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흥수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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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제5조 제2항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내포된 내용이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편입을 추가하도록 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의 제7조 제3항은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60㎡을 말하는 것으로, 미달한 토지와 동지역은 660㎡이하, 읍·면지역은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이상으로 공공용은 2.5%를 2.5%이상으로 경작용은 1%를 1%이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업 및 채석용 재산평정가격은 5%를 5%이상, 주거용은 2.5%를 2.5%이상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것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 연고 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의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사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입니다. 이것은 5%를 1%이하로 인하되는 대부료의 감면사항입니다.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의 제26조 제2항은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6조의2라는 것은 전세금의 정산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9조 제1항은 기존의 경우 미 부과하며 금번에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부료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9조의2는 변상금 부과시는 청문제도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p,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공공시설위탁관리 제2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사용시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관해서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의 내용인데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 제19조 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 내용인데 제4항을 보시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돼있고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 제22조 제4항, 현행1호내지 4호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1호내지 4호규정에 중복이 되고 동 규정에 연 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경안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페이지라고 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24p요.

임세빈위원장

여기는 15p인데요? 자꾸 페이지만 찾다가 헷갈리잖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일치가 안돼서, 제정법이 사실은 시행령이 정부에서 개정이 되고 이게 맞다보니까 저희가 정관부칙을, 규칙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일치되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부 아는 내용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또 외국인토지 같은 것은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천역세권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조성부지매입을 위해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본 사업의 관리계획 유효기간인 2회계년도의 경과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천비치타워 건립부지매입, 그리고 우리 시 지역의 천혜자원인 갯벌을 이용한 갯벌체험장조성, 웅천소방파출소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부지매입 확보, 농업인 상호 정보교환장과 농산물직거래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농민회관 건립,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총괄로 재산취득을 보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2억 3,742만 8,000원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80억 1,900만원으로써 총 합해서 82억 5,642만 8,000원으로 당초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아래 변동이 없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관리계획변경 내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조성, 궁촌동 일원에 1만 6,500㎡에 대한 50억이 되겠고 대천비치타워건립 부지매입이 신흑동 산210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370㎡, 8억 5,000만원, 그리고 갯벌체험장 신흑동 519-2외 1필지인데 이게 5,367㎡의 2억 6,900만원, 웅천소방파출소가 1억, 농민회관 건립부지매입이 3억, 농민회관 건립이 13억, 콘도회원권이 2억, 이렇게 해서 80억 1,900만원이 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규정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용을 듣고자 하시면 소관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먼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p,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개정·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은익재산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형평차원에서 민간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조례 제22조는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을 IMF 등에 따른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계약달성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허용했으나 부칙에 명시된 한시기간(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는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규정한 요율과 같이 형평성있게 정비하고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의 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항에 전세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부과는 동 개정조례에서 연15%의 연체료에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100조는 대부료 등의 최후 연체료 고지는 최초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 상위법이 규정한대로 3개월 경과후에도 계속 대부료 등을 체납시는 계약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납세의식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차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0건의 재산을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보령시 궁촌동 일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건(1만 6,500㎡)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 바 있으나 2회계연도가 경과토록 재산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8호에 의거 재 승인을 요청한 것이며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구입건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안면도 세계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도, 국제해양개발, 롯데건설 3자간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안면도 관광개발지구내 신축개관한 콘도회원권 일부를 도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입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일선 시·군에 일정구좌의 회원권구입을 권유했던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10구좌의 구입비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중에서 우리시와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이미 콘도회원권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갯벌체험장 조성, 웅천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농민회관 건립 등은 자체계획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들어왔던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삭감한거죠?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다 해줘야 할 부분인데,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땅구입한다고 하고 재산취득한다고 하면 전부 해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예산세워 주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은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거의 16개 시·군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시·군비만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공직자들의, 뭐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다 했다고 해서 한다기 이전에 우리가 영목항까지 가는데 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기히 콘도까지 갖다놓고 구입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리고 또 도지사가 이 구입비 2억중에서 50%를 지원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구입을 않는다면, 어차피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콘도활용을 수시로 4계절 하니까요.

임세빈위원장

50%를 지원해줬으면 그럼 4억인가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죠, 1억지원받고 1억은 시비를,

대식