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협력실과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행사와 강원도～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사업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교류사업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는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므로 저희 실 소관 세출결산 분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업무가 우리 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 국제교류세항과 투자유치항목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협력예산 중 인건비는 서울사무소 등 운영경비로서 투자유치단에서 그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8쪽입니다. 결산서상의 국제협력 부분의 총 예산은 31억 4,842만원입니다만 통상협력 부분의 예산 14억 298만원을 제외한 저희 실 예산액은 17억 4,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14억 8,015만원이 지출되었고 그중 명시이월액 1억 6,100만원을 제외한 1억 42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을 세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부분은 총 예산액 12억 1,346만원 중 명시이월액 1억 6,100만원을 제외한 4,325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12쪽의 투자유치 부분은 5억 3,197만원 중 6,1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규모는 전체예산 대비 약 5.97%로 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목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세항은 총 예산현액이 12억 1,346만원으로 그중 10억 920만원을 지출하고 4,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예산현액 1억 2,453만원 중 1억 2,263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132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2,707만원을 지출하고 4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와 환동해 교류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한일 수공예품 전시회, 한중 서화대전 등 경비로 1억 2,057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행사지원비 800만원은 총 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각종 국제행사 진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미래와의 약속 포스트캡슐 2014 제작 및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와 미주지역 청소년 초청 하계캠프 버스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1억 8,748만원의 예산액 중 1억 6,253만원을 지출하고 2,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예산액 2,648만원 중 2,589만원을 지출하고 59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외국 자매결연지역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해외출장비로 1억 967만원을 지출하고 2,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앨버타주와 교류 30주년 기념 우호교류단 방문계획이 전통정자 건립지연 등으로 취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공식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 식비, 숙박료 등에 지출된 경비로 예산현액 3,100만원 중 독일 강원도민회 초청관련경비 768만원,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외빈초청여비 720만원, 한일 수공예품 전시회 명인초청 항공료 563만원, 미주지역 청소년 초청경비 252만원, 기타 외국인사 내방에 따른 소요경비 3,110만원 등으로 총 2,693만원을 지출하고 40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여 불우시설 위문, 군부대 위문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경비로 이중 513만원을 지출하고 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700만원의 예산 중 국제교류 업무회의, 시책설명 등 간담회 개최경비 2,960만원, 해외방문에 따른 오만찬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 1,216만원, 외빈 초청에 따른 관련경비 4,295만원 등 총 8,471만원을 지출하고 22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7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2,821만원을 지출하고 1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원 결원 누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944만원의 예산현액 중 4,692만원을 지출하고 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상호 장학생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 744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에 680만원을 지출하고 6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총 4,000만원의 예산액 중 3,913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사업 방문단 항공료 1,581만원, 강원도 청소년 유럽연수 여비 1,559만원,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참석여비 2,113만원을 집행하고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에 따른 초빙교수 강사료와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사업 방문단 민간인 국내여비 등으로 97만원을 지출하였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은 총 예산액 1억 1,8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현액 5,800만원 중 해외 현지에이전트 운영보조금으로 3,600만원, 미주지역 청소년 하계캠프 운영비로 1,200만원, 환동해 대학생 포럼 2014 운영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원 등 전액 집행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예산현액 6,000만원 중 강원도～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 한일 수공예품 전시회 운영에 3,000만원, 환동해 교류 10주년 기념 한중일 서화대전 개최비용으로 2,9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2억 8,593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중 1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에 전산개발비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 1,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용역비로 1,425만원을 지출하고 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연금목은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전액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액 2억 5,200만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받아 강원도와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 전통정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06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258만원, 친강원인 인적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47만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229만원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 해외이전목으로 국제부담금은 총 2,990만원의 예산현액 중 일본 돗토리현 등 우리 도와 직원 상호 파견협정을 맺은 외국 공무원 생활비로 2,448만원, 주한외국 상공회의소 가입비 308만원, 기타 국제부담금 납부에 147만원 등 총 2,904만원을 지출하고 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세항에서 설명드릴 과목은 210쪽 통상협력의 인건비 일부분과 211쪽 투자유치세항목입니다. 먼저 통상협력의 인건비 3억 5,855만원은 서울사무소 운영 인건비로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 3억 5,236만원이 지출되고 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협력 경상적경비 4억 9,123만원, 211쪽의 사업예산 5억 4,820만원의 예산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부분 중 총 예산은 5억 3,19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4억 7,0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현액 3억 9,697만원 중 3억 3,675만원을 지출하고 6,02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은 투자유치단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총 예산액 2억 7,697만원 중 2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74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와 직원 전세보증금,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 5,895만원을 지출하고 5,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4,500만원으로 투자자 현지안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현지답사,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로 2,798만원을 지출하고 1,7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4,500만원으로 미국 및 유럽지역 투자설명회 개최에 2,19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전 투자유치단장의 7월 말 갑작스러운 사태와 조직 재정비, 사업 재검토 등으로 당초 계획된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집행잔액 2,3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속초 하버시티 종합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UAD사를 초청하여 현장답사 및 설명회 등에 8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 하버시티 종합개발은 현재 UAD사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투자의향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외국투자가의 발굴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해외바이어 및 국내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등에 4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태백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생태조사에 참가한 7명에 대하여 333만원을 지출하고 1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3,500만원으로 1억 3,4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7,000만원은 투자유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투자유치 홍보용 산업단지 지도 및 쇼핑백 제작에 450여 만원, 투자유치 홍보 광고료 660만원, 홍보용 책자 프리젠테이션 등을 제작하는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외빈초청경비 1,000만원은 도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일본 유로스사 풍력발전 투자자 초청, 속초 하버시티 개발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국 UAD사 초청, 해외 잠재 투자자 내방에 따른 안내 등을 위해 외빈초청경비 1,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코트라 해외투자설명회와 유럽지역 투자상담회 개최경비 등 코트라 대행사업비로 920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6,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는데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강원대학교 산하 협력재단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홍보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코트라 연계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코트라 강원무역관에 지출한 것으로 이는 원주 의료기기 홍보책자 제작 등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국제협력 항목의 앨버타주 기념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강원도와 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전통정자 설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일반운영비목에서 3,500만원, 행사지원비목에서 1,500만원 등 해서 총 5,000만원을 전용하여 그중 1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서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 30주년을 기념하고자 앨버타주 박물관 내에 한국의 전통 미를 간직한 전통정자 건립공사를 추진하던 중 기초공사비용 등 예산의 증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예산 1억 2,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 예산 중 5,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항목의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공사 1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전용한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1억 5,195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공사설계 용역비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4년 3월 설치장소가 박물관으로 결정되어 연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시 앨버타박물관이 전반적인 증개축 계획에 있어 정자를 이동식으로 해 줄 것과 지질조사와 기초공사의 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로 공사추진이 한동안 지연되게 되었으나 2004년 9월 강원도실무단이 앨버타를 방문하여 박물관내 정자건립장소의 조정과 기초공사비의 앨버타주 부담이 최종 결정되어 공사추진이 재개되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발주 및 제작에 착수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현재 앨버타에서 현지 기능공들이 정자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말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전용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이 발생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환동해교류 1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강원도와 앨버타교류 30주년 전통정자 설치공사는 해외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관계로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여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선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6월에 강원도기업유치 및 세일즈외교에 많은 고생을 하신 강은미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일단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서 연안국가인 환동해, 환동해를 부르짖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또 동북아의 물류중심을 우리 강원도로 만들겠다, 그런데 근자에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물류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다 허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차제에 저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서, 물론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자세가 되리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정말 지금 시대가 급변합니다. 또 실장님께서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정학적 위치로 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이쪽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정말 다각도로 눈을 돌려서 진정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국제교류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와서는 강원도가 왜 환동해권에 집중을 하는지,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작년에는 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느라, 저희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행사 진행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올해 이번에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키를 방문하였고 또 독일 노들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였지만 이것은 저희가 한두 달에 갑자기 행사성으로 간 것이 아니고 노들라인 베스트팔렌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제가 오자마자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투자유치단과 국제협력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지방정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에너지 관련 설명회도 그쪽에서 하기로 하였고, 실질적인 협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역에 국한받지 않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협력을 했을 때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곳과 국제협력을 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쪽 예산 안 모자라요?

3,500만원의 일반운영비는 원래는 강원도～앨버타 30주년 기념사를 제작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고 이걸 전용하고 나서 올해 30주년사를 발간하면서 올해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 맡겨서 제대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용했던 게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경상적경비에서 전용한 건 경상적경비 모자라지 않아요?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사업예산으로 뺐으면 경상적경비가 모자라지 않나 이거지.

아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전용을 해도 이쪽에 모자라지 않을 예산 같으면 당초부터 세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경상적경비는 사업이 많아지면 예산이 좀 늘어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사업이 늘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안 모자란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네요.

안 모자란 게 아니라 사실은 부족했지만 저희가…….

주머니 돈 가지고 쓴 건 아니겠죠?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웠어야지, 전용했는데도 안 모자랐다고 하면, 이쪽 걸 이쪽으로 빼 쓰면 이쪽이 모자라야 되는데 안 모자랐다는 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안 모자랐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것을 저희가 2005년도에 앨버타주 30년사가 실제로 발간된 건 올해 발간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올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원래 2003년도에 계획했을 때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하고 3,000만원 정도를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금 모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부적절한 관계로, 또 실제로 막상 집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 9월까지 원래는 정자설립을 마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4월에 전용을 하지 않으면 9월까지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용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사업을 못하고. 전용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1억 7,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집행했는데 9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설계하는데 썼습니다.

설계비 때문에 전용을 한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월에 전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4월 당시에는 9월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월에 전용이 되었으면 작년에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5월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5월 추경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안 나왔어요. 전용은 결산검사에 나오는 거예요. 예산에는 안 나와요. 설계비가 900만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전용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에서 전용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모자랐다, 그런데도 전용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하고 1억 7,0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을 다시 이월시켰다, 이것은 국제협력실에서 사업을 할 의지라든가 모든 게 다 결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아시면 원래 이게 앨버타주 정자를 예산에 세우면서 사실 앨버타주하고 전혀 의논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실제로 앨버타주하고 제가 와서 의논을 해 보니까 부지도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거기가 박물관 부지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올해 2005년도에 박물관을 전부 개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보수하고 나서 들어오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정자를 이동식으로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 정자입니다. 그게 이동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방문하고 여러 번 그쪽에서도 오고 여러 번 수 차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사실은 사업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그래도, 물론 늦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쪽 앨버타주와 협의한 대로 올해 저희가 정자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국제협력실이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교류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미 워킹비자를 다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예, 이미 벌써 공사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8월 말이면 다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어서 결산서를 보고는 말씀드릴 게 없고, 7월 8일날 도민의 날 행사 때 멀티비전을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환동해 지사․성장회의 때 몽골 가서 했는데 태극기를 거꾸로 걸은 걸 딱 비춰주더라고요. 그건 고쳐야 돼요.

멀티비전에 그렇게?

태극기가 태극마크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6이 하늘로 가 있고 3자가 밑에 가 있어요. 그런 걸 국제망신을 시켰는데 이걸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여태까지 달고 계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나가서 공보관을 찾았는데 공보관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건 국제협력실장님이 얘기하세요. 아주 자랑스럽게 300만 내외 도민한테 보고하는데, 나라의 표상인 태극기를 거꾸로 걸고 외국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제교류 협력을 하는 가장 큰 틀에서의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유가 크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 간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이라든지 경제발달이라든지 또는 문화촉진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지방정부 간의 유대강화, 그러니까 강원도와 타국 간에 경제교류 내지 문화적 교류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 한해 오셔서 크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그 전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예산과 기타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추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과 예산은 정비례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는 국제협력실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교류라든가 문화적, 사회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잘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김진선 지사가 국제교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국제협력실이 헤드뱅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교류측면에서 본다면 경제교류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 없어요. 툭하면 나오는 것이 앨버타주 교류이고, 매봉산 풍력발전소 정도이고, 독일에 최근에 관계된 부분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형태가 단박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다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도시 간에 교류를 하고 국가 간에 교류를 하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강원도가 국위를 선양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강은미 실장님 탓으로 돌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사업과 예산은 정비례하는 관계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예를 듭니다만 집에 있는 소금 같으면 소금이 짜서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조금 먹는 거예요. 수십, 수백 억이 되는 예산을 좀더 짜임새있는 살림살이를 살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과를 목표로 한 어떤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전에 여러 국제협력실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장기간 동안 일관된 전략이 좀 부족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와서 뿌려놓은 씨앗을 추수하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시작하는 터키라든지 기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곳들도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추수를 하는 것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씨앗을 뿌리고, 아니면 중간 경작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협력을 발판으로 어떤 투자유치 관련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은 단 6개월, 1년간의 결과가 뭐냐 이러다 보면 이제까지 해왔듯이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눈앞의 일회성행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강원도민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략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가지고 저는 국제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대륙간 전략이라든지 각 지역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당부의 말씀인데 성과가 없는 생색내기용 국제협력 그리고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겠죠. 일관된 전략에 부재가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미국이라든가 독일, 터키에 대한 국제적 협력, 교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이나 박무봉 위원께서 국제간의 교류가 결국은 도민들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올 초에 기구개편할 때 국제협력실에 투자유치기획단을 증설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구를 일단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가 있게끔 앞으로 실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국제협력실장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나 조직 등 중장기 계획 및 전략을 세우셔서 하계연찬회나 동계연찬회 때 향후에 있을 대외협력 투자유치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이상호 대외협력관 그리고 박천수 투자기획단장, 강은미 실장을 잘 보필해서 전략을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국제협력 관계를 한데 모아서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연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감사관실에는 총 5억 7,141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5억 5,162만 4,800원을 집행하고 1,979만 4,2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도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1,185만 26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71만 4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23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관리항에 계상된 3억 5,851만 9,000원 중에 3억 4,865만 2,650원을 집행하고 986만 6,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640만원 중 3,550만 2,990원을 집행하고 89만 7,01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국내여비 1억 3,953만 9,000원 중 1억 3,845만 7,700원을 집행하고 109만 1,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1억 4,113만원 중 1억 3,898만 1,17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4만 8,83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 감사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9만 5,500원과 시․군 종합감사기간 중 감사관의 사기진작, 애향파수관 간담회,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4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 법정 급여경비로서 1억 1,918만 3,670원을 집행하고 94만 6,3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은 보상금 2,444만원 중 1,790만 6,4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3만 3,6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애향파수관 연찬회를 개최했으나 참석대상자 238명 중 95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435만 5,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공사 등 기술분야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초빙과 시․군 종합감사기간 중 참가하는 명예감사관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22만원을 집행하고 11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회, 사례발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상시 감사장 노트북 3대와 사무실 노후복사기 교체로 1,590만 4,390원을 집행하고 잔액 9만 5,6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항에 대한 계상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1,290만원의 예산 중 2억 297만 2,150원을 집행하고 992만 7,8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9,140만원 중 1억 8,275만 4,550원을 집행하고 864만 5,45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국내여비 1,890만원 중 1,873만원을 집행하고 1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소송증인 및 청구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6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3만 2,4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포상금 200만원은 소송수용자 승소포상금으로 142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기 위원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3.5%인데 집행잔액이 그중에 몇 %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3%입니다. 97%를 집행하고…….

예산 대비 불용액이 3.5%인데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3.5% 중에 집행잔액이 몇 %나 되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에 감사관실에서 이월금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월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은 10%대 예산절감지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은 전부 2004년도 감사를 몇 번 할 것이다, 어느 시․군에 몇 번이다 이게 다 계획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 나갈 것이다, 이게 도 감사관실에서 이런 예산 하나 제대로,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절감액은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건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은 남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내려가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제대로 감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 못 했던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자라야지. 예상 못 했던 감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일반경비에서 전용해서 쓰든 이런 게 나와야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계획했던 감사를 안 했거나 시․군에 감사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점심을 사줬거나, 그 돈이 좀 남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예상되었던 취약분야 감사라든가 감사관 대행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는 해가 있고 적게 내려오는 해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측했던 감사가 안 했던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시를 못 받아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시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 정확히 예측 못 하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실만큼은 이런 예측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자라야 돼요. 불시에 내려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관은 보고하시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예측을 못 했던 감사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건 전용해서 써야죠.

이게 2004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수적인 감사지시가 특별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취약분야라고 그래서 공사하고 계약분야를 추가로 8개 시․군을 나눠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시․군에 감사 내려가면 이런 것 주로 따지는 사람들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예측 못 하면 앞뒤가 잘 안 맞고 명분이 적잖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런 것 없도록 잘 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여비가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된 김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일텐데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다른 데서 모자라면 불시감사가 많아서 전용해서 쓰는…….

저희 감사관실에는 전용할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있어서 전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다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감사해서 보고하시오, 그렇게 하면 예측 못 했던 감사가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쨌든 예산 통과되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대비해서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선 의원님 있으면 이것 모자랐을 거예요, 계속 내려갔을 텐데.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행사실비보상금 435만 5,000원이 남았는데 80여 명이 안 와서 보상금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애향파수관 인원섭외가 잘 안 되었습니까?

연찬회는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이분들을 다 불러서 소집을 해서 같이 연찬회를 개최를 합니다만 각자의 일들이 많고, 각자의 직업이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렇게 필요한 날짜에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군 의견도 듣고 해서 일정한 날짜를 잡았는데, 아마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도 연찬회이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감사를 갔을 때 애향파수관들을 전부 만나서 같이 의견도 교환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회인데 아마 일정이 본인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박 합니까?

1박 2일입니다.

지역이 멀면 먼 지역에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수관만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좀 관리를 해서, 도에서 군으로 공문 하나 내려보내서 인원 섭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도에서-담당자가 뒤에 왔겠지만-좀 전화라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인원섭외를 잘 해서 이왕 파수관으로 임명했으면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그냥 사업예산이 없고 경상적경비와 여비이기 때문에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관님하고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도립대학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나 검찰에서 하는 것과 감사관실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 감사를 하는 것은 회계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예산,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구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학교수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감사관실에는 그런 부분까지 보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싶지만 지금 검찰과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 역시 결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잘 결산검사를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관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9개 시․군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감사원감사가 시․군별로, 물론 18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몇 개 자치단체나 이번에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죠?

9개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감사라는 것이 어떤 적발이나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전 계도하는데 오히려 큰 의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아직 감사원감사는 시작이 안 되었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또 안 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각 시․군마다도 감사기능이 있고 또 우리 광역단체인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또 하게 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물론 많이 스크린하다 보면 더욱 더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나오겠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기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준비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의 감사관으로서, 강원도의 감사의 최고 책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너무 남발되어서 오히려 본연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다하지 못하고 낭비적인 요인에, 많은 서류준비라든지 감사준비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문제인데, 이번에 감사원감사를 특별히 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집행실태감사가 있고 일반감사가 있고 특정과제감사라고 해서 특정별정직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집행실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어서 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9개 시․군은 빠지고, 그러니까 9개 시․군에, 금년도 저희 도의 감사계획이 잡혀있는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첩성을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9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가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8개 시․군이 18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단지 감사기간 중에 공무원을 와라, 가라, 서류를 가져와라, 똑같은 서류를 몇 번씩 훑어보는 그런 중첩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적당한 시기에 감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 18일부터 29일 이러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 해수욕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소견으로는 그런 쪽은 조금 피하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일정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제가 나름대로 제 소견을 밝혔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향후에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정말 공직자나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용 감사관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생명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간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효율이라는 것과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들, 죄는 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정책적 오류를 해서 그 행정이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봐주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선에서 18개 시․군을 감사하시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고민이라고 할까 그런 것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민은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관실에 와서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외로운 자리이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나면 그건 판사가 결정하면 끝이지만 일선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실무자와 계장을 거쳐서 제 결심을 받으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 오류라든가 일을 추진하고자 해서 능동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과오를 범한 부분 이것은 실제 그런 분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과오를 범한 것이냐, 실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오를 범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어서 한 것이냐, 그것은 그 상대편 마음만 알뿐이지 감사관이 간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이 들고,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시․군을 하다 보면 같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같이 몇천 만원 미만 그러면 업자를 한 사람 불러서 견적이나 받아서 수의계약 일방적으로 시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관내업체들을 보호해 주라고 자꾸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편법으로 해서, 그 수의계약 자체를 또 전자입찰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에 차등이 있는 거죠, 전자입찰을 봤을 때하고 그냥 일반업자 불러서 했을 때 차이.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전자입찰로 봤던 부분은 그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제3의 업자가 와서 수의계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받는 입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쪽에는 전자입찰을 봤고 나는 두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써내라고 그래서 받았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저쪽은 옳고 나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자체 확인서 내용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이건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표현은 못 하겠지만 이건 일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도 같이 계장들하고 하지만 그런 때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는 업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한 부분을 정책 그리고 그것을 행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지는 것이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잘 들었습니다. 굳이 강조하는 것은 효율성을 전제로 한 예방차원,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최동용 감사관님께서도 함께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똑같다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뫼비우스의 띠의 논리와 같은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늘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최동용 감사관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관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감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