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건립중인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1%이며 4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제정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자료는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27조, 제130조,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각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의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실이고 부대시설은 피아노, 조명, 무대기계, 오케스트라 피트,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문예회관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는 1일을 1회로 본다. 제3항, 문예회관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양강좌실 사용시간은 08시∼23시까지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적정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 제7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호, 관계법령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호,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8조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에 한하여 50%를 면제한다. 제2항,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등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3항,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4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1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 2호, 1시간이상 2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 3호, 2시간이상 3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 4호, 3시간이상,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 5항,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영화상영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징수를 위한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3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 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를 초과 하여 발행하지 않는다. 제4항, 관람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매 및 판매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관람권의 회수는 사용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 제6항,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 공연관람시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30인이상이 입장할 때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문예회관은 자체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기획물의 초청, 계약, 매표관리,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항, 시장은 자체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좌석권 차등제, 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액감면 가. 보령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 교실운영,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공연 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라.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2. 일부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다. 시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성격의 자선행사 라.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민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연 제13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인이 사용일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4조 제1항, 문예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나 시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시설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제1항,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문예회관은 시민의 문예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영화, 공연 등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음 별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8절지로 된 큰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기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태안군의 사용료와 관계조례를 참조해서 우리 보령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문예예술회관 시행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문예회관의 좋은 점을 잘 모르고 문예진흥차원에서 연기군도 작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1년간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게 조정을 했고 또 한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문예회관 운영에 차질없이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문예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사용 5일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칙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요건 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기 납부한 사용료나 분담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허가 의 취소나 사용제한 등에 그치고 그런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차후 신청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문예회관사용료는 별첨된 7개 시·군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최상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 문예회관이 가장 최근에 건설됐고 시설 또한 타 시설과 비교해 손색없는 규모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예회관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 공연 등 유료입장을 제외한 일반 대관허가는 향후 1년간 무료로 사용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문예회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보령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문예회관건립 보조사업자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령지부가 무료사용 주장시 시와 다소간의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4월 준공예정인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조사업자인 예총과 시설사용료 부담에 따른 일체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충분한 이해설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예술문화단체, 보령시지부 관계를 명확하게 안하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한 기부채납을 한다고는 했지만 기부채납시의 예총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현재 문예회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적에는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예총과의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됐을 적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말하자면 예산에 인건비 문제도 거기에 인원이 몇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