,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해로 확포장에서 내년도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했던 것을 2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시우회도로가 금번에 특별교부세가 시달이 되는 바에 의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2p,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도 저희가 정액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p는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저희 계속비 사업은 한내로 개설공사,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6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약 20건이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거의 다가 계속비 사업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서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월됐습니다. 160p까지 보고를 마치고 307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지구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지구 특별회계사업은 의회의 결산감사에 지적된 잔액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산금으로써 1억 7,700만원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일반회계로 1억 7,700만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폐광진흥지역에 대해서 왜 감 잡혔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2001년도 4개 사업을 설계를 완전히 해보니까 거기서 가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설계금액이 나오는 바에 의해서 설계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날 것은 늘어나고 줄을 것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보다 근데 가감이 왜 나오죠?

당초에는 예산을 사업내용이 전부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다만 저희가 개략적인 설계를 했다가 실시설계용역을 상세하게 맞추다 보니까 몇천만원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성주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증 됐거든요?

성주산은 줄었습니다.

2,500만원을 감 했다가 다시 뒤에 한번 봐요.

뒤에 시설부대비는 늘었거든요? 근데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반영됐던 것보다 측량수수료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되는 시설비는 줄고 부대비용은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르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죠. 그리고 측량을 해놨으면 여기부터 여기 까지 해놨으면 깃대를 꽂았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이라든가 뭐가 발생돼 가지고 좌우지간 이것을 못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업비가 줄어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측량을 해놨다가 이런 설계해갖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줄게 돼있다 이거예요, 사업비가 줄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구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요?

55억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만 55억은 아니죠?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본예산 55억입니다.

이것이 1년에 110억씩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에, 지금 2001년도에 60억을 확보했고 2002년도에 55억인데 이거 50%밖에 확보가 안되니 이것이 어떻게 뭐 보령시에 폐광지역진흥팀에 대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근무태만이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국비확보를 못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많이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산자부나 건교부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가 모두 똑 같은 비율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100억이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보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령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도 산자부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일단 확보된대로 사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예요?

588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5개년 계획아닙니까? 국비만. 그러면 언젠가 여기에 대한 부족금은 한꺼번에 다 주겠네요?

예, 그것은 틀림없이 집행이 됩니다.

이거 신경써야돼요, 자꾸 올라가고 매달리고 해야 주지, 가만있으면 안줘요, 진짜 공무원 한두명은 올라가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좋은 겁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수용비 즉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16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업인자녀장학금 당초 편성할 때 6억 5,200만원중에 2억 4,700만원이 감된 사항으로 이것은 당초에 농업인자녀장학생들이 1,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급대상자가 75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목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역시, 예산은 21억 4,320만원을 편성했나 저희가 전반적인 지급절차를 마쳐서 최종 결과 19억 6,752만원만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p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 400만원, 이것은 웅천노천리가 도내에서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산업시찰 쌀생산대책,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환경비료공급을 위한 9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쌀값을 현재 가격인 5만 7,76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은 현재 WTO규정상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 보상은 어렵고 간접보상으로 해야 하는데 친환경비료로 공급하도록 도에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 이것은 두당 1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을 두당 2만원씩인데 1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1만원은 시비와 도비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목에 농산물직판장설치 2동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상·하행선에 농산물직거래, 특산물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앞으로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p, 지금은 환경비료로 지 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추경 아닙니까?

예.

2002년도 본예산에 이게 얼마 서 있어요? 없어요?

본예산에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상정한 후에 도에서 일괄조정해서 추가로 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경에 해서 내년 2,3월달에 비 료를 공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확보가 됐었고 시·군비는 그동안에 일정은 도에서 방침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도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

이거 줘 봐야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거, 이거 줘 봐야 아무 효과 없어 요. 농산물 직판장설치요,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을 대천휴게소,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누가한다는 거예요?

운영은 농민들이 해야겠죠.

말짱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p, 연안미등록토지 신규등록 27만 1,770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이 11척으로 금년도 추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721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인명구조설비로써 당초에는 115대였습니다마는 105대로 감 내시가 돼서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보항 선착장 시설로써 시설비를 9,91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인명구조설치 10대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국고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p,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절대공기부족 또는 적조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고 2회나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산림과장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있어서 현재 병원에 계셔서 산림과 주무담당인 영림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숲속의 집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84만원, 36만원해서 120만원과 휴양림 숲속의 집 시직영 난방시설비를 110만원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 인상과 관광객 수요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의 부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6p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마는 산불방지진화 출동여비인데 국비가 증돼서 배정됨으로써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재료비 6종중 국비가 감됨으로써 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기동대원 의용소방대 운영비입니다마는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를 감해서 2,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50㏊중 국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389만 1,000원 국비가 증돼서 마지막 숲 가꾸기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7p,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 2000년도 호우피해 인도복구비가 15만 1,000원이 반환금으로 반환케 돼서 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재해복구사업 2000년도 폭우피해 인도복구비 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78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대부분 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휴직자 발생 등으로 기본급에서 3,705만 5,000원을 감하고 봉급조정수당 1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p, 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31만 8,000원이 국비 감 조정되었고 대신해서 방문간호사 직무위탁교육비로 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여비로 도비 32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 1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공보의 진료활동비 국비 1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로 희귀난치성의료비 400만원이 국도비 조정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p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는 당초 도비 4,503만 3,000원 시비로 표기된 것을 금해에 정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중도시 보건소 전화장비는 전산화 사업인데 국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200만원은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에이즈검사기 수선비330만원과 184p, 심전도기 2,000만원은 수질분석기 구입비 2,500만원을 가지고 도비변경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85p, 2001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는 도서지역사업비로 사업대상지 선정지연으로써 이월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 왜 도비가 줄었다구요? 시비가 왜 줄어요?

시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비목이었는데 시비로 잘못,

현재까지 아직 장소 결정이 안나왔어요?

중앙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연말 안에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p입니다. 저희가 기본급 잔여금이 620만원이 남아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고 수당으로써는 봉급조정수당이 회기 중간에 지급토록 지시가 돼서 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은 저희 직원중에서 기술수당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씩 주는 수당인데 부족분이 53만 6,000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화 오늘 소장님이 공공도서관시설 자료실설치관계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장중이므로 공공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봉급 잔액 삭감을 660만원, 일반직 봉급조정수당 지급부족분 664만 5,000원을 계상, 11월 청경 및 전문직 봉급조정수당 지급부족분 80만원과 청경 3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30명이 가계지원비 부족분 512만 4,000원을 증 계상해서 총 7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p와 195p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목간의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배두성입니다. 241p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기본급 786만 5,000원이 남는 것을 감했습니다. 수당으로써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을 계상했고 기타직보수 청경봉급분 남는 것을 516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45p,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택지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42억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선수금해서 택지 미매각에 따른 11억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에서도 36억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2지구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보행자안내사인설치, 2지구 공공편익시설설계, 간선오수관로 매설, 대체농지조성비와 임야전용부담금은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하려고 감 했습니다. 250p, 선수금상환에서 선수금 반환액 8억 9,000만원을 감했고 택지대금 반환금 8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2지구 개발사업의 잔액이 5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 31일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3지구 해안진입도로개설도 1필지 소송중에 있어서 편입용지보상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199p,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년도분과 2001년도 분해서 시설비로 4,095만 9,000원이 세워졌고 200p, 민간을 위한 자본적보조로해서 이것도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해서 7,528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201p,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이자, 조기 상환하기 위한 예산 2억,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상환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 2000년도 해서 61억 3,025만원을 세웠습니다. 203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도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p,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상수도 사용료가 9,954만원이 증 됐고 신설공사수입 4,600만원, 일반이자수입이 적립금이자가 3,000만원이 감돼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3p,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청경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이 2,154만 3,000원,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를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4p, 정수비중 정수장관리 처우개선비가1,416만 2,000원,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와 가계비 지원해서 419만 9,000원,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 해서 2,142만 5,000원, 연금부담금이 2,753만 2,000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가 3,055만원이 증됐고 226p, 광역상수도 지급이자가 1,41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대천IC 및 청소후동교 상수도관로공사 정산반환금이 500만원, 예비비가 2,414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229p,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대우공단 부담금이 1억 5,254만원이 감됐습니다. 233p, 자본적지출입니다. 웅천읍 누수방지용역 1,651만원과 청라취수유량계 맨홀설치 2,500만원이 감됐습니다. 234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대천동 노후관 갱생공사 2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255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웅천 태창3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1건이 이월됐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단가가 확 달라졌죠?

예.

댐하고 다목적댐, 다시 확정이나서 2000년도, 예를 들어서 추가 2000년도 소급배정은 못 받은거죠?

그래서 2000년도분이 올라와 있고 2001년도분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투쟁을 하려고 돈을 수령을 안해 와가지고 다목적댐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수령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2000년도 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은 2개를 합쳐도 약 1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목적댐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 4억정도, 4배가 더 돼죠, 증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가 다목적댐으로 소급, 우리가 주변사업비를 2002년도부터 4억인데 다목적댐으로, 그것을 소급 우리가 받을 수는,

소급은 인정을 못받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면, 합의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때까지 수령해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겠다,

2002년도부터는 다목적댐으로 적용을 해서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