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고속도로 주변정리사업 등 특정 재원사업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사업,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금년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2,846억 9,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은 2,825억 9,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21억원이 증되겠습니다. 0.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편성부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해서 총 2,266억 3,800만원이며 기정예산은 2,182억 2,7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84억 1,100만원으로써 3.6%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써 자체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주민세 10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등 지방세의 추가 징수와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비지원 30억원 및 오수처리 시설 부담금 10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1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원 등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 증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이 감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은 3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주요 원인은 경지정리사업 37억원이 감됐고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5억원, 고품질쌀생산대책사업 10억원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 30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원, 대해로 확·포장 20억원 감 등 특정재원 증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채무 전액 조기 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79억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28억 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다음 장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 1,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 8,9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주요요인은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억 2,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머드기초화장품 생산지연에 따른 머드화장품 판매수입 감소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중 동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동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정리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p, 특별회계 편성내용도 특별회계별로 나열이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일반회계의 채무를 전액 조기상환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가 증가한 2,846억 9,800만원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266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가 감소한 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의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507억 1,9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동대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대천IC 오수처리시설부담금과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비가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46억 9,600만원보다 0.7% 증가한 1,769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지방양여금 23억원, 오봉산선착장시설 1억 5,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을 감한 반면 경상적경비 3,5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20억 8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요인은 경지정리사업 37억원 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원 감, 고품질쌀생산대책사업 9억 9,000만원 증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바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 30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원, 대해로 확·포장 20억원 감 등 특정재원사업의 증감 조정분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채무전액 조기 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액 79억원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28억원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한 580억 6,0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가 감소한 252억 5,0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됐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 감소한 328억 1,0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조정분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머드판매수입 감소분을 계상했으며 특히 금회추경에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p,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비치타워 설계용역을 비롯 총 126건에 이월액은 379억 9,813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건, 특별회계가 12건이며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라 할 것으로 그러나 회계연도 임박을 앞두고 절대공기부족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연말까지의 시산하 공무원 인건비수요를 판단, 12월 인건비 지급 후의 예상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것이고, 지방채 조기상환은 청사건립정비기금 등 4건에 대해서 2002년 일반회계 무채무시 선언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예산반영하면 일반회계 채무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 볼만한 시책사업으로는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 30억원,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자동봉합기구입 2,500만원, 고품질 쌀생산성지원 9억 5,200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과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사기진작을 위해 이상 4건에 49여억원의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바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 후 예상되는 잔액을 감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임박에 따라 예산집행의 촉박성이 우려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먼저 3p,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규모는 2,846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66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7p부터 28p까지는 세입·세출 장별 총괄이고 품목별, 성질별 총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p,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예산심의시 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예산안에 들어가서 57p,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p는 인건비에서 본청과 읍·면·동의 인건비 사용잔액으로써 봉급내지는 수당, 이런 잔액에 대한 증감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200만원이 와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200만원이 계상됐고 금년에 2,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세워놨었는데 나머지 1,900만원을 안썼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예산결산기금 등 지방재정통합분석시스템으로써 28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와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작업이라든지 2달동안 계속 사용에 따라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고 노후화돼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p는 예비비로써 세출조정 감액분을 예비비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p의 2001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비치타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3,4월까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이고 건립비에 대한 사업비도 내내 용역이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4대권역별 중기발전 전략연구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고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3회추경에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백서 발간도 연내에 발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상 마치고 읍·면·동 소관, 20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중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 변동에 따라서 부족분을 읍·면도 같이 인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부족부분에 대해 읍·면·동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고 209p,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조정이 돼서 읍·면·동에 몇사람 안 남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서있던 미화원들의 급여를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4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도 말이 다갔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379억 9,8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시켰 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입장에서는 379억이라는 예산이 한해동안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안하고 잠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12월달인데 금년도 자체사업이 공기가 있습니까, 편성됐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3회추경에서만 예산에 계상된 것만 명시내지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

3회 추경을 일찍 요청을 해서 한달 전이나 땡겨서 했어도 할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변사업이나 이런 거 전부 명시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2회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섰어도 실과별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 보고말씀을 드릴텐데 사유가 전부 공기부족내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 보니까 사업별로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사업이 또 12월달에 갖다가 말이에요, 자체사업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12월달인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빨리 제출을 해줬었야지, 오늘 주고서 오늘 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 기분 나쁜 것이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와보니까 책상에 있다 이거예요, 깊이 볼 사이도 없이 이런 사례가 어디있어요, 다만 며칠 전이라도 갖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12월달에 자체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특별교부세 같은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보령댐 수몰지구에 대한 것도 늦게 나오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3회추경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언제 내려왔는지 저희도 알아요, 다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12월달에 보통 예산편성을, 사업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12월달에 내려와요?

12월달중에도 며칠 전에 사실 내려왔어요, 인쇄도 며칠 걸려서 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예결위에서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금년만이 아니라 이걸 바로 잡아야죠.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방도가 없어요.

안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지, 어디 자체사업예산을 12월에 이것을 편성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실과별로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9p부터 6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207부터 21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관광교통과장이 도청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행정심판 참석관계로 지금 예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125p, 민간이전으로써 22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으로 시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보령머드캐릭터상품개발인데 향토지적재산육성 특별교부세 2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p,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원중에 3,000만원을 제하고 1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머드캐릭터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3회추경 성립예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3,000만원을 이월시켰고 시경계 지주간판 이것은 원래 청소하고 광천 면구역에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국도유지하고 이견이 있어서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연습코스 안내판, 관광안내판 설치로써 석탄박물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서해안고속도로 등 3억 6,846만 4,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체 유류인상 보조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유가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지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내용으로 2억 9,7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p,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기초제품판매수입과 머드비누판매수입 등 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머드공장시설이 늦게 가동되는 바람에 판매에 차질이 있어서 9억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 방금 전에 보고드린 향토지적재산육성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29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머드화장품 판매홍보용 카달로그제작과 종이가방제작, 포스터제작 등 해서 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비 250만원, 머드비누수출협의 200만원, 해외홍보행사참석비 200만원 등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p, 재료비로써 비누생산용칩구입 3억원과 머드비누생산부재료로써 5,000만원, 머드생산용 단상자구입 속상자, 겉상자를 포함해서 2억 3,000만원 등 해서 5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머드전시판매장설치 머드가공시설증설, 머드원료보관시설 등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향토지적재산 특별교부세의 금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기초제품생산비를 3억원 감하였고 297p, 머드제품생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게차구입이 원래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2,35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98p,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내내 조금 아까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p부터 12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p를 보면 이봉주 마라 톤 연습코스 안내판부터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게 쭉 나와 있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동절기에도 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밑에 구조물이 시멘트를 타서 해야할 입장입니다. 공기가 90일정도 되는데 어차피 12월 20일경이면 동절기를 맞이해서 공사를 중단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착수를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실상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이 선거죠?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것을 여태까지, 큰공사도 아닌데,

이게 용역을 줘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3번에 걸쳐서 용역검토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공사발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과 설계는 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끌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줬다해도 그렇지 1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못 끝내서 1,9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정도인데, 이런 안내판 하나가지고 이월시키고,

이게 발주가, 이봉주 마라톤코스 하나만 발주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5개사업을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분할발주한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 뭐 분할발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까?

원래 예산을 계상할 때 따로 따로 계상한게 아니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안했던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설계를 했는데, 따로 따로 설계비가,

아니, 예산은 묶어서 세우지 않았다고요.

따로 세운 것 같은데,

설계를 묶어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예산은 분리돼 있었는데 그걸 같이 발주하려고 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묶어서 했다고 해가지고,

설계는 다 했어요,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글쎄, 계약한건 좋은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뭐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지부족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썼으면 이런 거야 벌써 사업이 마무리지어졌어야지, 3,000만원 뭐 이런 공사를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장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에 있는 고속도로 간판은 농사를 지어야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 타협하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또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런 것 좀 빨리 빨리 하시구요, 또 한 가지 296p를 보게 되면 머드전시판매장 설치하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머드하우스내에 전시실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해완주유소 분명히 과장님께서 입찰이 됐다고 하셨죠?

예, 됐어요, 계약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공사 시작을 안해요.

공사는 회계과에서 1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기왕에 농사짓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해 설득중에 있습니다. 착오없이 농사짓기 전에 끝납니다.

개인업자 봐주다가 보령시가 굉장히, 언제부터 착수한다는 뭐를 받고 하든지 해야지, 사실 과장님이 보고한지 두달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일부터 착수합니다, 했는데 지금 착수를 안했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91부터 298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67p,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관광안내책자는 계절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사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남포향교보수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에 목재가 서까래가 부식된게 있어서,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왕대사 주변정비도 역시 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를 20㎝로 했는데 기초가 약해서 60㎝를 추가로 더 파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문화재안내판정비도 2회추경에 섰습니다마는 보조금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결정이 지연됐습니다. 68p, 대천해수욕장 상설무대시설은 해양수산부하고 대산해양항만청 승인 협의를 거쳤고 시민공모절차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12월 26일날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계는 내년도 4월준공으로 내년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p, 해수욕장 무대시설이 2억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중인데 26일날 완료되는데 상부는 않고 조명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상 조명이 무대공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대만 하지 조명이나 이런 것은 전기코드만 꽂아놓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바닥만 해준다 이거네요? 위에 내부는 그때 그때,

왜냐면 조명이나 엠프시설 영상시스템이 그것만해도 2,3억되는데 방송사별로 공연할 때 조명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바닥만 하는 걸로,

그게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바닥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설계가 언제 완료됩니까?

26일날 완료됩니다. 내년도 개장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73p, 일반행정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승급자에 대한 증액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써 직급별로 주는 수당성격으로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비가 3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조사 이것이 별도로 시달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에 소방관련 예산은 주교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 700만원이 지난 2회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마는 다시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최종 마무리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중 읍·면·동 기능전환시설 2억 3,500만원이 보조사업인데 조례승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안됐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계비를 집행하고 5,706만 9,000원이 이월됐고 부대비 54만 6,000원, 이것은 성주면에서 당초에 2번째 착정을 했습니다마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3번째 착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보조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옥마정에서 행·패러글라이더장 중간쯤에 있는데 철분이 많아서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원묘지 개화4리인가 그 앞에 했는데도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안파도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시 여기도 수질이 문제가 돼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옛날 덕수탄광 성주 구도로 거기에 착정 계획중에 있는데 착정은 거의 해놨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2월중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p부터 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p,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조사라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돈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74p를 보게 되면 주교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이 2회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삭감됐던 것이 특별히 다시 세워줄 이유라도 발생했나요?

그런데 2회추경에 삭감했을 때는 신규로 아시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당초부터 7,000만원이 확보됐었거든요, 한덩어리인데, 안세워줄려면 처음부터 안세워줘야 되는데 짜투리 입구에 남은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보상이 안돼가지고 차액을 계상한거거든요,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 해주셔야 완벽한 도로로써의 구실을 하는 건데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삭감한 이유가 어느 지역의 의용소방대 청사도 토지매입하는데 시비로 지원해준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를 짓는데 그동안 시비로 땅을 매입해준적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관여를 그전부터 한게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해봤는데 대부분이 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소재지 지역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어차피 그것을 노후소방청사를 확보해주고 시설을 해주려면 우리시비로해서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천북소방서가 협소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추세일 것 같습니다. 소방청사를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소방서 부서에 신축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붙어있어요, 토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소방청사 신축비를 준다.

저도 의용소방대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성질을 알아요, 주포같은 데는 의용소방대를 지은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등짐을 지어서 자갈 모래를 다 짊어다가 땅을 희사받고 또 희사받다 안되면 소방대원 자비를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비를 들여서 소방대 청사부지까지 매입을 해준다, 여기저기서 청사를 짓는데 토지가 협소하다 뭐하다 해서, 이미 주교리에 짓기는 지었죠?

예.

지었는데 협소하다고 해서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포같은데 땅이 협소하다고 해서 땅 좀 매입해주쇼 했을 때 해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봐야죠.

어느 법에 근거라고 두고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동안 안해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청사부지를 매입해준다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느냐구요.

수요에 따라서

다른 데 어디에 한군에도 해준적이 없는데,

여기 16개 읍·면·동에 소방청사가 동지역을 제외하고 면지역은 다 소방청사가 있는데 운영이라든가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죠.

연차적이라뇨, 지금까지 한번도 안 사줬다면서요,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서요. 지금까지 땅을 사가지고 해준적이 없다면서요, 소방청사를 짓는데 시비로 사준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 청사는 거꾸로 됐어요, 주교청사는. 주교청사는 부지매입 전제하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건축비가 먼저 내려왔어요. 건축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그래서 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는 토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청사신축을 해준다는 조건이 아주 붙어있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천북청사도 건축비가 안내려왔어요.

글쎄, 의용소방대인데 청사를 못 짓는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주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협소하다, 차댈 곳이 없다, 청사를 다시 지어야겠다 해서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 사줘야 할텐데,

그러니까 분석을 가장 시급한 곳에,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시급한 지역에,

청사까지 다 지어졌는데 차댈곳이 없다고 해서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건가?

주교청사 준공식을 12월달에 했는데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진입도로에 70여평이 남의 땅이에요.

지었으면 지은 곳에서 해결을 하라고 해야지, 지었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사줘요?

어차피 토지매입은 시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지도 멀지도 않은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금방 또 3회추경에 올려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항이 바뀐게 없잖아요.

어차피 토지매입을 한필지인데 한덩어리인데 짜투리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주셨으면 그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필지인데 왜 70평은 빠진데요? 한필지내인데?

한덩어리내인데 두 필지로 돼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한필지라고 하면 되나?

두필지면 두덩어리지, 두필지인데 한덩어리라고 해요, 필지가 틀리면 필지별로 사서 지었으면 됐지, 다른 필지까지 꼭 사서 주차장시설까지 해줘야 돼요?

집만 지었으면 됐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p입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운영비는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80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자센타 프로그램개발운영도 도 계획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오봉산해수욕장 진입로 개설과 장고도 어항진입로 개설은 도비가 추가 지원결정돼서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사항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81p에 있는 시설비는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비 30억원, 오봉산선착장시설공사비가 추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도비보조는 도비보조로 내시가 돼있고 밑에 있는 오봉산선착장공사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은 전체 8억 1,600만원중에서 읍·면·동별로 장소별로 예산부기를 단 것입니다. 83p 중간까지 그렇고, 83p 하단부터 86p까지는 각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p는 '9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 도비보조금 잔액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계산해서 반납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88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8p부터 89p, 도서종합개발 전까지 성주6리 간이급수시설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풀사업비에서 지원결정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민간자본으로 최근에 지원결정된 사항으로 이것은 겨울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지원결정된 사항이기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넣었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본공사는 사업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을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분하고 추가지원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봉산이라든지 장고도같은데 추가지원분에 대한 사업을 이월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집행잔액을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신덕2리 마을안길포장하고 명천4통 용수로 복개공사가 있는데 신덕2리 마을안길포장은 2회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을 지금 설계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연말 안에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명천4통 용수로 복개공사는 공사는 완료돼갑니다마는 1회추경에 넣었던 사업인데 일부 설계를 보완해서 시행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평∼은현간 도로개설은 1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마는 토지협의가 지연됐고 앞에 선행되는 공기가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짓고 사업을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내역에 포함됐습니다. 기념관 이하 사업은 이번 3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으로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9p부터 9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p,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이 이게 어느 돈이에요?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입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사업이 예산에 비해 형평에 맞게 면별로 지원을 하지, 주포같은데는 돈 5,000만원밖에 안줬네요?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다고 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왔을때는 이것보다도 형평에 더 벗어났어요, 지역별로 아주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했는데,

어느 지역어느 지역까지 예시해서 내려왔어요?

예, 사업도 저희가 고속도로 주변사업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한 200억을 가져야겠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 이런 것은 다 빼고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부분만 지원이 됐는데 그 사업중에서도 마을안길포장, 이렇게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11월 중순쯤 보조내시가 됐는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사업별로 장소별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속도로변에서 긴급하게 필요성이 있는 지역, 해서 이번에 사업별로 일부 조정해서,

보조내시가 올적에 아주 지역별로 배정이 돼서 왔다는 거죠?

예.

그것을 한부만 보여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면단위로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단위 얼마씩 주교면은 1억 5,000만원을 주고 주포는 5,000만원 주고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새마을과장 이흥수 면단위 장소까지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연결된 평수에 대해서 웅천 이런데는 적은 것 같아요. 보면 주교하고 남포만 특별히 1억 8,000만원하고,

아니, 그 내역은 있는데 그 장소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를 조정해서 장소별로 명시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군데만 1억 8,0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다 웅천같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1억밖에 안되고,

그럼 과장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조정을 했다면서요, 그럼 이왕이면 조정을 해서 형평에 있게 배정을 하지,

그런데 고속도로주변이라고 해서 사업이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고속도로에 접한 부락이 사업에 안들어간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안길을 할게 없어요.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때 지역까지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일부 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으면 형평에 맞게 안배 좀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배를 해서 조정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안나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없는데 내년도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려는지 그런 부분은 결정짓기 곤란합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p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섬에 국비, 도비 다 포함됐네요?

도비, 시비요.

엄청나게 지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봉산 선착장 이런 것은 수산과 분야가 아닌가, 새마을과에서 해야됩니까?

새마을과장 이흥수 이것이 재원이 도 새마을과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재원이에요.

완전히 우리 동·면단위보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선착장까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나요? 위에서 지정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엄청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95p, 자산취득비 1건입니다. 지방세세액고지서 우편물 자동봉합기라고 해서 가격이 2,500만원으로 조금 비싼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화요금을 받으실려면 겉 테두리만 쭉 떼면 안에는 내력이 들어있고 겉에는 발신자, 수신자 주소가 다 들어있어서 별도 고지서를 봉투에 넣어서 주소를 다시 써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자동봉합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전부 일일이 수동으로 써서 했기 때문에 타처분이라든지 이것은 여러 날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까지 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독촉장같은 것은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밀리다 보면 며칠씩 미뤄지고 해서 기왕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늦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끼고 수동으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도 있고 인력도 많이 딸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서 해야 되겠다해서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간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내력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봉합해서 보내면 주소, 성명, 수신자, 발신자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정보유출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면허세가 1월달에 부과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사주시면 연말부터 작업을 하면 내년도 1월달 면허세부터 고지 발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p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청사전기요금을 1,4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매달 컴퓨터가 늘고 사무기가 증설돼서 그런지 당초 예산액보다, 저희가 월 785만 5,000원씩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내식당에 행사가 급해서 그런데 의회에도 내일 모레 폐회연할 때 지저분한 부분은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다 보니까 부족해서 조기에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저분한 인상을 없애려고 칸막이 설치공사 150만원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p, 국내차입금상환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지방행정공제비에서 연리 3%로 저리로 얻어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상환해야할 것을 금년에 조기에 상환하면 이자소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거의 3,0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9억 3,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오천면에 있는 행정선 503호가 주기관인 카타필라를 조달요청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내년까지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사업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p부터 10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p, 차액이자가 3,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갚을 것을 그 몇 달 안에 금년에 갚으면 연리 3%거든요, 그러면 한 3,000여만원정도 이득을 봅니다.

9억 3,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700만원이 감된 218억 6,793만 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05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각종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국비, 도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증감된 내용이 114p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114p,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우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추가 시설로써 지금 5억 6,000만원의 총예산을 들여서 보호작업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중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 승압공사,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필요한 5,00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4,000만원이 있고 115p, 명시이월사업으로써는 동대8통 경로당 신축예산 4,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홍성화장장 출연금 2억 5,000만원이 우리도의 시·군간의 부담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이월시키고,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난 추경에 1억을 확보하고 지금 5,000만원이 확보돼서 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은 이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p,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역시 도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4억원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5p부터 1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심원에 일하는 아줌마들의 생활비가 우리시에서 나갑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먹고 자고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정심원에 보조가 전부 나갑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정심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보령시에서 정심원에 보조를 하면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거군요. 그런데 굉장히 적더라구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적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몇분이 되는데 급료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시설에 얼마씩 주라고 하는 기준이, 재활교사는 얼마를 주고, 아동들은 얼마를 줘라, 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재활교사만도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심원에 가보면 사무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너무 적더라구요.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사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걸 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