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보령시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인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폐지로 인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부칙 제2조에의 종전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동대지구특별회계사업조례는 거의 다 폐지되고 전문과 자금관리에 대한 사항만 존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1억 6,400만원의 청산금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승인을 받아서 환치청산금 잔액을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와 같이 동 조례도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48회 임시회에서 환지 청산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재배열을 목적으로 개정하였던 조례로써 당시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환지청산이 덜 되었다고 환지청산규정만 남겨둔 것은 조례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주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환지청산은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에 의함으로써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2001년 제3회 추경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1억 7,784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으로써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나 미분양된 분양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놀이터 같은 곳은 관리를 누가 해요?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놀이터가 몇군데 있어요?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는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시소유일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본위원이 놀이터를 3개인가를 봤는데 최소한도 3개중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은 못하는 건가요?

용도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기면서 확고히 사회복지과가 이 시설을 재점검을 하든가 해줘야지, 그러면 동대지구는 완전히 임자가 없어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토지구획정리할 때의 사람들이 시행청을 도시주택과로 봤다가 사회복지과 마저 안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예, 사회복지과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나무집을 지은 그 앞에 놀이터도 아니고 모래만 잔뜩 쌓아놓고 뺑둘러 철망을 쳐놨던데 그건 뭐예요?

통나무집 시내 칼국수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그 집이 아니구요, 그 건너편집의 자기 개인땅을 주차장용도로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놀이시설도 이렇게 화장실,

그 놀이터요?

그게 놀이턴가?

예.

그 활용가치가 아주 없던데요.

그런 곳이 많다니까요.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게 아니구요,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때에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그때 나무니 뭐니 전부 심어가지고 그때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3개가 그런 식으로 방치된다면 실용가치가 없고 그 금싸래기같은 땅을 그와 같이 놔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사회복지과한테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