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회 했답니다.

그 예산은 따로 교육과정별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56개 과정을 했는데 교육과정별로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운영비에서 전부 지출된 것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5월달에 했답니다.

아닙니다.

30명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곤란한 것이 연초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도 본청에서 복지분야의 교육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장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는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소관 2004년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 보직교수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그 외 여타 보직교수도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과 많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재정적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65억 6,827만 4,448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64억 6,966만 3,88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 총액은 9,861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65억 6,827만 4,448원으로서 예산현액 65억 5,767만 8,000원보다 1,059만 6,44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5,337만여 원이고 그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내에 입점업체의 시설임대 수입이 2,057만 9,000여 원이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219만 4,700원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등 사업수입이 11억 1,800여 만원이고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1,094만 9,0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은 재학생의 등록포기에 따라 세입이 1,411만 2,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 3,589만 5,000원으로서 2,154만 6,100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9,136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7,300만원, 잡수입이 7,153만원이고 세입증가는 잡수입에서 심층수 조사 지원운항 및 수질조사 직접 경비로 2,170만 1,200원을 추가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학생실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습선 현대화 사업비 7,9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4억 6,966만 3,000원으로서 이 중 교학관리가 11억 8,134만원, 그리고 실습관리가 3억 19만원, 서무관리가 4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순세계에서 교학관리 예산 12억 190만원 중 11억 8,1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3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004만원, 집행잔액 7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입생 입시관련 홍보 광고료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7억 1,857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교무행정 업무추진 및 입시홍보를 위하여 3,475만 1,2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액 987만원은 각종 학술대회 참석 및 중국유학생 유치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으로 1억 1,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재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98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포상금 집행액 3,986만원은 교수에 대한 성과급임을 말씀드립니다.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900만원과 대학정보통신망 교환기 증설사업 등 전산개발비로 2억 5,3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593만 5,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에 관해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3억 152만 3,000원으로 이 중에 3억 19만 52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국내여비가 43만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두 척의 선박비와 현장실습학생 종합보험가입 등에 1억 8,308안 45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승선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지도 등 실습업무 추진을 위해서 1,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박 승선실습 및 현장견학 학생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769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341쪽에 계속 되겠습니다. 13개 학과 실험실습용 재료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7,4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서무관리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50억 5,097만 6,000원 중 49억 8,8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284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1,537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 4,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21억 4,000만원 중 21억 1,16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52만 2,700원의 발생은 결원 1명과 퇴직자 발생 후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사항은 16억 364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는 난방연료비, 대학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6억 870만원이 되겠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63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기타 업무추진 등으로 1억 6,663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복리후생비 7억 2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1,091만원이 발생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액 999만원은 학생회 임원들이 우리 도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활동 등의 여비이고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는 1명에 대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공연비, 사실 예술단원은 저희 대학에 없고 운동부 부상학생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을 축구부 및 탁구부의 보상비 경비로 집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5,6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공도서 및 학회지 등 도서구입비로 2,988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12억 8,400만원 중에서 12억 7,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1,049만 6,900원, 도시계획 세부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학술용역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특성화 영역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1억 2,800만원, 학교교육 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8,800만원을 출연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예산액 3억 835만원 중 실습선 경양호 및 해송호 현대화사업 1억 4,800만원, 그리고 강의동 방수공사에 5,366만원 등 3억 825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억 5,800만원 중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IT학과 교과개편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 1,766만 6,000원, 어학실습용 장비구입에 2,901만원, 그리고 13개 학과 실험실습 기자재 및 행정장비 구입에 4억 142만원 등 총 4억 4,810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327만 9,000원은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학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5억 6,8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억 6,966만원으로 9,861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 등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 기타 잡수입 목에서 기숙사 학생 연료부담금과 실습선의 심층수 조사에 따른 경비부담금 등으로 예산액보다 2,155만원이 과납되었는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조정되었어야 할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만 저희 대학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배를 이용해서 카이스트라든가 외부연구소에서 저희 배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받고 탐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불규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곤란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에 얼마 안 두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서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직접경비가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못 한 것은 여러 가지 예측을 잘 못 하고 이랬다가 그것이 돌아오는 통보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한국해양연구소 심층수 조사에 따른 것인데 그런 경비를 늦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기금 자체는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35억원이 된 후에,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전에는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기금액이 될 때까지는, 금액에 대해서 기금 액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